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주요 쟁점
1. 미·중 경제 갈등의 구조적 쟁점
2. 미·중 전략경쟁: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몽의 충돌
3. 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
4. 주요 쟁점과 미·중의 입장

제3장 경제 분야 주요 쟁점
1. 미·중 무역불균형과 관세전쟁 평가
2. 미·중 산업(공급망)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3.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4. 미·중 금융 디커플링 가능성 분석
5. 미·중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커플링 가능성

제4장 지역 및 한반도 분야 주요 쟁점
1.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
2. 대만 및 해양 갈등 문제
3.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추세와 한반도 전략

제5장 미·중 갈등에 대한 유사 입장국 및 신흥 가교국의 전략 선택
1. 주요 유사 입장국의 대응 전략
2. 신흥 가교국의 대응 전략

제6장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1. 미·중 전략경쟁 평가와 주요 쟁점
2.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 한국의 대응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부록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트럼프 2기 국제질서 변동과 미·중·러 3각 관계
1. 트럼프의 강대국 권력정치와 ‘역닉슨 전략’
2. 다극 질서와 신형 국제관계의 접점, 상하이협력기구(SCO)
3. 중·러의 공동전선과 ‘반닉슨 전략’

제3장 상하이협력기구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발전 전망
1. SCO 창설 배경과 발전과정의 주요 특징
2. SCO 확장의 전략적 함의와 국제적 위상
3. SCO의 전략적 협력 방향과 정책 과제

제4장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상하이협력기구
1.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의 추진 배경과 발전과정
2.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 외교안보적 측면
3.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 경제통상적 측면

제5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써 SCO 활용 전략을 다층적 측면(정치·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에서 연구했다.

2장에서는 트럼프 2기 세계질서 변동과 강대국 국제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세계질서 변동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고, 미·중·러 강대국 국제관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중·러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SCO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했다.

현재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본질상 트럼프 2기의 출범과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라 촉발된 것이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 추진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기 ‘세계화’라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공세적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 글로벌 안보 보장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분석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지속 및 첨예화, 미·러 간 대화 재개와 양자관계 정상화 가능성, 중·러 간 전략적 밀착 강화 등 미·중·러 3각 관계의 새로운 구조와 동학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BRICS),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포함한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의 비전과 실천 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3장은 SCO의 태동과 발전과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SCO 확장 이후 주요 협력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고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SCO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잠재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발전 전망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SCO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SCO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기구를 넘어서서 안보, 정치, 경제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및 글로벌 대표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 상태다. 특히 2025년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기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4개 안보센터 신설, SCO 개발은행 설립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SCO의 국제적 위상(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확대)과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점에서 SCO가 유라시아 다자협력 확대와 글로벌 다극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푸틴 시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파악했다. 먼저 러시아 다극화 세계전략의 이론적 기원과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주요 특징을 도출했다. 동시에 푸틴 5기 다극화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의 목표, 방향, 과제 등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SCO 주요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서방의 전방위적 대러 압박 작전과 전략적 견제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과 NATO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확장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국의 세력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SCO 등과 같은 역내 다자 협력체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간에서 러시아 우호 및 지지 세력의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기존의 핵심 협력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다수(World Majority)’와의 연대 결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전면적 동반자 관계이자 무제한 협력의 대상국가인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이란 등 주요 지역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를 우회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러시아는 위안화 또는 현지 화폐 사용 등 무역 통화 결제체제에서 대안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5장은 새로운 유라시아 및 북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세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공급선 확보 등 경제 안보의 다변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대러시아 관계의 개선 방향 모색, 유라시아 다자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 대중앙아시아 접근 강화 방안 마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자기구를 활용한 남북 관계 개선과 우호 세력 확보)에 대한 대외적 지지 확산, 외교 다변화 및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대외적 위상 확립 및 역량 강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유라시아 新지정학
1. 새로운 글로벌 전략 환경과 미국의 국가 전략
2. 탈냉전기 유라시아의 정세 변화와 도전 과제

제3장 북방협력의 평가와 과제
1. 러시아
2. 중앙아시아
3. 몽골 및 코카서스 3국

제4장 새로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경제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新유라시아 전략의 추진 방향과 실행방안 제언
1. 新유라시아 전략의 추진 방향 제언
2. 新유라시아 전략의 실행방안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글로벌 질서의 변동 속에서 새로운 북방전략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면서 내용상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2025년 글로벌 질서 재편기 한국과 북방 국가들 간의 새로운 대외환경과 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둘째, 1990년 소련과의 수교 이후 추진된 북방정책 35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요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수요를 도출했다. 셋째, 새로운 협력 수요에 기반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북방전략 방향과 주변국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유라시아의 新지정학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새로운 대외전략 환경의 주요 특징과 북방전략의 추진 여건을 심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 대외환경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방, △ 탈냉전 체제의 대안과 미국의 복합 전략, △ 유라시아 지역주의의 발흥과 대외환경의 변동, △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새로운 동학과 미래 도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푸틴 5기(2024~2030) 및 트럼프 2기(2025~2029) 강대국들의 지정학 경쟁 격화, 세계화의 약화 및 탈세계화 추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외교안보와 경제 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변하는 중이다. 게다가 세계는 이미 △ 기후변화의 압력, △ 글로벌 인구 구조의 변화, △ 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 △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즘 등 지정학적 격변과 미국의 동맹 접근법 변화, △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실효성, △ 국제정치 및 군사ㆍ안보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한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의 한계, △ 초국적 개인 소유 인프라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글로벌 안보 구조의 형성, △ 국제 무역과 기술 교류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의 압력 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은 지난 35년 동안의 북방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면서 주요 북방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 국가들이 안고 있는 성장 목표와 도전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북방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1990년 9월 수교 이후 지난 35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외교 및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는 상호 기대치와 경제성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어 양국 관계 전반에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화채널 재개를 통해 단기적으로 금융 안전판 확충 등 위기 관리와 상호 이해 증진,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ㆍ산업 협력 및 다자무대 연계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은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 과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소련 해체 후 한-중앙아 5개국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공산권 국가와의 대외협력 저변 확대와 중앙아 5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사회 편입 및 균형 외교에 이바지했다. 현재 중앙아는 공급망의 위기,지정학적 불안정, 글로벌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중앙아 5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의 전략적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 협력 분야로는 △ 광물ㆍ에너지, △ 디지털, △ 교통ㆍ물류, △ 보건의료, △ 온실가스 감축, △ 관광 등이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광물자원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물류, 개발 환경 등의 제약으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몽골의 국가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협력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몽골은 경제 다각화와 수출지향적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기본 방향으로 광업, 농업, 에너지, 지식기반 창의산업, 과학기술, 관광,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을 우선해왔다. 최근에는 △ 글로벌 자원 공급망 이슈 부상에 따른 희소광물 개발, △ 국토 균형발전과 울란바토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확충, △ 에너지 자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분야로 광물자원, 기후환경, 도시 개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의 협력 수준과 수요는 그동안 매우 낮았다. 코카서스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은 부재했으며, 정부 간 협력사업과 개발 원조를 통한 단발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코카서스는 최근 들어 교통물류,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지경학적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북방협력 다변화와 한국의 우호국 확대 측면에서 코카서스와 지속가능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카서스 3국의 경제 개발 전략을 고려할 때, 교통물류,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농업 및 농식품, 관광 부문이 상호 간 전략적 산업 협력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해 경제협력 수행 시 시뮬레이션별로 GDP, 총소비, 총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부분균형 분석은 시장 간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를 고찰했다. 분석 대상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대상 및 분야는 기존 연구에서 경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영역 구성을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상호 간의 수요가 맞물리는 물류망 및 전력망 구축, 에너지와 산업 협력, ICT 등 전략산업 협력을 비롯해 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 등을 대상으로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대러 제재 완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고 상호 이익이 예상되는 전략적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미ㆍ중 갈등과 대러 제재 요인이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러 경제제재 완화 및 해소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정책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가 융합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러시아와는 AIㆍ우주ㆍ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북극항로 등 정책적 및 경제적 수요가 맞물린 물류ㆍ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는 자원ㆍ에너지 분야(희토류 등 핵심광물)와 교육ㆍ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결국 대러 제재라는 지정학적 요인 변화와 경제안보라는 정치적ㆍ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은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새로운 북방유라시아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거시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주요 특성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북방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와 협력 수요를 감안함과 동시에, 전략적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새로운 대내외 환경과 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기존의 북방정책을 좀 더 광의의 공간 개념인 ‘新유라시아 전략’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융합적인 거대 지역권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유한 강점과 국가경쟁력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新유라시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중대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1. 정치적·사회적 변화
2. 경제관계 변화
3. 에너지 공급망 변화

제3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관계 변화
1. EU의 대러시아 제재
2. 북유럽 주요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3.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전망
2.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여 2023년에 핀란드, 2024년에 스웨덴이 각각 NATO에 가입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유럽 및 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부문 전반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표되고 5월에 구체화된 ‘REPower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인데, 위 국가들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서 LNG 도입과 PNG 수입 대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유럽 및 발트 3국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수출입, 투자 및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급격한 대외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대유럽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탈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북유럽과 발트 3국이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공한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가격 대비 성능 및 긴급조달 상황에서 우수한 납기 신뢰성 등으로 루마니아 등 여타 러시아 인접 EU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 대상은 인근의 발트 3국과 북유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발트 3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민간 콘퍼런스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과거 구소련 국가에서 EU 회원국이 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의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및 EDCF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발트 3국의 대외수요 급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유럽 진출전략도 이를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의 대유럽 경제협력은 중동부유럽 EU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평가와 함께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또 정체된 유럽 시장에서 급변하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런 수요가 반영된 정교한 대유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조사, 대외수요 변화 분석, 유럽 시장 전반의 수요 변화 전망,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유럽 전략 재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러시아와 북유럽·발트 3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 3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변화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상기 질문에 답하고자 제2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북유럽과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망 변화도 짚어 본다. 제3장에서는 북유럽·발트 3국의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 변화, 방위산업 강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탈러시아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협력방안 등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북유럽·발트 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이어 핀란드, 리투아니아의 순으로 인식이 나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EU 평균보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강해진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였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유지해 온 중립 기조를 거두고 NATO에 가입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대표적인 탈러시아 정책은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행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U 차원의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유럽·발트 연안의 상기 5개국은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탈러시아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탈러시아 정책이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 이후 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2014년 이후 탈러시아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한 스웨덴은 북유럽·발트 3국은 물론이고 EU 역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었다. 이에 비해 북유럽의 핀란드는 다소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였다. 물론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한 만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역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천연가스는 대대적으로 PNG에서 LNG로 전환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던 핀란드는 해당 공급망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탈러시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대러시아 인식 변화도 크지 않았으나, 에너지 의존도 측면에서는 다소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밀접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탈러시아 정책 시행 수준이나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전환 등의 분야에서 탈러시아 정책이 이루어졌다. 또 탈러시아 경제 정책 추진 결과 대러시아 협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EU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트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유럽·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모두 적극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수출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식품, 농산품 등 필수품 교역과 물류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러시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어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과 무기,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핵심 부품 등 민감 부문에서는 협력 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종전 협상 덕분에 극단적으로 흐르던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전쟁 심화 및 장기화에 따라 반러시아 감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등과 불리한 교역 조건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전망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은 양측의 기본적인 협력 인프라와 공급 인프라를 단절하고 주요 산업협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단기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탈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기 5개국의 대외협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EU 역내 중 특히 5개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외협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북유럽·발트 3국의 협력 대상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수요 대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첨단 기술, 핵심 물자 부문에서 러시아와 단절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 농식품, 유통, 해운 등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수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와의 협력 거점을 기존 중부유럽에서 북유럽·발트 3국으로 확장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특징에 맞춰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유럽·발트 3국 공통의 현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기 5개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구축된 협력 거점에 기반하여 인근 거대 협력 수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 방법
4. 연구의 구성과 한계

제2장 쿠데타 이후 미얀마
1. 2021년 군부 쿠데타 배경 분석
2.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국내 정치와 경제
3. 군부의 대외 관계
4. 소결

제3장 동남아, 미국, 일본의 대미얀마 관계
1. 아세안, 동남아 주요국과 미얀마의 관계
2.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 전면적 제재
3. 일본과 미얀마의 관계: 선택적 제재

제4장 중국, 러시아의 대미얀마 관계
1.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 선택적 관여
2. 러시아와 미얀마의 관계: 전면적 관여

제5장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시사점
1.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 동학
2. 대미얀마 정책의 환경
3.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제안
4. 소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미얀마의 정치·경제 상황과 미얀마를 둘러싼 주요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얀마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2015년 이후 민간 정부의 출범 등, 오랜 군부 통치를 뒤로 하고 정치적 변화의 희망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다시 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확실히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화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민주화 역전’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민감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얀마 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세안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 역시 이러한 제재 행렬에 동참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 국가들은 전면적 제재부터 선택적 제재까지 일반적으로 ‘제재’라는 대미얀마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추진한 유엔(UN) 차원의 제재와 규탄 성명을 무력화하는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해 더 온건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미얀마 현재 정치 상황의 빠른 안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군부의 쿠데타를 ‘국내 정치’로 보고 간섭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미얀마와 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러시아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국가는 기본적으로 ‘관여’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관여는 정도에 따라 선택적 혹은 전면적 양상을 띤다.

한국에 있어 미얀마는 2011년 정치적 자유화 이후 ‘동남아에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국가 차원의 공적 원조도 크게 늘었고 미얀마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 한국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중단한 상태다. ‘전면적인 제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선택적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 경제 안보, 공급망 문제, 미얀마에 대한 투자 기회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와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라는 현실과 미얀마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외정책이 가진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놓고 볼 때 아직 경제적 기회를 보고 미얀마에 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2025년 군부가 시행하는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현재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2025년 이후 미얀마 국내에서 펼쳐질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이다. 2025년 선거 이후 등장할 정부가 사실상 군부 통치의 연장선에 있다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과 입장은 단기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나 이전에 민주화 세력이 군부를 넘어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실시한다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크게 미얀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전 상황, 실패 국가로 귀결된다면 한국의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 즉 난민 수용, 내전에 대응한 평화 유지, 미얀마 내 교민 보호 등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미얀마를 둘러싼 주요국의 정책과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정책은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부문에서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얀마가 민주화의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미얀마의 재건을 위해 혹은 군부 통치하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움직이는 방향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세안 국가들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수용성이 좀 더 높아 군부 독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다면 이 독재 정부를 승인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단절된 한-미얀마 관계’와 ‘한-아세안 협력에 포함된 미얀마와의 관계’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해결할 논리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분석
1. 산업별 노동 인력 구성 현황
2. 산업 간 노동 인력 이동 현황
3. 산업 이동 노동 인력의 인구 특성 현황
4. 소결

제3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
1. 연구 개요
2. 분석 방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 및 분배적 효과
1. 연구 개요
2. 분석 모형
3. 모형과 자료의 결합(Parameterization)
4. 정량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국내 노동 재배치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1. 직업능력 정책
2. 고등교육 정책
3. 취업 지원 정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주요 제조업 유입자/비이동자의 인구 특성

Executive Summary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수입경쟁심화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장기에 걸쳐 근로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졌지만, 수출증가산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동 기간에 더 큰 근로소득 증가율과 고용안정성을 누렸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외생적인 무역충격에 따라 국내 산업별 노동 수요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업 혹은 직종 간 재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비교열위 부문으로부터 비교우위 부문으로의 인력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 인력 재배치 과정의 비효율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기제와 경제 전체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갖는 주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국내 산업 및 직종 간 노동 재배치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산업 간 노동 재배치 마찰 비용과 산업연관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일반균형 무역 모형으로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별 노동 조정비용과 그로 인한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이용함으로써 2003~19년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 노동자의 산업 및 직종 간 재배치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장별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포함한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간 인력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주요 수입경쟁산업이 분포한 경공업과 수출증가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평균적인 근로자의 산업 간 이동 패턴과 특징을 식별하였다. 우리나라 노동 인력 구성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 내외 수준이나, 2003~19년 기간에 점차 감소해왔다. 제조업 인력의 감소 추세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약 3배 이상에 달하는 인력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제조업’ 이동 경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출증가산업이 분포해 있는 중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2000년대부터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기술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중공업(전자ㆍ기기-기계-운송장비-금속-전자ㆍ기기-화학) 간 이동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대표적인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심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ㆍ의복ㆍ가죽 등 경공업 분야의 산업들은 제조업 내에서 이동하기보다는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으며, ‘서비스업→제조업’ 이동 경향 역시 점차 약화되었다. 수출증가산업군의 성격을 가진 중공업은 소득 수준 상승이 수반되면서 고숙련 인력이 산업 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산업 내 비교적 고숙련 인력이 유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수입경쟁산업의 성격을 가진 경공업의 경우 인력 유입 자체가 미미했으며, 비이동자들 역시 소득 수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국내 노동자들의 산업 및 직종 간 이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계량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제2장의 현황 분석과 달리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 행정 데이터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커리어 초기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이직 확률이 높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이직을 경험할 확률도 더 높았다. 이직 시 동일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이직 시 변경한 산업이 성장성 높은 수출증가산업군일 확률도 떨어졌다. 즉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산업 고유(industry-specific)/ 직종 고유(occupation-specific) 인적자본 손실 위험이 높았고, 무역구조 변화로 성장성이 더 높아진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이직도 어려웠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대중국ㆍ대베트남 수입경쟁산업 종사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출증가산업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근로소득 증가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별로 정의된 국내 노동시장과 투입산출 구조를 반영한 동적 일반균형 무역 모형을 이용해 2000년대 이후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이 우리나라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국내 산업 간 노동 인력 재배치에 필요한 조정비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중국과 베트남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무역충격은 2003~19년 기간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율)을 다소 낮춘 동시에 비제조업 고용(비율)과 비고용 인력(비율)을 다소 증가시켰다. 그리고 국내 노동자의 임금 총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무역충격으로 인해 임금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은 우리나라 후생을 평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후생 손실의 크기도 커졌다. 그 이유는 노동의 산업 간 재배치에 드는 조정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재배치 마찰로 인한 조정비용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대중국ㆍ대베트남 무역충격에 대한 국내 노동시장 조정과정에서 많은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은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 부문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3장과 4장의 분석 결과는 산업 간 노동 재배치가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얼마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지 말해준다. 이에 5장에서는 무역충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노동 재배치 지원 정책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 정책, 고등교육 정책, 취업 지원 정책의 최근 주요 현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러-우 전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1. 러-우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2.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전략적 함의
3. 소결

제3장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개념, 정세 인식, 목표와 과제
1. 개념: ‘글로벌 사우스’와 ‘세계 다수’
2. 정세 인식과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
3. 목표와 과제
4. 소결

제4장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다자적 맥락
1. 브릭스의 출범과 발전 과정
2. 러시아의 브릭스 정책 방향과 경제관계
3. 소결

제5장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지역적 맥락
1. 러시아-중동 관계
2. 러시아-아프리카 관계
3. 러시아-중남미 관계
4. 소결

제6장 결론: 정책 시사점 및 제언
1.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 결과이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세계질서의 변동과 재편 과정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외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전략 방향을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현황을 다자적(브릭스) 및 지역적(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러-우 전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고찰했다. 러-우 전쟁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국제관계의 진영화 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 대결 구도가 조성되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의 유대관계가 훼손되고 말았다. 한편 진영화 및 분절화로 상징되는 국제관계의 변혁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전쟁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존재감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의 지구촌 국제관계에서 이들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적 위상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했다. 결국 러-우 전쟁은 세계의 분열과 국제질서의 변동,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국제관계의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는 중이다.

제3장은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개념, 정세 인식, 목표와 과제를 분석했다. 먼저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적으로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자, 정치적으로는 비서방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러시아는 최근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 대신 서방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자신을 포함하는 이른바 ‘세계 다수(World Majority)’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정세 인식에 따르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첫째, 세계질서의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세계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체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포괄적 안보 위협과 강대국간 충돌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외부 압력을 받는 국가간 협력 강화가 세계질서의 위기에 대한 합법칙적 대응이 되고 있다. 넷째, 미국과 그 ‘위성국들’은 세계질서의 중심 중 하나로서 러시아의 강화와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서방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러시아의 전면적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3년 3월 11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새로운 ｢대외정책개념｣에 규정된 대외정책의 우선 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검토하여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목표와 과제를 추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질서의 다극화 촉진이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개입이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이다. 넷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이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다자적 맥락에서 검토했다. 특히 브릭스의 출범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경제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러시아는 2013년 채택한 ‘러시아의 브릭스 참여 개념’에서 2006년에 러시아가 주도한 브릭스의 창설이 21세기 들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전쟁과 제재 장기화로 인한 대규모 불확실성의 충격 속에서 러시아는 다극화 세계를 강조하며 브릭스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브릭스의 외연 확장은 브릭스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인 동시에, 브릭스가 글로벌 사우스를 포괄하는 러시아의 ‘세계 다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연이 확장된 브릭스는 G20 회원국 중 7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10개 아세안 회원국 중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탄탄한 집합체이자 거대 시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브릭스는 회원국간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른 내부 응집력 약화 및 와해 가능성 등에 따른 비관론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는 본질적으로 ‘다자주의 연대’라는 분명한 공통의 목표를 바탕으로 결집되었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반서방이 아닌 비서방 대화협의체라는 점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러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지역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특히 전쟁 이후 러시아가 다극 질서 구축을 위해 우호 세력을 규합하고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외교 행보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관계 발전의 성격과 특징을 조사했다. 먼저 러시아는 튀르키예(교역액 증대, 에너지 수출 허브, 원자력 협력), 이란(군사ㆍ무기 협력, 자국통화 거래, 에너지 및 투자 협력), UAE(러시아인 대량 이주,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 등과의 관계 강화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둘째, 무엇보다도 군사 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러시아는 35개 아프리카 국가와 군사협력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기 수출, 군사 훈련,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곡물, 비료,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장 두드러지며, 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중남미 외교와 성과다. 중남미 지역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교적ㆍ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특히 러시아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와 같은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이들 국가와 에너지,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다. 게다가 러시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도 증진했을 뿐 아니라, 볼리비아와의 전략적 광물(리튬)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제2장(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 제3장(러시아의 새로운 대외전략 추진과 세계질서의 변화 모색), 제4장(브릭스 확대의 의미와 발전 잠재력 요인), 제5장(러시아의 글로벌 지역 전략 추진 수단과 도전 과제) 등 장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중견국 외교 강화 및 확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협력방안 마련,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의제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 수립,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언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북미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
1. 북미 간 협력 정책
2. 미국
3. 멕시코
4. 캐나다

제3장 북미 산업별 공급망 및 기술협력 현황
1. 반도체
2. 배터리
3. 핵심광물

제4장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3.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후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 변화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미 3개국은 전통적으로 공급망 연계가 활발한 경제 권역이다. 북미 3개국을 단일 국가라 가정하면, 2020년 기준 북미 수출액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권역 내 부가가치 증가액은 0.94달러로 자체 완결성이 매우 높다. 1994년 발효된 북미 3개국 자유무역협정인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 USMCA로 개정되면서 북미 역내 공급망 기여가 강화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하고, 배터리 부분품 및 핵심광물은 북미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개된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은 북미 3개국 반도체 포럼, 공급망 매핑을 통한 투자 기회 발굴, 핵심광물 조사를 핵심 의제로 선정하여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소 국제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미 3개국 간의 협력이 그다지 위축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고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이 중시하는 핵심 산업에서 미국 자체의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더 높인다면 단기간에 미국 내 생산으로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북미 3개국 공급망 정책과 협력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북미 3개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북미는 3개국 정상회담 외에도 양자 간 다양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MCA는 북미 3개국의 역내 교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USMCA는 자동차 및 타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해 북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북미 중심의 교역 또는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노동 관련 요건과 같이 과거 NA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써 USMCA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와 과학법」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산업정책을 통해 제조 여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방향은 제조 여력 상승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유기적 정책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셰인바움 정부는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가 추진 해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멕시코 정부는 니어쇼어링 촉진과 핵심광물에 대한 자국 통제 강화라는 목표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급망 관련 정책으로 2023년 10월 발표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법령’을 들 수 있다. 동 법령은 발효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식품ㆍ사료ㆍ농약과 같은 농업 부문 품목,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배터리, 각종 자동차 및 운송수단 부품 등이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해당 품목의 생산, 가공, 제조 단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투자기업이 멕시코 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에서 생산하여 역내가치비율(RVC) 기준인 75%를 충족할 경우 USMC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수혜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충족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2023년 3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 계획인 이른바 ‘Made in Canada’를 발표하였다. ‘Made in Canada’는 글로벌 시장에서 캐나다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공급망 재편과 넷제로(Net Zero)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적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친환경 발전,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부문에 역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산업에 있어 북미 공급망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반도체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상류인 설계, 설계 도구, 소재, 장비 분야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 앨버타, 워털루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가 미국의 각종 AI 기업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반도체 산업 하류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자체적인 AI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및 AI 연구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미국의 EDA 기업인 시놉시스가 캐나다에 R&D 센터를 보유 중이며, 엔비디아, AMD 등도 캐나다에서 R&D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반도체 제조를 담당하는 공급망 중류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인 Teledyne DALS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력 및 레거시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도 캐나다에서 조립, 검사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멕시코는 반도체 중하류에서 투자를 끌어내고 있는데, 비셰이, 스카이웍스, 인피니언, 텍사스인스트러먼트, NXP 등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마이크론도 생산개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모두 경쟁적으로 해외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 또한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양극활물질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이 수입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음극재 주재료인 천연흑연의 경우 미국의 대캐나다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광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의 핵심광물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몇몇 소수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광물 중 12가지 광물에 대해 미국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9가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50%를 상회한다.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국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멕시코의 광물 수출입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해 총 34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였는데, 일부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광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멕시코로부터는 철강과 구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핵심광물을 보유한 북미 국가들은 부가가치 관점에서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4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수 광물 중 하나인 리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에 리튬을 총괄하는 국영기업 LitioMX(Litio para Mexico)를 설립하여 멕시코에 매장된 리튬의 탐사, 채굴, 이용, 가치사슬 관리 및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정부도 핵심광물을 둘러싼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멕시코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DPA 제3장(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에 근거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들 수 있다. 즉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DPA 제3장에 근거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및 안정적 저장(stationary storage) 부문 대용량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전략적ㆍ중요 재료의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내 채굴, 선광(beneficiation) 및 가공은 국가 방위에 필수적임을 밝히며, 구매, 구매약정, 또는 기타 조치를 활용해 이러한 국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22년 12월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가치사슬을 자국에 위치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캐나다는 광물 탐사 부문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핵심광물 탐사 세액공제(CMETC: Critical 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 청정 기술 제조 투자 세액 공제(Clean Technology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광물 탐사 세액공제(METC)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탐사 이후 광물 가공(mineral processing) 부문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제4장 1절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 강화가 한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북미 공급망 연계 지수를 고안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북미 권역 내에서 한 단위 수출이 일어날 때 북미 내에서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여기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각국이 자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를 차감했다. 이를 통해 순수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교역 활성화로 얻어지는 북미 권역 내 부가가치 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띠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공급망 연계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에 국한해 살펴보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특히 △자동차, △코크 제조 및 석유정제업,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급망 연계지수는 한국의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미 공급망 연계지수의 한 단위 상승(북미 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 기여 1달러 상승)은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을 10.5~12.7%가량 상승(0.105~0.127달러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어느 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산업에 대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도소매업, 전기 장비(배터리), 화학 산업이 동 산업 내 북미 공급망 연계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코크 및 석유정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의 경우 동 산업보다는 다른 산업에서 북미 공급망 연계가 이루어질 때 이와 동반하여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이 더욱 크게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2절에서는 USMCA와 IRA로 대표되는 북미 역내 교역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계량분석 결과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USMCA, IRA) 시행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R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EV 배터리 수입액은 월평균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IRA 시행에 따른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대미 투자 증가와 맞물려 한국의 동 품목 미국향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가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벤트 스터디를 통해 분석했다. 36개월 간의 장기 효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미국의 대중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을 모두 장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당 효과는 캐나다의 경우 중간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 중기에는 자본재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은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교역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북미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MCA를 미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차례 더 개정하여 관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교역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이나 펜타닐과 같은 이슈를 언급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요인 역시 미국의 대캐나다 및 멕시코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 움직임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북미 3개국 간 연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어 정책 변화가 북미 3개국 간 공급망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USMCA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별 북미 공급망 연계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이 안정적인 만큼 미국은 물론 멕시코 생산시설 내 현지 생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USMCA 협정 당사국과 공급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3개국은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국 만으로 완결된 공급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북미 3개국과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협력 전략을 꾸준히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제4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3개국 간 연계가 강화될 때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과도 연계가 활발히 일어나는 산업은 도소매업, 전기장비(배터리), 화학 등이 제시되며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역시 전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후방 연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전략 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인 한국과 북미 3개국 간 정상회담 등의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북미 3개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핵심광물, 배터리 분야에 대해 한국이 가지는 제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북미 3개국 측에서도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3개국 정상회담 추진이 트럼프가 추진할 여러 정책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추진된다면 북미 3개국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북미 3개국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며, 북미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부 소통 채널을 통해 대미 협력 전략을 북미 3국에 대한 협력 전략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1.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추이
2.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해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외부충격이 중앙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
1. 한-중앙아시아 경제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2. 한-중앙아시아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2.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3.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중간재 수출액 추이
4. 1차산업 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5. 제조업 9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6. 서비스산업 13개 세부산업의 최종재 수출액 추이

Executive Summary

본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쟁 이후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앙아시아 각국이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국가적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을 중심으로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교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였다. 한편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편화가 가일층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객관적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를 시점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Eora의 MRIO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0~22년까지 중앙아시아 수출 측면의 부가가치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서 어느 국가의 부가가치를 어떤 산업에서 주로 사용했는지 양적으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 총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산업별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 △ 총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 측면의 변동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공통성 및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 측면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상승한 반면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해당 비율이 하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율의 추이를 살펴볼 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제조업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수출이 아닌 서비스업의 수출에서 해외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수출 부가가치의 주요 공급 국가로서 러시아의 상대적 중요성이 2016년 이후 약화하였다. 즉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 각국 수출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공통적으로 낮아졌다. 즉 2014년 크림반도 사태는 일종의 외부충격으로 기능하여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가 중앙아시아 수출에 구조적 변동을 야기한 외부충격으로 작동했다면 2014년 이후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관하에 본고의 제3장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수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22년간 중앙아시아 5개국의 26개 산업분류의 190개의 무역상대국과의 양자 간 수출(bilateral trade)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수출액을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미친 영향을 계량 분석을 통해 따로 식별하였다. 또한 190개의 무역상대국 중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35개국)에 대한 수출과 동참하지 않는 국가(155개국)에 대한 수출을 구분하여,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에 있어 대러 제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시작된 대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2016년까지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후 성장세가 주춤하였다. 중간재와는 달리 최종재의 경우 2014년 근방에서 큰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19년 이후 이러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였다. 즉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간재 수출 총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이후 제재에 동참한 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액은 감소세가 지속되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형태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가로 수출하던 중간재 수출이 그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차산업과는 달리 제조업의 경우 수출 총액 기준으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2014년 이후 더욱 빠르게 편중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제조업 중간재 수출의 국가별 편중 현상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하였음을 나타낸다. 셋째, 러시아 경제 제재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 중간재 수출을 10~20%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가 된다.

본고의 제2장과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아시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양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지연시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의 구조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앙아시아 제조업 수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의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본고 제2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액은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도 중앙아시아 수출 부가가치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자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앙아시아 교역환경에 가져올 구조적 변동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 대외 수출 확대(수출 경쟁력 확보), △ 제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력 방향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부존이 풍부한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주력 수입 광종이면서 전략 광종으로 지정된 우라늄, 구리, 유연탄, 니켈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리튬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핵심광물 협력 방향도 함께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제4장에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및 광업 분야 발전 전략과 산업 현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제조업 부문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별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 수도·전력 등의 산업 인프라, △ 금융 산업, △ 제도적 기반, △ 제조업 기반 등이 마련된 중앙아시아 중진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상술한 것처럼 대러 제재가 중앙아시아 최종재와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이라는 사실이다. 대러 경제 제재는 중앙아시아의 중간재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최종재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했으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제조업 중간재 협력은 완제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기업의 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생산재로써 우리의 중간재 생산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EAEU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상품의 현지 생산은 관세 측면에서 주변국으로의 수출에 유리한 점도 있으며 대외교역환경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물자원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광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요약된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국제 물류 환경에서 교통·물류 인프라마저 비교적 취약한 상황이므로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절실하다. 광물자원의 현지 가공은 높은 물류 단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물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광물 가공 산업 발전을 목표하는 중앙아시아의 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및 공항 시설 건설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망 관리 효율화 등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물류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 대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해당 건설사업이 많은 경우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통해 진행되므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적절한 수준의 정보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덧붙여, 교통 관리 디지털화 등의 물류망 효율화는 ODA 사업 등 공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패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은 특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 분야 협력에서도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장기 투자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패 및 정치 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에 강건한 계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상시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정치 엘리트의 권한이 막강한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문제 발생 시 정부 간 소통을 통한 중재 및 해결 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또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그리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일정 수준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1. 플랫폼 경제의 특징
2.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의 역할
3.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데이터와 경쟁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1. 플랫폼 데이터 집중화 규제의 배경
2.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3. EU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4. 중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5.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관련 규제
6. 소결

제4장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2.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우위
3.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제5장 데이터 이동성 적용이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
1. 데이터 이동성 적용의 특징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분석
4. 소결

제6장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1. 데이터 수집 제한 관련 조치
2.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로의 접근성 향상 관련 조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디지털 시장 경쟁 규제안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장기적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공정 경쟁의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가 풍부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 전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면서 시장이 이들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소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개방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제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에 대한 경쟁우위를 가질 때 데이터 규제가 플랫폼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의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규제 조항인 데이터 이동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후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면적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플랫폼 경제에서의 데이터의 역할을 서술한다. 디지털적 연결을 통해 복수의 독립적 경제주체 집단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적 특징으로 인해 간접 외부효과가 두드러진다. 초기에 한 측의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이후로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선순환적으로 양측에서 플랫폼 이용자 수를 추가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다른 시장에 비해 시장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데에 이용된다. 디지털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및 분석한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용자에게 맞는 검색과 추천 결과가 나타나고,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가 플랫폼으로부터 더 많은 효용 또는 이윤을 얻는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타 디지털플랫폼과 연계하거나 보완적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독점 규제 중 데이터 집중화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독점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자국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자국 및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국이 데이터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미 하원에서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합병신청 수수료 현대화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독점화에 따른 사전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하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도 데이터 이동권을 포함하여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일정 부분 규제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였다.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이동성을 무료로 보장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사용자 및 승인받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데이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된 별다른 법이나 정책은 없다. 자국 디지털플랫폼 기업과 해외 플랫폼 기업 간에 상당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ㆍ보유ㆍ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 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데이터를 통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및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이는 국내 플랫폼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부작용도 있어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제4장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더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에게 경쟁우위를 주는지를 다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한된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이 많아 더욱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소비자의 프로필이나 선호, 행동 양식 등을 예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우위의 원인이라면 이것이 플랫폼 간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혁신 활동의 투입물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모형화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경쟁을 펼치는 플랫폼간에는 시장 선점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기에 후발주자의 서비스 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이상 시장 선점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두 플랫폼 간의 수요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초기 서비스 품질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 선점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의 경쟁자라면 시장 진입을 결정하고 시장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혁신 경쟁을 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후생 효과는 모호하나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데이터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인 데이터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디지털플랫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최근 시행된 EU 「DMA」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규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소위 게이트키퍼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기업에만 비대칭적으로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로부터 나타나는 게이트키퍼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 규제가 시장 선점자에게만 부과되고, 그로 인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 진입 이후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소비자를 구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대를 초기 가격 경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결국 게이트키퍼를 대체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자가 비효율적 생산자로 대체됨으로써 사회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플랫폼 시장 경쟁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사전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데이터 관련 경쟁 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결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조치로 데이터 보존 기간 단축, 다양한 데이터 간 결합 제한, 자사 앱 선탑재 및 기본 설정 제한, 사업 분야의 제한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장단점을 예측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한 조치를 광범위한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와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공유로 구분하고, 조치 도입의 기본 방향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을 감안하여 고려사항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