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List of Abbreviations

Preface

Chapter 1: Overview of the Bilateral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Chapter 2: South Korea’s Rise to Global Arms Market Player

Chapter 3: India’s Defense Sector Development and Future Trajectories

Chapter 4: Strategies for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Sector

Chapter 5: Way Forward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공급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자본
2. 노동
3. 총요소생산성
4. 소결

제3장 중국의 수요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투자
2. 소비
3. 순수출
4. 정부지출
5. 소결

제4장 중국경제 성장구조 분석 및 전망
1. 개요
2.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단변량 시계열 분석
3. GVAR 모형을 통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시계열 분해 방법론
2. 주성분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방법론적 세부사항
3. 중국의 약외생성 검정 결과

Executive Summary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감소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대내외적인 경제 하방압력과 불확실성으로 중국경제 성장률이 5% 전후로 바뀌었으며, 중국이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 하방요인이 단기 요인보다는 장기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경제성장 하락에 대한 평가가 ‘전망’에서 ‘우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ㆍ중 갈등과 기술 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국제사회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지속 등의 불확실성에 대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불확실성의 잠재적 충격 존재, 지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하방 압력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경제가 급진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쌍순환 전략’, ‘신질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등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는 중국의 빠른 산업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중국경제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영향요인이 중국경제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협력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급요인(2장)과 수요요인(3장)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GVAR(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성장률의 구조 변화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4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2장의 공급 측 요인(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변화와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혁ㆍ개방 이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실현하였던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은 2006년을 기점으로 자본수익률 하락과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증가 등 자본투자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과잉설비 감축, 부채 축소, 부동산 구조조정, 원가 경감),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전략산업 육성), 금융정책(그림자금융 규제, 부채 관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지원정책도 병행하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 정책 지원은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냈으나, 과잉설비와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또한 국유자본의 역할 확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나,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 여부가 개혁 효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동력 기반은 고속 성장의 주요 축이었으나,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인구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점차 노동생산력에 기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고등교육 확대, R&D 투자 등을 통해 인적 자본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도시집중과 이공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실업과 첨단산업의 인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장려, 사회보장 확대, 고용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직업-전공 불일치, 도농 간 격차,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박, 지역 간 산업 확산 지연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2008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 제도적 제약, 기술혁신의 효과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원 오분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인센티브, 행정장벽, 지역보호주의,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행정 간소화,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국은 기술혁신을 TFP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R&D 투자, 특허, 논문 등에서 질적ㆍ양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제조, AI, 디지털 경제 등 전략산업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과잉투자ㆍ생산과잉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며, 수익성 및 상용화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이 경제성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보완 정책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수요 측 요인(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통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중심의 투자주도형 구조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기업 부채 증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효율이 저하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신형 인프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중국은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의 GDP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과 소득 정체로 소비가 침체되었고, 유효수요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진과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나, 단기적 재정지원과 보조금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소비 정책의 중점이 소비보다는 투자에, 소비 수요보다는 소비 공급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순수출보다 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확대를 추진하며 CPTPP, RCEP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순수출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크다.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R&D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고기술 수출품목이 많지 않으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공적으로 내수가 확대될 경우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내수 부진 시에는 수입 감소로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정부지출은 소비ㆍ투자 모두를 포함하며, 2008년 이후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수행해왔다. 팬데믹 이후 보건ㆍ복지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고령화 대응과 민생복지 수요 증가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LGFV 채널 활용이 늘어나면서 음성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채 제도화, 「예산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노동력ㆍ기술 공급 여력, 재정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4장에서는 1979년 3/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단변량 분석과 34개국을 포괄하는 GVAR 모형을 통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구조적 특성과 중장기 전망, 글로벌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변화 분석에서 확인된 세 차례의 하향 조정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2012년 신창타이, 2016년 공급 측 개혁) 및 외부 충격(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분석 결과는 2012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고변동성 체제에서 중속 성장-저변동성 체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2020년 팬데믹 시 -10.50%의 극단적 하락은 외부 충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GVAR 모형을 통한 장기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5년 단위 구간 성장률은 2025~30년 평균 4.57%, 2030~35년 2.84%, 2035~40년 2.06%, 2040~45년 2.22%, 2045~50년 1.01%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망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이다. 모델에서는 중국정부의 공급 측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창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요 제약 역시 경제성장률의 중요 영향요인이라고 분석하엿다. 글로벌 파급효과 분석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요 충격에 대해 -0.22%의 지속적인 GDP 반응을 보여, 분석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플레이션 반응은 국가별로 이질적인 패턴을 나타냈으며, 수요 및 공급 주성분 반응 중 일부는 경제이론과 상충하거나 GDP 반응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2000년대 이후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양면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하락이 아니라, 자본축적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와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지연 등 내재적인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향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공급 측 요인에서 중국경제는 자본ㆍ노동ㆍ총요소생산성(TFP)의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효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첨단산업 중심의 자본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이중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적 자본 육성,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불균형과 산업의 인재수요 간 미스매치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TFP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으나, 기술혁신의 상업화와 생산성 연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의 경제적 전환 효율성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요 측 요인에서는 투자와 소비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부동산ㆍ전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디지털 인프라ㆍ신에너지ㆍ전략산업 중심의 유효투자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압력을 심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부문은 내수 확대 전략의 중심축이지만, 가계소득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중국정부는 유효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강화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고효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산업정책, 기술전략, 제도 환경의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와 전략에 따른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산업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과 구조조정 리스크 완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질생산력 확대와 기술 자립ㆍ자강을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양국의 기술 역량 강화 부문에서 한ㆍ중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 지원과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본 지원 외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기술의 산업화가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 완화 시범 지구 설정과 산업화 가능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 현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한국은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는 산업 경쟁을 넘어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의 선도 및 연관된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표준화 및 특허 전략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R&D 단계부터 국제 표준 대응을 내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자립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기술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므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와 산업 보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전략산업 규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내 과잉투자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한국의 첨단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첨단 소재 및 부품 중심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등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형 수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 보조금 경쟁 심화에 대해 WTO 규범을 토대로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한 규제 대응을 추진하고, 중국의 과잉공급이 글로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성장 기회의 제도화와 산업 협력의 고도화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함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에 상당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는 중국 내 헬스케어, 실버산업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의료 서비스, 스마트 의료기기, 건강 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의료ㆍ요양 복합산업 진출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용 안정화 및 주민소득 증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 고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프리미엄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의 MZ 세대 소비층이 ‘품질, 스토리, 경험’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 디지털 소비 플랫폼과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을 도입하고, K-문화 기반의 브랜드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하여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IP 침해, 디자인 특허 보호 등은 한ㆍ중 정부 간에 사전적인 제도 협력이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과 거시적 변동성에 대한 완충 체계 구축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40년 이후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위험은 대중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FTA 규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표준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 표준 체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표준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ㆍ중ㆍ아세안 다자 협력체 내에서 기술 표준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의 구조적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한국의 수출, 투자, 금융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 기반하에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완충 메커니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책, 시장, 제도 세 영역에서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예방적 관리, 국제 협력 안정망 구축, 국내 산업 체계의 복원력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한국 및 글로벌 인구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중립금리
1. 서론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3. 방법론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생산성
1. 서론
2. 성장회계식을 통해 본 생산성과 인구 고령화
3. 생산성이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세대중첩모형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
1. 연구 개요
2. 분석 자료
3. 한국의 산업별 기술·인구구조 현황
4. 국제무역과 기술·인구구조의 관계
5. 글로벌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 한국의 무역 비교우위 전망과 정책 시사점

제5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재정
1. 서론
2. 현황 및 선행연구
3. 모형의 설정
4.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5. 분석 결과 및 모의실험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외 부문
1. 서론
2. 인구구조와 국제수지 현황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분석 확장
6. 소결

제7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가 특히 빠른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금리, 성장, 산업구조, 정부재정, 대외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중립금리, 생산성, 산업·무역, 재정,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 간 상태-공간 모형을 통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확인했다. 생산성 둔화, 2015년 전후의 인구구조 전환 그리고 글로벌 안전 자산 수급과 파급경로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향후 국내외 인구전망을 반영할 경우,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와 생애주기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과 산출을 떨어뜨리는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효율이 10%p 하락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 감소하고, 20%p 하락 시에는 총요소생산성이 10%, 총생산이 6% 감소하며, 30%p 하락 시에는 그 충격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방경제의 낮은 국제금리 여건은 자본심화를 통해 충격을 일부 완충하여 극단적 가정에서도 감소폭이 총요소생산성은 13%에서 4%로, 총생산은 14%에서 4%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제4장은 직무기술 집약도와 연령구조의 상호작용이 무역의 비교우위를 재편함을 보여준다. 한국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노동집약 제조업 등에서 경쟁력 약화 위험이 커지지만, 글로벌 차원의 동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에서 상대적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청년·대졸 인력 비중과 설비·지식재산 자본 집약도가 높은 부문이 수출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연령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여력이 축소됨을 보였으며, 증세만으로는 재정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소득 과세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지출 효율화, 구조조정, 재정규율을 축으로 한 중장기 프레임이 요구된다.

제6장은 패널·다항식 연령구조 모형을 통해 국내 인구구조가 저축-투자 균형을 통해 경상수지에 비선형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인구만 고려하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조를 함께 반영하면 해외 요인이 국내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18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인구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과 수익률에 좌우되므로 소득수지 강화가 핵심 완충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제로금리 하한 환경에서의 비전통적 통화수단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범위 기반 중립금리 추정과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거시건전성과의 정책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 투자 확대와 효율 제고가 고령화 충격 완화의 관건이므로 세제·회계·금융의 유·무형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표준 등 확산 인프라와 위험분담 장치를 확충하며, 평생학습과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무역 전략 측면에서는 인지·기술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무역가능성을 확대하며, 부문별 가치사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은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세제의 형평성을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전략은 순대외자산 규모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와 활용

제2장 산업화 현황
1. 산업화와 경제 발전
2.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현황 비교
3. 아프리카의 산업화 가능성

제3장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1. 아세안의 산업화 전략
2.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3. 아프리카 대륙 및 지역별 산업화 전략
4. 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1. 일본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2. 중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3. 한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1. 일본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2. 중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3. 한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4. 소결

제6장 결론
1.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
2. 한국의 경제 다변화 및 신흥 제조기지 진출방안
3.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복합적 글로벌 위기와 미ㆍ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보다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도 경제협력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중이다. 한국기업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확대해왔으나 투자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기지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풍부한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가 유망한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산업화와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수출 주도 산업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농업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 다각화, 일자리 창출, 기술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이끈다.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인구당 제조업 부가가치(Manufacturing Value Added per capita)를 기준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서 산업화 수준이 높고, 그 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서도 산업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경로를 비교하면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육성과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아프리카는 원자재 생산 및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제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두 지역의 전 세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초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동남아시아는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4년 3.5%로 확대된 반면, 아프리카는 1.5%에 머물렀다. 무역 측면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제조품 수출 증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제조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인다. 그 결과 동남아는 수출 다변화와 경제복잡성이 향상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후방참여를 확대했으나, 아프리카는 원자재 중심의 전방참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 지역의 구조적 차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산업화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2025년 들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동남아시아는 산업 전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프리카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AGOA 종료로 인해 의류ㆍ봉제 산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 도시화 및 중산층 확대, 경제 통합 노력, 디지털 및 기술 발전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및 기술 발전은 생산성ㆍ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나, 노동 수요를 변화시켜 인건비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약화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거시경제 불안정, 열악한 인프라, 취약한 제도 및 행정 역량, 비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정치적 불안정 및 부정부패 등의 내부 요인과 보호무역주의, 원조 축소 등의 외부 요인이 아프리카의 산업화 추진을 어렵게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병행한 그린 산업화 추진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친환경 기술 개발, 규제 마련 등에 많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전략은 경제 구조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역내 통합, 산업 다각화, 지속가능한 성장,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추구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인다.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와 ‘AEC 전략계획 2026-2030’을 통해 단일 시장과 첨단 제조기지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ㆍ녹색성장ㆍ공급망 회복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의 ‘어젠다 2063’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역내 통합과 제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 아프리카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전략적 차이가 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의 반도체 전략, 태국의 Thailand 4.0,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반도체ㆍEV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 반면,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농가공ㆍ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별 여건에 맞춘 산업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아세안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제도를 활용하여 역내 공급망 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사슬의 현지화를 심화시켜왔다. 중국은 정책금융을 활용해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면서 핵심 기술은 제한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나 조립ㆍ테스트 등 노동집약 공정에 집중되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과 핵심 부품 및 소재 조달의 높은 대중 의존도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분업형 공급망 모델을 참고해 현지 부품 생산기지 확대, 부가가치 창출 구조 개선, 현지 파트너십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ㆍ탄소중립ㆍ바이오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기술 이전-표준을 포괄하는 기술 이전 패키지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일본ㆍ중국ㆍ한국은 각기 다른 접근법으로 협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부터 시작된 도쿄아프리카국제개발회의(TICAD)를 중심으로 개발원조 중심에서 민간투자 확대로 협력의 방향을 전환해왔고,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 제도적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2013년부터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인프라 개발을 동반한 통합적인 산업 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국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은 2024년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ㆍ투자, 핵심광물,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여전히 개발원조가 중심을 이루며 제조업 진출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일본의 민관협력 모델과 중국정부의 민간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을 참고하여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현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화는 인프라, 인력, 기술 개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국가별 소득 수준과 산업화 단계에 따라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의 전략적 조합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기초 인프라가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술 인력 양성과 기술 내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발전 촉진, 산업 발전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우선 산업화 기반 조성이 선결 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를 위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통, 전력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기술 협력 메커니즘 구축,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기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중심의 투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베트남+1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지화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아세안의 경제 통합 움직임을 반영하여 지역가치사슬(RVC)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면서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장기적인 협력 전략하에서 점진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낮은 경제 통합 수준을 감안해 대륙 및 지역과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은 양자단위의 맞춤형 협력 모델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수출 지향에서 내수 지향으로 단계적 진출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유럽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내에서 한국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만큼 유럽, 중동, 인도 등과 같이 아프리카와 연계성이 높은 제3국과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제조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원조와 정책 및 수출금융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전문적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3. 연구 구성 및 방법

제2장 중동부유럽 경제와 한국기업 진출
1. 중동부유럽 경제 현황
2. 중동부유럽 EU 가입 초기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3.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진출 추이 및 주요 특징
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당면 과제

제3장 중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특징
1. 최근 중국기업 진출 추이 및 현황
2. 중국의 V4 국가별 투자 특징 및 주요 이슈
3. 평가 및 전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글로벌 부채 동향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흥개도국: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TGVAR 방법론
4. 데이터 및 실증 분석
5. 실증 결과
6. 소결

제3장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3.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
4.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기초재정수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2.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과감한 대응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마주하게 되었다. IIF(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는 2025년 1/4분기에 324조 달러(약 45경 2,500조 원)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이다. 그리고 해당 분기 동안 글로벌 부채는 7조 5천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2022년 말 이래 분기당 평균치 1조 7천억 달러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글로벌 고부채 문제가 팬데믹 이후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고부채 문제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각 경제권의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Chudik et al.(2021)의 임계치가 추가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TGVAR: Threshold-augmented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귀식 좌측의 피설명변수는 GDP 성장률이고 우측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는 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다. 또한 임계치는 대외부채/GDP 비율 증가율의 임계치로서 해당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일반적인 선형항에 더해 상수항이 추가적으로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14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1985년 1/4분기부터 2024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계치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1.46%), 중국(3.14%), 사우디아라비아(3.61%), 남아프리카공화국(4.39%), 브라질(4.59%)이 5% 미만의 낮은 임계치를 갖는 반면, 페루(19.19%), 태국(10.71%), 멕시코(10.13%), 인도네시아(8.82%), 말레이시아(8.84%)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계치가 포함된 비선형항(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의 계수 역시 모든 국가에 대해 음수(성장에 부정적 영향)가 아니라 브라질,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양수(성장에 긍정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계치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속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초점을 옮겨 높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동학식(Debt Dynamics Equation)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추세와 이자율,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등 주요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와 지속된 재정적자 기조로 인해 2008년 이후 매년 2.3%p씩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매년 0.8%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Chudik et al.(2017)의 패널 임계치 자기회귀 시차분포(Panel Threshold- ARDL: Panel Threshold-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모형과 패널 임계치 시차분포(Panel Threshold-DL)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단, 여기서 임계치는 제2장에서와 달리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 자체의 임계치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국 정부부채의 임계치는 GDP 대비 78~8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80~100% 수준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높은 고부채 상태에서는 GDP가 평균적으로 0.013~ 0.020%p만큼 낮아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p 증가할 때 GDP는 장기적으로 0.151~0.210%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임계치가 GDP 대비 32~36%임에 반해 이후에는 87~8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증가가 GDP에 누적으로 미치는 장기효과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0.049~–0.059%p였다가 이후에는 –0.091~–0.137%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민간부채가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평활 이행 함수(smooth transition function)를 도입한 상태의존 국소투영(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이행 함수(경제가 특정 국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부채 증가율은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약 2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국면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GDP를 증가시키는 순효과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부채를 일으킬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부채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소비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부채 증가율의 누적효과는 두 국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Regime-Switching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면 1(GDP 갭 감소-경기 둔화/수축-기간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국면)에서 민간부채 증가율 충격은 초기에 금융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상승시키나 이후 구간에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면 2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부채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두 부채가 금융 스트레스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채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부채 수준, 증가 속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면·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은 부문별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의 용도와 파급경로, 부문별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분할상환, 장기·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표적 지원하여 소비 진작 및 경기완충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성장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특히 경기 둔화기에 기업부채 증가가 금융 스트레스를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문별 신용 확대의 속도와 구성(기업별/산업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제약에 대비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며, 만기·차환 위험을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일 지표 기반의 조기 경보식 접근보다는,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부채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태의존 국소투영 모형과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수준, 경기 국면, 금리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개별 지표의 위험 신호를 종합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연계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가 해당 장에서 추정한 임계치의 범위 78~89%보다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분석 모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쉽게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임계치 자체가 여러 선진국의 정해진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평균값으로서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모형이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계치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에 대외부채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3 역내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현저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역내 금융안정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아세안+3의 주요국으로서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 개선과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식 중심 글로벌 혁신 경쟁 속 한국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란?
3. 선행 연구 및 보고서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
1.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고민: 국내 지식 자원 육성 대 해외 지식 자본 활용
3.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의 연결
4. 데이터: 글로벌 특허의 출원, 인용 그리고 산업 연계

제3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
1. 특허 기반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정형화된 사실
2. 소결

제4장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CPD 분석
3. 소결

제5장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1. 개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분석
3. 소결

제6장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1. 개요 2. 분석: 방법론,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인 R&D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은 또 다른 국가로, 또 다른 산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의 이론적 모형은 폐쇄 경제하에서 모든 R&D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 결정에 대한 (비)효율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방 경제하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지식 상류(upstrea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 수행에서 당장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의 하류(downstream)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류 선도 산업 국내 R&D의 역량 강화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지식 선도 국가 및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강화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선도 산업이며, 우리는 어떤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별 중심성(centrality), 주요국 참여도, 상호 인용 관계의 변화, 선도 기술ㆍ산업의 식별,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 등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여준다.

먼저,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ICT 분야 내에서 선도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ㆍ헬스케어, 기후 대응 기술이 새로운 선도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와 정보 전송(H04L)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반면, 전통적 제조기술(예: Y10T)과 기존 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예: H04N)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규 선도 분야로 의료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예: A61)의 부상과 ICT 분야 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예: G06N, G06V, G06Q), 기후변화 대응 기술(예: Y02E)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의 국가 간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기술 생태계 선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간 상호 연계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특징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3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여준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기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며 기술 선도형 국가를 향해 점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중국과 상호 간의 인용을 늘리며 기술적 연계 관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형화된 사실은 한국의 다소 독특한 특허 네트워크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대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용이 줄어드는 대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속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야별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주로 반도체 및 영상통신 분야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혁신 선도 분야의 변화가 한국의 특허 출원 추세에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H01L(반도체 소자 관련 기술)과 H04N(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높은 인용 비중이 눈에 띈다. 2010년대 후에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분야나 AI 데이터 기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 네트워크상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활동과 관련하여,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R&D 지출과 특허 출원 건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R&D 투자와 특허 출원이 점차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인용-피인용 관계의 확대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창출(신규 특허 출원)에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는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5장 분석에 앞서 제4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실제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국가 간 인용 비중)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혁신 정책의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가 추진되기 시작된 2016년 전후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관리에 대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3차 5개년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근거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특허 인용 데이터에서 국가별 피인용 비중을 디리클레 분포로 모형화하고, 통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즉 ‘변화점’을 포착하였다. 포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조가 발생한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와 ｢제13차 5개년 규획｣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특허 출원량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영향력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가 전 세계 기업의 혁신 성과(신규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용 기업 수준에서 피인용 국가별(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상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2016년 전후 중국 기업의 출원 특허 인용 여부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활용이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신규 특허 출원 건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검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주요국별로 분해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순이었다. 다만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보듯, 일본 특허에 대한 인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실질적인 기여도 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016년 이후 2년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 산출 총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혁신 관련 ‘정책적 변화’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 상호 연계에 대한 제5장의 분석 결과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제6장에서는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정책적인 의도로 외생적으로 일부 단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한국, 일본, RoW(주로 유럽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 국가별, 기술별로 분절화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미중 간 분절화가 미국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석된 시나리오에서 항상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 이외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미중 간 분절화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0년도 환경 대비 2020년도 환경에서 감소하는데, 중국의 자체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약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중 간 분절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은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전기통신기술(H04) 관련이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술 분야 역시 달라졌다. 일례로 2010년에 수행된 분절화 분석과 달리 2020년에 실시된 분절화 분석에서는 H04 분야에 이어 A61B(진단, 수술, 개인식별)가 미중 간 분절화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분야로 새롭게 식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중 분절화의 영향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기술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가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경우 선정된 분야에 따라 신규 특허 생산에 대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선도성이 높은 분야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미지 처리 관련 분야 기술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커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7장에서는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선도 기술 변화의 식별과 관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 존재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한국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의 간극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자체 R&D와 더불어 해외의 축적된 지식을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잘 활용한 것이 빠르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가와 무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리의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안정화 도모이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 선도국의 비전은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비공식 경제의 범주와 특성
3. 보고서 구성과 목적

제2장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과 불평등
1. 브라질 비공식 경제의 특징
2. 브라질 내 불평등

제3장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금융접근성 개선의 후생효과 추정
1. 자산시장분리와 비공식 경제의 관계
2. 주요 결과
3. 소결

제4장 비공식 경제 축소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주요 정책
1.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2.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3. 세수확보: 기업 및 노동자 공식화
4.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생산성 향상

제5장 비공식 경제에 기반한 브라질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1. 비공식 경제 내 소비자 행태
2. 양극화된 시장과 경제적 기회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 (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깃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1.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쇠락
2.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소결

제3장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
1. 기본전략
2. 반도체 제조기반 확충
3.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4. 인재육성ㆍ인프라 지원
5.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배경 및 방법론
2.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변화
3.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현황
1. 반도체 산업협력
2.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연계와 기업 성과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2.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4.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3년 6월 개정), 그리고 2024년 11월의 「AIㆍ반도체산업 기반강화 프레임」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정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에 주목하면서, 먼저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품 및 제조공정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일 간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ㆍ보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LSTC 설립, 반도체 제조공정별 R&D 지원, AI 반도체 개발)에 주목하여 한일 간 산업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는 데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외부의존도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의 현주소(무역ㆍ투자 관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일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계량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일본자본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설계ㆍ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제품(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과 반도체 제조장치(열처리장치, 코터ㆍ디벨로퍼, 세정장치, 마스크 검사장치, CD- SEM), 그리고 반도체 재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도체 재료의 경우 실리콘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세정액, CMP 슬러리, 절연막재료, 타깃재, 에칭가스와 같은 전공정 재료뿐만 아니라 패키지기판 재료, 다이싱재료, 본딩재료, 봉지재 등 후공정 재료시장에서 일본계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중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와 AI 반도체 개발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은 Rapidus의 성공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Rapidus가 직면한 과제로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본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기 전후 기간인 2018~24년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과 반도체 수입(輸入) 구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 중 집적회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와 원료 분야에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 다만 반도체의 중간 투입재 중 연마제, 산업 플라스틱 제품, 유리가공제품 등 일부 재료(소재) 품목에서는 외부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의 대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과 같은 일부 반도체 원료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반도체 수입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양국 반도체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화학공업과 전기ㆍ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제조업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그간 한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계 화학기업들이 한국 내에 부품ㆍ소재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통계ㆍ계량 분석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투자분야는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자사의 생산능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20% 수준, 고용 종업원 수도 유사하게 13.8~17%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셋째,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경제적 활동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반도체 협력 분야로서 일본 내에서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 협력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