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3. Estimation Equation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1. Measurement of Trade in Value Added 
2.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40개국 35개 산업의 세계투입산출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을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Meng et al. (2006), WTO and IDE-JETRO(2011), Stehrer(2012), Stehrer et al.(2012) 등이 제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가가치 기준의 수출입액에 대한 분석결과는 총액기준의 수치보다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국 간의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수지는 총액기준과 비교할 때 반드시 적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헥셔-올린, 리카도, 중력모형 등을 통합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에 대한 중력모형의 설명력은 총액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헥셔-올린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이 높아지며, 리카도모형의 경우에는 설명력의 우열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996~2009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해보면, 헥셔-올린과 리카도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력 파라메터들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의 국제무역 패턴이 1990년대에 비해 요소부존도와 기술격차 등에 의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보고서]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 시사점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ㆍ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한ㆍ중ㆍ일 경제협의체 구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도시화의 시장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중국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ㆍ대만ㆍ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아시아 주요국의 대(對)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전략지역심층연구]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ODA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중남미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연구자료]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시 고급소비재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

머리말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상품, 브랜드, 현지화 전략에 관한 연구
∙ 김병욱_킴스정보전략연구소 소장

2. 신흥국 BOP 시장 특성에 따른 기업의 진입전략 연구: 인도시장을 중심으로
∙ 김장훈_건국대학교 신흥국 글로벌기업 연구소 연구원

3. 인도 전문화 IT 소프트웨어 및 제약기업의 성장연구: 해외시장진출 및 전문화 기업 사례
∙ 이한상_영산대학교 인도비즈니스학과 교수
4. 인도 채권시장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 최호상_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5.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인혜_고려대학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인도 문화콘텐츠 분석
∙ 김윤호_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 이명무_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구교수

7. 인도음악 문화와 한국음악과의 관계
∙전인평_중앙대학교 명예교수

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과 기대 분석
∙ 신진영_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지역원 강사

9.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와 체제변화의 이념적 정당화
∙ 이한우_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10.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세우기
∙ 조흥국_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우즈베키스탄 독립세대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와 정치의식 
∙ 성동기_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

2. 중앙아시아 CIS 5개국의 국가정책과 인문 지리학적 구조 
∙ 이영형_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3. 인도의 ‘중앙아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 안보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지은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조교수

4.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 
∙ 김영진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조교수

5. 이식된 근대, 만들어진 민족, 강제된 독립: 소비에트식 ‘민족창조’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근대성의 착종 
∙ 구자정_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6. 19세기 후반 타슈켄트 도시공간의 구조와 러시아 제국 권력의 재현 
∙ 기계형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7. 신생공화국의 국가 건설과 문화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타지키스탄의 예를 중심으로 
∙ 정세진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8.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 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 김상철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9. 아랄해의 고갈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이채문_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0.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터부(Taboo)와 협상 전략 
∙ 김원회_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국, EU, 러시아의 대응 
∙ 고재남_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부 교수

2.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언어 지형도와 러시아연방의 미디어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 남혜현_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원

3. 러시아 현대화 전략의 가능성 및 시사점 
∙ 한종만_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4. 중앙아시아 각국의 러시아 디아스포라: 형성과 변화 
∙ 방일권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5. 러시아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캅카스 지역을 중심으로 
∙ 문준일_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6.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방안 
∙ 박지원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7. 20세기 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몽골 인식 2: 독립, 인민혁명, 자치운동에 대한 평가 
∙ 이평래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8. 몽골 다문화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제언 
∙ 최재희_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특임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러시아와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역사, 사회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아랍의 봄’의 행위자들: 북아프리카 5개국 비교 연구
∙ 엄한진_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2. 아프리카의 보고(寶庫) 앙골라: 기여외교와 정치경제적 실익 
∙ 이상환_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3. EAC 지역 진출을 위한 운송거점 분석과 경로 확보에 대한 연구 
∙ 김중관_동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4. 거점지역 국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 
∙ 윤근노_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5.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시각(Afrocentric perspective)에서 바라본 에티오피아 악숨 문명의 정체성 연구 
∙ 김광수_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6. 아랍 민주화 운동의 발생과 미래 
∙ 박지광_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7. 이슬람금융의 해외 활용 가능성 및 사례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 이충열_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선호_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8. 중동 국가의 자동차산업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 현영석_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정책금융에 대한 이슬람금융 도입과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 배경화_중소기업진흥공단 중부권본부 팀장

10. 페르난도 루고의 탄핵과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성 
∙ 구경모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 노용석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

11. 에탄올 개발과 식량안보: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성권_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 주미영_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간강사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I.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Keynote Papers on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Advanc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 Byungwon Bahk Toward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Jin Liqun and Zhang Zhixiang Part II.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a Regional Multilateral Bank: Research Papers on the NEABCD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 Jai Min Lee 1. Introduction 2. Financial sources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NEABCD 3. Creation of a joint-venture bank by China, Japan, and Korea 4. Conclusion 5. References Re-thinking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as an Effective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 / Jae Hyung Hong 1. Background 2. Rationale for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Various Models of NEABCD 4. Issues Associated with NEABCD 5. Prospects for NEABCD 6. References Cross-border Projects in the Northeast Asia: Experience, Prospects and Perspective from the Proposed New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 Liu Ming 1. Introduction 2. The basic theory of cross-border cooperation 3. Cross-border Projects in Northeast Asia: A Brief Review 4. The Role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5. Appendix: Illustrative Projects Financing Cross-Border Infrastructure of Coastal Cities of Japan and Korea: Pan East Sea Economic and Logistics Cooperation as the Third Step for Northeast Asian Era / Jung Duk Lim and Yul Seong Kim 1. Introduction 2. Review on Economic Cooperation in NEA 3. Pan East Sea Economic Cooperation as a New Engine for NEAEC 4. Role of Busan as a Regional Hub 5. Conclusion 6. References China’s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n the Context of the Proposed NEABCD / Tu Hong and Zhang Jiangping 1. China’s Development in the Financial Sector 2. China’s Challenges and Risks: Near-Term Issues 3. Long-term Challenges and Risks in Demographics and Energy 4.Changing Dynamics in Asia-Pacific Region and Prospects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5. Conclusion Proposal for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 Lee-Jay Cho 1. Background 2. Northeast Asia: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actor Endowments 3. Developing Regional Cross-border Infrastructures 4. The Rationale for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5. Capital Requirement: Who Pays? 6. Som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Economic partnership and regional security 7. Conclusion Appendix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최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 중 하나이다.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규모와 기술 경쟁력,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아•태지역과 북미지역과의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진 세계 경제 위상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후 남겨진 민족주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안보상황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 일례로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유럽의 EU와 동남아시아의 ASEAN과 같이 지역협력체제가 부재하다.
그러나 역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을 보유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및 중국 북동지역의 잠재력을 역내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및 환경,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을 위한 국경간 인프라 투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역내 개발 금융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9년, 2010년, 2011년에 발간했던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의 네 번째 속편으로 동북아시아 지역통합과 역내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금융기관인 동북아개발은행(NEABCD: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관한 2012년의 논의 현황, 관련 세미나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EU Development Ai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1. Introduction 
2. The Phases of Change 
3. The Beginnings and Expansion of EU Development Aid 
4. Crisis and Reform 
5. Towards an EU Development Policy 
6. The Process of Europeanisation–Towards More “Europe” in Development Policy 
7. The Emergence of a European Strand of Development Policy 
8. A Productive Dynamic 
9. The Key Role of the European Commission  
10. The EU Development Policy at a Crossroads 
11. The Limit(s) of Europeanisation  
12. The Impact of the Lisbon Treaty 
13. The New Phase of EU Development Policy 
14. Conclusion 

Chapter 3. European ODA Policy through the European Parliament
1. Introduction 
2. Legislation of the European ODA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ODA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4. ODA of the European Institutions: Complimentary or Competitive to National ODAs? 
5. Conclusion 

Chapter 4. German Development Assistance 
1. Abbreviations 
2. Introduction 
3. The German Economy
4. Introduction to German ODA
5. History 
6. Principles and Aims 
7. Politics 
8. Recipients  
9. ODA Organisation within Government 
10. How German ODA Works 
12. Topics and Challenges 
13. Conclusion 

Chapter 5. French Policy of Development Cooperation 
1. The French Cooperation until the 1980s 
2. The Transformations of the ODA System in France 
3. Conclusion 

Chapter 6. Chinese Aid and Investment in Africa 
1. China a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Africa 
2. Chinese Overseas Direct Investment 
3. Chinese Aid to Africa 
4. Perspectives 

Chapter 7. The World Bank and Development Policies in Vietnam 
1. Imposing the ‘Washington Consensus’ in Vietnam: an Impossible Challenge for the World Bank 
2.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Vietnamese Authorities: Mutual Interest but Different Objectives 
3. Conclusion 

Chapter 8.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1. Analysis of the Aid System in DPRK: Between International Norms of Result Based Management and Adaptation to the National Environment 
2.The Process of Mutual Learning and Trust Building between Donors and Beneficiaries 
3. Capacity Building in DPRK: The Transition from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Development Aid 

Chapter 9. Conclusion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ODA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시각을 통하여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유럽학자들은 유럽의 오랜 ODA 정책경험과 발달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물론 유럽에 대해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델로서가 아니라 선험자의 경험으로부터 실수는 피하고 필요한 것은 취한다는 맥락에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와 ODA 기관 중심의 개발지원정책을 지향하고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책목표를 객관화함으로써 시행기관들의 단기적 이해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해 있는 ODA 기관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은 필요시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독일의 ODA 경험은 이미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2차대전 이후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경험과 역내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독일이 겪은 문제들이 우리나라가 마주하게 될 문제들과 유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ODA 관련 기관들의 조직, 정책기관의 구조, 재정공급 방식, 개발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 등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험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개발지원 정책과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 이미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협력하거나 OECD의 DAC와 협력한다면 이러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로 중국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르면 중국은 많은 개발지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여 초기에는 지원금 때문에 환영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장악하고 환경을 유린한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약탈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중심으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세계은행이 베트남을 지원한 사례로부터는 수요자 중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을 비롯한 모든 지원기관은 베트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돈이든 지식이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의 공여국이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개발지원이 효율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북한지역 지원 사례를 통해 북한이 지원을 수용하거나 거부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국제기구나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서방의 공여국들과 신흥공여국들 간의 접근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ODA 정책과 환경변화 
1. ODA의 국제적 흐름 변화와 주요 이슈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외원조 
3. 향후 유럽 공여국의 ODA 전망 

제3장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 비교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머리말 
2.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 유형 
3. 원조관리체계 유형별 특징 
4. 한국의 원조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유럽 국가의 경험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1. 머리말 
2. 유럽 국가의 ODA 현황과 비교 
3. EU 국가의 ODA 거버넌스 비교 
4.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성과관리 강화 
5. 원조예산의 선진화 

제5장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와 한국의 적용방안 
1. 서론 
2. 유럽의 동독지역 지원 
3. EBRD의 동구권 체제전환 지원 
4. 유럽연합(EU)의 가입지원을 통한 중동구국 체제전환 지원 
5. 유럽의 체제전환 지원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한국이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EU 회원국의 ODA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ODA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경제적 상황의 단기적 변화가 이 지역의 원조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와 긴축에 따른 ODA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 정부운영의 장기적 패러다임은 ODA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ODA/GDI 비율 0.7% 달성 목표를 위한 유럽 내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ODA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정치․사회적 발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급속한 양적 팽창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제․정치적 요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ODA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격 제고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민주화, 시민사회 육성 등 대내적인 성숙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ODA 정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표적인 국가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원조 집행의 통합은 비용의 효율성 제고, 중복사업 방지, 유사사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 정보공유의 통합에 따른 집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럽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원조관리체계를 정책분담실시통합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조규모, 원조유형의 특징, 원조정책 수행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분절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EU의 경험을 활용하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U 국가들의 국가협력전략(CPS) 국별 지원 방침은 ‘기본계획→실시계획→예산계획’ 형태로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국가와 같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을 통해 중장기 원조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하고, 잔여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에서는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EU의 대동독 지원, EBRD의 동구국 체제전환 지원,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 중 EU 가입 지원을 통한 중동구 지원은 향후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할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통일에 이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격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통일의 방향이다. 그러나 수렴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남북한이 쌍무적으로 동참해야 할 과제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한‧일 협력 
1. 머리말 
2.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나. 최근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평가 
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해진 일본 제조업 
3. 일본 제조업의 구조 전환 
가. 서플라이 체인 복구와 경쟁력 강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 
다. 해외 진출의 패턴 변화 
라. 공동화 대책과 신산업‧신시장 창출전략 
4. 일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와 한‧일 협력방안 
가. 최근 한‧일 무역으로 본 한‧일 경제관계 변화 
나. 급증하는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다.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요인 분석 
5. 소결 
가. 요약 
나. 향후 한․일 협력의 방향 

제3장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1. 머리말 
2. ｢일본재생전략｣과 신산업 육성정책 
가. ｢일본재생전략｣의 추진 배경과 특징 
나. ｢일본재생전략｣의 주요 내용 
3. 그린성장전략 
가. 그린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그린부품소재 
다. 중점시책 2: 차세대자동차 
라. 중점시책 3: 축전지 
마. 중점시책 4: 해양 개발‧이용 
바. 중점시책 5: 스마트 커뮤니티 
4. 라이프성장전략  
가. 라이프성장전략의 중요성과 핵심 분야 
나. 중점시책 1: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다. 중점시책 2: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의료 추진 
라. 중점시책 3: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발(發) 차세대 의료 실현 
마. 중점시책 4: 간병·의료 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과 신규 산업 창출 
5. 소결 

제4장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1. 머리말 
2. 재정과 사회보장 현황 
가. 일본의 재정 현황 
나.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다.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필요성 
3. 소비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가. 소비세제 
나. 공적연금제도 
다. 공공의료보험제도 
4.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가. 통합개혁의 개요 
나. 소비세율 인상 
다. 연금개혁 
라. 공공 의료제도 개혁 
마. 통합개혁의 재정건전화 효과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평가 
1. 머리말 
2. 무역정책 
가. 배경 
나. 정책 방향 
다. 정책추진 현황과 평가 
3. 투자정책 
가. 배경 
나. 해외직접투자정책 
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 소결 

제6장 신에너지 전략의 전개와 평가 
1. 머리말 
2. 최적의 에너지 믹스 
가. 정부조직 
나. 기존의 에너지 믹스전략: 원전확대전략 
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략의 모색: 원전을 둘러싼 갈등 
라. 세 가지 에너지․환경 시나리오 
마.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 2030년대 원전철폐 
3. 재생에너지 확대전략과 평가 
가.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나.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다. 재생에너지 매입가격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한 논쟁 
4.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현황과 과제 
가. 일본 전력산업 구조의 현황 
나. 전력 자유화 
다.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필요성 
라. 전력산업 구조 개혁의 방향과 전망 
5. 소결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제조업 국제경쟁력의 강화 방안 
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통합개혁 
라. 무역·투자 자유화 
마. 신에너지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또 다시 침체에 빠져들었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이지만,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일본기업과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⑤ 새로운 에너지 공급구조의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전략 수립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들 각 분야별로 정책 현황 및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을 고찰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무역특화지수나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현재는 정밀기계>일반기계>수송기계>화학>전기기계>철강>전자부품>정보통신의 순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기업들의 투자·조달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일본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전략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가 20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며 한·일 간 무역구조에도 점차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수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내수침체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요인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엔고와 국내경영여건의 악화에 따른 투자의 해외유출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수요·고용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재생전략｣에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대응 분야로 그린(에너지·환경), 라이프(의료·복지) 부문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두 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정부가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먼저 그린성장전략에서는 부품소재, 제품(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시스템(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과 같은 핵심프로젝트를 고찰하였고, 라이프성장전략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재정과 사회보장 통합개혁에 대해 고찰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제와 사회보장의 통합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통합개혁의 배경,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8월에 일단락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통합개혁은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지만, 재정건전화 효과는 미약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후생연금 가입 기회 확대, 공적연금의 통합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조정이나 공공의료보험의 고령환자 부담 강화 등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무역정책에서는 주로 일본의 FTA 추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본은 FTA 체결성과 부진, 일본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의 적자전환 등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은 ① 아·태지역 주요국과의 FTA 협상 촉진, ② EU와의 FTA 협상 개시, ③ FTA 체결에 따른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인적이동·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 추진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④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신흥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환경조성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일본기업은 엔고, 부품공급망(supply chain)의 재구축, 에너지 공급제약, 국내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를 다시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외투자와 국내의 고용 및 산업창출의 선순환 가능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투자정책은 국내경제정책에 비해 예산, 조직, 인력 등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일본 경제와 사회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역량 강화가 매우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는 에너지 믹스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원자력 의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 의존도 제로’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 쟁점을 둘러싼 일본에서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둘째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쟁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를 통해 일본에서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고, 최근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을 고찰하였다. 셋째는 전력산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이다. 일본 전력산업의 특징은 지역독점, 일관경영체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력소매의 완전자유화, 송전망 관리방식의 개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일본 사례의 정책적 함의를 각 정책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과거의 성공모델에 집착하지 말 것, ② 추격해 오는 신흥기업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것, ③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④ 글로벌 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해외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의 구축 등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더욱 중요한 반면, 인위적인 수요확대전략, 즉 공공투자의 확대나 사회보장의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최소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설계 필요, ② 사회 보험료를 주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설계, 운용 및 이에 상응하는 정부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무역·투자 자유화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② 동아시아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 ③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 한·중·일 FT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에너지 전략이 주는 시사점으로 ①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②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 ③ 전력요금 자유화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