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공무원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2. 중국 공무원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3. 중국 공무원에 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개요
1. 중국 공무원 개념
2. 중국 공무원 규모
3. 중국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색
제3절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기초
1. 중국 인사제도의 흐름
2. 중국 인사기관의 유형과 역할
3. 중국 공무원제도의 법제화
제4절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1. 중국 공무원의 직위분류제
2. 중국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
3. 중국 공무원 직위분류제의 진단

❙제3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임용
1. 중국의 공무원 모집
2. 중국 공무원의 직무배치
3. 공무원 회피제도
제2절 중국 공무원의 역량
1. 공무원의 능력
2. 공무원 교육훈련
3. 공무원 승진
제3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성과관리
1. 공무원 성과관리
2. 공무원 동기부여
3. 공무원 보수
제4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행위규범 및 퇴직관리
1. 중국정부 공무원의 행위규범
2. 중국 공무원의 부패 및 징계
3. 중국정부의 퇴직관리

❙제4장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분석
제1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기조와 인재육성
1. 인사정책의 기조
2.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
3. 중국 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다양성 관리
1. 중국 여성공무원
2.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
제3절 중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사례분석
1. 선쩐시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내용
2. 공무원 초빙제의 주요 특징
3. 초빙제개혁의 성과
4. 시사점
제4절 중국 인사제도 개혁
1.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2.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정
3.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제

❙제5장  중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진단과 함의
제1절 요 약
제2절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 진단
1. 주요 성과
2.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의 한계
3. 향후 전망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1. 중국 국가공무원법
부록2. 국가공무원 직위분류사업 시행 방법
부록3. 2010～2020년 간부인사제도개혁 심화계획 요강

 

본 연구는 G2의 한 축인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구체적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중국 공무원을 맥락, 제도,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행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공무원 이론적 검토, 인사제도 분석, 인사정책 분석이라는 핵심 내용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은 중국정부의 공무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공무원 개혁, 외국제도 소개, 성과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양적·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은 혁명간부와 기술관료의 개념에 이어 2006년 ｢공무원법｣을 통해서 비로소 공무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은 약 2백만 명, 지방정부 공무원은 31백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여전히 직업공무원제가 취약한 상황이지만 2006년, ｢공무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중국 공무원은 법에 따른 행정행위, 업무효율화, 부패방지,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정일치로 인해 당중앙 조직부가 간부인사를 총괄하고, 공무원 등 일반 인사관리업무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무원법｣의 제정은 종전 지나친 인치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법치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중국 직위분류제는 직능, 기구, 편성을 확정한 상황에서 직위를 설치하고, 직위설명서를 제정하여 각 직위의 직책과 임직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것으로 중국 ｢공무원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인사행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공무원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 모집과 선발이 보다 체계화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배치는 신규채용이 될 경우에 임직할 정급에 배치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회피제도를 회피방식인 임직회피, 공무회피, 지역회피, 사임회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회피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기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연과 지연이 뿌리 깊은 우리 행정문화와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국은 직위분류제를 기반으로 신공공관리론 접근이 일부 적용되면서 공무원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의 능력은 주로 능력자질로 간주되며, 능력기준을 기본 능력과 과급-처급-사(청, 국)급별로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은 공무원 교육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간부를 위한 중앙당교나 국가 및 성급 행정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교육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무원 성과관리는 정부혁신의 관리방법이자 정부의 집행력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성과관리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같이 방대한 공무원 집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문제, 지역 간 격차나 특수성이 크다는 점에서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동기부여는 상벌, 평가, 직무승진, 재직교육, 보수, 채용, 경쟁과 퇴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쟁 메커니즘과 반부패 메커니즘과 연계되어 있다. 동기부여 평가기준으로는 도덕, 능력, 근면, 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의 보수는 하나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로 이루어진다. 기본보수, 직무보수, 등급보수, 연공보수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수체계나 수준이 미흡하고 경쟁성과 동기부여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공무원제를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규범화하는 활동 원칙, 업무기율, 업무집행 규칙, 언행 기준과 행정기율 등의 관점에서 공무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행위규범은 당의 이념 준수, 국가에 대한 충성, 인민, 의법행정, 실사구시, 청렴결백, 단정한 품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중국 공무원의 부패는 빈부 격차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 부패는 부실한 제도, 경제적 이익, 꽌시, 낮은 도덕 수준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반부패청렴제도를 추진하고, 부패의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며, 부패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징계는 징계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인사처리 행위이고, 기관의 내부관리라는 관점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무원 퇴직관리는 문혁 이후 노간부에 대한 복직과 고위영도직의 퇴임연령 문제가 한때 쟁점이었지만, 공무원 퇴직제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제도관리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공무원
정년연장 논란이 있지만, 연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편이다.
4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우선, 인사정책의 기조로는 인사제도개혁의 기본 지침과 목표, 즉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덕재겸비에 따른 임용, 민주·공개·경쟁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내용은 간부의 선발, 실적평가, 간부관리와 감독, 보상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 당과 정부의 인재개발전략과 당정인재개발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즉, 공무원의 수준이 정부의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공무원의 능력이 정부의 행정능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수준 높은 공무원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인재개발의 도전으로는 국제경쟁, 시장경제의 발전, WTO 규범, 인민의 행정서비스와 정책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인재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문제점으로는 인재의 중요성 인식이 낮고,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재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취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체계적인 전문기구가 아직 미흡하며, 교육에 대한 유인기제가 약하다는 점이다. 대책으로는 인재개발에 대한 인식 중시, 인재교육개발에 대한 법령제정, 능력발전 강조, 개혁심화, 교육개발 운영기제 개선, 동기부여와 제약기제를 완비해야 한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으로는 해외 고급인재 채용과 해외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의 추세인 다양성 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13억의 거대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여성공무원은 관련 법령인 헌법, 여성권익보호법, 공무원법, 여성발전계획 등에서 여성권익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공무원 퇴직연령은 처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남자 60세, 여성은 55세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고위직 승진 비율 역시 국장급 12%, 처장급 17%에 불과하며, 채용과정에서 성별·외모·신분·건강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의 인재개발정책으로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활용하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민족지역자치와 민족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수민족 간부는 규모와 실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전국 간부집단의 6.9%), 소수민족 여성간부 역시 증가(소수민족 간부 중 33%)하고 있다. 소수민족 공무원의 능력은 여전히 취약하여 시장경제, 공공관리, 인력자원개발 등의 지식이 취약한 현실이다. 다음,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대한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획일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운영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사정책 사례인 선쩐시 초빙제(우리나라의 계약직 공무원)는 행정기관에서 기구편제 부서에서 책정된 행정편제의 한도 내에서 계약의 형식으로 초빙되고,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며, 국가재정에서 보수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있어 상당한 실험으로 간주된다. 형식적으로는 직위분류제이지만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중국 공무원 조직에
초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성 중심의 인재 채용이 가능해지고, 메기효과를 통한 공직문화 혁신, 공무원관리 강화, 퇴출 가능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초빙제가 성공하게 되면, 중국 행정제도설계의 기본 접근인 점→선→면의 방식으로 중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다룬다. 여기서는 공무원제도 개혁의 가치, 과정,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무원제도 개혁은 정치적(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리더십)·관리적(과학적 관리, 효율성, 전문성, 관리적 책임성, 혁신 등)·법적(법적절차,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다음 공무원제도 개혁의 과정은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특히 ｢공무원법｣ 제정을 계기로 객관적·합리적인 공무원제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어서 중국 공무원제도개혁의 과제로는 공무원 개혁의 속도, 공무원관리의 다양화, 행정문책제도의 규범화, 성과관리 방법 개선, 평가제도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중국 공무원제도 개혁은 시험을 통한 임명, 공무원 유형별 관리, 기층일선 직위에서의 공무원 선발, 공무원 퇴출제도 강화, 공무원 법률규범체계 개선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편성 차원에서 중국 역시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채용·배치·교육·동기부여하며, 행위규범을 통해 일탈된 행위나 부패를 통제하거나 징계를 내리며, 퇴직을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의 추세(trends)와 비슷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내재된 인적자원관리의 보편적 성격은 보다 객관적·합리적인 그리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얻은 특수성은 무엇인가? 그 특수성의 하나는 바로 중국이 서구의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일회적·전면적인 도입과 적용이 아니라,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우수한 제도와 정책을 점→선→면이라는 점진적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보듯, 공무원 초빙제를 일단 선쩐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긍정적인 개혁성과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를 학습하고 확산하려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검증되지 않거나 완제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대한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그 부작용이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우수한 외국의 인사제도나 정책이라도 섣불리 도입하여 적용하기 보다는 이렇듯 치밀하게 중국적 현실을 고려한 상황에서 실험과 경험을 거친 다음에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은 우리가 주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중국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중국정부의 역대 인재육성전략에서 보듯, 계획경제 시기에는 소수엘리트, 개혁개방 시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급인재를, 1990년대 이후에는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발전목표를 실현한다는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과 중국 중장기 인재발전 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즉 해외 고급인재 적극 유치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육성전략과 계획에 발맞추어 중국 공무원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와 정책 역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 100년 대계’라는 말처럼 인사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제도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검증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유야무야로 치부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의 비일관성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예산과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교체에 따른 제도나 정책의 교체나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역동성과 참신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시차적 접근(time lag approach)을 통한 정합성(congruence)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기획·결정·집행할 경우에 비로소 바람직한 경로의존성을 낳을 수 있고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적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여전히 인적자원관리에서 덕재겸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의 인적자원관리에서 도덕과 재능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신공공관리가 행정에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경쟁과 역량,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사제도, 특히 채용, 교육훈련, 승진, 성과평가, 인재개발 등에서 도덕적인 가치나 요소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현실이다. 결국 개인, 조직, 부서, 부처 모두 각자 치열한 경쟁과 성과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경쟁과 성과가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룬 측면이 있지만, 조직이기주의나 부처할거주의 등의 병폐를 낳고 부처칸막이가 심화되어, 결국 협조나 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중국 공직사회에 부처할거주의나 부처칸막이 그리고 공직부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보다 정도가 심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사제도와 정책에서 공무원의 도덕적 가치와 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인사 제도설계나 정책수립에서 다시금 경청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은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의 맥락이나 내용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서 벤치마킹하거나 학습하기에는 여전히 보편성이 약하고 중국적 특수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국 간 제도와 정책을 피상적으로 비교하거나 서로 좋은 제도와 정책을 무조건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노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G2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과정에 깔려 있는 점→선→면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적 실험정신, 그리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중국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4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고찰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환경변화
1. 대내적 환경변화 요인
2.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
제2절 협업행정과 정책협력네트워크
1. 협업행정의 의의와 동인
2. 정책 협력네트워크의 의의와 유형

❙제3장  대중국 통상정책 추진체계 분석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방향 및 추진 동향
1. 통상정책의 방향
2. 한·중 FTA의 추진 동향
제2절 대중국 통상업무 조직 체계의 현황분석
1. 정부조직개편의 주요내용과 통상조직의 변화
2. 통상조직업무의 추진체계 분석
3. 대중국 통상업무의 조직체계 분석
제3절 대중국 통상정책 업무 추진의 문제점 분석
1. 정부조직구조
2. 조직운영
3. 법제도

❙제4장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 사례분석
제1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 입장
1. 조사설계
2. 한중 FTA정책의 주요쟁점
3. 개별 이해집단별 입장
제2절 한중 FTA 정책의 주요 쟁점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이해관계 집단 간 협업구조에 관한 네트워크적 고찰
2. 주요 사업주체의 이해 집단의 대안에 대한 포용성
3. 각 이해관계 집단별 네트워크(Ego-Network) 분석
4. 한중 FTA에 따른 대중국 통상정책 관련 군집성(Clique)
제3절 한중 FTA 정책의 부문별 협업네트워크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구조(종합)
2. 인프라 부문
3. 조직구조 부문
4. 조직운영 부문
제4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업네트워크 문제점 분석
1. 대중국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2. 대중국 통상정책 협력네트워크의 문제점

❙제5장  대중국 통상정책의 부처 간 협업 개선방안
제1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조직관리 개선방안
1. AHP를 활용한 조직관리 대안의 우선순위 선정
2. 조직관리 강화방안
제2절 대중국 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1. 한중 FTA통상정책의 협력네트워크 원칙
2.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의 외교와 통상업무를 분리하면서, 통상업무를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하였다. 부처 업무 이관에 따라 중국 관련 업무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인력 역시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이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대응전략에 있어 부처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범부처 차원의 일시적 네트워크만 있을 뿐 상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취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공무원 인력배치의 특성상 순환보직 등으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되기도 하고, 타 부처에서 이미 실시한 사업들이 다시 시행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경제중심에서 사회문화 전분야로 확대되면서 자료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자료는 대부분 사적 네트워크 또는 일반 현황자료에 한정되어 고급 자료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부처의 대중국정책 기능의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효율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즉, 현재의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진단하고 중국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적 업무 방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국정책의 협력 및 협업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에 흡수되어 경제적으로 작은 위성국이 될지,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독자적 경제체제와 역동성을 유지하며 발전하게 될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향후 50년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며, 2010년 11월 누계 기준 총수출의 25%, 수입의 16.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이 미국이나 EU 등과 체결한 FTA보다 거시․경제적 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우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 3.1∼3.2%, 후생 3.0%, 총수출 5.4∼5.5%, 총수입 5.9%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중 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 이후 5년 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생은 발효 이후 5년 내 177억∼233억 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한‧중 FTA 협상 이후 경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GDP가 2∼4% 증가해 중국의 GDP 증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한·중 FTA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농업부문의 경우 관세를 100% 인하할 때 수입 증가율은 2배가 되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거시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 통상마찰을 줄이고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경쟁국에 비해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된 이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통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협업과 관련하여 ‘현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협업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행정협업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1.9%로 나타났다.
대중국 통상정책에 있어 추진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구조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조직운영에서는 통상정책의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착 개별부처의 중장기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협업으로 승진과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제도 측면에서 통상정책 영향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통상협상 관련 정보 공개의 소극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협업네트워크에서는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협력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통상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국회 및 정당, 산업단체, 민간전문가단체 등 행정부 외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역할은 크지 않으며 통상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매우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에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한중 FTA를 주도하는 기관과 그 여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타 기관이나 단체들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지 못했다.
특히 협력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정부 집단군과 농민단체 집단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관심 저하와 상실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정부 측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대중국정책의 협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주요 행위자임을 생각할 때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및 유인체계를 강구해야만 한다. 협업의 활성화가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 이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현대 행정에서 현재 정부 부처 간 신뢰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일치된 의견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 간 이해갈등이 협업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통상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공적 자본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공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으면 부처이기주의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문화와 성과평가시스템 개선만으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중국정책협력강화방안을 위해서 조직관리 강화와 협업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직관리 강화방안으로는 1)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복합 전략의 네트워크 발전, 2) 중장기 종합비전 및 전략과 개별 부처의 중장기 종합계획과의 연계,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4) 중국 통상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협업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는 1) 중국통상정책 협업을 위한 상시적 주요 현안 모니터링, 2) 중국통상정책 협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3) 중국통상정책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조정 기제 마련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설명틀
가. 중국 노동시장, 특히 중국의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기존 연구
나. 중국 조선족 동포, 특히 조선족 청년에 관한 기존 연구
다. 이민과 소수 인종의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나.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3.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가. 연구방법
나. 연구대상
다. 면담대상자
라. 면담대상자의 특성
❙제2장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교육과 노동시장 진출
1. 중국의 산업화와 노동시장 변화
가. 중국의 산업화와 산업별 고용의 변화
나. 중국의 노동시장 개혁
다. 도시로 대량이주한 중국의 농민공
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2. 조선족의 대량 이주와 조선족 청년들의 교육
가. 중국 조선족 집거지역 인구의 감소 및 인구구성의 심각성
나. 중국 도시로의 대량 이주
다. 노무제공목적의 한국으로의 대량 이주
라. 중국 조선족의 해외 이주
마. 중국 조선족의 대량이주와 조선족 학교의 축소
바. 조선족들의 대량 이주를 반영하여
3. 조선족 청년들의 교육과 이주
가. 조선족 청년들의 진학과 교육수준
나. 과거의 진학과 단조로운 노동시장 진출 형태
다. 조선족 청년들의 대학진학과 이주
4.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지역별 노동시장 진출의 다양성
가. 베이징(북경)
나. 상하이
다. 다롄(대련)
라. 칭따오(청도)
마. 센양(심양)
바. 연변
사. 장춘
5. 조선족 청년들의 대학 진학, 이주 및 취업경로
가. 학력별 대학진학에 따른 이주
나. 대학졸업 후 학력별, 학교순위별 노동시장 진출
6.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형태와 유형
가.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분화와 계층성
나.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과 언어능력
다. 조선족 청년들에 대한 재중 한국기업 취업 수요의 변화
라.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후 취업과 생활환경
❙제3장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과 언어 및 문화
1. 언어적 능력, 언어적 동화와 다언어 구사능력
가. 언어적 능력과 언어적 동화(linguistic assimilation)
나. 조선족 청년들의 해외진출과 다언어 능력
2. 문화적 공유와 문화적 차이
가. 조선족 청년들의 한국문화 공유
나.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주재원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
다. 한족과의 결혼 증가
❙제4장  요약과 결론 - 조선족 청년들의 장래 전망과 과제
1.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의 한계와 전망
가. 한국인과 조선족 청년들로 구성된 민족 고용집중처 형성
나. 한국기업과 조선족 청년들의 상호의존적 공생협력과 내부의 갈등
다. 조선족 선후배 세대 간의 기회의 차이
라. 한족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
마.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전망
2.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 노동시장 진출 속 문화적 동화 vs 조선족 네트워크의 재구축
가. 조선족 청년들의 한족사회로의 문화적 동화
나. 인종적 고용집중처를 통한 정체성 유지
다. 조선족 청년들의 국제화 속 다원화된 분화
3. 조선족 미래세대의 민족교육 위기와 분절화된 동화
4. 중국 내 도시 조선족 공동체의 전망
5. 조선족 동포 정책에 주는 함의
6.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조선족 청년들이 이주와 취업을 통해 산업화된 중국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그 모습은 서열화된 대학의 순위에 따라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이 계층화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은 졸업한 대학의 순위, 전공, 경력 등에 따라 해외유학,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다국적 기업, 한국기업, 중국대기업, 공공사업 단위, 한국의 중소기업, 자영업, 한국이주 등 다양하게 진출된 가운데 월급수준이나 대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의 한계와 전망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에서 특별히 눈에 두드러진 현상이 조선족 청년들의 다수가 한국기업에 취업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학 졸업뒤 대도시나 연해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조선족 청년들의 구직수요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구인수요가 맞아 떨어져 상호의존적인 공생협력관계를 이루었고, 한국기업들은 조선족 청년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시행착오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중국에 비교적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 당시에 막 창업했던 중국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급 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중국에 투자를 시작한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보다 월급 등 대우가 더 좋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뿐 아니라 조선족들이 사무직, 전문직 인력공급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들이 들어선 곳에서는 각종 자재, 원료, 중간재, 각종 비품 그리고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작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을 조선족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민이론에 의거하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과 조선족 신집거지역와 한국인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이 함께 일하는 인종적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s)와 신집거지(new ethnic enclaves)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의 고용집중처에는 한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인 주재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민족 고용집중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기업 간의 상호의존성과 쌍방독점에 의한 공생적 협적은 양측의 요구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해왔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거래상대방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족 관리자 및 직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조선족 청년 채용을 줄이고 한국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중국 당국 혹은 중국대기업과 관계가 좋은 한족 직원들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족 청년들도 소위 상층을 중심으로 전에 비교하여 한국기업보다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생애일자리가 보장되는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사업단위, 중국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고등학교(고중)이나 대학에서 중국어, 영어학습을 강화하여 한국기업만이 아니라 중국기업,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중 한국기업과 조선족 청년 간 형성되었던 공생적 협력은 점차 약화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선배세대들(1997년까지 대학 입학)은 후배세대(1998년 대학입학의 대규모 증원 후 입학세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배그룹에는 우수한 조선족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진학하였고 대졸자들의 공급이 부족한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이들은 넓은 취업기회, 비교적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기회, 호구 취득기회가 열려 있었다. 1998년 이후 대학 입학 정원의 대폭 확대로 인해 후배세대 조선족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은 점차 좁혀졌다. 서열화된 대학시스템에서 명문대학이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취업에서 기회의 창은 열려 있었으나 다른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적었다.
조선족 청년들은 이주한 도시에서 호구의 부재, 주류인 한족과의 관계 취약, 중국어 능력의 부족 등 소수 민족이라는 점 때문에 갖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족 청년들은 주류사회인 한족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대학졸업생이 한해 700만명씩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과거와 달리 해외유학생들도 높은 비율로 돌아오고 있어서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은 높은 경쟁 속에 놓여 있다. 과거 한국기업 중심의 취업에서 벗어나 중국의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 사업단위, 중국대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이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에는 출신대학, 전공, 한족사회와의 관계망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소수의 엘리트 조선족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취업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현재 중학교(초중), 고등학교(고중)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중국의 명문대학이나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조선족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들이 대학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 조선족 청년의 문화적 동화 vs 네트워크의 재구축
조선족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이것이 생활이나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한국기업 취업을 계기로 부분적인 인종적 고용집중처가 만들어지고 또 대도시나 연해도시에서 조선족 신집거지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조선족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화, 도시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다. 한국기업 취업이나, 조선족 신집거지 등의 존재는 조선족 청년들이 한족사회에 일방적으로 흡수, 동화되는 것을 일정하게 견제하거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는 기존의 조선족 집거지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동시에 한족이 지배적인 한족사회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긴밀한 네트워크, 언어, 문화, 혼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벗어나 중국어, 중국문화가 지배하며, 한족과의 관계적 공간인 한족사회로 옮아가는 것이다.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공무원, 국유기업, 공공 사업단위나 중국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개별화된 채 한족문화, 중국어와 한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그대로 접속되어 비교적 급속하게 동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이주와 경제적 관계의 변화가 동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 이주 도시에서의 조선족의 신집거지 존재 여부, 조선족 네트워크의 긴밀함, 한족과의 통혼여부 등에 따라 조선족 청년들은 문화적 동화의 정도, 속도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면서 문화적 동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반면, 조선족 청년들이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 인종적인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를 형성하여 조선족 언어, 문화, 인적 네트워크를 한족사회와 한족문화로부터 일정하게 차단하거나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족 청년들이 중국 내 대도시와 연해도시로의 이주 등 국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일부는 유학생으로 해외에 공부를 하러갔다가 현지에서 취업하여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학위를 마친 뒤 중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선족들의 국제적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이주하고 취업하는 패턴이 중국·한국·일본 및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양화되어 왔다. 조선족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패턴과 노동시장 진출은 훨씬 초국적이며,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진출 방향은 공공부문보다는 다국적 기업, 일본기업, 한국기업 혹은 외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중국대기업이 되고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패턴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며, 한족 사회에 일방적인 동화, 문화적 동화보다는 한족 중심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갈래길이 있다. 조선족 청년들의 다양한 국내외 진출이 그야말로 다양한 분화 속에 별도의 정체성으로 분리된 채 조선족이 해체되는 발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선족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분화 속에서 일정한 구심점과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선족 청년들의 국내외적 이주와 진출이 하나의 추세가 되는 가운데 조선족 청년 내부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분화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아직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족 청년 세대들 중 계층화된 그룹의 상당수는 중국의 주류사회에 다양한 정도와 속도로 문화적으로 통합·동화되고, 다른 일부는 한국과 일본, 혹은 외국에 살거나 왕래하면서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족 청년들이 자기 역할을 키우고, 그 속에서 자기정체성, 지위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것은 조선족 내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조선족 미래세대의 민족교육 위기와 분절화된 동화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도 중국어가 공용어로서 조선어를 대체하고 연변자치주 바깥 산거지역에 사는 조선족, 특히 고위직, 일찍 대도시에 진출한 공무원, 국유기업, 중앙사업단위, 중국 대기업 취업자들이 자녀들을 한족학교에 보내는 비율이 높다. 이런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래에 중국어, 중국문화에 익숙하고 한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족 중심의 중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족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족 2세들이 한족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조선족 교육은 도시로 이주한 조선족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진 경우 조선어를 가르칠 학교나 시설이 전무하다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있다. 대도시나 연해도시에는 조선족 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선족 부모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현재 20대 후반~30대 후반의 도시에 취업한 조선족 청년의 2세들은 조선족학교가 별도로 세워지지 않는 한 한족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고 이들은 이제 한족학교에서 중국어를 국어로 배우며,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여기에 한글(조선어)를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3개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무거운 부담 때문에 조선족 부모들도 한글(조선어)교육을 뒤로 미루어 우선순위에서 중국어, 영어에 비해 밀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에서 태어난 조선족 2세들은 결국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족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편, 조선족 집거지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대도시 및 연해도시로 학부모들이 대규모로 이주함에 따라 현재 조선족 학교에서 혼자 남아 혹은 조손가정에서 사는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과거에 조선족의 높았던 교육열이 조선족 학생들의 높은 성적과 높은 대학진학률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조손가정의 조선족 학생들보다도 부모와 함께 사는 한족학생들의 실력이 더 높아져서 조선족 학생들의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조선족 청년 세대가 각각 중국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계층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조선족 내부에 일정한 계층화와 분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Zhou(1999, 201)가 주장한 특정 소수이민자그룹의 제2세대가 사회적 계층의 하나로 편입되어 동화되는 계층적 동화(segmented assilimilation)가 아니라 조선족 내 계층화현상으로 분절화된 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도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 일본,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조선족 청년들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한족사회에 동화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4. 중국 내 도시 조선족 공동체의 전망
1992년 한·중수교 이후부터 조선족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 및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베이징(북경), 칭따오(청도) 등 도시에 이주한 조선족들은 그 도시에서 신집거지를 형성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어갔다. 또한 한국 등 해외로 진출했던 조선족들의 일부는 현재 귀국하여 대도시 혹은 고향에서 정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주와 정착의 현실 속에서 대도시 혹은 고향에 남아있는 조선족들은 자신의 삶과 조선족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연변의 정부, 공공 사업단위에 취업한 조선족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조선족 공동체의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선족들은 조선족 인구수가 감소됨에 따라 조선족 학교 통폐합, 조선족 관련 사업이 침체될 것이며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다롄(대련)이나 칭따오(청도)에 취직한 일부 조선족 청년들은 조선족이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한족과 통혼, 동화에 따라 조선족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선족들은 현재 조선족 공동체가 글로벌화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선족 공동체의 미래는 밝다고 인식한다. 베이징(북경)이나 상하이에 취업한 조선족 청년들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족사회에 흡수, 동화될 것으로 암묵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당수 조선족 청년들은 한국기업에서 조선족 청년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엘리트나 우수한 사람들과 중간층이나 그 이하층과의 계층화가 현재보다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 청년들의 취업에 따라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고 계층별에 따른 민족 정체성 인식 또한 서로 다르며 정체성도 분화되고 있다.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역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조선족이 주류나 주류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달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조선족이 소수민족으로서 주류에 편입되어 가는 살아가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유형과는 달리, 해외의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에 취직한 조선족 청년들은 자신들을 ‘국제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재가 필요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한 기초위에서 또 언어적 우위를 이용하여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인’으로 부상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능력개발과 인맥관계에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 조선족 동포 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 정부의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책은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신집거지에 있는 조선족기업가연합회, 한국상회 등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선족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동포 정책에서 중국 내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조선족 동포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내에 입국한 중국 동포 정책만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조선족 청년들을 겨냥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원을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사는 주요 도시로 추가로 개설하여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수한 조선족 청년들의 잠재력 발전, 지적 리더십 형성 지원, 교육이나 훈련기회 확대, 포괄적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대학졸업생이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한국에서 시행하는 인턴십 제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한국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중국 조선족 청년들에게는 한국기업이나 연구원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개인적 경력발전,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장학금, 초청프로그램, 방문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여 조선족 청년들이 동아시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이미 동아시아의 인재가 된 사람들을 각종 학술프로그램, 행사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결집하고 훈련하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중국의 대도시나 연해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년들의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는 네트워크와 한국정부나 기관들이 유연한 관계맺기를 통해서 문화적 소통,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제공, 기회제공, 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중국 내 조선족들과 교육, 학술, 문화활동(언어, 문화소개와 교류, 정보제공, 학술교류와 장학제도 등)을 통해 조선족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류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선족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 중국의 주요 도시에 한글(조선어) 주말반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언어적 동화가 문화적 동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 청년이나 학생들이 중국어로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한글(조선어)를 잊지 않도록 중국 주요 도시의 조선족 단체들과 연계하여 한글 주말반을 개설하고 운영이 되도록 강사교육, 교재지원, 강사지원 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의 수도로서 조선족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일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보루이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포함한 동복3성에서 조선어 교육, 조선어 교재발간, 조선어 방송, 조선어 신문 등이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의 지적 리더십이나 지적 자산을 만들고 지켜가는 활동은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의 공식화된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청년들과 한국기업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면서 공생적 협력의 정도가 낮아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과 협력하여 조선족의 능력있는 관리자 중용, 한국 주재원들의 역할 축소와 과감한 권한 위임, 최고경영자로의 승진 개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 청년들 가운데 한국기업에서 생애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에게라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해체, 이주라는 연구주제에서 시작하여 중국 청도 등의 조선족 신집거지역에서의 조선족 연구 혹은 일본과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부분적으로 의거하면서도 연구의 초점과 주제를 진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해외 연구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소수 민족 이민자들의 통합이나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이론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소수 민족들의 중국 국내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른 선행연구들이 없고 본 연구와 관련되어 적합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어서 외국의 이민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여 탐색적인 수준에서 제기하고 실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대조해 보았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 청년들이 산업화, 도시화된 중국에서 대도시나 연해 도시로 이주하여 한국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기존의 이민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족 청년들의 이주와 한국기업 취업의 특성을 인종적 집거지론(ethnic enclave)론을 변형한 인종적인 고용집중처(ethnic employment enclave)를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족 청년들 내부에 노동시장 진출에서 존재하는 다양화 계층화를 분절화되어 가면서 동시에 중국의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포함하여 조선족 청년들 사이의 분절화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로 이민이론에서 빌려온 핵심적인 개념과 주장들을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진단과 검증을 필요로 한다. 향후 빠르게 변해가는 중국에서 조선족들의 적응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민이론, 노동시장이론, 초국적주의론 등 다양한 이론적 조명 속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강재)
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란)
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박수범)
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윤철경)

Ⅱ. 한․중 교육․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육아정책연구소/이윤진)
6.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한국교육개발원/구자억)
7.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8.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

Ⅲ. 중국 법․제도 연구
9.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문준조)
10.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한국행정연구원/이재호)
11.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2.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주호)
13.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국토연구원/김천규)
14.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 방안(한국교통연구원/서종원)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5.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 개발 협력전략(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
1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 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택구)
17. 중국 인터넷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김성옥)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2년

201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총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5개 국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현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성과들입니다. 그러나 연구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집 발간에 대한 요청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요 연구내용을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집을 발간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에 요약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말

* 중앙아시아
1.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과 지역협력의 동학
∙고재남_국립외교원 교수
2. 한국과 일본의 대(對)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이지은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동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윤석상_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원
4. 글로벌 시대 중견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정향: 중앙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윤지원_평택대학교 교수
5. 아제르바이잔 경제에서 천연자원의 역할: 국영석유기업과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박지원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6.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국가 발전에 대한 연구 - 싱크탱크, 인적자원(엘리트)를 중심으로 -
∙김상철_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7. 대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술창업보육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개발 협력 구축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방식을 중심으로 -
∙배경화_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8. 관세동맹이 카자흐스탄에 미치는 경제효과 연구
∙강명구_산업은행 조사분석부 부부장

* 몽골
9.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몽골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김경환_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0. 몽골․일본 EPA 협정의 의미와 한국적 함의(含意)
∙김용민_명지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러‧중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비교 연구
∙주장환_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2. 푸틴 3기 내각‧대통령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장세호_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3. 포스트소비에트 남코카서스 3국의 비공식 인적 네트워크: ‘블라트’와 조지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승수_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4. 러시아 가스관 건설의 복합게임: 러시아와 남북한을 비롯한 이해관계 국가들의 융합적 협력 가능성의 모색
∙정기웅_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5. 흑해경제권의 부상과 한국의 진출전략
∙윤성학_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국제협력팀장
6.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의 전통 정신문화 연구: 니브흐, 나나이, 우데게족을 중심으로
∙김민수_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사업단 HK교수
7. 러시아 제품 디자인의 문화기호학적 고찰
∙조준래_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 중남미
1. 멕시코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정책 발전 현황과 한계 분석
∙하상섭_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연구교수
2. 브라질 일상 문화소 이해를 통한 한국–브라질 조직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제고
∙임두빈_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교수

* 중동
3. 이슬람법상 기업 형태인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연구: 전통적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손태우_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기독교 집단의 인구변화에 관한 연구(2003-2013)
∙이성옥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5. 이란의 뉴미디어 수용 양상에 대한 질적 연구: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구기연_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6. 이슬람에서 바라 본 삼위일체론: 아부 이사 알와라끄 중심으로
∙손영광_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 아프리카
7. 2012년 알제리 개각을 중심으로 본 알제리내의 정치 권력 변화와 한-알제리 경협 현황
∙임기대_한남대학교 강의전담교수
8. 미·중 新정부 출범 이후 아프리카 진출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상현_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9.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세네갈의 농업생산정책 실증분석
∙김관수_서울대학교 교수ㆍTop Arame_박사과정
10. 젠더불평등 관점을 통해 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빈곤과 시사점
∙권유경_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부 연구관

* 터키
11. 대터키 공공외교의 실태 및 제안
∙이난아_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약어표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3. 세부 연구 구성

제2장 GCC 은행산업의 경쟁 현황 분석
1. 이슬람은행의 분포 및 금융거래 현황
가. 이슬람은행의 분포
나. 전 세계 이슬람은행시장 11개 동료집단 분석
다. 이슬람은행의 유형 및 금융거래 구성
라. 이슬람은행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중동 은행산업 발전 현황
가. 은행시장 발전 현황
나. 은행시장 발전 전망
3. GCC 은행 소비행태
가. GCC 은행 소비자 무슬림들의 은행 이용행태
나. GCC 기업고객의 은행 이용행태
다. 비중동지역 고객의 이슬람은행 이용행태
4. GCC 은행시장 경쟁 현황 분석
가. 동료집단 분석으로 살펴본 GCC 은행시장 집중도 현황
나. PR H-statistics로 살펴본 GCC 은행시장 경쟁 현황 분석

제3장 GCC 이슬람은행의 경쟁력 연구: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 건전성, 안정성 결정요인 비교연구
1.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가. 일반은행과 이슬람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선행연구
나. 이슬람은행의 효율성 對 일반은행의 효율성
다.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
라. 이슬람은행의 안정성
마. 이슬람은행의 건전성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나.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다. T-검정
3. 분석 및 결과
가. 이슬람은행
나. 일반은행
다. 강건성 검증(robust test)
4. 결과 요약

제4장 GCC 국가의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의 지배구조 차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1. 이론적 배경 및 가설
가. 이슬람은행 지배구조의 특성
나. 선행연구 및 가설
2. 연구방법
가. 분석모형
나. 자료수집 및 변수측정
다. 분석
3. 분석결과
가.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나. 강건성 검증
4. 결과 요약

제5장 GCC 은행시장에 진출한 글로벌은행과 한국 국내은행의 경쟁우위 및 국제화 전략
1. 글로벌은행의 GCC 은행시장 진출 현황 및 시장집중도
가. 글로벌은행의 GCC 은행시장 진출 현황
나. 동료집단 분석으로 살펴본 GCC 일반은행시장 집중도 현황
다. GCC 은행시장 참여자들의 국제화 현황
2. 한국 국내은행의 국제화 현황 및 GCC 은행시장 진출
가. 한국 국내은행의 국제화
나. 중동경제의 급부상과 GCC 은행시장 진출 현황
3. 국내은행 해외진출지로서 중동 은행시장의 적합성 검토
4. GCC 은행 경쟁우위에 대한 양적 분석

제6장 결 론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및 미래연구주제
가.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나. 미래연구주제
2. GCC 은행시장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국내은행과 정부의 과제
가. 국내은행의 GCC 은행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언
나. 정부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고에서는 2, 3, 4, 5장에 걸쳐 GCC 은행시장 집중도 현황, GCC 이슬람은행의 경쟁력, GCC 은행시장을 구성하는 이슬람은행, 현지 상업은행, GCC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글로벌은행의 경쟁우위 및 국제화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이슬람은행의 분포 현황과 전 세계 최대(총자산 기준) 이슬람은행 11개 동료집단 분석, 그리고 이슬람은행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는 동시에, GCC 은행시장의 발전 현황 및 전망을 고찰하였다. 또한 개인 및 기업의 GCC 은행 소비행태를 알아보는 한편 동료집단 분석 및 PR H-statistics를 통해 GCC 및 MENA 은행시장의 경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슬람은행 자산 및 은행의 최대 밀집지역은 GCC 지역이며 바레인, 말레이시아, 이란 등이 이슬람은행업의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다. 한편 GCC가 상위 20대 이슬람은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CC 상위 20대 이슬람은행의 평균 순이자마진(3.01%)은 151개 전 세계 이슬람은행 평균(2.35%)을 상회한다.
GCC 은행 총자산 대비 자본 비율로 본 은행시장규모는 2000~11년 기간 동안 17.4% 상승세(2000년 대비 2011년)를 기록했고, 1993~2011년 기간 동안 국내 민간여신(GDP 대비 %)이 63.7% 성장세(1993년 대비 2011년)를 보여 은행시장 활동성으로 본 금융발전지수도 우수한 편이다. 상업은행자산규모를 살펴보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연 우세하고, GDP 대비 비율은 바레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GCC 은행산업의 전반적 추세로는 빠른 회복세와 급속한 성장세로 대표된다. 대손상각 하락과 더불어 은행 수익성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며, 170%가 넘는 저축률 증가는 기대를 더욱 밝게 한다.
동료집단 분석으로 살펴본 GCC 은행시장은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렌츠 곡선으로 측정한 당기순이익의 지니계수(0.24), 총자산 지니계수(0.38), 영업수익/회전율 지니계수(0.01), 시가총액 지니계수(0.3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방법론적 엄격성을 위한 PR 모델을 적용하여 GCC 은행시장의 경쟁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GCC 이슬람은행시장은 상당 수준의 균형경쟁상태(H-statistics 0.6386)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Claessens and Laeven 2003)에서 밝혀진 50개국 은행 H-statistics(0.60~0.80)에 준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GCC 일반은행시장도 상당 수준의 균형경쟁상태(H-statistics 0.6652)임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의 연구는 실증분석의 현실성 제고 및 총체적 분석을 위해 개별 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 특성으로 발생하는 내부적 요인에 관한 기업특유변수, 그리고 은행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거시경제변수를 모두 적절히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은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 건전성, 안정성 모든 지표에서 양(+)과 음(-)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두 은행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장에서는 일반은행과 이슬람은행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슬람은행과 일반은행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샤리아위원회와 샤리아 관리부의 존재다. 은행업무의 사전적, 사후적 감사를 통해 이슬람율법의 준수 여부를 승인하고 은행업무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샤리아위원회는 사전적 감사를 통해 샤리아 율법 준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적인 감사가 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샤리아위원회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금융거래에서 샤리아 율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업무에서는 샤리아위원회의 고유 기능이 부각되지만 은행경영의 업무 현장에서는 샤리아 관리부의 실질 관리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샤리아위원회는 각 국가마다 운영방식이 상이하고 은행 내에 샤리아위원회를 두거나 외부 컨설팅업체의 형태로 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5장에서는 글로벌은행의 GCC 시장진출 현황 및 시장집중도, 한국 국내은행을 비롯한 GCC 은행시장 참여자들의 국제화 현황을 살펴본 뒤 국내은행 해외진출지로서 GCC 은행시장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 국내은행을 비롯한 GCC 은행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우위를 분석하였다.
동료집단 분석으로 살펴본 GCC 일반은행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 측정을 위해 로렌츠 곡선으로 측정한 순이자수익(net interest revenue)의 지니계수가 0.16, 영업이익 지니계수 0.16, 당기순이익 지니계수 0.32, 예금 & 단기자금 지니계수 0.17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GCC 일반은행시장은 시장경쟁이 균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영성과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 이슬람은행은 성장성과 건전성에서 매우 우수한 경쟁우위를 나타냈고,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은 경쟁열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은행은 성장성에서 매우 우수한 경쟁우위를 보인 반면 수익성, 효율성, 안정성, 건전성 등 나머지 지표에서는 우수한 경쟁우위에 그쳤다. 현지 상업은행은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매우 우수한 경쟁우위 상황을 보여주었고 효율성, 안정성, 건전성 차원에서는 우수한 경쟁우위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 국내은행은 안정성과 건전성 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경쟁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차원(수익성, 효율성)에서는 우수한 경쟁우위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국내은행의 GCC 은행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한다. 해외은행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다양하다. 첫째,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은행과의 협력 진출방안이 가장 유리한 전략일 것이다. 둘째, 현지 은행과의 협력도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해외시장에 보다 안전하게 진출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제조업체와의 동반진출로 리스크 회피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편 GCC 은행시장 진출 이후 한국 국내은행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초로 무슬림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했던 미국 드봉 은행처럼 다양한 현지 니즈를 반영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GCC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국내은행이 유념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는 장기성과 지향주의가 지속가능 성장의 주요 열쇠이며, 성과관리에서 국제화에 따른 잠재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은행이 GCC 은행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경험적 학습을 통해 리스크 감소를 유도하는 점진적 내부화(internalization) 과정의 최적화를 들 수 있다. 동일한 한계비용․한계편익 수준에서 은행은 내부화 단계를 최대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GCC 은행시장 진출은 한국 국내은행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왔지만 다음과 같은 보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첫째,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협약 체결을 권고 및 주선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동 및 이슬람 전문가 양성을 통한 기업과 은행의 진출 지원책이 확대 및 심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국내은행 및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글로벌 경영활동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와 달리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지면서 특정 지역 과다진출로 수익 악화 및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상존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해외진출 억제 및 준법감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