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Empirical model
3-2. Data and basic statistics
3-3. Empirical results

4. Robustness tests
4-1. Alternative model: Panel regression with the country-fixed effect
4-2. Extended model including country-specific factors
4-3. Alternative data frequency: Yearly variables
4-4. Alternative capital flow measure: Gross capital inflows
4-5. Alternative interest rate variable: Real interest rates

5.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자료에서는 47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순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였다. 신흥국은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4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이질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신흥국 국가그룹 내에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외요인이 모두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흥국 국가그룹에서 대내요인이 자본유출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대외요인이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확장된 계량모형,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분석, 이자율 변수, 분석기간 등에 대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자본흐름, 대외요인, 대내요인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Variables and Data
3-2. Empirical Specification
3-3. Empirical Results
3-4. Robustness Tests

4. Theoretical Implications

5. Conclusions

References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시장 통합, 소득 불평등,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발달, 경제 모형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lated Literature

3. Econometric Methodology

3-1. Data and Variables
3-2. Empirical Model Specification
3-3. Estimated Coefficients and Interpretation

4. Empirical Results

5. RobustnessTests

6. Conclusions

Reference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과 57개국간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2002~2007년),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는 데 반하여, 채권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재무제표효과(Balance Sheet Effect)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8~2012년)에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 통합은 경기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는 반대로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국제투자자들이 금융중심지에서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국의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투자를 동시에 줄이게 되면서 양국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즉, 미국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여 미국과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이 약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에의 기여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약어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금융시장 및 산업 현황

1.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2.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3. 주요 국가별 금융감독 체계 및 특징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차 례

제3장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1.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가. 아세안의 역사와 경제공동체(AEC)
나.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2.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전후 비교와 한계
가. 금융통합 추진과정의 전후 비교
나. 아세안 금융통합 한계 및 개선방안
3. 아세안과 EU 금융통합의 차이점
가. EU 금융통합 경험
나. 최근 EU 금융통합의 변화
다. EU 금융통합과 아세안 금융통합의 차이
4. 소결

제4장 국내 금융산업의 아세안 진출 대응전략

1.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들의 동남아 진출사례
가. (유형 1)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금융회사 사례 분석
나. (유형 2) 인도네시아 Mandiri
다. 주요 금융업 사례 분석의 시사점
2.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과 한계점
가. 아세안 진출 현황
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한계점
3.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가. 아세안 지역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비교
나. 사업영역별 아세안 지역 진출전략
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기타 논의되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이슬람 금융산업 개요
2. 이슬람 금융산업의 구조
3. 이슬람 은행산업 현황
4. 이슬람 금융상품
5. 이슬람 금융펀드
6.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Executive Summary 

아세안 금융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진출하여 해당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세안은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금융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통합이란 협의로는 동일한 제도의 적용, 금융거래 및 접근 비용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상태나 현상으로 정의된다.
결국 아세안 금융통합은 명시적으로는 아세안(ASEAN) 소속 국가간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투자(자본거래) 및 무역(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증진을 통해 상호간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내 국가간 경제규모나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에 금융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된 금융시장으로 정착하고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있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바, 이 지역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세안 각 국가,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업의 동남아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존의 보고서가 주로 간단한 현황을 제시하는 브리프 형태이거나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해외 진출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보다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둘째, 아세안 금융통합이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관된 체계하에 아세안 주요 4개국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거시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과 현황, 그리고 금융산업 현황 및 발달 정도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세안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아세안 각 국가별 감독 체계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허가 규제, 그리고 아세안 역내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전략 등을 동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파악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전략이나 혹은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세안의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지역 경제 현황, 금융감독 제도, 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 등 각자 필요한 각각의 자료를 필요한 형태에 따라 분산해서 연구하던 내용들을 아세안이라는 지역에 특화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 반드시 필요한 해당국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현황 등에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고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회사와 정부의 정책담당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세안 금융통합과 그 추진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세안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지리적 특징과 함께 거시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거시적 경제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서 GDP, 1인당 GDP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후자에서 수출입 교역규모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환율,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등의 주요거시경제지표를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별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현황을 통해 금융산업의 특징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산업에서 ‘이슬람금융’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지니므로, 이슬람금융을 국가별 분석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록에 설명하고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통합과 EU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아세안 금융통합의 한계를 파악한다. 또한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이 아세안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아세안 금융통합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가 역내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그들의 동남아 진출 특징을 우선 분석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현황, 특징, 그리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GDP 및 1인당 GDP가 아세안 지역에서 독보적이다.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은 서비스업으로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입 교역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싱가포르는 통화정책에서 자국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공개시장 조작정책보다는 외환정책을 더욱 중시하는 국가로 세계 최상급 금융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적극적 시장 개방에 기인한다. 일종의 역외 금융시장인 아시아달러시장(ADM)은 싱가포르의 금융 개방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인프라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관광 서비스업이며, 말레이시아의 최대교역국은 중국과 싱가포르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은 2014년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시장형 금융은 여전히 발달 정도가 더딘 편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 중 채권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에 대응할 수 있는 역외 금융센터로서 라부안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정책적으로 점차 확대 및 강조해가고 있다.
태국은 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부진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된 상황이며, 이러한 성장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태국은 대외 변동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군사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 탓으로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태국 바트화 가치는 최근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역외금융시스템으로서 BIBF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외자 집중 유입, 비생산적 자금운용으로 경제전반에 거품 형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비록 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 2010년에는 5.6% 이상을 유지하였다. 다른 아세안 국가는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인구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내수지향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 분야 경쟁력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고, 기업금융에 있어서 자본시장보다는 은행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루피아 약세와 함께 2015년 들어 주가하락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중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4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산업 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외국계 은행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국은행 보호를 위해 외국계 종합은행의 수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오랫동안 추진한 결과로 역외금융이 역내금융보다 높은 비중을 갖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는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 해외 진출에 정책적 중요도를 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자산투자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홍콩 및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로컬은행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상위 3개 은행에 의한 과점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현재 아세안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 활성화를 시도하는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금융,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매금융, 태국에서는 중소기업(SMEs)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부상하는 말레이시아 수쿠크(Sukuk)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라부안 국제금융센터의 참여자 및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태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3단계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익성은 국내 은행이 더 높으나 건전성과 효율성은 외국은행이 더 양호한 편이다. 상장기업 수는 적은 편이며 주식시장 거래량도 작아 자본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외국인투자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은행산업은 일부 상위 국영은행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은행은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나 최근 높은 성장세와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현재 선진 글로벌 증권사들의 주식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수쿠크 시장은 아세안에서 규모 면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롤모델은 EU이지만, EU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아세안은 재화, 서비스 등의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EU와 같은 단일 통화로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회원국간 발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은행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은행의 규모도 유럽 은행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선진 금융시장과의 차이뿐 아니라 아세안 개별 국가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아세안 국가간 대응이 다소 다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은행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현재로서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은 은행부문보다 아세안 국가간 차이가 더욱 크다. 싱가포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금융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미 선진금융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어느 정도의 발전된 국내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금융산업의 성장단계에 있다. 반면 BCLMV(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금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아세안 금융통합은 ‘Two Speed’와 ‘Two Track’ 두 단계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다. 전자는 아세안+5의 통합을 우선으로 부분통합을 달성하고, ASEAN+5와 BCLMV와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 정책을 실행한 후 BCLMV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는 전략이며, 후자인 ‘Two Track’은 QAB(Qualified ASEAN Bank)를 우선하여 아세안 내에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QAB가 아닌 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아세안이 2020년 시점에서 지향하는 은행부문의 모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유럽연합과 같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불완전한 부분통합이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부분통합 과정에서 주요국별로 금융시장 진입 여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쟁력 강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로 확장해나아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CIMB와 Maybank, 싱가포르의 DBS와 OCBC, 인도네시아의 Mandiri 등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과 더불어 주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지역 은행들은 본국외 다른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아세안 내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선진화된 국가의 대표적 금융회사 몇 개만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이며, BCLMV 지역 진출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 금융산업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은 아세안 출신 은행들이, 금융투자회사(증권업, 자산운용업)는 비아세안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은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주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아세안 지역 진출 시에도 상업은행이나 소매금융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Maybank가 태국 투자은행에 대한 M&A에 성공하면서, 아세안 투자은행들이 지역 내 IB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은 향후 IB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 출신의 다수 후발 주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자산규모가 크고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높은 은행이 많고, 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아세안 외 다른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진출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아세안 국가별로 경쟁우위 전략이 특정 분야에 특화시키는 전략에서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 및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최근 해외 점포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 점포 현지화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의 아세안 지역 은행 M&A 및 지분인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세안 지역을 매우 중요한 해외 진출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BCLMV 등의 특정 국가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유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회사간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현지 진출 기업과 교포 대상의 영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점포들이 영세한 규모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아세안 지역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은행은 ‘현지화’ 전략을, 금융투자회사는 ‘글로벌 링크’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은행의 해외 진출 목적이 금융서비스의 신규 수요자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한계에 부딪힌 금융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세안 지역 진출 시 ‘현지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의 모집과 운영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중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싱가포르는 도매금융, 나머지 국가들은 소매금융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매금융의 경우 현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지의 중대형급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인수？합병까지의 여력이 없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지 은행 중 후보 은행을 택하고, 지분투자나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혹은 현지의 글로벌 금융회사나 대형 은행과의 협력 체제를 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매금융 특화 모델은 큰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전략이 적합한데, 수요가 많은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 또는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진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해당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큰 수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아 적절한 도매형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국영 형태의 자국 내 금융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여건상 어려울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경제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것이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도매금융 특화의 경우, 금융투자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흥시장의 주식？채권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일정부분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일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주식,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개나 시장조성과 같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프롭트레이딩이나 헤지펀드 등의 영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진화된 금융시장에 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자본시장 플레이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동 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기업과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은행 등의 여수신 기관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및 자기자본투자 또한 가능하다. 나아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을 매매하는 자산운용업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양수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대상자산운용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BCLMV 국가는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물가도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 수요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CLMV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중개, 시장조성, 프롭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울수 있다. 그러나 향후 아세안 금융통화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금융산업의 인프라가 점차 선진화되어 갈 것이고, 금융 및 실물자산의 소유권 및 그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가 점차 갖추어진다면 기업금융 및 자산운용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에 미리 영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시장은 망외부성 효과(network effect)로 선점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지 금융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에 유학 중인 아세안 국가 유학생의 활용,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아세안 지역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지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