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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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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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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치원평가 제도 개관
    1.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
    3. 지역수준 유치원평가


    제3장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1. 조사 참여자 특성
    2. 유치원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유치원평가에 대한 인지도
    4. 유치원평가 주기와 시기
    5. 유치원평가 방식 및 어려움
    6. 유치원평가자 자격기준 및 경력
    7. 유치원평가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범위
    8. 유치원평가 지원 요구
    9. 유치원평가 정책 방향
    10. 소결


    제4장 중국 유치원평가 지역사례
    1. 북경지역
    2. 상해지역
    3. 중경지역
    4. 소결


    제5장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2. 주요 이슈


    제6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한·중 상호협력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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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요강(2010∼2020)」에근거한 ‘2017∼2020년 취학 전 교육 3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던 유치원평가를 방대한 국토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유치원평가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를 비롯하여 3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경, 상해, 중경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교원 총 522명(원장 207명, 교사 315명)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 지표와 운영체제 관련 경험과 인식, 요구,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해당지역의 공사립 및 유치원평가 등급(모범, 1, 2, 3등급)별로 선정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유치원평가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수준(북경, 상해, 중경)의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치원평가는 ① 운영조건, ② 안전위생, ③ 보육교육, ④ 교직원, ⑤ 내부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운영관리 측면(운영조건, 내부관리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 자격기준 및 교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중국 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국가수준 유치원평가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치원평가 영역 중, 유치원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보육·교육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원장은 교직원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교사는 내부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응답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평가주기는 1년, 현장 방문평가와 자체 평가 병행, 평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원장과 원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가결과는 유치원에만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지역별 유치원평가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와 구 수준의 평가가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시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대체로 유치원 전반을 평가하며, 구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중점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각 지역과 평가 시점의 주요 현안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예: 교사 전문성과 윤리, 유아 안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사례조사기관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평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치원평가 지표,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평가 후 짧은 시정 기간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지표의 명료화, 사립유치원의 특성 반영, 영아반을 위한 지표 개발, 유치원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평가에 참여하며, 지역별로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운영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를 비교하고 공통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적, 유형과 체제, 평가주기,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자격과 평가팀 규모, 등급방식,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의무적 평가(기초평가)와 자발적 평가(등급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인 기초평가의 성격으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유치원평가는 시 수준(성급)(city/provincial level) 평가와 행정구 수준(district level)의 다단계 평가체제로, 구 수준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 수준의 추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평가영역, 평가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평가팀이 전원 유아교육전공자로 3인 1조로 구성되나, 중국은 소아과의사, 회계사 등의 유아교육 비전공자를 평가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유치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제언으로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지표와 연계한 지역수준 평가지표 개정, 비인가 및 낮은 질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사립유치원의 평가지원체계 구축, 부모에게 유치원평가 결과의 공개, 유치원평가 관련 지역공무원 및 현장교원 연수 강화, 영아반을 위한 유치원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친화적 유치원평가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특정영역 집중평가를 통한 유치원평가의 내실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차별화, 중앙수준의 추출평가를 통한 점검과 지원, 평가지표에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반영, 유아발달 성과(child outcome)와 유치원평가 연계 방안 모색, 평가주기 조정(매년으로 단축 또는 컨설팅의 성격으로 필요시 수시평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 유치원평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평가 시스템 관련 컨설팅, 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유치원평가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무엇보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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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오은진 외 발간일 2019.11.15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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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


    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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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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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중국의 북경청년보가 2000년에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한..

    배상률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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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내 한류의 현황
    2. 한류 현상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 중국사회에서 바라본 한류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3. 중국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결과 기술통계 분석
    2. 설문조사결과 심층 분석
    3.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분석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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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북경청년보가 2000년에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한류의 부상은 문화 수출국의 자긍심과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만큼 지금까지도 문화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한류의 기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간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및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기존에 한류를 이끌었던 문화콘텐츠와 아울러 게임, 뷰티, 패션 등 영역의 다변화와 SNS 등을 활용한 한류 소비 및 향유 방식의 변화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고 있다.
       중국 내 한류 현상을 문화우월주의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반한류 또는 혐한류를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으로,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한류 현상을 활용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를 파악하고, ② 한·중 간 문화교류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을 고찰하여, ③ 중국 내 한류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충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 옌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총 1,2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대상 FGI와 전문가 의견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류로 통칭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문화경쟁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본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은 “해안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10대보다는 20대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내륙(충칭, 청두, 옌볜)보다는 해안(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소득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호적이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중국 소셜미디어로 특히 영상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용매체를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로 분류했을 때 뉴미디어는 예능(92%), K-pop(90%), 드라마(88%), 영화(78%)를 거의 독점적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해주는 플랫폼으로 밝혀졌다.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사용은 한국 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가요, 영화의 모든 장르 소비가 한국의 뷰티/패션 상품 구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한류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IT 상품 구매에서도 여전했는데 뷰티/패션 소비는 여성이, IT 상품 구매는 남성이 주도했다.
       5년 전과 5년 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 전반의 관심도 추이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의 현재 한류 관심도는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 했으며(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비슷’에서 ‘대체로 증가’ 사이 위치) 5년 후도 소폭 향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평균 3.3). 그러나 5점 척도로 측정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증가(4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점으로 볼 때 향후 한국의 드라마나 K-pop을 향한 이전과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대중문화 콘텐츠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현재 자국 문화콘텐츠가 넘어섰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삼분의 일은 적어도 5년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10년 내 자국의 문화콘텐츠 수준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거나 현재도 한국 문화콘텐츠와 견주어 뒤떨어진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은 한국 문화산업계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공산품에 대한 구매를 줄일 것으로 응답한 중국 청소년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였다.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이 실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와 한국 상품의 구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결과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하지 않은 중국 젊은이들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로 바빠서”(22%), “자국에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 선호”(1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직접 겨냥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준이 낮거나 유치해서” 혹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문화콘텐츠를 선호해서” 라는 응답을 한 중국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20대의 비율이 10대를 웃돌았다. 한류 외면 요인을 선호도(개인의 태도와 평가)와 여건(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대는 “여건”이 20대는 “선호도”가 한류 이용의 주된 장애였다. 남성의 경우는 여건(49%)과 선호도(51%)가 엇비슷한데 반해 여성은 여건(54%)상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유행 현상을 일컫는 ‘한류(韓流; Korean Wave)’란 용어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가 “매우 부정적” 이거나 “대체로 부정적” 이라고 답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류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는 “용어자체의 뜻이나 어감이 부정적이라”(26%), “중국 문화콘텐츠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20%), “중국에서 외국문화가 설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18%)란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대상 FGI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한류의 존재감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작게는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과 배우의 메이크업이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음식을 즐기는 경우와 크게는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한류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는 중국의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중문화 환경도 바꿔놓았다. 한국의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따라한 소위 카피캣(copycat)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어렸을 적 한류가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던 시기를 보낸 20대는 10대보다 비교적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10대청소년의 상당수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한국문화콘텐츠를 접한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언론의 반한류 보도와 중국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경제발전과 맞물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 콘텐츠 및 공산품들의 소비 및 구매기회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한한령에 대한 중국 청소년들의 지지 근거는 지금까지 과다한 한국문화콘텐츠로 인한 ‘광적인 상태’를 안정시키고 중국문화 보호 및 전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침입’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훼손된 가치관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한한령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실효성과 유용성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VPN의 우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문화콘텐츠 이용 등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쉽게 소비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산업계의 자생력을 궁극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문화산업계의 적극적 문화혼종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외래문화 수용의지와 문화개방의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의 FGI 참여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및 차단 조치 등이 외국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중국문화산업계의 저작권 위반행위나 무분별한 모방 및 표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 문화콘텐츠 수입국인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한국문화콘텐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와 문화산업계의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의 젊은 세대의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니즈에 부합하는 문환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한류의 성공 원인으로 유가문화와 같은 중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성(cultural proximity)’과 함께 중국보다 앞선 물질적 풍요로움과 서구문명의 간접경험의 욕구가 적절히 혼합된 한국 문화콘텐츠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또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있어 단순히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역량을 지난 20여 년간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끈 주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드갈등에 따른 한한령 이외에 중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린 중국문화산업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비하지 못한 한국문화산업계의 안이한 대응이 오늘날 중국에서의 한국문화콘텐츠의 위상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문화콘텐츠의 내실 강화, 둘째, 중국 공식 매체를 겨냥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셋째,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및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넷째, 한류 용어 사용의 재고, 다섯째,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소비 기회 확대 노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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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

    김윤권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법제도,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반)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국 (반)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 중국 (반)부패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반)부패에 관한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반)부패에 관한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반)부패에 관한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반)부패에 관한 이해
    1. (반)부패의 개념
    2. 부패의 특성 및 기능
    3. 부패의 유형 및 원인
    제3절 (반)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1. (반)부패 관련 이론 및 쟁점
    2. 반부패의 국제비교
    3. 반부패의 거버넌스


    제3장  중국 (반)부패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반)부패의 역사적 검토
    2. 신중국 이후 (반)부패 실태 분석
    3. 최근 (반)부패의 주요 관점에서의 실태분석
    제2절 중국 (반)부패의 인식분석
    1. 당정의 반부패 추진에 관한 인식분석
    2. 지방정부의 (반)부패에 관한 인식분석
    3. 민간기업의 중국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의 분야별 사례분석
    1. 정치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2. 인사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3. 청렴결백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4. 인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5. 업무수행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6. 일상생활 측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율위반 행위


    제4장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의 기구(조직)분석
    1. 당기율검사위원회
    2. 국가감찰위원회
    3. 사법기관인 검찰원
    4. 국무원의 심계서 
    제2절 중국 반부패의 법령분석
    1. 헌법
    2. 형법
    3. 형사소송법
    4. 감찰법
    5. 기타 반부패 관련 규정
    제3절 중국 반부패의 제도분석
    1. 반부패 감독제도
    2. 재산신고제도
    3. 징계제도/문책제도
    4. 자산추징제도


    제5장  중국 반부패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제2절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1. 마오쩌둥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2. 덩샤오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3. 장쩌민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4. 후진타오 시기의 반부패 정책분석
    5. 시진핑 시대의 반부패 정책분석
    제3절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2. 중국 반부패 정책의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의 제약분석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분석
    1. 정치체제의 제약
    2. 경제체제의 제약
    3. 문화적 제약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분석
    1. 법적 제약
    2. 반부패 관련 제도의 제약
    3. 반부패 기구의 제약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분석
    1. 국가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추진력 여부
    2. 지방정부의 자의적 법집행
    3.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인식


    제7장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 이해
    제1절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2.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3.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의 방향과 방안
    제2절 반부패의 제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의 법치화 
    2. 반부패 관련 기구간 견제 및 개편
    3. 반부패 관련 제도 개선
    제3절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
    1. 반부패 관련 행위자 문제인식
    2. 반부패 관련 행위자 제약 방안
    3. 반부패 관련 행위자 교육


    제8장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반부패 연구의 함의
    1. 역사적 맥락에서의 당과 반부패의 함의
    2. 하드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3. 소프트웨어적 반부패 개혁의 함의
    제3절 정책적 제언
    1. 정보공개를 통한 반부패의 투명성
    2. 반부패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 지향의 반부패 거버넌스
    3. 예측성 및 공정성 지향 반부패의 제도화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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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나 부패의 환경, 심리, 행위, 결과가 불꽃이 되어 부패의 늪에 빠져 모두에게 크나큰 손상과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국제기구 등)은 부패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거나 새롭게 변신을 하는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중국 관련 분야의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대중국 교류협력(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적실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첫째, 중국 (반)부패에 관한 국문, 중문, 영문, 일문의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반부패의 법제화, 한중일 비교, 반부패 운동의 정치 논리, 반부패 기구 및 개혁, 반부패 거버넌스 체계 및 기제, 청렴정부건설, 국유기업 부패,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와 꽌시, 정치적 반부패의 한계 등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반)부패 개념은 명료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부패는 청렴, 나쁜 행정, 비위 등의 스펙트럼을 띠며, 중국 역사에서 부패는 ‘곡식이 곰팡이가 피어 썩는다’는 의미에서, 현대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공공이익, 시장, 조직과 제도, 법률 관점에서 부패를 정의한다. (반)부패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청렴, 염덕, 책임윤리가 있다. 셋째, (반)부패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합리적 행위 모형, 구조적 모형, 관계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관계적 모형이 중국 부패의 설명에 적합성이 높다. 한편, 중국특색의 반부패 이론은 기초이론과 응용이론, 그리고 도의론, 공리론, 덕성론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패와 꽌시는 정도의 문제이며, 중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 추진에도 언론의 자유 등을 지적받아 2017년 4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싱가포르(84점)의 절반 수준이며, 180개 국가 중에서 77위에 해당된다. 또한, 부패 무관용(zero tolerance) 관점에서 중국은 3불기제, 즉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腐)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腐)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함’(不想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패를 부추기는 왜곡된 문화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장은 중국 (반)부패의 실태를 역사적 맥락, 인식분석, 사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사는 (반)부패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와 왕조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다. 반부패 운동을 추진한 요(尧)와 순(舜), 탐관오리를 등용시키지 않은 은 왕조, 서주(西周) 시기의 반부패 기록, 춘추(春秋) 시대의 횡령죄, 진나라의 왕개와 석숭의 부패 경쟁, 엄격한 부패방지법을 실행한 당나라, 주원장의 ‘박피훤초’, 청의 망국적 부패, 국민당 부패 등으로 점철되었다. 신중국 초기의 부패는 주로 미자격 당원과 허술한 당조직, 자산계급의 뇌물에 의한 타락 등이 이어져 정풍운동, 3반운동, 5반운동 등의 반부패 운동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전면 건설과정에서도 정풍운동, 농촌3반운동, 5반운동의 도시로의 확대, 간부 특권화 반대, 권력감독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계급투쟁의 확대와 좌경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당정기관의 부정부패는 계급투쟁의 대상으로 간주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격상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침통한 교훈은 계급투쟁을 통하여 부패와 정변을 방지하려는 것은 잘못이란 점이다. 문혁 이후 정상화 시기에는 당시 중국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정의 실제 상황과 형세에 근거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의 반부패 운동을 위한 기초를 가다듬고, 11기 3중전회는 반부패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부패 관련 결정들을 통해 반부패는 새로운 발전 시기에 진입하였다. 1982년 12차당대회까지, 중국의 반부패 추진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중점영역에서 규장제도 및 조치들을 제정하여 제도, 특히 법치를 통한 반부패를 강조하였다. 둘째, ⅰ)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부기관의 인맥중심 채용’과 ‘건전한 사생활’이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ⅱ) 부패의 원인은 ‘법률법규 및 제도의 미비’라고 대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고, ⅲ) 반부패 기관에 대한 인식에선 기율검사위원회가 96.25%로 나타났다. ⅳ) 반부패의 기본방침으로는 예방과 처벌 병행을 가장 중시하였다. ⅴ) 최근 당과 정부의 당풍렴정(党风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성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65.19%, ‘아주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이 15.36%,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19.45%였다. 셋째, 6개 분야별 기율위반 행위로 ⅰ) 정치생활에서는 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국정방침 등이, ⅱ) 인사 및 조직에서는 주로 민주집중제 원칙, 당결정 위배, 허위문서 작성 등이, ⅲ) 청렴결백의 위반행위로는 권력거래, 성접대, 선물수수 등이, ⅳ) 인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뇌물수수 등이, ⅴ)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무책임, 부당행위, 근무태만 등이, ⅵ) 일상생활에서는 사치, 부당한 관계, 미풍양속 위배 등이 발생한다.
       제4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를 기구(조직), 법령, 관련 제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 기구로는 ⅰ) 당의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8년 헌법기구로 탄생한 국가감찰위원회, ⅱ)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부패 업무를 전담하는 중국공산당 기율위원회, ⅲ)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기능이 모두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약화된 검찰원, ⅳ) 주로 정부기관과 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 정부투자 관련 건설사업 등의 재정사용을 감독하는 심계서(审计署)가 있다. 둘째, 중국 반부패 관련 법령으로 ⅰ) 「헌법」은 주로 권력체계 내부의 분배와 제약 및 권력체계 외부의 감독 측면에서 반부패를 규정하고 있고, ⅱ) 「형법」은 부패행위가 도덕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서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될 때 적용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ⅲ)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부패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검찰기관의 조사권력, 외국으로 도피한 관료의 자산추징과 국제공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ⅳ) 「감찰법」을 통해 중국의 반부패 업무가 단기적이고 행사적인 특징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지향하려는 것임을 분석하였다. ⅴ) 이외에 공산당당정,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ⅰ) 부패행위에 대한 감독제도는 주로 심계서의 회계심사, 국가감찰위원회와 기율감독위원회의 전문 감찰기관의 감독, 검찰기관의 수사 등을 위주로 운영되고, ⅱ) 재산신고제도는 중국의 당국가체제로 인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고, 지방 공직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재산신고제도에 대한 간부의 소극적 의지, ‘신고-공개-심사-감독-문책’으로 이어지는 재산신고제도의 설계가 미흡하며, ⅲ) 중국에서 반부패 징계제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작게는 조직 내부의 규정이나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기율처분에서부터 크게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ⅳ) 자산추징제도는 범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좁혀 체포에 유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제5장은 중국 반부패의 정책을 반부패 정책분석 접근,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 중국 반부패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 반부패 정책분석의 접근을 ⅰ) 이해, ⅱ) 분석, ⅲ) 평가와 시사점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최근 중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하여 이해 및 분석을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지도사상(思想)과 연계하여 진행한 다음, 평가와 시사점은 앞서 진행한 중국 반부패 정책의 이해 및 분석을 기초로 한 소결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신중국 역대 정권의 반부패 정책분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따라 분석하였다. ⅰ) 마오쩌둥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에 주목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명성을 부각하며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순결한 도덕성뿐이다. 마오쩌둥이 ‘당내 비판과 자아비판’과 같은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며, 계속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ⅱ) 덩샤오핑의 반부패 사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人)이 아니라 제도에 주목하였다. 여전히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달리 ‘군중운동’의 방식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특히 ‘법제’와 ‘제도’의 건설을 통해서 반부패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ⅲ) 장쩌민의 반부패는 ‘삼개대표’ 중요사상과 연계되며, 개혁개방 이래 새로운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해결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과연 당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반부패의 정책에 접근한 것이다. ⅳ) 후진타오의 반부패 사상은 ‘과학발전관’과 연계되며, 반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제도적 해결방안(권력운행의 감독감시체계의 확립 등)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다. 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대 당중앙 집단지도체제는 ‘극약처방’을 한다는 결심을 하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한다’는 용기로,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위관료)든 모두 잡겠다는 마음을 견지해서,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인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 최고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당의 조직과 건설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부패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국정치의 시스템은 ‘유기적 통일’을 고도로 지향하는 ‘생명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실사구시’로 정치 생태계를 파악하고, 생명 활동에 반드시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왕성한 생명력 발현을 위한 방법이며, 그 실행의 원칙은 ‘親’이 아니라, ‘公’의 실천에 있다.
       제6장은 중국 반부패의 제도 및 정책을 거시맥락적 제약, 제도적 제약, 행위적 제약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부패의 거시맥락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제약은 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외부감독의 부재에서 체현되며, 중국 각급 공공기관의 일인자(一把手)들은 공공정책과 간부인사,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ⅱ)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자유화, 분권화, 민영화, 경제 글로벌화 등은 부패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내재되어 있고, ⅲ) 중국에서 반부패를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은 주로 가부장문화, 본위주의문화, 관본위문화, 인정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부패의 제도적 제약인 ⅰ) 법적 제약으로는 법률체계의 제약, 당내법규와 국가법률 간의 연계 문제, 현행 법률의 내용에 존재하는 제약으로 해외도주 부패 범죄자의 추적과 부패사건에 연루된 해외자산의 성공적인 회수에 제약을 주며, ⅱ) 부패방지의 주요 제도의 하나인 부패고발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은밀한 보복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취약하다. 또한, 간부인사제도는 위임제 선발방식의 문제점, 간부인사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그리고 정부조달감독제도는 조달 관련 법률의 문제, 정부조달에 관련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감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 ⅲ) 반부패 기구의 제약으로 동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반부패 기구에 관한 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제약으로 ⅰ) 정치체제의 특성상 집권당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지 않고 당내 엘리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층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ⅱ) 법집행 대상·내용·정도의 선택에서 자의적인 선택적 법집행은 중국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ⅲ) 대중 및 여론의 반부패 견제 의식이 미흡하여 부패통제에 소극적인 영향을 준다.
       제7장은 중국 반부패의 개혁 방향 및 방안을 거시맥락적, 제도적, 행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시맥락적 차원에서 ⅰ) 중국 반부패 추진은 거시맥락적 환경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어야 인민이 원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ⅱ) 당과 국가기구 차원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없이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독점적으로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권력남용이며, 권력부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부패 및 청렴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부패 추진에 대한 당의 독점권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구 간의 적정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구비되어야 지속가능한 반부패 및 청렴정책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둘째, 반부패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ⅰ) 반부패 관련 법치화는 반부패 입법의 발전 및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종합적 반부패법을 제정하여 반부패 기본법률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반부패 관련 기구(조직) 간 감독제약 및 개편으로 합리적 구조, 과학적 배분, 엄밀한 과정, 효과적 제약을 구비한 권력운행 기제를 구축하며,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부터 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ⅲ) 정부의 청렴도 지수와 중국 인민이 공무원에 행하는 효과적인 제어는 정비례 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제어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좋은 부패 예방책이 된다. 반부패 관련 제도개선은 관료의 인사관리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산신고제도에서 주목된다. 셋째, 반부패의 행위적 개혁 방향 및 방안인데, 반부패 또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ⅰ) 부패의 주체이면서 객체인 인간, 즉 부패 및 반부패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 인식, 행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ⅱ) 중국의 반부패 및 청렴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 일인자(一把手) 부패 문제, 시민사회와 인터넷 반부패 측면에서 행위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ⅲ) 부패와 관련된 문화적 속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독 능력을 우선 배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부정부패의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공공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부패에 대한 무관용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중국의 반부패에 관한 이론, 실태, 제도·정책, 제약, 개혁의 방향·방안을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 상대방을 학습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중 교류·경쟁·협상·협업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조직·제도·정부의 역량이 총합적으로 시너지를 높여야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생할 것이며, 지리상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 공생·공영의 시대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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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

    강일규 외 발간일 2018.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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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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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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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86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나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많..

    배상률 외 발간일 2018.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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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성과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파악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현황
    2.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적응 관련 요인
    1) 한국어 실력
    2)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
    3) 학교에 대한 적응
    4) 아르바이트/일 경험
    5) 진로
    6) 사회적 인식
    7) 건강
    8) 매체이용
    3.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설문지 개발 절차 및 설문조사 방법
    2)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조사내용의 구성 및 문항
    3.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일/노동
    3) 진로/진학
    4) 가정환경
    5) 입국 전 상황
    6) 사회적 인식
    7) 심리상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8) 매체 이용 실태
    9) 한국에서의 삶
    10) 교육(비재학생/학교밖청소년)
    11) 교육(정규학교 재학생용)
    12) 소결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분석결과
    1)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2)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3)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4)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5)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6) 사회적 차별의 문제
    7) 매체이용관련 문제
    8) 정보지원의 중요성
    9) 소결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분석결과
    1)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현장 핵심사업의 현황
    2) 한국어 교육
    3)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4) 새로운 가족상황과 한국사회 문화적응
    5) 체류신분(비자)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2)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면접조사 결과
    3)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 결과
    2. 정책적 제언
    1) 주요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2)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3)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4)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장점을 살린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5) 비자정책의 완화 : 체류비자에 우선하여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6) 이주배경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7)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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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86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나 충청북도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18). 이들 중 중국 출신이 709,728명으로 국내거주 외국인 수의 절반가량인 48%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 거주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분류된 청소년들 중 중국계 부모 출신 자녀 비율이 55.7%(17,300여명)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통해, 첫째, 한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둘째,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현상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셋째, 성공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한·중 국가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국내 거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문화 적응과 역량 개발 등 관련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교육, 한국어 등 주요 영역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양적·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파악하였다. 전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주요 문항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 수는 총 832명으로 그 중 중국 출신은 568명(조선족 412명; 비조선족 156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차별 경험 비율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국 출신 청소년들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 보다 자존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출신과 타 국가 출신 모두 세 명 중 한 명 꼴로 한국 입국 전 5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0년 이상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비율은 중국 출신 13.4%, 타 국가 출신 19.9%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의 한국 입국 주요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응답자들 중 자신과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한 경우는 58.4%인 반면,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온 경우는 25.9%를 차지하였다.
      조선족(한국계) 중국 출신, 비조선족 중국 출신, 타 국가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타 국가 출신(7.36점)이며, 그 뒤를 이어 조선족 중국 출신(7.10점), 비조선족 중국 출신(6.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 중 고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집단은 비조선족, 여성, 비재학생들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조선족 중국 출신은 고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7.22점)보다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6.96점)가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 중국 출신 청소년들(조선족 30.1%; 비조선족 29.3%)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51.6%)에 비해 한국 영속 거주 희망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비율(26.6%)은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6.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중국 출신 청소년들에 비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출신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은 진로계획 미설정, 정규학교 비재학, 정규학교 입학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한국어 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집단에서는 ‘한국어 실력(32.1%)’ 못지않게 진로문제(29.0%)가 이들의 주요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저연령층은 학업성적, 외로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고연령층은 금전적 문제, 목표의식 부재, 학업성적이 상위권을 차지하여 대조를 보였다. 
      지원 센터나 기관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 집단과 정규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기관/학교 내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 기관/학교 내 친구와의 우호적 관계, 부족한 한국어로 인한 놀림 정도, 수업 흥미 못 느끼는 정도, 수업내용의 어려운 정도를 물었다. 두 집단 모두 선생님과의 우호적 관계에 있어서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이 중국 출신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우관계’, ‘한국어로 인한 놀림’,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낌’, ‘수업내용이 어려움’ 항목에 있어서 중국 출신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매체이용에 있어 출신국가별 차이보다 성별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게임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남성이, SNS 이용률과 이용시간은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은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직업기술 훈련, 취미활동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이 상위권을 점하였다.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 및 보호자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출신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요인으로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변화된 가족상황에 대한 적응의 문제, 학교에 대한 적응의 두려움, 진로설정 및 준비의 문제, 한국친구 사귀기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매체를 게임 등에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어 배우기, 중국친구들과의 소통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얘기하였다. 한국 사람들의 대화 속도가 빠르고, 실제 말하는 한국어가 배우는 한국어와 차이가 나며, 줄임말을 알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준비 없이 이주해오는 바람에 중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왔던 일부 조선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에 대한 맞춤별 교육과 실생활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를 전후해서 가족상황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청소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추후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등 원가정이 해체되고 한국에 와서 새 가정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다. 셋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친구들의 왕따를 두려워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건강, 한국어, 학교적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진학,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설정 및 준비를 쉽게 하지 못하거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일부 이주배경 비재학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한국 친구들과의 생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이주배경 재학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덜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텔레비전, 휴대폰 SNS 등을 한국어 공부나 친구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면접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원에 관한 정보들이 담긴 우편물 등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시공간 제약이 덜한 휴대폰 등을 통한 정보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책제언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전문가 면담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들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단일 성격의 집합체가 아니므로 이들 각자의 환경과 니즈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둘째, 중국 청소년들이 타 국가 출신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위축과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한국에서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 문화, 가족 등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사점을 통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주요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정보안내 플랫폼 마련,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적합한 한국어 수준별 교재 개발, 셋째, 일방적인 진로지원이 아닌 동기유발 필요,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는 적합한 직종을 연구개발 및 매칭, 다섯째, 비자정책의 완화: 체류비자에 관계없이 청소년기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마련, 여섯째,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에 맞는 상담척도와 상담전문가의 확보, 일곱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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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1. 서론가. 연구 배경과 목적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

    김영란 외 발간일 2019.02.28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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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표본 설계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나. 자녀 관련 가치관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나. 자녀 관련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참고문헌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 

    닫기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가,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볼 시설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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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

    이희옥 외 발간일 2018.08.10

    중국사회문화

    원문보기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가. 서구와 중국의 중국 리스크 분석 논의의 한계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선행 연구 검토
        가. 복합위험사회론
        나. 기존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4.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방법 및 설계
        가. 복합 리스크의 개념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설계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1.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리더십(제도)
        나. 중앙-지방(운용)
        다. 신념(actor)
    2. 국제 및 외부충격
        가. 영토
        나. 지위 경쟁
        다. 규범·전략문화·정체성
    3. 결핍과 재난
        가. 결핍
        나. 재난
        다. 환경오염
    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가. 급진 도시화
        나.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다. 공통 신념의 부재
        라. 사회 구조의 균열
        마. 격차와 불평등
        바. 사회안전


    제3장 차이나리스크 연계망 분석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가.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나. 급진 도시화의 위기
        다.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라.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마. 민족 통일성의 약화
        바. 대외 갈등의 심화


    제4장 정책적 함의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
    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가.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
        나. 한국의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가. 이론적 기여
        나.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책 전문성의 제고
        라. 한중 협력의 내실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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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 state system)의 특성상 ‘민주화 없는 제도화’ 또는 거버넌스 혁신을 선택했고, 리스크가 심화될수록 체제와 리더십을 강화해 상황을 돌파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 제시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공산당 지도체제 강화와 같은 개헌도 맥락을 같이한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 모델(레닌주의적 정치체제, 국가가 자원 배분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치밀한 사회통제를 연계한 발전)은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모델만으로는 급격한 계층의 이동과 사회 유동성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무역과 통상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즉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연구와 대중국 정책 수립의 새로운 이슈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과 분과학문에 치중한 접근방식에 의해 정책연구의 공백이 있었으며, 심지어 단일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로 설명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었다. 서구사회는 경제발전이 성숙해지면 완전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근대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로 의존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중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구속성 때문에 당의 통치 시스템 및 민주주의 결핍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정 내부에서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그 결과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의 업적주의(meritocracy)가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대화론과 같은 대이론을 극복하면서 중국 당정의 공식 문헌의 행간을 섬세하게 읽고, 선행연구를 조작(operation)하는 방식으로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변동’을 분석의 시야에 포함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려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차이나리스크 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경제 변수, 즉 금리·그림자 금융·부동산 버블· 지방정부의 채무·주식시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계기로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환되는 연계이론·양면게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복합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즉 “중국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인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사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동시에 교차검증을 진행했으며, 분류한 변수를 범주화하고 연계망을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즉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국제 및 외부충격 ③ 결핍과 재난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라는 네 가지의 대영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핵심축(pillars)을 재분류하고 다시 60개의 하위 리스크를 설정해 각 리스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다만 경제 리스크는 그 성격상 모든 위기를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환원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영역 상호간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경제영역과 다시 결합하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리스크 변수의 중요성을 살리는 방법을 취했다. 즉 사회와 생태관리 영역의 거버넌스 위기(소득 격차, 도농 격차의 확대-재난과 결핍 관리에서의 문제 발생)는 정치영역에서는 지방의 문제(지방의 관리능력, 부패의 심화, 체제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경제영역의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면서 불안정성을 초래해 전반적인 중앙의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리스크 요소의 일반 현황, 발생가능성, 타 리스크와의 연관성, 위험 정도, 리스크의 발생 추이에 따른 지속성 여부, 각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수준 등을 분석했고, 각각의 속성에 5점(5-4-3-2-1)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분야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며 도출된 평가를 토대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우선순위로, 개연성과 지속성을 차순위로 설정할 경우 평가지수가 높은 리스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중앙정부능력, 계승(파벌),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지방이기주의, 부패, 불신·불만 ② 국제 및 외부 충격: 규범갈등, 민족주의,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③ 결핍과 재난: 식량 결핍, 토지오염, 안전사고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등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리스크 속성 가운데 복잡성 지표에 따라 연관성, 즉 중첩도가 두드러진 리스크를 축으로 하나의 지도를 작성했고 각 리스크의 상관성을 반영한 2차 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관도를 바탕으로 구현한 경향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② 급진 도시화의 위기 ③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④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⑤ 민족 통일성의 약화 ⑥ 대외 갈등의 심화라는 여섯 가지의 복합 리스크 경향이 체제 안정을 부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각 영역의 리스크 경향은 그 중심의 핵심적 연결고리인 정부능력과 연결되어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거버넌스 능력의 강화와 거버넌스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째, 정부·학계·시장 영역의 중국 인식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둘째, 산업적으로 안보리스크가 경제·사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복합 연동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환기한다. 셋째,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정책화 기반 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확장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치사회 연구가 접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중국 통합 연구 컨트롤 타워의 수립과 함께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 연구 보완과 새로운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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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더 관점에서 한·중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

    김영택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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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해외 및 한·중 여성건강정책
    1. 미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미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국 설립 배경 및 활동
    2. 캐나다의 여성건강정책
    가. 캐나다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건강/젠더분석 분과 설립 배경 및 활동
    3. 한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한국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여성건강정책
    4. 중국의 여성건강정책
    가. 중국 보건부 내 여성건강 부서
    나. 건강중국 2030 내 여성건강
    5. 소결


    제3장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및 여성 건강상태 변화 분석
    1.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분석
    가.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및 비교방법
    나.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2. 성인 여성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사회적 환경
    가. 분석 변인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중국 연변지역 여성과 한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심층 분석
    1. 설문조사를 통한 중국 연변지역 여성건강과 한국 여성건강 비교
    가. 조사 방법
    나. 분석 결과
    2.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심층면접 분석
    가. 연구 목적
    나. 연구 방법
    다. 연구 결과
    3. 소결


    제5장  결 론
    1. 결어
    2. 정책 시사점
    가.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 필요
    나. 한·중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교육 및 여성건강증진 중요성 홍보강화
    다.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
    라. 한·중 ‘여성문화공간’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
    마.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바.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건강상태 표
    부록 3. 의료비 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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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젠더적 관점의 건강 관련 이론들은 사회 환경, 사회 구조, 사회 내에서의 관계 및 개인 심리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의 변인들과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에서 성별 사회적 관계(relation)로 구조화된 사회적 역할, 사회적 지위 및 권력 등이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의 상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WHO, 2010).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젠더 관점에서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 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향후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결국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여성건강정책의 필요성 지적은 결여 되어 있다(Zhang, 2015). 또한 한국은 성차별적인 제도 개선 및 양성평등한 사회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성은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성별 간 사회적 지표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젠더적 관점의 건강불평등과 연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리함은 사회심리적 측면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 건강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년 여성의 자기 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분석을 통하여 양국 성인 여성건강 돌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귀분 & 석소현, 2010). 그러나 동 연구에서 양국의 건강상태를 비교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한·중의 여성건강정책과 선진국의 여성건강정책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외국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중의 보건정책은 가임기 기간의 모성건강이 여성건강으로 정의되어지며 이에 따라 가임기 기간의 여성건강을 돌보는 여성건강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다른 질환에 관련해서는 성 중립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보건정책이 집행되고 있고 있다(김영택 외, 2013).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보건정책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는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이 생애주기별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집행되고 있다(김영택 외, 201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의 여성건강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외국의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을 근거로 양국 여성건강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최근 해외(미국, 캐나다)와 한국과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을 고찰하였다. 한·중 성별 건강상태 비교 연구를 위하여 WHO 자료인 중국 SAGE 원자료 분석결과(2007-2009)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 년도 2009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단면조사를 활용하여 건강상태(나쁨에서 좋음으로)의 변화와 설명 변인들(사회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건강행위)의 변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양국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변인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한국과 교류가 빈번한 연변지역을 선정하여 한족 및 조선족을 대상으로 중국여성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지 중국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및 국내 여성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성별 간 양국의 건강상태 비교분석, 1차 자료 형성을 목적으로 중국 지역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성별 내 양국 여성 건강상태 비교 분석(한국 여성 vs. 조선족과 한족 여성), 현지 전문가 및 조선족 여성 건강상태 관련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여성건강 정책 사례를 보면, 여성건강국은 미국의 청소년기 여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 활동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건강국은 여성건강전략을 보건부에 제시하고 여성건강전략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1996년 여성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캐나다 전 지역 여성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성건강센터 설립 목적은 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55). 여성건강국은 보건 정책적 측면에서 성 인지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건강국은 성 및 젠더에 기반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틀을 적용하여 성별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 상이성이 건강상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김영택 외, 2013:70-71). 그러나 한국 및 중국의 여성건강정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 모자보건 정책, 모유수유 관련 지원, 임산부 및 영육아 지원 사업 관리, 가임기 여성건강증진 정책 등이 주요 여성건강정책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동 연령 남성 보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 혹은 ‘매우 나쁨’으로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5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 우울감, 고혈압 관련 평생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성별 내 건강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는 과정은 회복 과정이며 치유 과정일 수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행위, 사회심리학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보통의 체형을 가질수록, 우울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누적 생존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존분석 결과 타 직종의 종사자들과 무직보다 전문직/관리직/사무직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누적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변지역 성인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변지역 성인 여성 중 20-49세 여성 중 50.9%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동 연령 성인 여성 중 27.6%가 나쁨으로 보고한 점과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변지역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화에 적응하며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건강 상황과 연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한 건강 상황은 스트레스 발생 및 해소, 우울증, 자살 생각 등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건강정책이 필요하다. 만 20-49세 연변지역 여성 중 무려 54.4%가 우울증상 위험집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연령대 우울증 경증 및 중증 발생률이 한국의 동 연령대 발생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생각 면에서도 동 연령 연변지역 여성이 12.3%로 나타났고 이는 동 연령 한국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인 2.5%로 비교할 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 건강검진, 보건형태(흡연, 운동) 면에서도 연변지역 성인여성이 한국 여성보다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로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측면에서는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의 여성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0.848 vs 0.923).
      한·중 젠더 관점의 보건정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양국 남성보다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WHO의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건강정책 필요성은 1) 여성의 일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2) 임신·출산 경험 3) 노년기 여성 장애경험 4) 동일 질환 내 성별 예방 및 진단과 치료 방법의 상이성 5)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역할에 따른 성별 건강 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WHO, 2010). 캐나다의 보건부 전략 정책 분과(Strategic Policy Branch) 내 ‘젠더 분석과’와 유사한 담당 부서 설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한다. ‘젠더 분석과’에서 청소년, 성인, 노년 기간 성별 건강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성별 맞춤형의 건강증진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정책 전략 중 사회결정론적 모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생물학적 및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별차이와 여성건강 중심으로 여성건강 정책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영택 외, 2013:113)
      한·중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측정된 분석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생각, 삶의 질, 의료서비스, 정기 건강검진, 보건 형태면에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전반적으로 건강 상황(health situation)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젠더 관점의 정신건강증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의 여성 우울감 평생유병율이 22.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지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 여성건강 네트워크(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CWHN)와 유사한 여성건강조직을 형성하여 여성정신건강 이슈 및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성문화공간’ 시설 설립 및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변지역 여성이 한국 여성 보다 스트레스 상황이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우울해서 술 마시는 경우,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혼자 오락을 즐기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존재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스트레스 상황이 연변지역 여성에게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한국 여성인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 발생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발생 및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한국 여성이 연변지역 여성보다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의 박탈감, 자녀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고도화된 조직사회에서 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및 일과 가정의 여성의 역할로 인한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양국에서 여성문화공간과 유사한 시설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예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여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어 이러한 시설과 유사하게 여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한·중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건강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젠더 관점의 건강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및 농촌 지역 등에서는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의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성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에서 좋음으로 변화하는 확률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 중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한 여성건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이 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생활방식은 건강정보 습득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에 한·중 양국 간 여성건강 전문가, 공무원, NGO 간 교류 증대 및 네트워킹 구축을 제안한다. 양국의 교류로 상호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여성건강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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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

    배상률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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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실태 및 관련 요인9
    2) 중국인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
    2.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외국어 능력관련 요인
    2) 학교공부관련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생활관련 요인
    5) 사회적 관계 요인
    6) 미디어관련 요인
    7) 진로지원관련 요인
    8)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대상 FGI
    3. 설문조사
    1)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 개발 절차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4.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 FGI 분석결과
    1)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2)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3) 학점 취득의 어려움
    4)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5)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6)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7)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적응
    8)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9) 휴대폰 할부구입의 문제
    10)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문제
    11) 범죄피해에의 두려움
    12) 법적 보호의 문제
    13)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14) 사회적 관계의 특성
    15)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6) 교수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17)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인 인식
    18) 진로지원의 부족
    19) 비자연장 과정에서의 어려움
    20) 유학생활 안내 및 내실화 부족의 문제
    21) 소결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교육 및 유학생활
    3) 일/노동
    4) 진로
    5) 사회적 관계 및 적응
    6) 매체 이용
    7) 개인적 특성
    8) 지원 정책 및 서비스
    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영향요인
    10) 소결
    3.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1) 중국인 유학생 현황
    2)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문제
    3)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4)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6)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
    7) 소결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1) 학생 대상 FGI
    2) 중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3) 대학 직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
    2. 정책적 제언
    1) 대학의 역할
    2) 지역사회의 역할
    3)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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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 유학생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역량수준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 등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소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적응 실태 및 영향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중국인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주력해온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 제고와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FGI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적응의 어려움, 발표수업, 영어강의 등 강의방식 적응의 문제, 학점취득의 어려움, 학교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장학금 취득의 어려움, 기숙사 방 배정의 문제, 한국음식에 대한 부적응 문제, 병원 보험비 처리과정에서의 어려움, 아르바이트과정에서의 일자리 구하기와 차별문제, 범죄피해에의 두려움과 법적 보호의 문제,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조교선생님, 교수/강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차별적 인식, 진로지원의 부족, 비자연장과정에서의 어려움, 유학생활 안내의 내실화 부족 등의 여러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나 창업 관련 정보 제약과 지원의 부족’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 중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상위 10위까지의 항목들 중 취업 및 창업 정보의 제약(1위), 진학 관련 정보의 제약(6위), 한국 일상생활 관련 정보의 제약(10위) 등 언어와 문화가 달라 발생하는 정보제약이 이들의 한국생활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나 한국인 선후배와의 관계(9위)도 유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생활과 고등과정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유학생의 선별이나 한국어 능력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수의 강의와 학생 지도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내 도서관 사서 서비스와 취·창업 지원 서비스, 한국어 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 있으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학교의 연계노력이 요망된다. 
      설문 응답자의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를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으로 꼽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상담노력과 사회자본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 비해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주변 상황에 따라 타의로 한국에 온 학부생들과 유학생활 중 학업의지가 꺾인 학부생들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와 학업분위기 저해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몸담은 사회에 비용과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에서의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 어려움, 한국인 동료/선후배와의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가 많을수록,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취업/창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 중 취업/창업에 대해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학생들일수록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업/창업에 관심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소홀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교수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같은 학교 중국인 학생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정도(공식적 상호작용 제외),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는 정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화장품장사, 옷장사 등 현재의 취/창업에 몰두해서 학교적응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직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음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① 학교 내 자국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응단계별 맞춤형지원, 한국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② 중국인유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중국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③ 중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불식시킬 필요성; ④ 한국어능력 등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⑤ 중국유학생들의 언어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지원 및 일자리 제공 등. 
      상술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역할로는 ① 교내 아르바이트의 적극 알선, ② 중국음식 요리 공간 확보 및 중국음식 코너 마련, ③ 한국인과의 사회적, 문화적 교류 강화, ④ 교내 중국인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⑤유학생 상담 강화, ⑥ 적응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⑦ 취·창업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①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② 중국인 유학생 대상 페스티벌 확대를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정부가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 소프트파워 제고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① 중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체계 구축, ②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관 설립, ③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④ 유학생 권익 및 법적 보호 강화, ⑤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및 기업문화 적응 위한 연수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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