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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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Risk and Public Debt in the APEC Economies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

한민수 발간일 2025.12.05
AI,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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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Data and Calibration

4. Assessing Debt Sustainability in the APEC Economies

5.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A. OLG Model and Calibration
B. Dynamics of the Debt-to-GDP Ratio
C. Additional Tabl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인공지능(AI)의 실존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 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러한 지출이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본고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 지출이 사회가 AI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 비용으로 가정하고, 그 모든 지출이 조세 인상 없이 국채 발행만으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정부 부채가 반드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AI의 성장 촉진 효과를 기존 연구들의 평균 수준으로 보정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대부분의 APEC 경제에서 부채비율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AI에 의해 추가적으로 3.4~6.1%의 성장 효과만 확보되더라도 다수의 APEC 국가에서 부채 금융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AI 위험 완화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하면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AI의 성장 효과는 각각 최대 4.6%로 나타났으며, 중국, 한국과 같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경제의 경우,필요한 추가 성장 효과는 미국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omposition of ODA and Informal Economy in the Philippines
본 연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구성(composition)이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비공식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

윤여준 외 발간일 2025.12.05
APEC,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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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Informal Economy and Composition of ODA in the Philippines

3. Model

4. Macroeconomic Equilibrium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여,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와 구성(composition)이 필리핀의 경제발전과 비공식 경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ODA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로 ODA의 총 규모가 고정된 상황에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 산출,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그 작동 메커니즘은 상이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상승시켜 비공식 부문을 확대한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공공자본을 확충하고, 공식 부문 투자를 유발하며, 비공식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단기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을 공식 부문으로 이동시킨다.
ESG, Economy, and Fertility: A Machine Learning Analysis of APEC Economy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환웅 외 발간일 2025.12.05
APEC,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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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4. Methodology

5. Results

6. Discussion

7.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은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지닌 APEC 지역은 저출산 현상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1996~2021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를 활용하여 1,400개 이상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의 연간 변화율이며, 설명변수로는 ESG 지표와 경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선형회귀, Random Forest, LightGBM, XGBoost, LSTM)을 적용하였으며, 비(非) APEC 국가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뒤 APEC 국가를 별도의 검증 집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결과, Random Forest 모형이 가장 낮은 예측오차(RMSE 0.397)를 기록했으며, ESG와 경제변수를 결합한 모형이 경제변수만을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RMSE 0.271 vs. 0.298). 이는 출산율 변화가 전통적 경제 요인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결과, APEC 지역에서는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이 뒤따랐다. 다만 사회 요인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차 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은 단기적(1년 이내)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환경 요인은 중기적(약 4년 시차)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과 미국은 지배구조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사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소득·고용·보육정책 등 전통적 요인에 국한된 분석을 넘어서, ESG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지역 연계 설계(비 APEC 학습, APEC 검증)를 통해 모형의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에 대해 SHAP 분석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예측모형에 기반한 연관(associational) 분석이므로, 변수 간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단위 지표의 측정오차,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차이, 변수 간 다중상관성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처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이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ESG 지표와 출산율 간의 연계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자료와 인과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ESG 요인이 실제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conomic Factors Affecting Birth Rates in APEC Economies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

Junsok Yang 발간일 2024.12.13
APEC,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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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Motivation

II. Possible Reasons for Falling Birth Rat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Per Capita GDP and Fertility

V. Labor Market Considerations

VI. Did APEC Contribute to Falling Fertility?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The Disparat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Tax Revenues: An Illustration from Dev..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Seungho Lee 발간일 2024.10.31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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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y and Hypothes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정부의 세수 확보 능력 간의 관계가 거버넌스의 질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159개 경제를 포함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디지털화 수준의 향상은 GDP 대비 비자원 부문 세수 비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건전한 거버넌스, 즉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및 규제의 질과 결합하는 경우 국내 세원 동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제의 디지털화 단계와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사례 연구는 디지털화 노력과 함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내 세원 동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APEC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volving Agendas in APEC Ministerial Meetings: Tracing the Changing Focus of Eco..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서정민 발간일 2024.10.02
APEC,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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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

국문요약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Impact of Temporary Trade Barriers within APEC: Evidence from Korea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

이승래 발간일 2023.11.30
APEC,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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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U.S. and Chinese AD cases on Korea

Ⅲ. Estimation strategy and Data

Ⅳ.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조치의 무역전환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는 APEC 국가들이 한국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품목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받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과기간 동안 다른 APEC 국가들로의 수출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유형에 따라 미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중간재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반덤핑관세 조치의 무역전환효과는 소비재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Environmental Non-tariff Measures and Trade in APEC Member Economies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

현혜정 발간일 2023.11.20
APEC,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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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nvironmental NTMs and Trade Patterns in APEC Region

I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Model

Ⅳ. Data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NTMs

V. Empirical Result

Ⅵ.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10개 수입국에 의해 취해진 환경비관세조치가 APEC 회원국들의 품목별 수출에 미친 효과를 수출시장별, 수출품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비관세조치는 평균적으로 APEC 회원국의 APEC 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PEC 비회원국들에 대한 수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비관세조치의 무역감소효과는 탄소배출량 집약도가 큰 수출품과 수출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며 이는 환경규제가 높은 고소득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생산비용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PEC 회원국들이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비관세 조치와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비관세조치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지속적인 정책공조와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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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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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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