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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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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

    양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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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장 정책적 과제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 한국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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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록다운 정책 등으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ㆍ비접촉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의 물결 속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물류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후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비대면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의 확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나 판매,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대하던 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략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혹은 GVC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기후ㆍ환경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EU나 미국 등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 등을 통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대면 활동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극단적인 국경봉쇄정책을 펴고, 국내에서 지역 간 주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과거부터 구축해 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와 연동되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다양한 개인 단말기들의 공급 확대 △공장 자동화와 무인화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화상회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크게 확대되어, 당정 기관들의 중요한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 공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화는 교류협력의 초중반기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위험도 줄여줌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수용성을, 특히 북한당국의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단의 기능과 발전방향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위기 대응물자 혹은 코로나 백신 등을 생산하는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산업단지, 친환경기술 공단, 디지털 관련 협력의 전초기지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비대면 접촉 통로는 얼마 전에 재개된 남북한 직통 전화라인이 유일하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한 접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재국면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남북한이 각자의 역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남북한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과 판문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놓았으므로, 이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히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산림 황폐화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망을 도출해 직접 연결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한다. 지식공유사업은 공적 비대면 교류협력의 최고봉이다. 각종 지식을 상호 개방해 공동으로 활용하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북한 간 접촉의 디지털화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촉 통로의 디지털화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디지털화를 통해, 즉 비대면 연락사무소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별분야 협력 관련 화상회의 △인력훈련센터 개설과 화상강의 교류 △세미나 개최 △각종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ㆍ상업 서비스 관련 비대면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남한의 우수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기법들을 북한에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 육성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협력 채널이 있는 남북 병원과 의료진들 간의 화상회의로 시작될 수 있다. 지원한 기기들의 가동 유지와 필요 약품 및 부품 보충, 고장 장비 수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환자들에 대한 남한 의료진의 관찰과 질문, 처방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북한 내부에서의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예컨대 ATM과 카드, 단말기, 전자식 태그 등을 활용하는 대금결제기기들과 기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협력 자체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에서의 물류유통과 인적교류, 나아가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연결 등도 스마트 ICT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신분증, 전자태그 등을 정보통신망과 연결해 남북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리해 출입경 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한다. 기존 관광 개념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 남북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구축 △ 온라인 공연장 구축 △ 온라인 미술관 등 전시공간 구축 △ 온라인 이벤트 시행 등 남북 간 비대면 문화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들을 대북 제재의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참고서, 기자재 등을 개발하고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각종 S/W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컴퓨터와 주요 설비, 개인 단말기 등 ICT 관련 H/W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협력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정보교환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사안들을 명시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중에는 태풍, 홍수와 관련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 매뉴얼’이 공유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더욱 절박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큰 방향으로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중심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생산능력 등은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국내의 좁은 수요기반과 인건비 상승 등에 생산비용 상승, 그리고 입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의 개발과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형 및 탄소배출 저감형 생산설비 및 생산기술의 보급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재자원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개발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업부문 남북 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이익 실현과 한반도 농업의 상호 보완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남북경협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개성과 같이 남한의 방역 개입이 용이한 지역 혹은 평양과 같이 북한 자체의 방역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남북경협 사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으로는 ICT 제조업ㆍ서비스업, 기계 및 금속가공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교역투자가 활발해진다면 남북 간 대금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남북 간 결제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는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 △자금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점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은 대부분이 대북 제재가 일정 수준 완화ㆍ해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물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극히 일부의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제한된 사업에 불과하다.

    교류협력사업의 디지털화에 대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우려감이 작지 않고, 이것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의 남북한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사업 자체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남한 내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남북경협이 북한의 대남 해킹 능력 및 해킹 수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합의’ 등과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GVC의 재편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경협 사업을 통한 생산 및 공급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역 분야 협력 및 북한의 방역능력 확충은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접경지대 특히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비무장 지대 등에 무인 창고 시스템 등을 갖춘 남북한 공동방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의 과정, 결과에 대해 법ㆍ제도의 틀을 통해 규율, 촉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대면ㆍICT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접경지역 및 북한 현지 내 ICT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 문제 및 소요재원 조달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사업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북한정부의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남한의 자금 부담도 줄이며, 사업 추진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서는 특히 SDGs 이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 국제 NGO,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자본 등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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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주재우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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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경과
    1.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및 전략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국 정책 및 전략
    3. 미국의 블록화 전략 구상과 중국의 대응

    제3장 군사안보와 경제 부문의 블록화
    1. 미중 군사안보 부문의 블록화 현상 분석
    2. 美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

    제4장 미중 전략경쟁의 대(對)한반도 연계성 강화와 남북관계
    1. 강대국 정치, 동맹 정치, 그리고 남북관계
    2.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1라운드
    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제2라운드
    4. 남북한의 비대칭적 자율성
    5. 경제통합과 통일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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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이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두고 ‘신냉전’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과거 냉전은 강대국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전략이익을 둘러싼 지정학의 과열 경쟁이 양산한 체제 속에서 ‘세계대전’ 없이 장기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유지된 ‘평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상이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에 교류, 교역은 불가능했다. 한 진영의 국가가 상대 진영의 나라와 수교하거나 인적 교류와 무역을 할 수 없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지하기에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경제 활성화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국제 공역에서의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육군의 역할이 강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육군력을 추가한 연합군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이다. 동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가 미뤄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전력 등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합의와 관련이 없지만 미중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서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보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을 미국시장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를 유지ㆍ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및 시장퇴출 조치들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오히려 확대ㆍ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분야가 향후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 견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드러난 미국의 핵심 제조업 분야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고,  핵심 제조업 분야의 미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방임적 정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경쟁구도에서 남북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동맹 정치의 내적 구심력이 점점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남북한 상호 간에는 원심력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대외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고, 한반도 정치역학에서 남북관계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한반도 정치역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냉전질서였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종속 편입되었고, 서로 군사적ㆍ이념적 대립과 갈등 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칭이야 뭐라고 불리든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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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

    Youngseok Park and Sangjun Yea 발간일 2021.03.31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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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4. Government Policie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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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백신패스 정책과 백신 접종 보조금 정책 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중증화도를 낮추지만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이며, 백신패스 도입과 백신 보조금 정책이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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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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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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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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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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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3.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
    5. 언택트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북경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6.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 동)

    Ⅲ. 중국 법·제도 연구
    7.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8.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9.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성규)
    10.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준)
    1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김성진)
    Ⅵ.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12.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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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그동안 국내 중국 관련 연구의 중장기적인 축적을 위해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등 6개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2개 기관에서 43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명의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그리고 12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모아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12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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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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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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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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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

    최인아 외 발간일 2022.05.20

    경제협력, 국제정치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미중 경쟁을 둘러싼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대응 기조
    1. 역내 지역질서 변화와 호주의 전략적 이해
    2.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와 호ㆍ중 갈등 심화
    3. 소결

    제3장 호ㆍ중 갈등 이후 호주의 경제적 환경 변화 분석
    1. 중국의 경제부상과 호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분석
    2. 최근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가 호주 상품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호주의 중국 투자의존도 변화
    4. 소결 및 전망

    제4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
    1. 경제적 대응
    2. 국방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확대
    3. 인도태평양 내 지역협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및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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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호주의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호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와 호주 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주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 당초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호주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컸으나, 호주는 중국의 경제보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대중정책을 급선회하였는지, 중국의 경제보복이 호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또한 호주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점 국가로, 한국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할 주요 파트너이다.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국방ㆍ안보, 공급망, 미래 산업,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지역질서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이해와 최근 호주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호주는 오랫동안 중국의 부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해왔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대중 수출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역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를 중시하는 호주의 국방ㆍ외교 관계자들의 우려를 샀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와 ‘안보적 도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호주의 대중 인식은 맬컴 턴불 내각을 거치며 후자 쪽에 보다 기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수용을 거부하면서, 호주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또한 2017년 불거진 중국의 내정간섭 스캔들과 사이버 첩보 활동에 대한 위험 경고는 중국이 역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넘어 호주 국가안보에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호주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 했다. 이러한 호주의 대중 견제 정책들은 호ㆍ중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였다. 특히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진원지에 대한 호주의 국제조사 촉구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호주 내 반중 정서가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중국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군사적 증강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2021년 9월 호ㆍ영ㆍ미 안보협의체인 AUKUS(Australia-UK-US)를 주도하며 대중 견제 행보를 지속ㆍ강화해나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의 대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호주의 대중국 총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입 제재가 호주산 소고기, 와인, 목재 등 제재 품목에 포함된 일부 상품 수출에 대한 감소 효과를 가져오긴 했으나,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를 완충해주었다. 즉 중국의 수입 제재 조치는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만큼 호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철광석에 대한 효과는 중국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활용하려 했던 레버리지는 사실상 효과를 갖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호주 내에서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광석 가격이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호주정부와 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중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정부와 산업계는 교역ㆍ투자 다각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호주는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한 교역 다각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 상하원 무역투자 상임위는 무역투자 다변화를 위한 산관학 조사를 통해 △‘China Plus’ 혹은 ‘China And’ 형태의 신규 시장 발굴 △양자ㆍ다자 FTA를 통한 시장 자유화 △제조업 육성을 통한 GVC 참여 확대 △외교ㆍ안보 상황을 감안한 무역정책 수립 △해외시장 개척 역량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에 대응한 무역 다변화 정책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중국의 고관세 부과에 대응해 신규 시장을 신속히 개척해 기존보다 수출량을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의 FDI 유입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낮은 편이나, 최근 호주의 주력 산업인 광업과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호주 국회는 △국가 이익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호주 대외관계법 2020 준수 여부에 따른 국유화 고려 △호주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책은행의 국내 제조업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양자ㆍ다자 FTA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또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는 무역 총액의 80% 이상을 FTA를 통해 진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의 다자무역협정에 적극 참여 중이다. 아울러 호주는 광업, 농업 등 가치사슬 상류에 집중된 산업 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조업 현대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호주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 기술 표준 채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인태 지역의 표준 통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호주의 경각심과 대응은 국방ㆍ외교 분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2020년 국방전략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호주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호주는 다양한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국방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쿼드를 매개로 일본과 인도와의 국방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UKUS 결성을 주도하였다. 호주는 AUKU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무기 기술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안보에 미국과 영국을 더욱 깊숙이 관여시키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BRI)를 견제하려는 역내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남태평양과 동남아가 호주 본토와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호주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 일본과 협력하에 태평양도서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태평양도서국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미래 이니셔티브’를 새로 출범시키고 동남아의 해양안보, 연계성, SDGs,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근에는 메콩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협력 체계인 ‘호주 아세안ㆍ메콩 프로그램(MAP)’을 발족시켰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중국 리스크 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장기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버틸 수 있던 배경에는 대체 불가한 에너지 자원과 대체 가능한 품목의 무역 다각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철광석 때문에 중국의 경제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외에 중국을 상대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핵심 상품과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의 보리 수출 다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기업들이 먼저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 한국정부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 발굴과 한국기업의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최근 호주의 교역ㆍ투자 다각화 움직임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경제에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유망한 분야는 자원 공급망 강화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급에 대한 한ㆍ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핵심 광물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한국 혹은 동남아에서의 가공 공장 설립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호주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로의 입지를 벗어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가공’을 통한 배터리 생산의 하류 부문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한ㆍ호주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하류 부문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의 층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는 아세안 10개국 중 양자간 협력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협력국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25)의 공동 지원과 사이버ㆍ디지털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협력을 모색 중인 만큼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호 3자 협력을 위한 정책 대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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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신협력방안: 천연가스 및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박정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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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에너지 전략
    1. 새로운 국제 환경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
    2.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장기 목표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동북아 주요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1. 중국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2. 일본의 대러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1.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 평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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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천연가스와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에너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지구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등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러시아의 신(新)에너지 전략을 고찰했다. 먼저 21세기 에너지 지정학과 패권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패권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정학 요인이다.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셰일 에너지 개발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와 대외정책, 특히 중동 정책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둘째, 대체에너지 중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의 비중과 기술력 변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대체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있어 새로운 행위자의 출현을 촉발시키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이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글로벌 정치의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도입은 글로벌 에너지 관련 투자와 금융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의 주요 내용과 강조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수소경제 추진계획과 동북아 에너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제 에너지 정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 에너지 생산단지(complex)의 지리적 전환, 아ㆍ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비중 증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기술 자립,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수소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 마련 등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수소 에너지 전략도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축소된 유럽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동북아 지역에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질상 전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 가스, LNG 등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제3장은 동북아 주요국(중국과 일본)의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대러 천연가스 협력 진행 현황과 주요 성과 및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이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정책 방향과 수소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정책 이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전체 LNG 수입에서 러시아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2018년 1.8%, 2019년 4%, 2020년 7.3%)되었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러시아 야말(Yamal) LNG 수입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PNG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전체 PNG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를 기록했다. 중-러 간 천연가스 협력은 우크라이나 위기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가시화된 2014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는 대내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미-중, 미-러 갈등 등에 따른 양국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 확대와 그에 따른 양국 정상 및 고위급의 상호 이해) 및 대외적(천연가스 분야의 양국 정책 및 에너지 수급 구조 면에서 상호보완성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최근 중국은 자본 투입만이 아닌, EPC(설계ㆍ구매ㆍ시공) 사업관리 및 기술 분야로도 대러 천연가스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2020년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수입노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18년 1월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하고 북극항로 이용과 북극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1년 최초로 8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및 원전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산업 선점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천연가스 외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원전은 중국 동부와 동북부 지역의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극동 사할린 2 LNG 생산량(연간 960만 톤 생산)의 약 60%를 수입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협력 국가다. 특히 종합상사 등 민간기업이 개발주체로 나서는 가운데 전후방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JOGMEC, JBIC, NEXI 등)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세계 1위 LNG 수입국으로, LNG 공급노선의 다각화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러 천연가스 협력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추진되어온 배경은 양국간 전략적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은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서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최근 일본과 러시아는 탈탄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LNG 생산,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ㆍ연료 암모니아 개발 등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9월 2일 일본(경제산업성 장관)과 러시아(에너지부 장관)는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 암모니아, 탄소 포집 및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략 방향과 한-러 에너지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우리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러 에너지 전략은 석유 부문의 탐사와 생산(E&P), 석유 도입보다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연결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 플랜트 관련 분야 진출, 전력 분야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남ㆍ북ㆍ러 전력 계통망 연결과 전력 도입을 통한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추진이 대러 에너지 전략의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력과 연계된 시베리아 횡단-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수송망 연결 및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등과 같은 비에너지 분야와의 연계도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대러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ㆍ소 수교 초기부터 크게 주목받는 분야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반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은 한국가스공사가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 외에 두드러진 성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가스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은 구매와 판매에 기초한 상업적 관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가치사슬의 통합 차원에서 양국간 전략적 교차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가스 등 에너지 채굴, 정제, 판매까지 전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 지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야말 LNG, 동시베리아 PNG의 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가치사슬 구축의 파트너로서 상호보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LNG 플랜트를 통해 암모니아와 메탄 등을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천연가스 협력의 파생분야로 수소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러 에너지 신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신에너지 동반자(New Energy Partnership)’ 협력협정 체결, 대러 에너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전통 및 신규 분야에서 에너지 협력방안 모색, 에너지와 다른 산업 부문의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에너지 대전환 관련 새로운 협력방안 마련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발전과 북방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러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고려와 결단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에너지 협력에 대한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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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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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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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노윤재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협력,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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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코로나19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3. 2021년 2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3장 코로나19가 인도 사회에 미친 영향
    1. 배경 및 분석 방법
    2.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3. 세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 추이 분석
    4.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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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인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고용 충격의 특징을 일자리 특성 및 개인 특성별로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1차 봉쇄조치가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여성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차 봉쇄조치 이전에 취업상태인 남성은 1차 봉쇄조치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기간에 실직상태로 전환되어도 봉쇄조치 해제 이후 여성보다 쉽게 취업이 되었다.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식, 비공식, 자영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차 봉쇄조치 시행 전후로 다른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비해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환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이 높은 것으로 보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자들도 본래의 고용형태가 아닌 다른 고용형태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실업자로의 전환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자영업 부문으로의 전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1차 봉쇄조치가 해제된 이후 회복기에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봉쇄조치로 인한 고용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봉쇄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1차 봉쇄조치보다 크지 않다. 2차 봉쇄조치 시행으로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실업상태로의 전환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2차 봉쇄조치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노동자의 경우 봉쇄조치 이후 대체적으로 본인이 속했던 고용형태로 복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1·2차 봉쇄조치가 인도인들의 지출행태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소득 분위와 지역별로 인도인의 지출에 미친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는 2020년 2월과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4개로 구분한 후 각각 1차, 2차 봉쇄조치 전후 인도인의 소비지출에 대한 추이를 소득별·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1차 봉쇄조치 이후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감소율이 높으며, 1차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경기 침체 시에 지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경기 회복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필수재를 중심으로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또한 1차 봉쇄조치로 인한 지출 감소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도 크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인도인의 소비지출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1차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식료품비 지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봉쇄조치 해제 이후 지출 증가율은 작게 나타난다. 또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전기료 지출 항목은 1차 봉쇄조치로 인해 감소된 지출 규모가 봉쇄조치 해제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2차 봉쇄조치 시기에는 지출 감소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수재인 전기료 항목의 특성이 반영된 지출 양상이다. 교통비와 교육비 항목은 2020년 1차 봉쇄조치로 지출이 급감한 대표적인 지출 항목이다. 이는 2020년 1차 봉쇄조치가 이동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비와 건강비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의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교통비 지출이 동 지역 다른 소득 분위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지역 소득 1분위의 건강비 지출이 소득 2, 3분위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도인들의 소비지출 추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두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인도의 노동시장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봉쇄조치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 비공식 부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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