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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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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7년 제66차 ISI 세계통계대회(WSC)」

□ 개최목적
- 통계 선진국으로서 한국 위상 제고
- 2001년 이후 26년 만에 세계통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 성과를 소개하여 타국가에 혁신적 모범사례 전파
- 국제통계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이슈 선도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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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박람회」

□ 개최 목적
- 첨단농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원예산업의미래 발전상을 마련
- 치유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해조류, 기후, 태양광, 경관 등을 자원으로 삼은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을 개발·전시함으로써 태안을 농림·해양치유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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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후변화, 도시화 등 전 세계적 문제를 정원과 정원도시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과 국제적 연대를 구축
- 정원도시 국제전문가들과 정원도시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
- 정원도시의 위상 제고에 기반한 미래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정원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 기여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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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 개최 목적
- 국제 환경 협력 기여 및 국가 환경 위상 강화
-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리더십 제고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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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개최 목적 - 한식 및 K-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 K-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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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개최 목적
- 한식 및 K-푸드의 미식 브랜드 육성
-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 증대
- K-푸드 세계화 및 수출로 지역형 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식관광도시 조성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해외 협력/진출 채널 마련
「2025 국제농업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 국제농업박람회」 □ 개최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업에 대한 도시민 인식 제고 - 농업, 먹거리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형 시장 형성 -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가능성 제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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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5 국제농업박람회」

□ 개최 목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농업에 대한 도시민 인식 제고
- 농업, 먹거리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계형 시장 형성
-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및 가능성 제시
- K-농업 홍보 및 국내외 비즈니스 교류의 장 마련
「2025 국제관함식」 정책성 등급조사 결과요약보고서
□ 행사명: 「2025 국제관함식」 □ 개최 목적 - 광복 80주년 및 해군창설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 - 강한 해군력 현시 통해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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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행사명: 「2025 국제관함식」

□ 개최 목적
- 광복 80주년 및 해군창설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축제의 장 마련
- 강한 해군력 현시 통해 군사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지 표명
-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기반의 해양무기체계 전시로 방위사업 육성 및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지원
- 국제 해양안보 협력 범위 확대 및 강화
Strengthening Korea’s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frica: Fo..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이진상 외 발간일 2024.12.31
ODA, 경제개발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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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bjectives of the Study
3. Research Methodology
4. Chapter Composition
5. Research Limitation

Chapter 2. Overview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1. History of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2. Government-Level Strateg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3. Comparative Analysis of Previous Korea-Africa High-Level Forums and the 2024 Korea-Africa Summit
4. Analysis of the 2024 Korea-Africa Summit Joint Declaration

Chapter 3. Korea’s ODA Strategies for Africa: Focus on the Key Agendas of 2024 Korea-Africa Summit
1. Rethinking the Underlying Causes of Africa’s Underdevelopment
2. Agricultural Development
3. Environmental Sector: Climate Change, Desertification and Deforestation
4. Urban Transportati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5. Supporting Industrialization through TVET Program
6. Healthcare
7. Digital Cooperation
8. Sharing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with Africa

Chapter 4. Developing Government Support Strategy through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1. SWOT Analysis for African Market Entry
2. Recommended Government Support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Chapter 5. Securing Reliable Critical Minerals
1. Energy Transformation and Strategic Minerals
2. Supply Chain of Strategic Minerals
3. Strategic Minerals and Africa
4. Supporting Private Sector Mineral Development

Chapter 6. Leverag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1. Constraints in Financial Support to Africa
2. Utilizing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DFIs)
3. Examples of DFI Financial Support
4. Co-financing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Contributors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 및 개발협력 강화전략을 도출했다. 분석에서는 농업, 환경 문제, 도시 교통,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의료, 디지털 협력,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등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광물 확보와 국제 개발금융기관을 활용한 협력을 제안한다. 아프리카는 낮은 생산성, 투자 자원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과 함께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농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 및 가치사슬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팜 솔루션이 필요하다. 한국은 농업 정책 및 규제 체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민관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연구 및 농촌 개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관개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의 품종 및 농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사막화, 삼림 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아프리카의 중대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조림,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도 수원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영향 평가 및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녹색 인프라 개발도 필요하며, 폐기물 관리,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는 교통 혼잡, 도로 안전, 대기 오염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BRT(급행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교통 종합 계획 실행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요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무동력 교통 인프라(예: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당국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TVET는 아프리카 기술 개발의 최우선 분야이다. 핵심 산업(예: 제조, ICT, 농업)에 초점을 맞춘 TVET 프로젝트로 국가 자격증 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TVET를 위한 산학 파트너십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의 ODA 프로젝트에 TVET 인프라·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e-러닝 및 혼합 학습 접근법을 포함한 TVET 프로그램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TVET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의료 문제에는 높은 전염병 발병률, 비전염성 질병 증가, 취약한 의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로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및 e-헬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인력 프로그램 및 보건교육 이니셔티브와 함께 보건정책 및 관리역량 구축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디지털 혁신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조달, 통계 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로는 혁신 허브와 기술 단지를 개발하여 ICT 정책 입안 및 규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핵심 부문에서 신흥 기술(예: AI, IoT, 블록체인)의 채택률을 높이려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에는 경제계획, 산업정책, 수출진흥전략, 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거버넌스 개선,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적용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별 맞춤형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싱크탱크와 정책 연구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적용하기 위해 아프리카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초청 방문과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들에서 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안정적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고, 광물 가공 및 부가가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업 및 광물 부문의 기술 이전, 투명하고 효과적인 광물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지질 조사 및 자원 매핑에 대한 투자, 광업 공급망에서 현지 콘텐츠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자 간 및 양자 간 DFI와의 공동금융 협약을 통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혼합금융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복잡한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 및 실행하는 한국의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광범위한 아프리카 파트너십 경험을 가진 유럽 DF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개발금융 기관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과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위급 참여, 정기적인 정책 대화, 효과적인 실행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김경훈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산업정책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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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국영기업 현황
1. 소유 구조 특징
2. 지배 구조 특징
3. 소결

제3장 모디 정부의 국영기업 활용전략
1. 모디 정부의 경제발전전략
2. 국영기업의 재무 성과
3. 국영기업의 국가개발전략 참여 성과
4. 소결

제4장 주요 산업 내 국영기업의 역할
1. 분석 대상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5장 인도 국영기업과 해외 기업ㆍ기관의 협력 사례
1. 개요
2. 농업 관련 산업
3. 전기업
4. 교통 인프라 산업
5. 에너지ㆍ광물 산업
6. 방위 산업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2. 정책 제언
3.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 국영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 인도에서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ㆍ사회적 반발로 인해 대대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영기업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영기업이 수와 규모 면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인도에는 389개의 중앙정부 국영기업이 있으며, 국영기업의 매출은 30조 루피(약 500조 원)를 상회했다.

본 연구에서는 △ 농업 관련 산업, △ 전기업, △ 교통 인프라 산업, △ 에너지ㆍ광물 산업, △ 방위 산업을 한국과 인도의 유망협력 부문으로 선정하고, 상기 5대 산업의 대표 국영기업을 심층 분석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고정자산, 매출, 고용자 수 등의 지표와 정부 개발전략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도출했다. 대표 국영기업은 5대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농업 관련 산업의 국영기업은 비료 생산과 식품 유통 및 저장 부문에서, 전기업의 국영기업은 화력과 원자력발전 부문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통 인프라 부문 국영기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성이 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에너지ㆍ광물 국영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 산업의 국영기업은 장갑차, 전투함, 전투기 등의 자국 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국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해 왔다. 또한 국영기업 및 해외 기업ㆍ기관과의 협력을 독려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산업 내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협력 사례는 산업협력과 개발협력으로 구분된다. 산업협력의 경우, 인도 국영기업은 외부 기술과 투자 자본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기업은 인도 국영기업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장 진출 기회를 얻기 위해 합작사 설립 및 공동투자를 진행해 왔다. 개발협력의 경우,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인도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도 국영기업은 주요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시대에 인도가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 최다국이자 곧 세계 3위의 경제로 부상할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5M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한국 공공기관 및 산업단체는 ‘국영기업 모니터링(Monitoring) 팀’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팀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도 국영기업의 수급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수 있고, 인도 국영기업의 사업 및 투자 활동을 분석해 주요 개발 전략 및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여타 거대 신흥국에서도 국영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점차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도 국영기업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인도 국영기업 협의회(Meeting)’를 창설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과 한국의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국 공기업의 고위급 인사는 인도의 개발 과제 및 산업 동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협력 분야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인도 진출 시 발생하는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인도 내 대형 사업의 주요 발주처이자 수주처인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Marketing)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도 국영기업의 거래선, 구매 의향, 입찰 규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국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국영기업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상담회,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과 인도의 경제전략을 고려해 ‘연계(Matching)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담당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각국의 산업 및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사업 발굴단은 한국과 인도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사업을 기획 및 설계할 수 있다. 인도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 협력 사업의 추진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협력 사업 발굴단은 인도 국영기업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진출전략의 ‘대대적인 전환(Metamorphosi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 강화’, 한국정부는 ‘개발협력 도구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인도의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 확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산화 비율을 높이려는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이 특히 긴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해 인도 국영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협력 도구의 외연을 양자 간 유무상 원조에서 보증, 부채금융, 지분 투자, 삼각 지원 등으로 확대해 인도 국영기업과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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