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1. 다자 논의 동향
2.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동향
3. 산업계 동향
4. 학계 동향
5.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제5장 미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국가별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3. 중심성과 인용 건수 간의 관계
4. 소결

제6장 미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배경
2. 이론 모형
3. 미중 인공지능 표준 경쟁에 대한 함의
4. 소결

제7장 정책 시사점
1. 미중 반도체 기술 주도권 다툼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2. 미국-EU 규제 격차와 한국의 중재자 역할
3. 안보-기술 균형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재편방안
4. 스마트 제조기업의 AI 플랫폼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보는 오늘날 경제,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 차원의 AI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이 2위로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이 두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 AI 기술 경쟁력 지표를 비교해 보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I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구도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AI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 그룹에 속하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후발 주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후발 주자 그룹에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발 주자인 국가가 첨단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양강의 AI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일방주의적 조치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기술 선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양국의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세 가지 분야인 규범 및 거버넌스, 연구 협력, 기술 표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 AI 전략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을 국내 정책, 국제 협력, 통상정책(수출통제)과 그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통해 확대되었다. 미국의 AI 정책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 인력 양성, 정부 부처 AI 기술 도입, AI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AI의 신뢰성, 안정성,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 윤리 등에 관한 규범 및 거버넌스를 다자적 협력체계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와 이질성을 드러낸다. AI 기술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통상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중국의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강화되었다.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의 범위는 칩과 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 소프트웨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발전 정책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 처음 포함되었고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AI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AI 기술 실증과 정책 실험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차세대 AI 혁신발전 시범단지’)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립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은 AI를 국가전략상 중요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연구 지원(‘과학기술혁신-2030 프로젝트’), 산업 적용 확대 (‘AI 플러스 행동방안’),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강화(‘동수서산 프로젝트’), AI 기술 표준체계 구축(‘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가이드’)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중국의 AI 규제 정책은 국가보안기관의 데이터 통제 권한, 데이터 국경간 이동 규제, 개인정보 역외 전송 제한 등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규제로 요약되나, 최근 외국인투자 및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인해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거버넌스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자국 내 법적, 윤리적 규제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규범 및 거버넌스 의제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 또는 소그룹 중심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2023년 10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는 한 국가가 타국에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AI 기술의 독점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단절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상응 조치의 마련과 반도체 기술 국산화로 요약된다. 상응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반도체 기술 국산화는 화웨이 중심의 AI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도체 자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체제 문제로 인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기업의 AI에 비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제4장과 제5장, 제6장은 각각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미중 간 AI 연구 경쟁, 미중 간 AI 기술 표준화 경쟁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를 다자적 논의,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산업계 동향, 학계 동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EUㆍ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AI 분야의 구속력 있는 최초의 복수국 간 조약인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AI 규범 수준과 투명성 요구에 있어 미국과 EU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AI 기업들의 EU 규범 준수를 어렵게 만들어 미ㆍEU 양자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UN의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제 표준 개발과 AI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제기관의 설립은미중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우나,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양강의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AI 책임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및 기업의 의견도 중요하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에서 발간하는 CAT(Country Activity Tracker: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에 기초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논문 건수 및 인용 건수, 국가 간 공저 논문 건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연구 네트워크 변화와 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AI 연구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이후 양국의 공동 연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이 AI 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 중 영국은 중국의 높은 논문 생산성과 질적 우위를 이유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 호주, 일본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가 미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고, 캐나다와 인도는 미국과의 인공지능 공저 논문 수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다. 한국의 경우 AI 논문 개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으나 국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의 공저 논문은 많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이 부족해 다양한 층위의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AI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을 제3국 정부의 표준 선택을 묘사하는 이론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AI 기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성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진 기업의 기술에 기반한 표준이 제3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중 간 AI 기술 표준의 차이가 커질수록 표준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 제3국의 정치, 안보 등의 요인이 표준 결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AI 서비스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윤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AI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의 표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제3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는 미국 AI 기업의 기술에 기반을 둔 표준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I를 둘러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한국은 HBM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AI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자율적 접근을, EU는 높은 투명성과 강력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미국 AI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권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미국과 EU 사이에서 AI 규범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체 AI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부단히 규범을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따라 중국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내의 연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AI 연구 개발의 생산성이 높은 영국, 독일, 인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제조기업은 스마트폰, 가전, 커넥티드카 등 AI 서비스를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품군을 활용해 AI 기술 표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데이터 학습과 이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세계적인 AI 기업의 공동 AI 서비스 개발 및 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현황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
2.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콘텐츠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1. 다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2. 양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분석
1. 모형
2.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최적 감시 노력 수준
3.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4. 국가별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제6장 통상 측면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사점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및 의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8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종사자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8.8%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2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84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12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게임, 음악, 방송, 지식정보,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양자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FTA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FTA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은 FTA(IPA)를 체결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19년 사이에 IPA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 뒤 IPA를 체결한 국가와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세계 무역과 양자 무역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IPA의 무역효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대세계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은 IP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수출은 IPA 체결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IPA 체결을 통한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특히 중하소득국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출의 상대적 증가는 고소득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IPA 체결로 인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중하소득국가로의 국경간 공급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변화할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직관적,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중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국가 이론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두 국가의 총 후생을 고려한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총 후생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의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유인은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FTA 등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총 후생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제작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소비자 잉여의 경우 더 많은 콘텐츠 수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과 콘텐츠 독점 공급에 따른 제작자간 경쟁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작권 보호 감시 수준보다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는 소비자 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 국가의 총 후생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강화 의무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 후생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콘텐츠 공급자 규모, 소비자 규모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칭적이라면 FTA 등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이 EP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의 기체결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며, 국내 법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둘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국내 법제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국가군이다. 셋째 그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국내 법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국가별 FTA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군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법제 수준에 비해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불법 복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의 집행 조항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및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가군에게는 상대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중에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WCT와 WPPT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입 및 국내 법제 정비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CT나 WPPT의 일부 조항을 EPA 지식재산권 챕터에 직접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국가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EPA에 추가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의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EPA에 콘텐츠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이나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킨다면 국제 공동제작에 의한 노하우 습득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협정 체결국에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KSP 등을 통해 전수ㆍ공유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4장 중국의 부상과 대중국 전략
1. 중국의 제조강국 부상
2. 중국의 기술강국 부상
3. 중국의 금융강국 부상
4. 중국의 경제안보와 통상 결합
5.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대중국 전략

제5장 한·중 분업의 구조 전환과 대중국 전략
1. 대중국 무역적자 전환
2. 대중국 중간재 교역 구조 변화
3. 투자의 탈중국화
4.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한국에 대한 영향

제6장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와 전략 제언
1. 대중국 경제협력 환경 평가
2. 대중국 접근 전략 추진 방향
3. 부문별 과제와 전략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경제관계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 경쟁과 경제안보 시대의 대중국 전략
1.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전망
2.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전략
3.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대중국 전략: 반도체, 배터리 중심
4. 글로벌 핵심광물 및 에너지 무기화와 경제·에너지 안보

제3장 글로벌 대전환과 대중국 전략
1. 산업정책 부활과 대중국 전략
2. 글로벌 디지털 전환과 대중국 전략
3. 글로벌 녹색전환과 대중국 전략

참고문헌

본 연구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대 요인(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과 관련된 16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 전략을 넘어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글로벌 환경 변화 요소로 트럼프 2기의 미·중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 미·중 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글로벌 핵심 광물과 에너지 무기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 미·중 갈등이 시작된 오마바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2기의 미·중 갈등 전개 방향을 예측해 보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에 바탕을 두고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기존 행정부의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는 가운데, 무역과 통상(관세전쟁의 재현), 기술 등 전방위에 걸쳐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경제·통상 및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미국의 다자적인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도 ‘쐐기 전략’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로서 EU와 ASEAN, 그리고 개별 국가로서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자국에 적합한 미국과의 동맹(또는 파트너십)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관련 다양한 논의와 고민을 살펴보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 구조 안보 네트워크와 중국 ‘쐐기 전략’의 충돌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정체성 및 국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며, 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별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굴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이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수세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반도체와 과학법」을 기반으로 우호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술, 소재, 설계, 장비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배터리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이 기존에 형성된 한·중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의 협력은 물론 미래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크고, 관련 소재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비민감 분야(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와 자원 시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국가자본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제품의 생산·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이들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호국가와의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상류·중류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글로벌 환경 변화는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전환 및 그린(녹색) 전환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분절화(또는 블록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 주요국에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양상과 함께 그 정책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의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한 정부주도 정책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진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이 상호 대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겨냥한 산업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은 현재 한·중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제약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한 발짝 늦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다원적(多元的)임을 인지하고 특정 가치관을 강하게 표방하여 다원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와 지능화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디지털 전환 부문을 글로벌 선도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미 디지털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은 디지털 전환 정책 공조, 디지털 관련 소부장, 전자상거래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지역 내 디지털 규범과 표준 제정 등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탄소피크 2030과 탄소중립 2060을 선언한 중국 역시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전략이 유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국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문명’과 글로벌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에 중점을 둔 정책적 공조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 분야의 한·중·일 삼각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양자 협정 내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전략 변화 요소로서 3대 강국화(제조강국, 기술강국, 금융강국) 전략,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전략,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과 양자 간 협력 전략을 탐색하였다.
(8)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빅데이터 전략, 전정특신 등의 제조강국 전략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과 첨단기술·고효율·고품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 정책을 통해 미·중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첨단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중국의 제조강국 전략이 국내 산업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 내지는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조강국 중국과의 연성협력을 확대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9)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의 자립자강을 표방하고, 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술강국(선진국) 진입을 기획·시도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지경학적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양자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 추격자’가 아닌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한·중 기술협력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개발과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지방정부 및 기업을 활용하는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10) 중국은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강국’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금융강국화 전략은 △ 안전(금융 리스크 해소), △ 발전(금융산업 발전의 고도화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력 강화), △ 개방(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지위 강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10대 은행 중 4개를 보유하였으며, 위안화 국제화와 IMF SDR 편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견제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미·중의 전략 경쟁, 코로나19, 글로벌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국도 경제안보와 연계하는 통상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 차원에서 자체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차별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3反(반제재, 반간섭, 반역외적용) 원칙에 입각하여 대항조치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과 자원 등에 대한 수출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조치가 상품 무역·기술·디지털·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 한·중 간 외교와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안보 결합형 통상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디리스킹(디커플링)에 대응하여 대미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GDI, GSI, GCI 등)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정 과정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및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여 수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ODA 확대, 경제협력 협정 체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노출(exposure)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중간재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중국 의존 확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탈(脫)중국 현상 등을 분석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과 적정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추정하였다.
(13) 한·중 무역 관계와 분업 관계가 구조적인 대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우리의 대중국 핵심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공산품 교역도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의존 관계가 역전되었고,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에서 경쟁적 협력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새로운 ‘병목(bottleneck)’ 분야에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4)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중 간 중간재 공급망 의존관계가 역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무역흑자가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에 이미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중간재 분야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간재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병행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노력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15) 재중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사업 매각 또는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갈등에 대한 사전적 대비로서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된 2023년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국 투자사업의 회수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현상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경학적 딜레마 이외에도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 외국인투자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글로벌 중간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해외 공급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가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으로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China+N)하는 동시에 대중국 진출 방식도 현지 시장지향형과 공급망 구축형으로 다양화 및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6) 중국 정점(Peak China) 주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제성장 약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국경제가 중저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역할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다변화에 있어 중심 국가, 새로운 가교국, 글로벌 사우스로 구분하여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적정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4% 내외로 추정되었다. 적정한 의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 상품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중국의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한국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위에서 분석한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1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 전략과 중국과의 협력(또는 활용) 전략을 포괄하는 대중국 접근 전략(approach to China)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접근 전략 수립 시 글로벌 환경 변화, 중국의 전략 변화, 한·중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안보에 기반을 둔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유무역체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한·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수출을 포함한 중국과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관계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국가주도 체제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중 양국 경제의 연계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향후 글로벌 지경학적 구조는 물론 한·중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실질적인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개도국이 아니라 산업 및 기술 강국(선진국)으로 인식하고 대중국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자체 공급능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라 한·중 협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산업 및 기술적 비교우위가 사라져 가면서 한국은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업종에서만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병목(bottleneck)을 전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대중국 접근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역전되는 시점에 중국의 새로운 병목에 대한 우리의 공급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및 새로운 협력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2)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대중국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양자, 인·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한국의 산업과 기술 측면의 글로벌 전략적 가치(레버리지)와 한국경제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갖는 전략적 가치(영향력)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것이다.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 중심 국가(G2)로 자리잡은 중국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의 갈등과 분절 과정에서 한국이 일방에 경사된 협력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중심 국가인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안정과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국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기회에서 도전(또는 리스크)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디리스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크고, 산업과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포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비개방적 요소들이 공정(fair)과 규칙(rule)에 기반한 양국 경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 및 투자 시장, 자원과 중간재의 중요 공급처,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자이기도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petitive cooperator)’로 규정하고, 이에 기반한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대중국 접근에 있어 양자(bilateral), 인도·태평양지역(Indo-Pacific), 글로벌(global) 등 삼차원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양자적 접근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유보하고,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급망의 안정화, 경제협력 제도 기반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양자 경제협력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인·태지역 내에서 한·미, 한·미·일, ASEAN 등 우호적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을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자, 한·중·일, 역내 경제통합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rule based trade system) 재구축이 필요하며, 경제적 강압, 전략산업의 공급과잉, 비시장적 제도의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사 입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원칙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세, 중국의 변화, 한·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전환기의 위협과 도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별 대응 과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대중국 접근 전략의 비전, 3대 목표, 6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중국 전략의 비전(vision)과 목표(aim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협력 분야의 대중국 전략 목표를 성숙단계를 지나 위축되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안정화와 질적 도약’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디딤돌이자 시금석이라는 관점에서 경제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의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대중국 전략 비전으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 정립’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하에 실현할 3대 목표로 △ 대전환기의 실질적·미래지향적 한·중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질적 고도화), △ 경제안보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안정화 추진(공급망 협력 파트너), △ 다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의 경제협력 증진(제도기반 강화)을 제시하였다.
② 경제안보와 공급망, 무역과 투자, 산업과 기술, 통상(제도 기반), 지역과 글로벌 협력, 경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등 6개 분야별 과제와 대중국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목적과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
1. 연방정부의 상위 인프라 개발계획
2. 연방정부의 분야별 인프라 개발계획
3. 주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인도의 인프라 투자 현황과 수요
1. 개관
2. 인프라 투자 현황
3. 인프라 투자 수요
4.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EU
5.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계약의 특징
6. 요약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기업의 대인도 인프라 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1.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진출 현황
2. 인도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3.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정책 제언
1. 대인도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
2. 협력 분야 및 지역에 대한 검토
3. 대인도 인프라 개발협력 추진방안
4. 기업 진출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프라는 한ㆍ인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인도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상황에서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인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인프라 개발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인도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인도와 양자 간 EDCF 기본약정 체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본 연구는 EDCF를 중심으로 ODA를 통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연방 및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주별 개발 수요, 주요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 정책과 사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인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주요 분야 및 지역 식별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제2장에서는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분석했다. 인도정부는 인프라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며, 국가 산업회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스마트 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은 제조업 성장, 농어촌 인프라 연계성 확보, 수자원 안정화, 에너지원 다각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향상과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출범한 모디 3기 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GDP의 3.4%에 해당하는 11조 루피를 공공 인프라 부문에 할당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PM 가티 샥티,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NIP), 국가 자산 재활용 계획(NMP)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구조를 통해 인프라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별 인프라 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드러나며,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전환,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등이 핵심이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현황과 계획(수요)을 프로젝트 단위로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운송, 통신, 전력,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총 1만 357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운송 부문에 5,560개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수자원 부문 3,110개, 전력 부문 1,117개, 산업단지 관련 53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약 1,000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철도 부문에 대한 프로젝트가 많고, 마하라슈트라는 철도와 물류 인프라 및 물환경관리 부문, 구자라트는 물환경관리 부문이 주종을 이룬다. 웨스트벵골의 경우 도로 부문에서만 149건의 프로젝트가 구상 단계에 있으며, 철도, 도시 대중교통, 발전,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물환경관리 부문에서 투자 기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자스탄은 철도와 발전(發電), 하리아나는 철도 프로젝트가 많다. 타밀나두에서는 특히 항공, 도시 대중교통, 발전(發電),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관리 부문의 프로젝트 계획이 많다. 안드라프라데시에서는 도로, 철도, 도시 대중교통, 산업단지 공공 인프라, 수자원 등 부문, 카르나타카에서는 도로와 수자원관리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대(對)인도 인프라 ODA 전략과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주로 유상 지원을 활용하며, 비구속성 지원을 우선시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속성 지원도 병행한다. 예컨대 일본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분야에서 구속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인도 주요 ODA 지원 국가들은 자국의 ODA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데, 일본은 개별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의 통합적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개별 사업에 집중한다.

제도 및 정책 협력은 인프라 ODA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인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협력하여 부족한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자국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시한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난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자국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도 진출의 잠재력, 진출 제약요인 등을 식별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정유 및 화학 공장 설비와 같은 산업설비 공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고속철도, 해상교량, 항만 개발과 같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업 간 경쟁을 제약요인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 대인도 인프라 ODA는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EDCF는 인도의 수요에 부합하면서 대인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대인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도의 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특정 주를 선별하여 핵심사업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업 발굴 시 주정부와 1차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협력 대상 주를 선별하여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인프라 개발계획에서 두드러지는 분야는 도로, 철도(메트로 포함), 항만,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급, 수자원/물관리 부문으로, 이러한 방향성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우위 분야를 선제적으로 인도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인도 ODA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지식공유, 기술협력과 같은 ‘플러스’ 요소가 중요하다. 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정책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 그리고 인프라 건설 사업 및 기술협력 단계를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각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ODA 수단을 하나의 사업에서 결합할 수 있는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프라 분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인도 측의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유관 기관을 연계하여 해당 주 총리 등 최상위 의사결정자, 실무책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인도 연방 및 주 전문기관과 한국 기관 간의 주요 분야별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인도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위험도를 낮추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업의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확대해 주정부의 개발 의지를 파악하는 한편, 분야별로 어떤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아웃리치 활동에도 참여하여 인도정부 사업담당자와 우리 기관,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시 한국 정부나 유관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한ㆍ인도 인프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협력 수요는 산업 협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양국 정부 부처의 소관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관 기관 또는 단체들은 인도의 법률 체계, 과세, 자본 조달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시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행정적ㆍ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방법
4. 연구의 구성과 한계

제2장 쿠데타 이후 미얀마
1. 2021년 군부 쿠데타 배경 분석
2.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국내 정치와 경제
3. 군부의 대외 관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미국, 일본의 대미얀마 관계
1. 아세안, 동남아 주요국과 미얀마의 관계
2.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전면적 제재
3.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 선택적 제재

제4장 중국, 러시아의 대미얀마 관계
1.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선택적 관여
2. 러시아와 미얀마의 관계: 전면적 관여

제5장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시사점
1.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 동학
2. 대미얀마 정책의 환경
3.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제안
4. 소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미얀마의 정치·경제 상황과 미얀마를 둘러싼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얀마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2015년 이후 민간 정부의 출범 등, 오랜 군부 통치를 뒤로 하고 정치적 변화의 희망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다시 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확실히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화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민주화 역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민감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얀마 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세안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 역시 이러한 제재 행렬에 동참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 국가들은 전면적 제재부터 선택적 제재까지 일반적으로 ‘제재’라는 대미얀마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추진한 유엔(UN) 차원의 제재와 규탄 성명을 무력화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해 더 온건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미얀마 현재 정치 상황의 빠른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부의 쿠데타를 ‘국내 정치’로 보고 간섭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미얀마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러시아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국가는 기본적으로 ‘관여’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관여는 정도에 따라 선택적 혹은 전면적 양상을 띤다.

한국에 있어 미얀마는 2011년 정치적 자유화 이후 ‘동남아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국가 차원의 공적 원조도 크게 늘었고 미얀마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한국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중단한 상태다. ‘전면적인 제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선택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 경제 안보, 공급망 문제,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기회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와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라는 현실과 미얀마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외정책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놓고 볼 때 아직 경제적 기회를 보고 미얀마에 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2025년 군부가 시행하는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현재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2025년 이후 미얀마 국내에서 펼쳐질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이다. 2025년 선거 이후 등장할 정부가 사실상 군부 통치의 연장선에 있다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과 입장은 단기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나 이전에 민주화 세력이 군부를 넘어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실시한다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크게 미얀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전 상황, 실패 국가로 귀결된다면 한국의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 즉 난민 수용, 내전에 대응한 평화 유지, 미얀마 내 교민 보호 등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미얀마를 둘러싼 주요국의 정책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정책은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부문에서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얀마가 민주화의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미얀마의 재건을 위해 혹은 군부 통치하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움직이는 방향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세안 국가들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아 군부 독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다면 이 독재 정부를 승인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단절된 한-미얀마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에 포함된 미얀마와의 관계’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해결할 논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