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
1. 남아공의 토지와 생활양식
2. 토지에 대한 반투 사회의 인식
3. 반투인의 토지 이용 관행

제3장 토지를 둘러싼 남아공 사람들과 유럽인의 충돌
1.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2. 백인의 도래와 토지 문제

제4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1.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토지 정책
2.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토지 정책

제5장 만델라 정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1. 남아공 사회의 변화와 토지 개혁
2. 토지 개혁 정책의 방향
3. 토지 개혁 상황
4. 토지 개혁 정책의 제 문제

제6장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1. 토지 개혁 개관
2. 토지 재분배 정책
3. 토지 반환 및 보상 정책
4. 토지 보유 조건 개혁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8장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1. 남아공 토지 관련 아카이브 구축
2. 남아공 토지 관련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3. 남아공 민관과의 ‘지속 가능한 토지 개발’ 협력 모색

참고문헌

부 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왔다. 남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이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해 왔던 농지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아공의 패권을 장악한 1950년대 이후 남아공은 토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구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 전통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지에 기반한 생계는 농촌과 도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도시 소득의 맥락에서, 그들은 천연자원을 통해 식량, 주거지 및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규모 농업이나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원천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생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된 토지 보유 문제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때때로 잠재적이기도 하던 토지 개혁이 현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서 토지 개혁은 항상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창자들은 이 체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태학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정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 체계가 생계 목적을 위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토지 접근권을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미래의 정부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개인에게 선택의 융통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아공에서 토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아공 사람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거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너와 관행에 따른 소규모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반투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구매자와 자발적 판매자’의 원리하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토지 문제를 토지 판매자와 토지 구매자의 자유 의지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너와 반투인 모두 농경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토지 개혁 문제는 남아공의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지 않고 백인 농장주와 가격 협상을 벌여 원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흑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겨우 4%만이 이전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업무가 처리되면 토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6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아공 흑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정치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제2장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
1. 남아공의 토지와 생활양식
2. 토지에 대한 반투 사회의 인식
3. 반투인의 토지 이용 관행

제3장 토지를 둘러싼 남아공 사람들과 유럽인의 충돌
1.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2. 백인의 도래와 토지 문제

제4장 아파르트헤이트 시대(1948~93년)의 토지 정책
1.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토지 정책
2.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의 토지 정책

제5장 만델라 정부(1994~99년)의 토지 정책
1. 남아공 사회의 변화와 토지 개혁
2. 토지 개혁 정책의 방향
3. 토지 개혁 상황
4. 토지 개혁 정책의 제 문제

제6장 2000년 이후의 토지 정책
1. 토지 개혁 개관
2. 토지 재분배 정책
3. 토지 반환 및 보상 정책
4. 토지 보유 조건 개혁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8장 남아공 토지 문제 관련 정책적 제언
1. 남아공 토지 관련 아카이브 구축
2. 남아공 토지 관련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3. 남아공 민관과의 ‘지속 가능한 토지 개발’ 협력 모색

참고문헌

부 록: 남아공의 경제 현황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17세기 중반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인과 백인 정착민이 접촉한 이래 뜨거운 쟁점이 되어온 토지 문제의 복잡성과 함의를 역사적․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먼저 남아공 사람들의 토지 인식 및 이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둘째, 식민지 시대 이전의 토지 보유 체계 및 17세기 중반 이후 유럽인 정착민의 토지 수탈 과정을 고찰하였다. 셋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여러 부정적 측면을 토지 관련 정책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된 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주도하는 흑인 정권이 들어선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남아공 토지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지에 대한 남아공 반투인의 태도는 오랜 역사와 사회관계를 통해 몸속에 각인되어 온 DNA와 같은 것이다. 반투인의 토지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 집단과 구성원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를 통해 굳어져왔다. 남아공의 토지는 관습적으로 ‘다중의 보유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 토지의 ‘법적’ 보유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두 명 이상이 보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공 반투 사회의 토지 관계는 마을 공동체와 집안 내부의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이전의 남아공에서 반투인은 대체로 수렵-채집, 목축, 농경-목축 혼합 경제를 통해 삶을 영위했다. 그 당시 토지 보유 체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허용했다. 상이한 생계 방식을 가진 집단들 간에는 인적․물적 교류도 빈번했다. 그러나 유럽인이 남아공에 도래한 이후 토착적 토지 보유 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17세기 이후 남아공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과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으며, 이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토지 정책에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이 끌려다니게 되었다. 그 결과 아프리카인은 소수의 백인 정착민에 의한 토지 강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이 대대로 경작해 왔던 농지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듯 토지와 관련된 남아공의 역사는 백인 정착민에 의한 지배와 착취로 얼룩져 있다. 이것은 남아공 토지 문제의 중심에는 식민지 정복과 토지 강탈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계 백인 정착민인 아프리카너 집단이 남아공의 패권을 장악한 1950년대 이후 남아공은 토지의 사적 보유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이는 관습에 기초한 반투 사회의 토지에 대한 인식과 충돌하면서 반투인과 토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대개의 남아공 농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남아공 반투인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남아공 반투인은 자신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에서 쫓겨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지정한 보호구역(Bantustan)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남아공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15% 안팎이었던 백인 정착민이 차지하는 기형적 토지 점유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남아공 토지 문제의 출발점이고, 현재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1990년대 초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남아공은 시장 주도적인 토지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켜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야심적이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총체적으로 왜곡된 토지 분배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 보유 형태를 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에 등장한 여러 정부들은 남아공 전통 토지 체계의 유산을 장려하거나 보호하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하나의 결과로서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의 토지 개혁 정책들은 실패, 양면성, 모호함, 딜레마, 모순 등의 단어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공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를 청산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토지에 기반한 생계는 농촌과 도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도시 소득의 맥락에서, 그들은 천연자원을 통해 식량, 주거지 및 소득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규모 농업이나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러한 원천이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생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긴요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된 토지 보유 문제는 탈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한편, 때때로 잠재적이기도 하던 토지 개혁이 현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국가적 논쟁에서 토지 개혁은 항상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 유사한 맥락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를 보존하려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주창자들은 이 체계가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태학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토지 정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토착적 토지 체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 체계가 생계 목적을 위해 농민들에게 충분한 토지 접근권을 실제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어떤 미래의 정부 정책은 해당 공동체와 개인에게 선택의 융통성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아공에서 토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토지 권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변화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남아공 사람들, 특히 여전히 대부분의 거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너와 관행에 따른 소규모 농업에 의존해야 하는 반투인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점이다. ‘자발적 구매자와 자발적 판매자’의 원리하에 시행된 정부 정책은 자유 시장의 원칙에 입각해, 토지 문제를 토지 판매자와 토지 구매자의 자유 의지에 떠넘기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너와 반투인 모두 농경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토지 개혁 문제는 남아공의 잠재적 분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지 않고 백인 농장주와 가격 협상을 벌여 원소유주임을 주장하는 흑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겨우 4%만이 이전되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업무가 처리되면 토지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6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남아공 흑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정치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AfCFTA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현황 및 평가
2. AfCFTA 출범 배경 및 주요 내용
3. AfCFTA의 출범과 순항을 위한 기본 과제 및 전망

제3장 AfCFTA에 따른 아프리카 산업 및 교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1.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
2.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
3. 산업 부문별 변화
4. 아프리카 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5.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제4장 한국의 AfCFTA 활용 방안
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한국의 교역관계로 본 AfCFTA의 전망
2. 협력 거점국가 선정 및 유망 산업의 도출
3.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무역 증대 방안
4. 한국기업의 투자 유망 산업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어젠다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주력 프로젝트로 지난 2019년 5월 30일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한 신생 자유무역지대이다.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주요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특혜관세, 양허안, 원산지 규정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아프리카의 경제적 통일을 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의지와 일정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12억 5,000만의 인구를 가진 약 3조 달러 시장의 출현은 이제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다.
   AfCFTA는 이미 그 출현이 예측되고 있던 체제이며, 그 근원은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파편화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의 경제를 단일화하고 국제경제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결속과 단결을 향한 움직임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아프리카의 다수 지역경제공동체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아프리카의 각 권역에 결성되었다. AfCFTA는 1980년의 라고스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1991년의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서 그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며, 2012년의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에서의 CFTA의 협상 개시, 그리고 2018년 키갈리에서 아프리카 44개국 정상의 AfCFTA의 출범 서명으로 현실화된다.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을 신장하고 아프리카의 결속과 발전을 이루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은 AFCFTA로 더욱 성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들 대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게 국가 소득을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CFTA에서 얻는 직접적인 혜택과 잠재적인 이익은 부정적인 거래 비용을 상쇄함은 물론, 아프리카의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망에는 AfCFTA 체제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관련 제규정들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최빈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인프라 네트워크의 부족, 비친화적인 기업환경 등 자유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만 한다는 것도 AfCFTA 체제의 순항에 중요한 과제이다.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성은 늘 주목받아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블록으로 여겨지는 AfCFTA의 출범은 아프리카의 잠재성이 발현될 계기로 여겨진다.
   AfCFTA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적절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보는 일은 현시점에서 결코 이르지 않으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AfCFTA라는 신생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설립이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끼친 영향을 HHI를 통하여 관찰하여 봄으로써, 한-AfCFTA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AfCFTA가 무역 집중도를 해소하여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교역을 여러 나라로 분산,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과 언어, 문화, 관습, 그리고 54개의 주권 국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고 교차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다시 말하여 아프리카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연구는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적절한 시장 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프리카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단일시장이 아니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장의 세분화와 더불어 세분화된 시장에서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무역과 투자의 공간을 확대하는 ‘공간 네트워크(space network)의 구축’이라는 전략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아프리카를 권역별로 세분하고 권역별 거점국가를 도출하여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진정수모델을 활용한 거점국가의 선정에서는 북부아프리카 권역에서 이집트와 모로코, 동부 권역에서 케냐와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아르, 중부에서 앙골라, 남부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적의 거점국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거점국가의 구축과 함께 한국이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장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1)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로 한 시장 세분화이다. 즉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목표 시장으로 우선 선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2)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한-아 교류를 제고하여야 한다. AfCFTA 출범에 따라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산업 분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의 확대 전략을 시행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거점국가를 국내 상품의 우회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4)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구조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fCFTA 본격 발효 이후 역내 교역의 증가와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아프리카 투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의 AfCFTA 발효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부문 역시 “공간 네트워크 전략” 개념에 바탕을 둔 거점국가 중심의 투자 확장 전략이 적합하다.
   AfCFTA 발효는 우리 기업들에게 아프리카가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수출 및 투자처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확장의 전략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아프리카 권역별 무역 및 투자전략의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AfCFTA의 원산지 규정은 “Made in Africa”의 혜택을 극대화하기에, “현지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 경쟁력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경쟁국에 비하여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립,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AfCFTA의 배타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현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권역별로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우회 거점국가를 확보한다.  이와 같이 AfCFTA의 출현에 대한 대응 수단의 마련에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AfC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한 조치들이다.
   (2) 대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주로 원조 대상 지역이라고 인식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AfCFTA라는 거대시장의 출현에 직면하여, 한국은 변화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지형을 새로이 인식하고 원조의 담론에서 탈피하여야 하겠다. 이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한국의 대아프리카의 협력방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무역과 투자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정부의 세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말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정책 지원과 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 교역 투자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통하여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아프리카라는 신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AfCFTA 출범은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와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 큰 기회요인이자 또 다른 배타적인 경제블록의 탄생이란 기업 진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fCFTA 체제를 국내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요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장애요인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시 가장 큰 애로 사항 중 하나인 금융 접근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최대 난관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에 있어 금융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OECD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용등급(B+ 이하)을 부여받고 있어 상업대출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지원 접근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 및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투자국의 정책금융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경우 아직 정부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보유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EDCF나 수출입은행특별계정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정책금융의 한도를 크게 늘려 기업의 수혜의 폭을 늘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진출시에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4) 다양한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장려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시장정보제공과 더불어 인적 지원과 세제, 금융 지원 등을 배합하여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ICT나 디지털 미디어 시장 진출에는 이 산업의 주력 업태인 기동성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보와 금융, 그리고 시장 접근성에 취약하므로 이와 같은 취약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여 줄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터키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나.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3. 연구 방법론

제2장 아프리카의 금융과 모바일 금융

1. 아프리카의 금융과 현상
가. 아프리카 주요국 금융 감독과 개요
나. 조사 대상국가 금융시장 개요
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이해
가.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역사
나. 모바일 금융의 확대: 대출과 보험
다.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의 위험과 규제
3. 모범 사례로서의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케냐
가. 케냐의 이동통신 서비스
나. 케냐의 금융서비스
다. 케냐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모바일 금융 민관협력

1. 영국(DFID)
2. 미국(USAID)
3. 독일(GIZ)
가. GIZ의 개발지원 형태
4. 다국적 컨소시엄의 민관협력과 모바일 금융
가. GSMA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나. CGAP의 모바일 금융 개발 프로그램

제4장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현황

1. 가나
가.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가나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가나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2. 우간다
가.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의 배경
나. 우간다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다. 설문조사로 본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이용 상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1. 한국의 모바일 금융 현황
2. 사례 국가들에 대한 진출방안
가. 가나 진출방안
나. 우간다 진출방안
3.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의 문제점
4.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 진출방안
가. 현지 정보제공 지원 체제 확립
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지원확대를 활용한 진출
다. 관련 인력양성 및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
라. 국내ㆍ외 ODA 프로그램과 연계
마.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한 지원 확대
바. 한국의 아프리카 모바일 진출방안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의 시장구조 및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 간의 산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착수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발전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국가만 가지는 제도ㆍ문화ㆍ사회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디게 발전할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적인 효과로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내에서 이미 모바일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케냐의 경우 인구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정도가 모바일 금융을 이용하여 교통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나라 및 기타 선진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애플머니, 삼성페이, 카카오머니 등보다 10여 년이나 앞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금융 및 모바일 금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아프리카의 금융시장 및 금융감독 체계, 그리고 운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융건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이 시작되고 확산된 맥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금융은 선진국, 특히 영국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의 결과로 운영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모범사례 국가로 케냐를 채택하여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가나와 우간다에 대한 사전조사의 기본구조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국가의 이동통신환경 및 금융환경, 모바일 금융환경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개발 공여기관이 취한 금융지원 전략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독일의 GIZ, 다국적 컨소시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영국의 DFID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USAID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아프리카 각 국가에 적절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과 미국은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의 GIZ는 효과적인 금융시스템 정책을 위한 행정구조 및 법제개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국가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지원했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빌게이츠재단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시티은행과 같은 민간기구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원 컨소시엄인 GSMA 및 CGAP의 개발 프로그램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점국가인 가나 및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 배경과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나의 모바일 금융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은 통신사가 이끌어간다는 점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각국 모바일 금융시장의 현황과 소비자 행동 모델을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용 자세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상 국가들의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 해외 공여국의 현재 활동 사례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들이 해당 국가 진출 시 고려해 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조기구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산업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원조기구가 주체가 되어 모바일 금융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 즉 인프라 및 기술교육을 통한 제반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ODA와 협력하는 것도 장차 기업과 민관협력에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대상 국가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진출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먼저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및 모바일 기기 관련 기업이 먼저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관련 기업에 호의적이다. 이러한 점도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청신호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당 국가의 모바일 금융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아프리카, 특히 가나와 우간다의 모바일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조기구 및 기업과의 산업협력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바일 금융은 IC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 국가의 관련 시장은 아직 확대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을 때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바일 금융의 활성화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소외를 해소한다는 점도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