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제와 구성
3. 그린경제협정의 정의

제2장 그린경제협정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 현황
2.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현황과 특징
3. 그린경제협정의 통상법적 의미

제3장 그린경제협정의 경제적 의의
1. 주요 그린경제협정에서의 환경상품
2. 환경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그린경제협정 요소별 체결효과

제4장 그린경제협정의 분야별 협력전략
1. 기술협력
2. 그린공급망 협력
3. 투자협력
4. 국제감축 협력

제5장 그린경제협정 로드맵과 추진전략
1.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
2.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와 모듈화
3. 그린경제협정의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세부전략과 국내정책 보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와 관련된 국경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협정이다. 현재 그린경제협정은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MOU, 기후변화 및 환경과 통상 정책을 연계한 FTA, 독립적인 형태의 기후통상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크게 경제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경제전환협정과 탄소감축 협력 등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수단에 초점을 맞춘 협력협정으로 구분된다.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IPEF 청정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환경’ 장과 「한-호주 기후·에너지 그린경제 파트너십」,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협력협정은 탄소배출권의 국경간 이전과 같은 구체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협정」, 일본의 「저탄소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감축메커니즘(JCM) 양자 협력각서」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2024년 현재 7개국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여 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및 한국의 그린경제협정은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원이라는 5대 핵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영역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개발·활용과 운송, 산업, 농업 등 부문별 탈탄소화 과제를 포함한다. 환경상품·서비스 영역은 리스트 작성, 비관세장벽 완화, 정부조달 확대 등 무역 촉진과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다룬다. 기술 협력 영역은 CCUS 등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영역은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MRV 체계 구축, ESG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행 지원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 해결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경제협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무역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3장에서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최근 체결된 그린경제협정들의 환경상품 범위를 비교해 보면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은 HS6 단위 기준 372개 품목을, 「영국-뉴질랜드 FTA」는 293개 품목을, 「EU-뉴질랜드 FTA」는 4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이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수만으로 협정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각 협정이 정의하는 환경상품의 종류와 범위도 상이하다. 해당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동향을 보면 매년 약 3만 개의 기업이 매년 「영국-뉴질랜드 FTA」와 「EU-뉴질랜드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음에도 매년 수출하는 기업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상품 수출기업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상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산업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 수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그린경제협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만큼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 「파리협정」을 이용하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파리협정」 전후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에서 넷제로를 법제화한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지를 삼중차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은 환경상품 관련 산업 영역에서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세감축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GTAP E-Powe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협력대상국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탄소배출권 연계도 다른 국가조합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 또한 정책화 단계 국가들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정상대국의 입장에서는 NDC 미제출 국가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행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를 기술, 공급망, 투자, 국제감축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그린경제 협력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그린경제협정의 동향과 비교·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기후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도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사업 참여, 기술표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력 과정에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문제,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그린경제협정의 기술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그린공급망 협력정책은 수소, 배터리, 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그린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호주, 몽골, 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여 자원개발과 가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공급망 협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요소는 핵심광물의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 협력, 친환경 기술의 이전, 녹색금융과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정부의 국제투자 협력정책은 정부 주도의 양자협정 체결, ODA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사업 발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우 수소기업협의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에서 투자 협력의 특징은 기후·환경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흐름이 보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의 투자확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전환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투자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부문이다. 그린산업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한 투자 협력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개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활동을 로드맵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환금융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협력정책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후변화협력협정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FTA를 통한 국제감축 협력,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관련 특징은 대부분의 그린경제협정이 탄소시장 개발, 운영, 참여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의 투자 확산과 수출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체결된 FTA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국제감축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NDC 달성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통한 기후변화/국제감축 협력,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 활동 조항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린경제협정(GEA) 로드맵과 추진전략은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린경제협정을 앞서 3장과 4장에서 확인한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기술·투자·감축이라는 4대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각 핵심축을 중심으로 세부 협정 내용이 협상 상대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모듈형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모듈화된 협정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감축의지 둔화라는 도전적 국제 정세와 탄소중립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2028년)에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중기(~2035년)에는 ‘K-그린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기술, 인력, 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2050년)으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기후통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기후재원 특징 및 쟁점
1. 기후재원 개념 및 COP 논의
2. 글로벌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3. 신규 기후재원 조성 논의와 주요 쟁점

제3장 공여국의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1. 기후재원 집계 문헌 및 방법론
2. 공여국별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3. 한국의 기후재원 지원

제4장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1. 일본
2. 영국
3. 스웨덴

제5장 민간 기후재원 활용 방안
1.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전략
3. 민간재원의 활용촉진 수단 및 적용 사례

제6장 한국의 대응과 과제
1. 한국의 기후재원 관련 정책 및 집계ㆍ보고
2.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기후재원 논의 및 조성 현황을 정리하면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당사국은 기후재원의 주요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다.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재원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파리협정 9조에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UNFCCC 상설위원회, OECD, CPI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과 적응을 위한 재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NCQG 논의에서 기후재원 공여주체, 재원 규모, 지원 범위 및 출처, 파리협정과의 연계, 재원 집계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3장에서는 기후재원 집계 관련 문헌 및 방법론을 검토하면서 최근 5년간 OECD에서 집계된 자료에 기반하여 공여국별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였다. 양자 지원은 리우마커를 통해 기후변화 지원으로 보고된 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자 지원은 공여국이 다자기구 및 기금에 공여한 재원이 기후변화 지원으로 귀속된 기여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공여국의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도 본 연구의 기후재원에 포함하였다. 양자 지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양자 기후지원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각각 28% 및 32%에 그치고 있다. 다자 지원에서 일본, 영국 등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 52.4%에 이르며, 민간 기후재원을 많이 동원한 국가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규모는 약 6.7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4장에서는 기후재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 영국, 스웨덴의 기후재원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최근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후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전환금융(기후전환국채 등)을 활용하여 녹색전환(GX)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고 있으며, 개도국 내 감축 사업, 아세안 중심의 기후 다자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ODA로 제공되는 기후재원을 ‘국제기후재원(ICF)’으로 관리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ICF만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성과지표(KPIs)를 토대로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 기후재원 집계,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 노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후재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민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년간 ‘보증’을 주로 활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법률(조례)에 기반하여 통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DFIs)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후재원 집계 방법(리우마커 활용 여부 및 지원 목적별 반영 비율 등)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세부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5장에서는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관련 전략, 민간재원 활용촉진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그 필요수준에 비해 기후재원의 조성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공공재원의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반적 경제여건, 각종 정책 및 지원 조치, 규제환경 등의 측면에서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최근 민간 기후재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 공공재원의 증가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후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참여 및 자체 탄소중립전략 수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 펀드, 녹색채권, 녹색 증권화, 크라우드 펀드 등 민간 기후재원 활용촉진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주요 이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6장에서는 국내 기후재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력에 부합하는 기후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후재원 조성, 활용, 집계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더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할 기후재원을 조성 및 활용하면서, 지원 상황을 면밀히 집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생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이 기후재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 재원으로 민간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부터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재원을 촉진하며 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 및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Motivation

II. Possible Reasons for Falling Birth Rat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Per Capita GDP and Fertility

V. Labor Market Considerations

VI. Did APEC Contribute to Falling Fertility?

VI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고는 경제변수가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데이터는 세계은행 공개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하였으며, 180여 개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데이터세트와 APEC 회원국에만 한정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경제변수들은 1인당 GDP 수준 및 성장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 산업별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이며, 부록에서 추가로 남녀의 교육차이 및 가사 참여도의 영향도 검토해 보았다. 단, 부록에 포함된 분석은 통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약하지만, 관심받을 만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전 세계 1991년부터 2022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당 GDP의 수준 및 현재와 과거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할 때 1인당 GDP 수준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당 GDP의 성장률(당해, 1년 전, 또는 지난 5년간 평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타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APEC 회원국은 세계 추세 이상으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APEC 회원국만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한 결과로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자 참여율의 영향이 여자 참여율의 영향보다 높았다. 데이터를 APEC 경제들만 제한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더니 남자의 참여율은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지만, 여자의 참여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의 수준 및 성장률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남자와 여자의 산업별(농업, 공업, 서비스업)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남녀를 불구하고 공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서비스와 농업 참여비중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 모두 서비스보다는 농업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반면 APEC 경제만 분석한 경우, 여성은 농업보다는 서비스 참여비중이 출산율에 더 큰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왔다.

부록에서는 남녀 교육의 차이와 남녀 가사 참여 시간 비중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이 많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이들이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지 않아 패널데이터가 상당히 불균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는데, 남녀 교육차이가 심할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녀 가사시간 차이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제정책, 특히 복지후생정책 및 연금정책과 같은 노후정책을 고려할 때 연령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서비스 산업 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취업과 소득도 출산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차원에서의 소득과 취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APEC 회원국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여성 취업률보다 남성 취업률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쳤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2. Literature Review
3. Survey and Data

Chapter 2.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limate Change Perceptions
1. Empirical Strategy
2. Summary Statistics
3. Climate Change Perceptions along Multiple Dimensions
4. Climate Change Concerns in Specific Areas
5. Willingness-to-pay (WTP) for Climate-Related Tax
6. Discussion

Chapter 3.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1. Climate Change Beliefs and Attitudes
2. Evaluation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3. Perspectives on Policy Preferenc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apter 4.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2.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3.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Public Awareness
2. Implications for Loss and Damage Funds
3. Th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Global South’s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Contributors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 정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기후변화 관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가 및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 환경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Acknowledgement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2. Literature Review
3. Research Content
4. Methodology
5. Limitations

Chapter Ⅱ.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1. Overview of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Vietnam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3. Sub-Conclusion of Chapter 2

Chapter Ⅲ.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1. Assess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Vietnam
2. Factors Affecting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at the Provincial Level in Vietnam
3. The Context,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or Implementing SDGs in Vietnam
4. Sub-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Ⅳ.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of Some Countries in Southeast Asia
1. The Progress of the SDGs Implementation in Southeast Asia
2.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Indonesia
3.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Lao PDR
4. The Progress of SDGs Implementation in Myanmar
5. Sub-Conclusion of Chapter 4

Chapter Ⅴ. Lessons Learned, Recommendation for Vietnam and Implications for Korea
1. Lessons Learned for Vietnam
2. Recommendation for Vietnam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1.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의 특징과 함의
2. 2014년, 2022년 대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영향 비교

제3장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산업구조전환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제재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대응
1. 러시아의 대외협력 방향
2. 러시아의 주요 산업 발전전략

제5장 결론: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1. 요약
2.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보고서는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갈등이 종국에 해소되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 간의, 더욱 확장적으로는 특정 이념과 다른 이념 간의 뿌리 깊은 전통적 갈등이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측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러 제재로 인해 한-러 경제협력 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양적ㆍ질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미래에 밀도 있는 경제협력이 진행된다면 양국이 거둘 수 있는 협력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러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의 다양한 특성을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제재와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제재가 특정 분야에 대한 표적성 및 경고적 특성을 주로 지니고 있는 데 반해 2022년 제재는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포괄성과 실질적 징벌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대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2022년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주요거시경제지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심대하였다. 특히 △ 민간소비ㆍ투자, △ 산업 생산, △ 수출 지표에서 제재의 즉각적 영향이 2022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재의 양과 질에 있어 2022년 제재가 2014년 제재에 비해 훨씬 가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합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구조전환 거시경제 모형을 러시아 경제 사정에 맞게 확장ㆍ변형한 새로운 이론 틀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14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EU, 영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를 제재 일시, 공식 발표 여부, 제재 내용, 형태 및 특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대러 제재의 종합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지수(index)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한 제재지수, 천연가스 가격, 산업생산지수(industrial production), 수출액/수입액(ratio), 실질실효환율의 5개 변수로 구성된 VAR모형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VAR 분석 결과 제재 충격은 러시아의 산업 생산을 크게 하락시켰고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본고는 대러 제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산업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러 제재의 요체가 △ 금융 제약 심화, △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 제한, △ 기술 협력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의 금융 마찰(financial friction)이 심화되고 부문별 생산성 향상이 위축될 경우 러시아 경제의 산업구조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생산성이 다를 수 있고 금융 마찰이 존재하는 다부문경제성장모형(multi-sector growth model)을 건설하였다. 이론 분석에 따르면 부문간 마찰이 심해지면 고부가가치 부문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구조전환이 지연된다. 같은 논리로 대러 제재에 의해 고부가가치 부문의 기술 진보가 위축되어 생산성 개선이 늦어지면 산업구조전환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전환을 지연시킴으로써 러시아 경제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악영향을 소거하기 위해 다양한 대내외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제재 대응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외 및 대내 전략을 살펴보았다. 전쟁 이후 달라진 대외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대외전략은 제재로 인한 통상 및 기술 고립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러시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이후 대내 산업 육성 전략으로 △ 자동차, △ 금속, △ 마이크로 전자산업(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대러 금융제재로 금융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산업구조전환을 달성하려면 금융 부문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자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금융시장 발전 전략도 함께 고찰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안정화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모색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단기로 상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협력 안정화 방향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가 더 유연한(완화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때의 협력 안정화 방향도 함께 고민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정부 대화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지금까지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같은 위원회 및 산하 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한-러 경제협의회, 한-러 지방 협력 포럼 등의 거버넌스를 탄력적으로 개최하여 대러 경제제재라는 제한된 협력 환경에서 가능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부과된 대러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 화장품 및 의류 등의 소비재는 대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로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역 및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협력 안정화에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학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소거하는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러시아 진출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지금보다 유연한(완화적인) 대러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시계에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갖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협력 기회가 다대한 첨단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및 정책과 러시아 내 산업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보다 완화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적합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민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력 효과뿐 아니라 협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자동차, 반도체)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협력 복원 및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및 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이후 극동으로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탈탄소화)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금융산업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서방의 포괄적인 대러 금융제재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금융 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 기술 및 개발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금융 진출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ㆍ금융 제도 선진화를 위한 양국의 제도적 협력 연계도 요구된다.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