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용어 정의

제2장 OECD DAC 논의 동향
1. 국제개발과 민간재원 동원의 필요성
2. DAC 혼합금융 원칙과 이행지침
3. 민간부문수단(PSI)의 ODA 통계 보고
4. 소결

제3장 동원된 민간재원과 PSI 통계 분석
1. 동원된 민간재원(MPF) 규모
2. 민간부문수단(PSI) 실적 통계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개발금융기관 분석
1. DFI 정의와 역할
2. 주요국의 DFI 현황과 특징
3. 소결

제5장 한국의 개발재원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
1. 한국의 개발재원 현황과 한계
2. 개선방안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ODA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경제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ODA 예산은 2025년 대비 약 1.2조 원 감소한 5조 3천억 원대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 상황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중은 0.21%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평균인 0.3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재원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개발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는 벌어지는 가운데,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 당시부터 개발재원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재원에 주목하였으며, 민간재원을 국제개발에 동원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총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표가 도입되어 공공재원을 지렛대 삼아 동원된 민간재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2023년부터 DAC은 회원국이 ODA 통계를 보고할 때 이른바 ‘민간부문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SI는 개도국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대출, 보증, 출자 등에 들어간 공적 재원을 일컫는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부문이 스스로 진입하기에 덜 매력적인 국제개발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는 공여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을 운영하면서 국제개발 분야에 민간을 끌어들였다. 영국 BII, 독일 DEG, 프랑스 Proparco가 대표적이며, 비교적 최근에 미국 DFC, 캐나다 FinDev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민간에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관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다. DFI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또는 공사의 성격을 지닌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로부터 출연받았지만, 기관 운영 및 사업 자금은 정부 또는 시장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개도국 포트폴리오 운영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체 조달한다. 국제개발협력과 ODA를 동일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DFI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이 새롭고 도전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재정 제약하에서 국제개발협력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회원국에 국제개발협력의 정책ㆍ제도적 규범을 제시하는 DAC의 논의 동향을 검토한다. 또한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ODA 예산이 아닌 다른 재원을 활용하고, 전통적인 개발원조 방식을 벗어나 민간 재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협력방식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의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에서 민간의 중요성과 개도국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DAC 논의동향을 정리한다. 혼합금융의 개념, 이행 원칙과 지침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ODA 정의의 현대화 논의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PSI의 ODA 계상 방식을 분석한다. DAC이 발표하는 원칙과 지침은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책대안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국제적인 표준이다. 이 장의 상당 부분은 방대한 DAC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이어지는 3장 분석에 사용되는 신규 도입 통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OECD CRS 통계를 사용하여 공공재원을 지렛대로 삼아 ‘동원된 민간재원(MPF: mobilized private finance)’과 PSI 통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다. MPF 통계의 경우 DAC 회원국별 총액은 연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MPF가 투입된 대상 분야와 지역, 민간재원 동원 유형에 관한 정보는 DAC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I 현황 및 특징은 CRS PSI 통계를 직접 사용하여 분석한다. PSI 통계는 2023년도부터 공식 집계되어 시계열 분석은 불가능하다. 개별 사업 단위의 통계에 접근할 수 있으나, DAC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정보 수준은 여전히 다르다. 예를 들면 영국은 예상대로 DFI인 BII가 PSI 제공 주체임을 알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PSI 제공 주체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 DFI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 검토하는 DFI들은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주체로서 개도국 민간부문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기관 고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협력을 추진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개도국 민간부문 사업을 망설이는 민간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해외 DFI에 주목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기관은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을 사업 자금으로 운용한다. 정부 예산을 유일한 국제개발협력재원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타 공여국 사례로부터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경제협력증진자금(EDPF),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을 도입하는 등 ODA 기반 국제개발협력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 재원 조달, △ 금융협력 방식, △ 지원 대상, △ 리스크 부담 관점에서 현상황의 한계를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식 중심 글로벌 혁신 경쟁 속 한국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란?
3. 선행 연구 및 보고서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
1.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고민: 국내 지식 자원 육성 대 해외 지식 자본 활용
3.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의 연결
4. 데이터: 글로벌 특허의 출원, 인용 그리고 산업 연계

제3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
1. 특허 기반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정형화된 사실
2. 소결

제4장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CPD 분석
3. 소결

제5장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1. 개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분석
3. 소결

제6장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1. 개요 2. 분석: 방법론,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인 R&D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은 또 다른 국가로, 또 다른 산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의 이론적 모형은 폐쇄 경제하에서 모든 R&D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 결정에 대한 (비)효율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방 경제하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지식 상류(upstrea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 수행에서 당장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의 하류(downstream)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류 선도 산업 국내 R&D의 역량 강화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지식 선도 국가 및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강화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선도 산업이며, 우리는 어떤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별 중심성(centrality), 주요국 참여도, 상호 인용 관계의 변화, 선도 기술ㆍ산업의 식별,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 등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여준다.

먼저,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ICT 분야 내에서 선도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ㆍ헬스케어, 기후 대응 기술이 새로운 선도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와 정보 전송(H04L)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반면, 전통적 제조기술(예: Y10T)과 기존 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예: H04N)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규 선도 분야로 의료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예: A61)의 부상과 ICT 분야 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예: G06N, G06V, G06Q), 기후변화 대응 기술(예: Y02E)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의 국가 간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기술 생태계 선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간 상호 연계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특징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3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여준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기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며 기술 선도형 국가를 향해 점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중국과 상호 간의 인용을 늘리며 기술적 연계 관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형화된 사실은 한국의 다소 독특한 특허 네트워크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대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용이 줄어드는 대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속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야별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주로 반도체 및 영상통신 분야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혁신 선도 분야의 변화가 한국의 특허 출원 추세에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H01L(반도체 소자 관련 기술)과 H04N(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높은 인용 비중이 눈에 띈다. 2010년대 후에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분야나 AI 데이터 기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 네트워크상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활동과 관련하여,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R&D 지출과 특허 출원 건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R&D 투자와 특허 출원이 점차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인용-피인용 관계의 확대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창출(신규 특허 출원)에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는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5장 분석에 앞서 제4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실제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국가 간 인용 비중)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혁신 정책의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가 추진되기 시작된 2016년 전후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관리에 대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3차 5개년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근거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특허 인용 데이터에서 국가별 피인용 비중을 디리클레 분포로 모형화하고, 통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즉 ‘변화점’을 포착하였다. 포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조가 발생한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와 ｢제13차 5개년 규획｣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특허 출원량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영향력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가 전 세계 기업의 혁신 성과(신규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용 기업 수준에서 피인용 국가별(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상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2016년 전후 중국 기업의 출원 특허 인용 여부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활용이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신규 특허 출원 건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검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주요국별로 분해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순이었다. 다만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보듯, 일본 특허에 대한 인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실질적인 기여도 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016년 이후 2년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 산출 총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혁신 관련 ‘정책적 변화’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 상호 연계에 대한 제5장의 분석 결과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제6장에서는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정책적인 의도로 외생적으로 일부 단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한국, 일본, RoW(주로 유럽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 국가별, 기술별로 분절화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미중 간 분절화가 미국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석된 시나리오에서 항상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 이외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미중 간 분절화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0년도 환경 대비 2020년도 환경에서 감소하는데, 중국의 자체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약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중 간 분절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은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전기통신기술(H04) 관련이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술 분야 역시 달라졌다. 일례로 2010년에 수행된 분절화 분석과 달리 2020년에 실시된 분절화 분석에서는 H04 분야에 이어 A61B(진단, 수술, 개인식별)가 미중 간 분절화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분야로 새롭게 식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중 분절화의 영향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기술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가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경우 선정된 분야에 따라 신규 특허 생산에 대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선도성이 높은 분야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미지 처리 관련 분야 기술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커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7장에서는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선도 기술 변화의 식별과 관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 존재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한국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의 간극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자체 R&D와 더불어 해외의 축적된 지식을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잘 활용한 것이 빠르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가와 무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리의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안정화 도모이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 선도국의 비전은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formal Economy and Composition of ODA in the Philippines

3. Model

4. Macroeconomic Equilibrium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구성(composition)이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비공식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ODA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로 ODA의 총 규모가 고정된 상황에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 산출,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그 작동 메커니즘은 상이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비공식 부문을 확대한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공공자본을 확충하고, 공식 부문 투자를 유발하며,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단기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공식 부문으로 이동시킨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연구 수요
1. 국내 연구 현황 및 수요
2. 해외 국제개발협력 연구기관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3장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 사례 분석
1. 중점 사례 기관
2. 국제기구 산하기관
3. 대학 주도 기관

제4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주요 전문 연구기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연구 수요에 맞는 통합적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 수요를 진단하는 한편,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술연구는 감소하는 반면 ODA 시행기관이 발주하는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는 크게 증가해 왔다. ODA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 수요에 맞춰 연구 건수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나, 대부분 필요에 따라 기획되는 현안 위주의 단발성 연구로 수행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인 연구용역 발주로 인한 효율성･지속성 저하도 우려된다. 다수의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는 분절적 구조하에서 ODA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가 조율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경향도 관찰되어,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전문성 축적이나 지식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다학제적이고도 실무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연구기관 고유의 지식창출 기능과 더불어 정책자문과 모니터링･평가, 역량 강화, 지식 공유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능, 담론 형성과 미래 이슈 대응 기능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3장에서는 2장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10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운영 방식과 역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 연구기관들은 다양한 학술･정책 연구뿐 아니라 국제개발의 쟁점에 대한 현안 분석과 담론 형성 등 다방면의 지식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환경･기후변화, 평화･거버넌스 등 글로벌 공공재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개발 및 정책 이슈를 두루 다룬다. 인간안보, 경제･사회 정의, 디지털화 등 기관이 선도하고자 하는 주제나 국별･지역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영향에 대한 실증적 평가연구가 중시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로운 개발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과 논의 주도를 통해 특정 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적인 의제로 설정하는 담론 형성 기능도 주목할 만한데, 변화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책결정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확산 기능과 교류･협력･네트워킹 기능 역시 모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적 문제의 해결,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과제와 글로벌 공공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시하며 현장 중심적･정책 지향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방식 면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 주로 다년간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경우 외부 연구자를 초청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 이슈의 특성상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구조상 다년도 연구 추진이 어렵다면, 전문 연구기관에서 상시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단발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공여국과 협력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만큼,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연구 교류를 통해 관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다.

국내 연구 수요와 해외 연구기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개발 이슈와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ODA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개발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지식 교류와 확산을 위해 지식의 저장소 및 지식 제공 플랫폼으로서 국내 연구생태계 활성화와 이해 증진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 발굴, 체계적인 연구 기획,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그리고 체계적 지식 관리 및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거점의 존재는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연속성 확보뿐 아니라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가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상시 연구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성과 축적과 더불어 인력과 재정, 전문성, 네트워크 등의 연구 역량을 지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개관
1. 한국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특징
2.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 현황

제3장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의 현황 분석
1.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 개관
2. 설문조사를 통한 제약요인 분석
3.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제4장 선진 공여국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벤치마킹
1. 일본
2. 호주
3. 영국
4. 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5장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 전문인력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제약요인
2.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한국은 31개 DAC 회원국 중에서 총 ODA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원조활동이 어떠한 성과를 낳고 있으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ODA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등을 통해 대외원조 활동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예산 확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활용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지식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는 각종 ODA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외에도 실제 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개발 컨설팅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은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지식생태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에 있어서는 관련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특히 초급 전문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에 불과한 지식생태계 형성 단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추가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였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그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현황 분석 및 정책시사점 도출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에서 한국보다 앞선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공급 부문에서는 초급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교육과정에서 ‘현장지식 및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수원국에 대한 지역 전문성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ODA 예산과 이에 따른 프로젝트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일자리 정보 및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의 미흡’으로 초급 전문인력으로 교육받은 청년층이 취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식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현장에서의 요구 및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모범 정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진은 정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교육체계의 재정비와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증액하여 투입하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예산이 얼마나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질적 향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초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지식생태계 개선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단·중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하고,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국제대학원을 선별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KOICA 등 관련 기관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예산 증액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국제대학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가칭) ‘한국 국제개발협력대학원’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국가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수요 기반 창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과제가 전문인력의 공급을 개선 및 강화하는 정책방안인 데 비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의 활성화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의미가 크다. 특히 개발 컨설팅이 본질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임을 고려하면, 민간 컨설팅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이러한 역량이 비단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들이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전문가등급제 개선을 통한 초급 전문가(5등급)의 참여기회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안들이 각각 전문인력의 공급과 수요 개선을 통한 제약요인의 타파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일자리 지원과 고용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개별 부문에 국한하여 운영되는 소규모 플랫폼들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 플랫폼이 초·중급의 잠재적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 매칭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양방향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국제사회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논의 동향
1. 비의도적 효과: 개념과 이론
2.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유형
3. 공여국별 비의도적 효과 평가 동향
4. 소결

제3장 국내 ODA 시행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
1. 분석대상, 범위 및 방법
2. 결과분석
3. 소결

제4장 결론
1. 결과종합 및 분석
2. 향후 과제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한 효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즉 비의도적 효과(UIE: unintended effects)’를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ODA평가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원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효과의 평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 시행기관, 국민 등 ODA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ODA 사업기획, 성과관리와 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제개발협력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미흡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 보는 ‘기능주의(functionalist) 이론’과 △시스템 내 다양한 상호작용과 복잡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의도적 효과 유형으로 Jabeen(2018)이 제시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효과·불가능한 효과, 긍정적·부정적·가치중립적 효과, 수혜자·비수혜자·시스템 등 확산범위별 효과’ 등 개념적 유형을 소개하고, 내용기반 유형으로 Koch et al.(2021)이 제시한 ‘가격효과, 행동효과, 분쟁효과, 이주효과, 거버넌스 효과, 반발효과, 소외 및 불평등 효과, 부정적 과정효과, 누수효과, 확산효과’ 등을 개인 및 가구 차원, 그룹과 지역사회 간 관계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 거시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타 공여국 사례로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독일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여국별 평가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이라는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비의도적 효과 평가비중은 기관별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체계성과 깊이 역시 미흡하다고 언급되었다. 분석결과로는 긍정적 효과의 높은 비중, 거시적 효과 평가 미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언으로는 제안요청서(ToR)상 비의도적 효과 평가 요청의 명확화 및 구체화, 평가방법론 개발 필요성 등이 파악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주요 유무상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기반 텍스트 분석을 통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된 기관별 ODA 평가보고서(626건)를 수집하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Atlas.t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고서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도하지’에 대한 유의어로 ‘계획하지’, ‘예상하지’, ‘예측하지’를, ‘효과’에 대한 유의어로 ‘성과’, ‘결과’, ‘변화’를 키워드로 설정한 후, 키워드 조합을 검색하여 기관별 분석대상 보고서의 평가 매트릭스, 분석, 결론 부분 내 언급 빈도를 살펴보았다. 평가계획 단계에 수립하는 평가 매트릭스에만 언급, 즉 고려만 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결과와 결론에서 해당 키워드가 언급된 보고서를 간추려내어, 이를 다시 본 연구진이 정성적으로 재검토해 실제로 비의도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KOICA, EDCF, KOFIH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비중은 평균 8%(각 7.6%, 7.3%, 13.0%)로, 제2장에서 살펴본 타 공여국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KOICA 평가에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고루 평가되었으나, EDCF와 KOFIH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3개 기관 모두에서 가장 많이 파악된 긍정적인 비의도적 효과는 수혜자에서 비수혜자로의 성과 확산, 수혜자 집단 내 다른 주제로 효과 이전 등의 확산효과가 대표적이었고, 그 밖에 지역주민 간 공동체 의식 강화와 같은 사회결속 효과, 사업계획 범위가 아닌 소득증대 등 경제적 효과, 여성 영향력 확대 등 젠더 효과 등도 분석되었다. 부정적 효과로는 물 분야 사업 등에서 기득권 주민 혜택의 확대로 인해 빈곤층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엘리트 포획효과, 취약계층이 원조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진적 타기팅 효과 등 소외효과가 눈에 띄었다. 주제별로는 젠더, 환경, 사회경제적 효과가 가장 많이 파악되었고, 그에 비해 기후효과나 디지털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관별로 KOICA는 물, 농림수산 분야 등 지역사회 기반 사업에서, KOFIH는 모자보건 사업과 유무상연계로 추진되는 병원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에서 비의도적 효과가 주로 파악되었다. EDCF는 특정 분야 집중성은 보이지 않았다. 3개 기관 모두 타 공여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평가계획상의 언급 외에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은 매우 미흡하였고, 방법론상 한계도 노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시행기관 ODA 평가에서의 분석결과를 비교 정리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민간·학계 평가전문가 및 해외 평가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3장 분석결과와 방법론에 대해 의견을 수렴 및 교차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결론에서는 ODA 사업기획과 관리, 성과관리 및 평가, 정책 및 제도 차원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 및 대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예산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변화이론을 사업논리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예측하고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긍정적 비의도적 효과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소외 및 불평등 효과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기획 단계에 인권, 젠더 고려를 강화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변화이론을 바탕으로 산출물, 성과뿐 아니라 가정과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평가지침 및 제안요청서에 비의도적 효과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평가대상과 맥락에 따라 의무화 혹은 권고할 수 있다.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품질 검토 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독려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방법론 차원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한 탐색적 인터뷰, 성과수확(outcome harvesting), 참여적 내러티브 탐구(PNI: Participatory Narrative Inquiry) 등이 제안되었다. 제도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 평가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평가를 확대하고, 협력국 차원의 지식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협력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평가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분쟁취약국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 비의도적 효과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해 비의도적 효과를 종합 검토하는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영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와 감사를 구분하는 문화가 자리잡히도록 상위 부처와 기관 차원의 노력과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연구 최초로 한국 ODA의 맥락에서 주요 원조기관의 비의도적 효과 평가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 개발협력 평가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주제인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비의도적 효과’의 개념과 이론,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는 한편,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입안자와 평가관리자, 평가연구자에게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제도, 사업과 성과관리·평가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고려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평가 활용의 이론적 검토 및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평가 활용과 유용성의 이론적 검토
2.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ODA 평가 활용 현황
3. 평가 활용의 쟁점과 시사점

제3장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평가 활용 현황과 수요
1.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 및 활용 현황
2. 국제개발협력 평가 활용에 대한 국내 인식 및 수요
3. 주요 ODA 수행기관별 평가 활용 및 환류 체계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유용성 관점의 주요 평가방법론 비교 분석
1. 평가방법론 선정
2. 평가방법론별 특징과 유용성 관점 분석
3. 방법론별 ODA 평가 변화이론 적용
4.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2. 평가 활용 제고를 위한 제언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ODA 규모가 확대되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평가 건수도 급증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 우리나라 ODA 평가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 활용 수요와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여러 구조적·제도적 제약을 인식하고, 평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평가를 실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평가 수행상의 요인’에 집중하여 현실적인 유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평가의 활용과 유용성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가 활용되는 메커니즘과 활용도 높은 평가의 기준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평가 활용의 개념과 유형,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의 평가 활용 사례 및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는 ‘평가의 활용’을 ‘평가 결과’의 ‘반영’과 ‘공개’라고 매우 협소하게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평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평가가 다양한 경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유형과 경로를 분석하여 활용도 높은 평가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분류하는 평가 활용의 제약 요인 중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평가 수행 방법에 따라 개선할 여지가 높은 요인에 집중하여, 평가 수요에 맞는 유용한 정보 공급의 필요성과 평가방법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활용 현황과 인식을 분석하여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내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와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통합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ODA 시행기관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가 활성화되었으며, 평가 결과의 환류를 중심으로 평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 의무화에 따라 평가가 반복되어 평가 목적이 불명확하고,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평가의 유용성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평가 역량이 높고 자체적 환류 체계를 구축한 기관도 평가 활용에서는 상이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 이해관계자만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활용 방법이 평가 결과의 환류에 집중되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평가 활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평가 활용의 유형을 결과의 상징적 활용에서 도구적 활용으로까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 해결이나 향후 의제설정 방향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평가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2, 3장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평가방법론 분류에 기반하여 주요 평가방법론을 선정하고 유용성 관점에서 각 평가방법론의 특징을 분석한다. 총괄적 성격과 책무성 기능이 강한 평가방법론으로서 영향평가 및 경제성 평가, 참여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성과매핑·성과수확 및 실시간 평가(RTE)를 주요 방법론으로 살펴보았다.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정량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 및 사업의 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와 사업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확산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즉 책무성을 위한 도구적 활용의 특징이 강하며 전략 수립이나 운영·관리 지원 활용에 유용하다. 참여적 방법론에 해당하는 성과매핑과 성과수확은 정성적 접근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나, 개발환경의 복잡한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실시간 평가(RTE)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의 형성 단계나 진행 중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적용 가능하므로 인도적 지원사업 등 긴급대응을 요구하는 사업 평가에 특히 유용하다. 성과매핑과 성과수확, RTE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학습 및 역량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 개선 및 이해관계자 간 관계 강화에도 유용한 방법론이다. 방법론별 특징과 장점, 한계를 분석한 결과 평가의 목적과 대상, 이해관계자의 수요, 평가시기, 접근 가능한 평가 자원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평가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 평가환경에서는 평가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기간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법론을 시범 적용해보고, 현실적 활용 가능성과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ODA 시행기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행기관 차원의 평가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평가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평가의 선정 및 기획, 평가 설계 및 수행, 평가 품질 관리, 평가정보 전달, 환류 및 지식 관리의 5단계로 구분하여 유용성 점검항목을 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는 시행기관의 평가 자율성 제고, 평가 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제도 개선,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장려, 평가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 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문헌 조사

제2장 주요 선진국 규제 혁신 정책 환경
1. 미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2. 영국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3. EU의 규제 혁신 정책 환경
4.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1. 미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2. 영국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3. EU 과학기술 분야 규제 혁신 전략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규제 환경 평가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추진 현황
1. 개요
2.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Executive Summary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 기술과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등 정교한 정책 설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식,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별 규제 혁신 전략들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미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영국, EU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국은 반도체 설계와 지식재산(IP), 화합물 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s)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의 조정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바이오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있다. EU는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출시 절차를 단축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및 바이오 대전환 국가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AI 분야에서 미국은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를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한국 역시 2026년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 등이 부족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과 EU도 연구개발 지원과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및 퀀텀 이니셔티브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발굴 및 미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선진국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와 함께 경제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분야 규제 환경 및 규제 요건을 스캐닝할 수 있는 체계·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R&D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재설계 시 주기 설정, 절차 및 관련 추진 근거를 준비하며,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기술 국제 표준 및 규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와의 정합성이나 조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과학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인프라 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