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공급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자본
2. 노동
3. 총요소생산성
4. 소결

제3장 중국의 수요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투자
2. 소비
3. 순수출
4. 정부지출
5. 소결

제4장 중국경제 성장구조 분석 및 전망
1. 개요
2.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단변량 시계열 분석
3. GVAR 모형을 통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시계열 분해 방법론
2. 주성분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방법론적 세부사항
3. 중국의 약외생성 검정 결과

Executive Summary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감소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대내외적인 경제 하방압력과 불확실성으로 중국경제 성장률이 5% 전후로 바뀌었으며, 중국이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 하방요인이 단기 요인보다는 장기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경제성장 하락에 대한 평가가 ‘전망’에서 ‘우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ㆍ중 갈등과 기술 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국제사회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지속 등의 불확실성에 대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불확실성의 잠재적 충격 존재, 지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하방 압력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경제가 급진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쌍순환 전략’, ‘신질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등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는 중국의 빠른 산업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중국경제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영향요인이 중국경제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협력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급요인(2장)과 수요요인(3장)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GVAR(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성장률의 구조 변화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4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2장의 공급 측 요인(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변화와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혁ㆍ개방 이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실현하였던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은 2006년을 기점으로 자본수익률 하락과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증가 등 자본투자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과잉설비 감축, 부채 축소, 부동산 구조조정, 원가 경감),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전략산업 육성), 금융정책(그림자금융 규제, 부채 관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지원정책도 병행하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 정책 지원은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냈으나, 과잉설비와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또한 국유자본의 역할 확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나,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 여부가 개혁 효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동력 기반은 고속 성장의 주요 축이었으나,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인구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점차 노동생산력에 기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고등교육 확대, R&D 투자 등을 통해 인적 자본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도시집중과 이공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실업과 첨단산업의 인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장려, 사회보장 확대, 고용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직업-전공 불일치, 도농 간 격차,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박, 지역 간 산업 확산 지연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2008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 제도적 제약, 기술혁신의 효과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원 오분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인센티브, 행정장벽, 지역보호주의,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행정 간소화,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국은 기술혁신을 TFP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R&D 투자, 특허, 논문 등에서 질적ㆍ양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제조, AI, 디지털 경제 등 전략산업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과잉투자ㆍ생산과잉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며, 수익성 및 상용화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이 경제성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보완 정책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수요 측 요인(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통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중심의 투자주도형 구조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기업 부채 증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효율이 저하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신형 인프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중국은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의 GDP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과 소득 정체로 소비가 침체되었고, 유효수요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진과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나, 단기적 재정지원과 보조금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소비 정책의 중점이 소비보다는 투자에, 소비 수요보다는 소비 공급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순수출보다 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확대를 추진하며 CPTPP, RCEP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순수출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크다.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R&D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고기술 수출품목이 많지 않으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공적으로 내수가 확대될 경우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내수 부진 시에는 수입 감소로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정부지출은 소비ㆍ투자 모두를 포함하며, 2008년 이후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수행해왔다. 팬데믹 이후 보건ㆍ복지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고령화 대응과 민생복지 수요 증가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LGFV 채널 활용이 늘어나면서 음성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채 제도화, 「예산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노동력ㆍ기술 공급 여력, 재정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4장에서는 1979년 3/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단변량 분석과 34개국을 포괄하는 GVAR 모형을 통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구조적 특성과 중장기 전망, 글로벌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변화 분석에서 확인된 세 차례의 하향 조정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2012년 신창타이, 2016년 공급 측 개혁) 및 외부 충격(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분석 결과는 2012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고변동성 체제에서 중속 성장-저변동성 체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2020년 팬데믹 시 -10.50%의 극단적 하락은 외부 충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GVAR 모형을 통한 장기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5년 단위 구간 성장률은 2025~30년 평균 4.57%, 2030~35년 2.84%, 2035~40년 2.06%, 2040~45년 2.22%, 2045~50년 1.01%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망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이다. 모델에서는 중국정부의 공급 측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창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요 제약 역시 경제성장률의 중요 영향요인이라고 분석하엿다. 글로벌 파급효과 분석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요 충격에 대해 -0.22%의 지속적인 GDP 반응을 보여, 분석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플레이션 반응은 국가별로 이질적인 패턴을 나타냈으며, 수요 및 공급 주성분 반응 중 일부는 경제이론과 상충하거나 GDP 반응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2000년대 이후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양면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하락이 아니라, 자본축적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와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지연 등 내재적인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향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공급 측 요인에서 중국경제는 자본ㆍ노동ㆍ총요소생산성(TFP)의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효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첨단산업 중심의 자본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이중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적 자본 육성,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불균형과 산업의 인재수요 간 미스매치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TFP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으나, 기술혁신의 상업화와 생산성 연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의 경제적 전환 효율성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요 측 요인에서는 투자와 소비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부동산ㆍ전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디지털 인프라ㆍ신에너지ㆍ전략산업 중심의 유효투자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압력을 심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부문은 내수 확대 전략의 중심축이지만, 가계소득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중국정부는 유효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강화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고효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산업정책, 기술전략, 제도 환경의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와 전략에 따른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산업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과 구조조정 리스크 완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질생산력 확대와 기술 자립ㆍ자강을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양국의 기술 역량 강화 부문에서 한ㆍ중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 지원과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본 지원 외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기술의 산업화가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 완화 시범 지구 설정과 산업화 가능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 현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한국은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는 산업 경쟁을 넘어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의 선도 및 연관된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표준화 및 특허 전략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R&D 단계부터 국제 표준 대응을 내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자립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기술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므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와 산업 보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전략산업 규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내 과잉투자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한국의 첨단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첨단 소재 및 부품 중심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등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형 수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 보조금 경쟁 심화에 대해 WTO 규범을 토대로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한 규제 대응을 추진하고, 중국의 과잉공급이 글로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성장 기회의 제도화와 산업 협력의 고도화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함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에 상당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는 중국 내 헬스케어, 실버산업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의료 서비스, 스마트 의료기기, 건강 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의료ㆍ요양 복합산업 진출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용 안정화 및 주민소득 증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 고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프리미엄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의 MZ 세대 소비층이 ‘품질, 스토리, 경험’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 디지털 소비 플랫폼과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을 도입하고, K-문화 기반의 브랜드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하여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IP 침해, 디자인 특허 보호 등은 한ㆍ중 정부 간에 사전적인 제도 협력이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과 거시적 변동성에 대한 완충 체계 구축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40년 이후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위험은 대중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FTA 규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표준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 표준 체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표준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ㆍ중ㆍ아세안 다자 협력체 내에서 기술 표준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의 구조적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한국의 수출, 투자, 금융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 기반하에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완충 메커니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책, 시장, 제도 세 영역에서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예방적 관리, 국제 협력 안정망 구축, 국내 산업 체계의 복원력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한국 및 글로벌 인구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중립금리
1. 서론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3. 방법론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생산성
1. 서론
2. 성장회계식을 통해 본 생산성과 인구 고령화
3. 생산성이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세대중첩모형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
1. 연구 개요
2. 분석 자료
3. 한국의 산업별 기술·인구구조 현황
4. 국제무역과 기술·인구구조의 관계
5. 글로벌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 한국의 무역 비교우위 전망과 정책 시사점

제5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재정
1. 서론
2. 현황 및 선행연구
3. 모형의 설정
4.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5. 분석 결과 및 모의실험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외 부문
1. 서론
2. 인구구조와 국제수지 현황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분석 확장
6. 소결

제7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가 특히 빠른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금리, 성장, 산업구조, 정부재정, 대외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중립금리, 생산성, 산업·무역, 재정,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 간 상태-공간 모형을 통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확인했다. 생산성 둔화, 2015년 전후의 인구구조 전환 그리고 글로벌 안전 자산 수급과 파급경로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향후 국내외 인구전망을 반영할 경우,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와 생애주기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과 산출을 떨어뜨리는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효율이 10%p 하락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 감소하고, 20%p 하락 시에는 총요소생산성이 10%, 총생산이 6% 감소하며, 30%p 하락 시에는 그 충격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방경제의 낮은 국제금리 여건은 자본심화를 통해 충격을 일부 완충하여 극단적 가정에서도 감소폭이 총요소생산성은 13%에서 4%로, 총생산은 14%에서 4%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제4장은 직무기술 집약도와 연령구조의 상호작용이 무역의 비교우위를 재편함을 보여준다. 한국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노동집약 제조업 등에서 경쟁력 약화 위험이 커지지만, 글로벌 차원의 동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에서 상대적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청년·대졸 인력 비중과 설비·지식재산 자본 집약도가 높은 부문이 수출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연령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여력이 축소됨을 보였으며, 증세만으로는 재정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소득 과세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지출 효율화, 구조조정, 재정규율을 축으로 한 중장기 프레임이 요구된다.

제6장은 패널·다항식 연령구조 모형을 통해 국내 인구구조가 저축-투자 균형을 통해 경상수지에 비선형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인구만 고려하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조를 함께 반영하면 해외 요인이 국내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18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인구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과 수익률에 좌우되므로 소득수지 강화가 핵심 완충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제로금리 하한 환경에서의 비전통적 통화수단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범위 기반 중립금리 추정과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거시건전성과의 정책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 투자 확대와 효율 제고가 고령화 충격 완화의 관건이므로 세제·회계·금융의 유·무형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표준 등 확산 인프라와 위험분담 장치를 확충하며, 평생학습과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무역 전략 측면에서는 인지·기술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무역가능성을 확대하며, 부문별 가치사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은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세제의 형평성을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전략은 순대외자산 규모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1950~60년대의 통일방안
2. 1970~80년대의 통일방안
3.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3장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1. 북한의 민족 인식
2. 북한의 통일방안

제4장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
1. ‘두 개의 국가론’의 경과
2.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의도 분석과 평가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제6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와 한계
2. ‘8ㆍ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3.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 및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북한은 모두 ‘하나의 국가론’을 유지해 왔다.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보다도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왔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대신 ‘평양 수뇌상봉’, ‘북남 최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철저한 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까지 했고, 핵 무력을 사용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했으며,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도 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은 지난 80여년 동안의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로서 향후 남북관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 개의 국가’ 주장의 핵심 내용과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국’으로 변경(2019년 이후), 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고찰하고 주변국으로부터의 효과적 지지 획득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 통일을 점진적ㆍ단계적 과정으로 인식, ‘민족공동체’의 강조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지만, 대내외 환경변화를 담기에 역부족이었고, 단계의 모호성, 추진전략의 미비 등의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발표된 ‘8ㆍ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보편적 가치의 확장, 북한주민을 대상,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