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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
김찬완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제1장 序論
제2장 經濟改革의 배경
1. 國內的 배경
2. 國際的 배경
제3장. 經濟改革 政策의 특징
1. 政策의 主要內容
2. 政策에 대한 政治的, 社會的 抵抗
3. 政策의 漸進的 發展段階
제4장 經濟改革의 成果
1. 財政赤字幅 縮小
2. 인플레이션 安定
3. 國內總生産(GDP) 및 投資成長
4. 國際收支 安定
제5장 經濟改革의 問題點
1. 低所得層의 疎外問題
2. 地域間의 不均衡 發展問題
3. 官僚主義 및 聯邦政府와 州政府간의 政策合議 문제
제6장 向後課題
1. 財政赤字폭 縮小
2. 社會間接資本 확충
3. 公企業의 民營化 과제
4. 人的資源 개발
제7장 結論국문요약인도경제는 1991년 개혁이 추진된 이래 1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허가제한이 철폐되었고, 무역과 외환제도는 현저하게 자유화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경제와 수출 지향적 전략을 촉진시켰다. 경제개혁은 또한 산업전반에 걸쳐 國際競爭力을 향상시켰고, 인도 경제의 世界化도 가속화시켰다. 이로써 인도의 거시경제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改革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과 개혁부진 부문들은 향후 인도의 지속적이고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첫째, 經濟改革의 성과는 인도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低所得層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개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中産層 이상의 국민들의 소비문화의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지역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 IT산업을 편중적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經濟改革에 따른 사회분열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인도 聯邦體制 유지에 중대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도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둘째, 장기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인도는 中央政府와 각 州政府들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10년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公企業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공기업 民營化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반대가 약화되고있다. 그러나 재정적자폭 축소 과제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제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인도의 정치풍토이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정치불안과 聯合政治 추세는 정치권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善心政策을 난발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 정치인들은 조속히 經濟改革 정책에 대한 방향과 범위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셋째, 만약 인도의 공적 투자재원이 증가되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되는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과 人的資源 개발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인도의 집권 엘리트계층은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經濟改革과 함께 국민의 기초교육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러시아의 기업집단화가 과연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평가가 상반되어 있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금융산업집단이 혼란한 전환기 상황에서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높여주리라는 것이고 부정..
엄구호 발간일 2000.12.30
산업구조원문보기목차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II.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형성의 이론적 배경
1. 기업집단 형성에 관한 이론적 시각들: 제도주의적 관점
2.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형성의 이론적 분석
III.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IV.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기업성과
1. 금융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발전전략
2. 금융산업집단의 지배구조
3. 금융산업집단의 투자전략
4. 금융산업집단의 기업성과
V.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학: 올리가르히 자본주의
1. 러시아적 올리가르히의 개념
2. 올리가르히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3. 변화 전망
VI. 결론: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문제점과 전망
부록 1: 러시아 금융산업집단법(연방법 190호, 1995년 11월 30일)
부록 2: 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현황
부록 3: 대표적 비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현황국문요약러시아의 기업집단화가 과연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평가가 상반되어 있다. 긍정적 시각에서는 금융산업집단이 혼란한 전환기 상황에서 거래비용을 낮추어 효율성을 높여주리라는 것이고 부정적 시각에서는 비효율적 투자 정책, 독점적 행동, 정경유착으로 인한 권력 및 영향력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3월 현재 국가에 등록된 공식형 금융산업집단의 수는 87개이며, 비공식형도 대략 11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금융산업집단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업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비공식 금융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과의 유착현상인 소위 올리가르히야 현상은 푸틴 정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산업집단의 구조와 성과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II장에서는 기업집단의 형성의 이론적 배경을 제도주의와 네트워크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러시아 기업집단의 성격을 이러한 이론적 토대와 국가와 기업간 관계의 성격 시각에서 조망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적 배경의 시각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각 관점의 러시아 금융산업집단 설명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금융-기업-국가의 성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식형과 비공식형 금융산업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이론적, 법적, 실제적 개념을 정리하고 그 유형을 통합방법, 등록 여부, 주도자, 조직구조, 생산통합형태, 활동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집단의 조직구조와 기업성과를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유형별 조직구조와 발전전략, 중앙회사, 경영자회의, 은행의 3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그리고 투자전략과 기업성과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경유착을 올리가르히야를 중심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올리가르히의 러시아적 개념을 구명하고, 1993년 이후 올리가르히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망하고 올리가르히 전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본다. VI장 결론 부분에서는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발전에 대한 제약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본다. -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EB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89년 이후 진행된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이 초기의 불안함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
이은구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Ⅰ. 서 론
Ⅱ. 경제전환기 노동정책의 의의
1. 경제전환의 구조와 노동정책의 위치
2. 경제전환기 노동정책의 사회경제적 의의
3. 경제전환기 사회 지지도의 변화와 노동정책
Ⅲ.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특징과 한계
1. 사회주의 노동정책의 이념적 토대
2. 사회주의 노동력 배분체제의 관료화
3. 사회주의 노동정책과 노동력의 부족
4. 사회주의 노·사·정 관계의 특징
Ⅳ. 중·동구 경제전환의 성과에 관한 평가
1. 폴란드 경제전환의 성과
2. 체크공화국 경제전환의 성과
3. 헝가리 경제전환의 성과
4. 중·동구 경제전환의 성과에 관한 종합적 비교
Ⅴ. 폴란드 노동정책 연구
1. 폴란드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경제전환기 폴란드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폴란드 노동정책의 전개
4. 폴란드 노·사·정 이익조정체계
Ⅵ. 체크공화국 노동정책 연구
1. 체크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2. 경제전환기 체크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체크 노동정책의 전개
4. 체크 노·사·정 이익조정체계
Ⅶ. 헝가리 노동정책 연구
1. 헝가리 노동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2.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문제의 특징
3.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정책의 전개
4. 헝가리 노·사·정 이익조정체제
Ⅷ.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Ⅸ. 결 론국문요약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EB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89년 이후 진행된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이 초기의 불안함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EBRD는 중·동구 국가의 시장경제화 정도가 서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EBRD는 앞으로 중·동구 국가가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의 심화, 고실업문제,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권고하였다. 어떤 체제든지 그 체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구성원들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구성원의 지지도는 그 체제로부터 얻는 편익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특히 중·동구 국가의 경제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층의 역할은 남다르다. 즉 경제전환 초기 노동계층은 시장경제화에 따른 편익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경제화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대중적 지지기반을 형성하였으며, 국가지도부는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층은 저임금·고실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가 퇴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경제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여겼던 노동계층이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을 의미한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실업자의 발생과 급격한 소비수준의 하락에 직면한 중·동구 국가들은 경제전환 초기 실업보험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실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실업보험을 지급하는 실업정책만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프로그램, 공공근로 프로그램, 졸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직업재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는 이렇다할 고용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시장경제화에 따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빈부격차는 좁혀들지 않았으며, 정부 재정의 한계로 인해 각 국 정부는 실업 및 소득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낮추고,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응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조합의 와해 혹은 약화 가운데 노동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아직 중·동구 국가의 체제전환은 갈 길이 멀다. 지난 10여 년은 다만 외형만을 전환한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단순한 외형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
윤현덕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Ⅰ. 서론
Ⅱ.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구조적 구성배경과 현황
1. MERCOSUR의 추진배경 및 설립 과정
2. MERCOSUR의 설립 목표 및 성격
3. MERCOSUR의 협정 내용 및 진행 현황
Ⅲ.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 및 평가
1. MERCOSUR의 경제성장
2. MERCOSUR 회원국의 경제성장
3. MERCOSUR의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
Ⅳ.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구축에 따른 새로운 통상 및 경제환경
1. 세계 시장 통합과 지역무역협정의 강화
2. 중남미지역의 자유무역협정
3. 1990년대 중남미 경제통합의 재활성화
4. MERCOSUR의 확대 가능성
5. 남미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
Ⅵ.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대한 과제 및 전망
1. MERCOSUR의 발전과제
2. MERCOSUR의 발전 전망
VI. 韓國-MERCOSUR간 경제 관계 전망국문요약MERCOSUR는 南美南部國家들의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타개하며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태동하였다. 중남미지역의 정치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MERCOSUR는 시장확대에 따른 생산범위의 확장으로 생산체제를 전반적으로 강화시킴은 물론 타 경제블록과의 협상기반을 크게 제고시키는 등 통합체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남미 국가들 중 정치 및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MERCOSUR는 경제적 비중과 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중남미지역에서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MERCOSUR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성과의 분석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들의 반응과 정책 그리고 갈등 등을 조명하여 앞으로 MERCOSUR의 향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코자 한다. -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
전재욱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방원문보기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대만경제의 성장, 안정 및 전망
1. 대만경제의 성장과 안정
2. 대만경제의 전망
제3장 대만의 WTO 가입 추진배경과 전망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와 전망
제4장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1. 농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2. 제조업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3. 서비스부문의 주요 내용과 영향 및 대응정책
4. 종합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
제5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대만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대만간의 주요 현안
2. 대만의 무역구조
3. 한·대만간의 교역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4. 대만의 WTO 가입이 양국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6장 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정부의 사전 준비와 지원
2. 기업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
제7장 결론
부표 1. 부문별 수입관세율과 가격의 변화 정도
2. 대만의 대외무역 의존도 지표
3. 대만의 대미 수출 30대 주요 품목
4. 대만의 대일 수출 30대 주요 품목국문요약대만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WTO 가입 조건 역시 선전국 자격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대만의 WTO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대만의 WTO 가입은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만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법령의 수정·보완과 함께 WTO 가입으로 인한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전적 조치 때문에 대만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보호의 수준이 높은 농업부문과 아직 전근대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해 다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WTO 가입은 한·대만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만의 WTO 가입이 정치적 관계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만의 WTO 가입이 상징적 의미는 가질 수 있으므로, 그간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상 제한을 받았던 농산물의 구상무역 재개, 국적기의 운항과 관광객의 증가, 대만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량 증가, 대만 내 정부조달시장 참여 등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만정부가 WTO 가입 신청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철저한 준비와 기업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내외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아태운영센터(APROC)의 설립은 대만정부의 준비성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때로는 대만의 정치적 불안정이 대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만약 WTO에 가입한다면 대만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국문요약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
왕윤종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uck-Soo Han
Keynote Speech
Soogil Young
Herwig Schlogl
sessionxx I THE NEW ECONOMY AND KOREA
Presentation
. The New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Dirk Pilat
. The Korean Perspective on the New Economy
Sung-Taik Han
Comment
. Seoghoon Kang
. Dong-Pyo Hong
. Sung Won (Sun) Hong
. Dongwook Shin
Response
. Dirk Pilat
sessionxx II KOREA'S REFORM: FROM HERE TO WHERE
Presentation
.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Governance and Labour Market: Problems
and Policies
Yutaka Imai
.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Progress and
Remaining Challenges
Randall Jones
. Korea'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forms
Baekin Cha
. OECD Recommendations on Labor Issues and Korea's Compliance with
Evaluations
- Labor Law, Relations, Market, and Social Security -
Insoo Jeong
. Regulatory Reform in Korea: At Crossroads?
Junsok Yang
Comment
. Hong-Rae Cho
. David T. Coe
. Soon-Yeong Hong
. Dong Won Kim
. Won-Am Park
sessionxx III CHALLENGES OF GLOBALIZAGTION TO KOREA
Presentation
. Challenges of Globalization to Korea
Tae-Dong Kim
Comment
. Whan-bok Cho
. Yoo Soo Hong
. Byoung-Sun Kwak
. Yoon-ja Kim
. Young Ha Kim
Open Discussion
SUMMING-UP
Summing-Up
Herwig Schlogl국문요약이 세미나의 목적은 두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와 국제화 시대를 준비할 것이며, 3년 전부터 시작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선진 경제의 조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데 있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후원으로 선진 경제에서 일어나는 공동 담화를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목차Introduction
Il SaKong and Yunjong Wang
Keynote Speech
Jin Nyum
C. Fred Bergsten
Part I
Discussions on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1.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ssues and Propositions
Stephany Griffith-Jones
Comment: Robert A. Blecker
Pakorn Vichyanond
Part 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Its Critique
2. Seeking for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Yunjong Wang and Doo Yong Yang
Comment: Ricardo Ffrench-Davis
Pakorn Vichyanond
3. Managing Stable Capital Flows: Capital Controls and Sequencing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Ricardo Ffrench-Davis
Comment: Won-Am Park
Gordon de Brouwer
4. Regulatory Challenges: Restrictions on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Gordon de Brouwer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Doo Yong Yang
Part III
Building Infrastructure for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5.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Tan Khee Giap
Comment: Stephany Griffith-Jones
Yunjong Wang
6. Reforms 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obert A. Blecker
Comment: Kwang-Woo Jun
Part IV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Social Policies
7.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Burden Sharing
Won Am Park
Comment: Khee Gian Tan
Jang-Yung Lee
8. Social Policies for Poor Countries
Charles C. Soludo
List of Conference Participants국문요약19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현존하는 국제금융 체제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조정될지에 대한 논의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정책적 권고가 이미 주창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나 정책적 권고는 비록 신흥시장이 대부분 세계 금융체제의 체제적 위험에 주로 취약하다 하더라도 신흥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간주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염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비판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세계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그룹회원들과 국제전문가들이 이들 중대 이슈를 토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
송유철 외 발간일 2000.12.30
농업정책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농산물 시장개방 추이와 보호수준
1. 농산물시장개방 추이
2. 주요품목별 보호수준
제3장 보호무역의 효과추정
1. 기존연구의 결과
2.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형
3. 효과추정의 결과
4. 뉴라운드 관세감축협상 방식에 따른 보호수준 감축 추정
제4장 개방사례 분석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mary국문요약농산물시장개방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견해와 농업에는 식량생산이외에 식량안보·환경보전·지역사회유지·사회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등의 다원적 기능이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개방의 추이와 주요품목별 관세수준이나 관세부과 방법 등 보호수준을 살펴보았다. (생략) -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
양준석 외 발간일 2000.12.30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 I 장 서 론
제Ⅱ장 미국의 통상정책과 韓-美 통상환경
1. 미국의 통상정책기조
2. 한-통상의 환경
제Ⅲ장 쇠고기 관련 韓-美간 통상마찰
1. 개 요
2. 국내 쇠고기 시장 현황
3. 국내 쇠고기 산업과 한-미 쇠고기교역
4.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과 이행
5. 국내 쇠고기 수입과 판매 체제
6. 한-미간 쇠고기 통상마찰 : WTO 분쟁
7.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Ⅳ장 韓-美 자동차 통상마찰의 내용과 향후 과제
1. 개 요
2. 韓-美간 자동차 통상마찰의 배경
3. 미국의 요구내용
4. 그 동안의 경과 및 한국의 조치
5. 평가 및 대응전략
제V장 韓-美간 철강분쟁
1. 개 요
2.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정책의 배경
3. 철강관련 산업 보호정책 수단
4. 한-미간 통상마찰 내용
5.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Ⅳ장 韓-美간 반도체 관련 논쟁
1. 개 요
2. 한-미 반도체 산업 최근 동향
3.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美 반 독점 법 적용여부
4. 반도체 가격담합 여부
5. 반덤핑 조치
6. 평가 및 향후과제
제Ⅶ장 지적재산권 관련 韓-美 통상
1. 지재권의 중요성
2. 지재권 보호제도의 국제화
3. 미국의 지재권 산업 및 보호정책
4. 지재권 관련 한-미 통상마찰
5. 국내의 이행노력
6. 대응방안 및 향후과제
제Ⅷ장 韓-美간 정부조달 분쟁
1. 정부조달협정(GPA)과 한-미간 통상마찰 역사
2.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개요
3. 신공항건설공단 분쟁의 경위
4. 주요 논쟁 사항과 WTO 판정
5. 분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제Ⅸ장 결론
참고문헌국문요약현재 미국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시현하면서 장기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무역적자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만큼 심각하지 않아 통상문제 또한 크게 부각되지 않고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통상문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양 후보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주로 업계의 산업보호 요구나 해외시장 개척 주장이 의회의 로비를 통해 행정부에 전달되는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몇몇 사양산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략산업 등 정치·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한·미간 통상문제는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거시경제적 통상압력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은 쇠고기, 철강, 자동차, 반도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몇몇 특정 분야들이다. 쇠고기와 자동차는 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업체의 시장접근 문제, 철강은 사양산업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반도체는 국내기업의 담합 또는 합병에 따른 미국시장 내의 반독점법 적용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은 새로운 통상 이슈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들은 성격상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조건을 왜곡시켜 미국 업계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의구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여섯 가지 이슈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한국정부에 대한 시장개입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의혹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은 통상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또한 국내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