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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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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況
1. 位置
2. 面積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
나.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5. 言語
6. 宗敎
7. 國旗ㆍ國歌ㆍ國花
8. 國民性
II. 歷史
1. 槪要
2. 歷史發展過程
가. 피아스트 王國(966~1370년)
나. 야겔로 王國(1383~1572년)
다. 폴란드 分割時代(1573~1795년)
라. 폴란드 亡國時期(1796~1917년)
마. 폴란드 獨立(1918~1938년)
바. 第2次 世界大戰과 共産폴란드(1939~1947년)
사. 第2次 世界大戰 以後(1945~1969년)
아. 기에레크 政權(1970~1980년)
자. 야루젤스키 政權과 自由勞組(1981~1990년)
〈參照〉 폴란드 주요 年表(1945~1991)
III. 政治
1. 政治體制
2. 政治構造
가. 槪要
나. 主要 國家權力機構
3. 地方行政制度
4. 最近 政治動向과 主要人士
가. 最近政治動向
나. 主要 人士
〈參照〉 폴란드의 政治ㆍ經濟改革 관련 日誌
IV. 外交
1. 對外政策 變化過程
2. 外交政策 基調
가. 西歐圈에로의 統合
나. NATO와의 安保協力 强化
다. 舊蘇聯 國家들 및 獨逸과의 긴밀관계 유지
라. 地域協力 推進
마. 外債 再調整
바. UN 등 國際機構와의 協力 强化
사. 海外僑民과의 紐帶强化 및 國際的 人的交流 擴大
3.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槪要
나. 對러시아 關係
다. 기타 舊蘇聯邦과의 關係
라. 對中國 關係
마. 東歐諸國과의 關係
4. 西方國家와의 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獨逸 關係
다. 對프랑스 關係
라. 對英國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V. 國防
1. 沿革
2. 基本 安保槪念
3. 國防政策
4. 國防指導體制
5. 軍事力
가. 陸軍
나. 海軍
다. 空軍
라. 準軍隊
6. 兵力 및 國防費 現況
7. 訓練制度
가. 士官學校(Military Academy)
나. 基他 士官學校(Higher Officer Training School)
다. 準士官學校(Warrant Officer Training School)
라. 下士官學校(Non-Commissioned Officer Vocational Training School)
8. 國際協力
가. CSCE내 活動
나. 韓半島내 活動
9. 蘇聯軍 駐屯問題
VI. 國內經濟
1. 槪況
2. 經濟發展過程
가. 體制轉換 以前의 經濟槪況
나. 體制轉換期의 經濟現況
다. 체제전환 이후 주요 부문별 經濟現況
3. 財政
가. 財政政策
나. 粗稅制度
다. 최근 豫算構造
4. 金融 및 資本市場
가. 銀行
나. 保險
다. 證券市場
5. 雇傭 및 賃金
가. 勞動政策
나. 雇傭 및 失業
다. 賃金
6. 國有企業의 私有化
가. 私有化 政策
나. 私有化 戰略 및 方法
다. 私有化 現況
라. 所有形態別 企業構造의 變化
마. 私有化 障碍要因
V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
가. 農業構造
나. 農業生産
3. 鑛業
4.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現況
5. 建設業
가. 槪況
나. 部門別 現況
6. 還送ㆍ通信
가. 運送部門 現況
나. 通信部門現況
다. 향후 인프라 擴充計劃
7. 觀光産業
가. 舊體制下에서의 觀光産業
나. 體制轉換期의 觀光産業
다. 主要 企業
8. 主要 産業現況
가. 에너지 産業
나. 自動車 産業
다. 化學工業
라. 電氣通信産業
VIII.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構造
나. 對外經濟關係
2. 輸出入關聯制度
가. 貿易自由化
나. 輸出振興政策
다. 對外經濟關係部의 機能
라. 對外經濟關係部의 管轄業體
마. 貿易部門의 私有化過程(1990-1993)
3.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非關稅政策
다. 通關節次
라. 關稅保護 區域
4. 外換管理制度
가. 1993년 즐로티貨의 名目ㆍ實質換率 및 1989년 이후의 換率政策
나. 外換管理政策
5. 外債
가. 外債現況
나. 外債管理政策
6.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有關機關
다. 會社設立
라. 關聯稅制
마. 會社運營
바. 特定分野에서의 外國人投資
사. 外國人投資 現況
IX. 社會ㆍ文化
1. 社會情勢
2. 文化背景
3. 住宅事情
4. 敎育制度
5. 交通 및 通信
가. 陸運
나. 海運
다. 航空
라. 通信
6. 言論 및 出版
7 宗敎
8. 國民生活
9. 公休日
X . 韓國과의 關係
1. 沿革
2. 文化交流現況
3. 交易關係
가. 交易現況
나. 주요 品目別 兩國間 輸出入 現況
4. 對폴란드 投資
5. 技術協力
6. 其他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폴란드의 主要 經濟指標(1990~1994)
〈附錄 2〉 對폴란드 主要 外國人投資企業(1993년 10월말 현재)
〈附錄 3〉 폴란드 國有企業의 私有化 現況(기업리스트) (1993년10월현재)
〈附錄 4〉 폴란드의 外國人投資法
〈附錄 5〉 폴란드의 國有企業 私有化法
〈附錄 6〉 폴란드의 外換法
〈附錄 7〉 폴란드 主要 政府機關 및 폴란드內 韓國機關 리스트
국문요약 -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
권율 발간일 1994.11.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베트남의 開發政策과 對外援助
1. 改革以前 援助導入實績
가. 援助規模推移와變化
나. 舊蘇聯의 援助中斷
2. 改革以後 援助導入現況과 特徵
가. 機關別 援助實績
나. 類型別 援助現況
다. 支援國會議 開催 및 成果
3.베트남의 開發戰略과 外資誘致目標
가. 國際收支 및 債務構造
나. 外資導入目標와 公的開發援助
다. 外資導入機關 및 配分機構
III. 國際機關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1. 國際金融機關의 支援實績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World Bank)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2. 國際機構의 支援規模 및 實績
가. 國際聯合開發計劃(UNDP)
나. 유엔傘下機構
3. 非政府組織(NGO)의 援助와 役割
IV. 國家別 베트남 支援實績과 現況
1. 西方國家의 ODA供與實績과 主要特徵
가. 國別支援實績과 推移
나. DAC 國家의 支援目標와 方向
2. 主要先進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프랑스
나. 스웨덴 및 핀란드
다. 日本
라. 獨逸 및 이탈리아
마. 濠洲 및 캐나다
바. 美國 및 기타국가
3. 開途國의 對베트남 支援動向
가. 臺灣
나. ASEAN
V.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現況 및 課題
1. 經濟交流 現況
2. 公的開發援助 現況 및 實績
가. 無償援助
나. 有償援助
3.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가. 適正支援規模
나. 支援方向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베트남은 1986년 말 改革路線을 채택한 이후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0년 이후 物價安定 등 經濟安定化 施策이 가시적 성과를 거둠에 따라 최근 高度成長局面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그동안 美國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에도 불구하고,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는 베트남 經濟가 지닌 成長潛在力에 대한 世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이후 베트남의 經濟協力 對象國은 과거의 社會主義國家 중심에서 西方先進國들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싱가폴, 泰國 등 아시아 국가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美國의 經濟制裁措置가 해제됨으로써 주요국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등의 계속적인 支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經濟下部構造 建設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기타 산업분야에의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바고해제 이후 베트남 정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제협력대상국의 經濟援助를 기대하고 있고, 주요하부구조의 획기적 건설을 위하여 IBRD, IMF 및 ADB 등을 통해 公共借款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韓國의 지원을 열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太平洋지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대한 有/無償援助는 보다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迂廻輸出基地 및 東南亞市場 進出의 橋頭堡로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원비중이나 규모에 있어서 93년 이후 重點支援對象國으로 설정되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효율적인 援助體制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主要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현황을 조사하고, 韓國의 ODA 支援方向에 관하여 검토한 本 調査/硏究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주요 國家機構와 OECD 국가들의 베트남에 대한 支援動向과 향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각국의 支援體系 및 進出事例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經濟協力 課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각국의 ODA 지원체계와 부문별 지원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有望經濟協力 事業 발굴 및 中/長期的인 對베트남 支援方向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本 報告書가 금후 급격히 증대될 兩國의 經濟協力 증진에 유익한 資料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의 權 栗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經濟企劃院 外務部 關係官과 베트남 外務部 韓國課 Tran Van Them 課長,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漢陽大 經濟學科 孫正植 敎授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內容은 筆者 개인의 견해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4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持續開發委員會(CSD)의 槪要
1. 持讀開發委員會(CSD)의 沿革
(1) UN人間環境會議
(2) UN 環境開發會議와 持續開發委員會
2. 持讀開發委員會의 性格
II.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內容
1. 財源 및 關聯 메카니즘
(1) 「議題 21」에서의 관련 내용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의 差異
(4) 論議되고 있는 財源調達方案
(5) 國際 1次 商品관련 環境協定 (International Commodity-Related Environmental Agreements, ICREAs)
2. 技術移轉 및 能力形成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및 合意點
(3) 先進國과 開途國間 接近立場 差異
3. 貿易-環境-持讀開發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4. 消資패턴의 變化
(1) 「議題 21」에서의 關聯 內容
(2) CSD에서의 論議 內容
(3) 論議 展開 展望
III. 要締 및 政策 課題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
왕윤종 발간일 1994.11.30
기술협력, 외국인투자원문보기목차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
Eugene John Park 발간일 1994.11.29
외국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Federal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Exon-Florio
B. Hart-Scott-Rodino
C. Industry Specific Restrictions
D. Disclosure Requirements
III. Stat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 Investment Incentives
B. State Tax Policy
C. Banking Regulations
D. Insurance Regulations
IV. FDI Tax Considerations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B. Jurisdiction
C. Tax Treaties
D. Tax Rates
V. Recent Proposals and Policy Alternatives
A. Increased Disclosure
B. Increased Screening
C. Reciprocity
D. Performance Requirements
E. Multilateral Policy Ac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
홍유수 발간일 1994.11.23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Introductory Remarks
Jang Hee Yo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Chairman
U. S.-Korea Science and Technology Forum2
The Honorable Ernest F. Hollings
U. S. Senator
Chairman of Senator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Honorable Woong Bae Rha
Member
National Assembly
Chairman of Korea-U. S. Parliamentary
Forum on S &T and Trad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orable Jin Wook Shin
Chairman of the Economy and Scie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2. U. 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
The Honorable Mary L. Good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Honorable Youn Soo Sohn
Assistant Minister for 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Robert W. Clarke
Associate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NASA
Michael D. Quear
International Advisor for the Congressional국문요약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
박상수 발간일 1994.11.12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對外貿易體制 改革과 對外貿易 現況
1. 對外貿易體制 改革
가. 79~84年 9月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나. 84년 9월~1986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다. 1987~1991年의 對外貿易體制改革
라. 1992年 이후의 對外貿易體制改革
2. 對外貿易 現況
가. 對外貿易 推移 및 構造
나. 韓ㆍ中貿易現況
III. 輸出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出入節次
가. 輸出節次(CIF조건)
나. 輸入節次(FOB조건)
3. 輸出入計劃 및 輸出入割當
가. 輸出入計劃
나. 輸出入割當(쿼타)制度
4. 輸出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出許可證 管理制度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5. 輸出入商品檢査制度
가. 輸出商品檢査制度
나. 輸入商品檢査制度
다. 商品檢査機構
6. 外換管理制度
가. 19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1991~93年의 外換管理制度
다. 1994년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 單一變動換率制 導入
7.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IV. 其他 關聯制度
1. 商事仲裁
가. 商事仲裁機構와 業務範圍
나. 仲裁節次
2. 海運
가. 海運政策 및 組織
나. 主要船社의 機能
3. 支社設置
가 許可
나. 登記
다. 現地 職員採用
V. 結論 : 要約 및 示唆点
附錄
국문요약中國의 傳統的인 對外貿易體制는 과거의 指令性 經濟體制와 行政命令型의 정책결정 메카니즘에 의한 統收統支(一括需給)에 基礎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개방을 천명한 1979년이후 改革開放이 深化되면서 輸出促進을 위해 各 地方의 貿易權限과 貿易公司의 自律權이 大幅 擴大되었고 輸入體制에 있어서도 輸入經營權의 委讓과 獨占的인 經營權 緩和와 같은 일련의 調整과 改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986년부터 가트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輸出入管理體制를 포함한 對外貿易管理制度 全般에 대한 改革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貿易管理制度의 改革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HS分類法 導入, 輸入調節稅 廢止, 大幅的인 關稅引下, 輸入計劃의 縮小와 輸出入許可證管理制度의 漸進的인 撤廢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일부터는 單一管理變動換率制度의 導入과 함께 外換留保 및 上納制를 撤廢하고 외환 사용관리제도(額度管理制度)를 廢止하였습니다.
이와같은 貿易管理制度의 改革은 今年 初(4/12-15)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 最終協定文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 설립협정문에 中國政府가 署名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의 가트加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要求되온 商品檢査의 基準緩和 및 對外貿易制度의 透明性提高, 企業의 對外貿易參與權 擴大 등과 같은 貿易規制 緩和措置가 앞으로 可視化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가 급속히 改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은 制度改革에 따른 自國市場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保護裝置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는 바, 表裏不同한 中國의 二重的인 貿易政策에 대해 올바른 理解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必要에 부응코자 새롭게 定着되고 있는 中國의 對外貿易管理制度를 최근에 改訂된 文獻과 關聯法規를 중심으로 調査/整理하였으며, 그 과정에 導出되는 制度上의 問題點도 확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急速히 進展되고 있는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革에도 불구하고 資料의 不足으로 因해 滿足할 만한 情報를 제공하지 못한 感이 없지 않으나 本 報告書가 對中 經濟協力政策을 다루는 政府當局이나 中國과 交流/協力을 추진하는 企業人 그리고 中國에 關心이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當 센터 地域 1室의 朴相守 硏究員과 본 보고서의 內容을 보다 充實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商工資源部의 염동관 사무관, 大韓貿易振興公司의 정민영 대리, 그리고 當 센터의 백권호 박사에게 深深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
홍유수 발간일 1994.11.01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III.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V. 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Implications and Challeng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이전 전략을 개발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고찰되어 온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통로와 중개자에 의해 이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이러한 통로와 중개자를 검토하고 기술교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이 고찰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센싱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에 소홀히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내부 기술이전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역사적 추이을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성격이 지적될 것이다.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이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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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김익겸 발간일 1994.10.30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目次
I. 1991~2010年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와 基本特徵
1. 經濟發展의 總體的 目標
2. 經濟成長 要因 分析
3. 高品質의 高速成長 實現努力
II. 1991~2010年 經濟構造變化의 基本 骨格
1. 構造變化의 趨勢
2. 農業
3. 工業
4. 3次産業
III. 農業發展과 農村工業化
1. 中國 農業趨勢의 基本的인 判斷
2. 中國 農村工業化 過程에 대한 基本的 判斷
3. 農業과 農村 非農業 發展趨勢와 思考
IV. 工業發展速度와 構造變動趨勢
1. 工業發展速度와 相關要素
2. 工業內部構造의 變化
3. 主導産業에 관한 問題
4. 政府의 重點支援 業種
V. 3次産業의 發展目標와 政策選擇
1. 3次産業 發展條件과 趨勢
2. 3次産業 成長目標
3. 3次産業 發展을 위한 主要政策
VI. 地域經濟의 發展趨勢와 政策選擇
1. 中國의 地域經濟 發展의 長期的 趨勢
2. 中國 地域經濟의 協調的 發展을 위한 政策選擇
VII. 適定積蓄率의 確定 및 投資保障問題
1. 蓄積率은 中ㆍ長期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要因임
2. 蓄積과 消費의 兩者關係 考慮 및 相互促進의 戰略的 指導思想
3. 投資保障戰略의 實行
VIII. 科學技術發展 目標와 戰略
IX. 對外貿易과 外資利用
1. 中國 對外貿易의 發展과 展望
2. 中國의 對外貿易發展에 影響을 주는 要因 分析
3. 外國企業의 直接投資
X. 人口問題 : 未來의 人口變動 趨勢 및 巨視調整의 基本 思考
XI. 生態環境의 變化趨勢와 對策
1. 中國의 生態環境의 變化趨勢
2. 中國의 環境問題 解決을 위한 對策
국문요약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후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였고 社會分野에서도 많은 發展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中國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建設이라는 제2의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고 그 실천을 위한 政策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中國社會科學院의 <1991～2010년의 經濟發展戰略> 課題組가 향후 17년간의 中國 經濟發展을 展望한 것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는 中國經濟成長의 黃金時期로서 中國은 이 기간동안 년평균 8.25%의 GDP 成長을 유지하여 2010년에는 86,279億元의 GDP를 달성함으로써 經濟의 總體的 規模에 있어 世界 先頭隊列에 進入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는 향후 經濟發展의 總體的 戰略, 政策 選擇 및 工業化와 都市化 戰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금후 中國政府의 年間 經濟運用計劃의 作成과 9.5計劃 및 그 이후의 5個年 計劃의 樹立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자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 全文을 完譯한 것이며 事情上 限定配布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當센터 地域1室의 金翼謙에디터가 飜譯하였으며 정리에는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첨언합니다.
1994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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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
홍유수 발간일 1994.10.30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言
要約文
제Ⅰ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
제3절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제Ⅱ장 韓/美 科學技術協力의 基本方向
제1절 韓美間 科學技術協力과 亞/太地域의 發展 安忠榮
제2절 韓/美 科學技術協力 現況 鄭聖哲
제3절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國際化 孫蓮秀
제4절 韓/美 産業技術協力 方案 趙成洛
제Ⅲ장 分野別 協力 現況 및 課題
제1절 大學에서의 基礎 및 應用硏究 金英傑
제2절 韓/美 原子力技術 協力 崔瑛明
제3절 韓/美 生命工學技術 協力 朴英薰
제4절 韓/美 環境技術 協力 朴元勳
제5절 韓/美 航空宇宙 産業技術 協力 李紀相
제6절 韓/美 通信機器産業 提携 徐相祿
제7절 半導體産業에서의 韓美 協力 李彦五
제8절 韓國의 技術保護 李廷勳
제Ⅳ장 協力 戰略
제1절 韓美間 戰略的 技術提携의 强化 洪裕洙
제2절 結論 및 建議 綜合討論
附 錄국문요약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및 관련소재, HDTV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구하고, 항공/우주, 환경, 원자력 등 미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기술 중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에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정책협조를 위한 기초과학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등 양국이 직면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과제도 비교/분석하였다.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제/기술 경쟁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력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도입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제1의 기술 선진국이며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국인 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고품질제품의 합작 생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 도출은 양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전문가 활용, 현지 조사 등의 일반적인 연구방식과 더불어,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조직하고 동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본철학과 협력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상기 포럼은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측은 J.W.K. International이 담당하여 조직하였으며, 1994년 5월 24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한-미과학기술협력 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의는 상기 포럼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나, 대부분 협력정책 도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의의를 아-태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논하고, 이어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방안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본 연구의 핵심부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응용연구 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논한 후,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기술, 항공우주, 통신기기, 반도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들을 다루었다.끝으로,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종합토론 결과를 포함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취급하였으며, 1960년대 이래의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평가와 향후 5-10년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본 연구의 수행 중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안 결의한 바 있으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 및 상기 협력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앞으로 설립될 재단 및 1995년의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협력방안들은 산업계의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전략적 제휴에 참고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건의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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