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EU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원자재 챕터를 중심으로
1.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도입 배경과 체결 현황
2. 에너지·원자재 챕터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3장 미국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1. 핵심광물협정의 추진 배경과 체결 현황
2. 미·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과 주요 조항
3. 소결

제4장 핵심광물협정의 활용과 협상전략
1. FTA 원자재 챕터의 도입 제안
2. 핵심광물협정의 협상전략
3. 공급망 ESG 강화와 핵심광물의 범위 설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들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공급망의 최상위에 위치하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도모하며, 핵심광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원보유국 또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과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및 통상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가간 협의체 및 MOU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통상협정의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간 통상협정 내 광물·에너지 관련 규범은 대체로 협력에 대한 선언적 수준이었으나,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광물·에너지 부문에 구체적 의무를 도입하고 공급망 ESG 강화 추세에 따라 책임 있는 조달 개념을 환경·노동 규범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무역협정을 개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에너지·원자재 챕터(Energy and Raw Material Chapter)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을 단독으로 다루는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EU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EU의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비교하면 도입 배경, 협정의 형태, 포함된 조항 등에 차이가 있다. EU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FTA를 추진하였으며, 자원 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고 광물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반면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광물협정은 IRA 친환경차 보조금 요건을 주요 목적으로 주로 상대국에서 협정 체결을 원하였으며, 우방국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구체화된 환경·노동 조항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조약의 형식 측면에서도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와 달리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미니 협정(mini deal)의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협정의 형식 차이로 인해 이익균형 확보 방법 차이가 발생한다. ‘EU·칠레 FTA 에너지·원자재 챕터’는 그 자체만 보았을 때는 원자재 수입국인 EU 측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칠레는 해당 챕터 이외에서 이익 균형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EU는 칠레에 대해 99.9% 수준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일 핵심광물협정은 핵심광물만을 다루는 단독협정으로, 강력한 의무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FTA에 원자재 챕터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며 EU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을 벤치마크 삼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반영하여 양자·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FTA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상대국의 선정, 협정 조항의 내용, 협정의 형식, 그리고 협상 순서 등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요소에 대한 결정이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원보유국들과의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조율하는 전략을 고안해야 한다.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조항으로는 광물의 정의, 무역 촉진, 탐사 및 생산 허가, 환경, 노동, 협력 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 촉진 조항에서는 수량 제한 금지, 수출관세 부과 금지, 수출가격을 국내가격 대비 상승시키는 정부 조치의 금지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일 핵심광물협정 또는 EU의 원자재·에너지 챕터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 조항에는 공급망 교란 발생 시 대응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에서 강조된 공급망 협력 강화와 교란 시 공동 대응방안들을 참고하여, FTA 또는 핵심광물협정에도 이러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U·칠레 FTA와 미·일 핵심광물협정에서 나타난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항들은 공급망 ESG 강화와 책임 있는 조달 강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항들을 협정에 포함시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방식으로 광물 조달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환경 및 노동 관련 국제 기준의 준수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ory and Hypotheses
III. Data and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내 세수 동원은 장기적인 경제 및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국내 세수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화를 지목하고 있지만, 디지털화와 국내세수 동원 간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와 정부의 세수 확보 능력 간의 관계가 거버넌스의 질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문헌에 기여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159개 경제를 포함한 시계열 횡단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디지털화 수준의 향상은 GDP 대비 비자원 부문 세수 비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건전한 거버넌스, 즉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와 책임성 및 규제의 질과 결합하는 경우 국내 세원 동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화와 거버넌스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제의 디지털화 단계와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사례 연구는 디지털화 노력과 함께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노력이 국내 세원 동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서의 가능성이 가장 두드러진 APEC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각국의 경제성장 개관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
1. 경제성장 수렴 현상: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2. 5개국의 경제성장 수렴 현상
3. 5개국의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제3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경로
1. 수출과 경제성장
2. 5개국의 수출생산성과 경제성장

제4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경과
1. 말레이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2. 베트남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3. 인도네시아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4. 태국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5. 필리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경과

제5장 동남아 주요 5개국의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 추이
1. 말레이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2. 베트남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3. 인도네시아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4. 태국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5. 필리핀 2020년대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추이

제6장 한국의 통상·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결론
2. 한국의 대5개국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동남아시아 5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경제성장 경로에서 무역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을 평가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수렴 (economic growth convergence) 현상의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를 통해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가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성장 수렴 속도와 규모 차원에서 파악하고, 5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전 세계 국가를 표본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남아시아 5개국만을 표본 대상으로 삼은 분석을 서로 비교하면, 동남아 5개국에서 관찰되는 경제성장 수렴의 규모와 속도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수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개국 각국에 대하여 개별 추정을 실시하면, 동남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두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북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미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경제성장 수렴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수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르게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수렴 현상이 유의하게 관찰된다. 베트남과 중국만큼의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경제성장 수렴 현상은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경제성장 수렴 현상을 경제성장 둔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바, 본 연구의 제2장에서 구조적 변화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용 비율을 흡수해야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growth- enhancing structural change)가 일어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료 접근이 가능한 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해서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실시한 결과, 4개국 모두 성장 유발형 구조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2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5개국에서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수출생산성 지수를 구축하여 수출생산성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5개국의 경제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의 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적된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수출 품목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공적이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5장은 4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최근에 도입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말레이시아의 신산업 정책 2030, 국가교역 청사진 2021~2025, △베트남의 수출입 전략 2030,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RPJMN 5개년 계획, △태국의 제13차 NESDP 전략, Thailand 4.0 전략, 상공부 이행계획, △필리핀의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 등 5개국은 각국이 직면한 대외경제 여건과 자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① 5개국별 맞춤형 경제협력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신산업 정책 2030이 5개국 중 유일하게 명시한 항공우주 관련 정책 패키지와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 2028이 언급한 IT-Business Process Management 차원의 콜센터/건강정보 관리 등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방안은 2024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며 관련 산업 외연 확장에 적극적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필리핀의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육성계획은 구조적인 저출산, 국내 실질임금 상승,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민간 부문에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광물/식량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주목해야 할 각국의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는 21대 핵심 업종으로 광업과 팜유 산업을 포함했고, 베트남 수출입 전략 2030은 별도의 식품 산업 전략 패키지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위생검역 절차 개선, 품질 표준 선진화 계획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에 기반하여 핵심광물 수출통제 전략을 국익에 초점을 맞추어 탄력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수출개발계획은 금, 구리, 니켈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③ 미래 전략 산업 협력과 관련한 한-아세안 협력은 5개국의 수출주도성장전략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포함한 녹색전환 관련 기술, 반도체 관련 사업,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한국은 5개국에 대한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아세안 현지 진출 성공 사례들이 있어 아세안 시장에 친화적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로서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and Methodology
2.1. Historical Context and Evolution of APEC Ministerial Meetings
2.2. Data Sources and Analytical Methods

III. Changes in Sectoral Composition
3.1. Sectoral Ministerial Meeting Frequency and Trends
3.2. Evolution and Trends in High-level Meetings
3.3. Analysis of Meeting Outcomes and Depth

IV. Thematic Changes in Major Ministerial Meetings
4.1. Evolution of Themes in Annual Ministerial Meetings
4.2. Thematic Shifts in Major Sectoral Meetings
4.3. Changes in Thematic Consistency Over Time
4.4. Interrelationships and Thematic Integration Across Meeting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1. List of Venues for APEC Annual Ministerial Meetings
2. Sector Abbreviations and Full Names
3. Top-terms in Joint Statements by Major Ministerial Meetings
4. Dendrogram of Document Similarity (1994~2023)

이 연구는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량적 및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460개 각료회의 문서의 주요 주제와 정책적 초점의 변화를 세 가지 주요 측면에 집중하여 추적하였다. 첫째, 수준 및 부문별 APE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의 분포와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둘째, 특히 통상, 재무, 중소기업(SME)과 같은 주요 부문별 회의에서의 주제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부문 간 주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APEC을 구성하는 부문별 회의체 간의 동적인 관계 구조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APEC이 다루는 부문별 회의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 포용적 성장과 같은 더 복잡하고 새로운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의제의 확대 경향을 반영한다. 초기에 경제 통합과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었던 논의주제가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으로 다양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의 간에 형성된 계층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 결정자, 학자 및 지역 경제 통합과 협력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APEC의 적응성과 현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EC의 연성적 논의 구조는 다자간 협력이 정체된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APEC의 의제 진화 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2. Literature Review
3. Survey and Data

Chapter 2.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Climate Change Perceptions
1. Empirical Strategy
2. Summary Statistics
3. Climate Change Perceptions along Multiple Dimensions
4. Climate Change Concerns in Specific Areas
5. Willingness-to-pay (WTP) for Climate-Related Tax
6. Discussion

Chapter 3.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1. Climate Change Beliefs and Attitudes
2. Evaluation of Impact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3. Perspectives on Policy Preference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hapter 4.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1.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2.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Perceptions on Government Policies
3. Percep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pter 5. Policy Implications
1. Implications for Public Awareness
2. Implications for Loss and Damage Funds
3. The Rising Expectations for the Global South’s Role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4.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limate Change Cooperation with the Global South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Contributors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8개 주요 도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의 개인적 영향, 정부 및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 선호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기후변화 관련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국가 및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기후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도시 환경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프롤로그

국문요약

일러두기

제1장 미ㆍ중 2023년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경제안보
1. 들어가기
2. 세계적 대전환과 경제안보
3. 미ㆍ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4. 미ㆍ중 관계의 향배
5. 한국의 대외통상 정책에 주는 함의
6. 부록 및 참고문헌

제2장 공동 코뮈니케(JOINT COMMUNIQUE)

제3장 회담록 번역
자료 1: 1972년 2월 21일 마오쩌둥ㆍ닉슨 회담
자료 2: 1972년 2월 21일 제1차 전체 회담
자료 3: 1972년 2월 22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1차 회담
보충 자료: 1972년 2월 23일 키신저ㆍ예젠잉 회담
자료 4: 1972년 2월 23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2차 회담
자료 5: 1972년 2월 24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3차 회담
자료 6: 1972년 2월 25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4차 회담
자료 7: 1972년 2월 26일 제2차 전체 회담
자료 8: 1972년 2월 28일 닉슨ㆍ저우언라이 제5차 회담

제4장 부록
1. 영어판 상하이 코뮈니케
2. 중국어판 상하이 코뮈니케

전 세계가 정치적ㆍ경제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대(paradigm shift)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대외정책이 확연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경제안보론’이 대두된 것이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이라는 구호로 자국 위주의 세계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을 세계 유일의 경쟁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정책ㆍ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를 통제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CHIP4 동맹, IPEC, ｢IRA｣ 등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재편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를 통해 EU 역내에서 가장 먼저 살길을 찾아나섰으며,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같은 해 10월에 이루어진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 성공에 대해 전 세계는 마오 시대로의 복귀를 의심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전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중동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현상황은 1972년 미ㆍ중 데탕트 직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1972년 당시에 국제정세는 복잡했고, 지도자들은 불안해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이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의 반전 여론이 들끓었고, 닉슨 대통령 역시 대통령직 연임마저 확신할 수 없었다. 중국도 마오쩌둥의 건강이 하루하루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쪽의 소련 및 남쪽의 인도와의 긴장과 분쟁이 지속되었고, 바다건너 일취월장하는 일본의 국력도 부담스러웠다. 한편 한국은 미군의 베트남 철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해 했고,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였다. 한마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태평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라는 지략가를 동원해 중국과의 화해에 나선 것이었다.

미ㆍ중 갈등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현재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핵심 국가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다. 항간에서는 미ㆍ중이 무역과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에 신냉전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과거 미ㆍ중 수교 시 양국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정책 방향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최근 미ㆍ중 양국의 접촉은 아직도 미온적으로 보인다. 2023년 11월 15일의 미ㆍ중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국내 정치용으로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ㆍ경 분리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경제통상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미ㆍ중 간 대타협을 통해 세계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찾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진전되는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경제통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신통한 외교정책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1972년 데탕트 당시, 미ㆍ중 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지침을 제시한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과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1장의 2023년 11월 15일 미ㆍ중 간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회담과 경제안보 기술은 물론, 제2장의 미ㆍ중 공동 코뮈니케, 제3장의 생생한 회담록 번역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속내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세계적 대전환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다.

국문요약

제1부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과 새로운 균형 모색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

제2장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1. 시진핑 신시대의 함의
2.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강화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
1. 시진핑 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대응
2.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한계
3. 전략경쟁으로 소모되는 미국과 중국의 국력

제4장 한·미·중 삼각관계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
1.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합성
2. 한·미·중 삼국의 상호의존성과 변화 요인

제5장 한·미·중 삼국의 새로운 균형 모색
1. 한·미·중 삼각관계의 양자적 교집합과 차집합
2. 삼각관계 속 한·미 동맹의 새로운 균형
3. 한국의 대중국 전략 목표와 새로운 균형

제6장 결론
1. 결론
2. 시사점

제2부 미국 싱크탱크 석학들과의 대담

1. 문제 제기
2.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대담 및 세미나 정리
3. 미국 싱크탱크 및 석학들과의 대담이 남긴 것: 미국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의 미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와 구조화 속에서 미국, 중국, 한국 3국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국의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삼국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해 서로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단기적 전략만을 수립하고 협력과 경쟁의 공간에 대한 장기 전략이 결여된 상태에 있어 상호 간에 잠재적 비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중 삼각관계를 다차원적 매트릭스로 개념화하는 접근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의존과 충돌의 지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나타나는 역학관계의 복잡성은 삼국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고 전략 수립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중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세 양자관계의 상호작용만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의식하에 출발한다. 단순히 양자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기대(demand)와 핵심 이익에 대한 고려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자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삼차원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집합을 넓히고 차집합을 좁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교집합을 넓히고 중국과의 차집합을 좁히는 전략적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공존하는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교집합이 넓어지면 한·중 관계의 위기가 증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상호 간의 핵심 이익과 레드라인을 파악하며 한·중 간의 교집합을 확대하다 보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와 공존의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한의 위성 경제지표 개발
1. 선행연구
2. 연구자료 및 방법
3. 위성기반 경제지표 검토

제3장 북한의 위성 기업지표 평가
1. 중화학공업 공장
2. 경공업 공장
3. 소결

제4장 위성 정보를 활용한 북한의 산업 검토
1. 기업 지표 자료와 구성 및 특징
2. 산업 온도 및 조도 지표와 경제 관련 통계의 비교
3. 정량 분석을 통한 평가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위성자료는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지구 현상을 관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위성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부가가치는 통계 작성 능력이나 통계의 종류가 부족한 통계 취약국에서 더 크다. 위성은 전 세계를 같은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로, 세부적인 지리적 범위로 관측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통계자료가 가장 부족한 국가로 손꼽힌다.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제통계가 극히 제한적이며, 외부 세계에서 GDP 등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원자료 부족으로 그 추정치의 신뢰성에도 종종 의문이 제기된다. 그 때문에 최근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통해 북한경제를 분석하려는 흐름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한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다. 기존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중요도와 위성자료 및 기업 공간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17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해 기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집계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한다. 북한의 경우 기업 단위 미시 데이터는 보도빈도 DB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산업 단위의 통계도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활동별 GDP와 소수 품목에 대한 생산량 추정치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GDP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둘로만 분류하기 때문에 세부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기업에 대해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단위의 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집계하여 41개 산업에 대한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위성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 위성자료는 대부분이 야간조도를 활용한 것이었다. 전력 소비와 경제활동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 분야에서 야간조도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특수한 경제환경에서는 야간조도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야간조도 관측이 새벽 1시경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 북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 전력배분을 당국이 독점하여 전력소비가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조도와 더불어 낮 시간에 촬영한 지표면 온도, 기상환경과 무관히 관측 가능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지표면 온도 자료를 활용해서는 기업 생산부지의 온도를 지표화하였고,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기업 면적 내 야외부지의 적재물 변화를 측정하였다. 야간조도 자료를 통해서는 야간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빛을 측정하였다. 세 가지 모두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방법론으로 생성되는 만큼 이 지표는 야간 및 주간, 공장 내부 및 야외부지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측면을 관찰하며 북한 기업 및 산업의 상이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자료를 활용해 일종의 경제통계를 생성하는 것은 최근에 새롭게 시도되는 분야이며 정립된 방법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도 최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 생성한 위성기반 경제지표의 설명력과 한계 등을 평가하였다. 기업 단위에서는 북한의 8개 주요 공장에 대해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으로 확인되는 기업의 생산ㆍ투자 활동 및 거시경제 환경과 위성기반 기업지표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산업 단위에서는 기업지표를 소분류 산업 단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업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품목별 무역통계 및 통계청 생산량 추정치 등의 경제통계와 비교하였다.

각 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경제 분석 연구, 특히 경제활동의 측정을 시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였다.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 먼저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공간정보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위성자료와 중첩한 후, 기업 단위에서 위성자료를 가공하여 경제지표를 생성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지표를 생성하였는데 먼저 온도를 사용한 ‘온도격차’ 지표는 기업부지 내 생산부지와 비생산부지 간 평균 온도의 격차이다. 야간조도를 사용한 ‘조도격차’ 지표는 기업의 평균 야간조도 수준에서 전국 평균 야간조도를 차감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력공급 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SAR 위성영상을 활용해서는 ‘적재물 변화’ 지표를 만들었으며, 기업 야외부지에서 연속적인 두 위성영상 간 물체의 변화가 관측된 면적의 비중이다.

이후 온도격차, 조도격차, 적재물 변화 세 지표의 시기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간략히 특징을 도출하였다. 온도격차의 경우 온도격차 수준이 낮은 하위기업에서는 시기별로 평년(2013~16년), UN 제재기(2017~19년), 코로나19 시기(2020~22년), 포스트코로나(2023년)로 갈수록 온도격차 수준이 낮아진 반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온도격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조도격차의 경우 위의 네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경우 증가폭이 더 컸다. 적재물 변화는 하위기업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재물 변화 수준이 낮아져 온도격차와 유사한 특성이, 상위기업에서는 UN 제재기와 코로나 시기의 변화가 다소 혼재되어 있으나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일관적으로 적재물 변화면적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온도격차의 경우 1차금속, 수송기계 등을 필두로 중화학공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조도격차는 수송기계와 전기ㆍ전자, 화학, 적재물 변화는 수송기계와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산업 내 기업간 편차는 섬유ㆍ의류와 음식료품 등 경공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온도격차가 기업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조도격차와 적재물 변화는 기업규모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신의주섬유화학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9개 주요 기업에 대해 세 가지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위성 지표가 주요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기업마다, 시기마다 상이하였으며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온도격차는 기업의 생산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화학공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조도격차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사 등의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대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경우는 생산활동과도 일정한 일치성을 보였다. 적재물 변화의 경우 타 지표와 달리 시계열 길이가 2017~23년으로 짧아 기업 활동과 일정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경우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업 소재지에 따라 주변부의 온도 및 조도의 영향으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기업 면적에 대한 고려, 온도격차 변수의 상방 및 하방 경직성 등에 대해 해석상의 유의점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는 산업 단위에서 경제통계와 비교한 위성 지표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산업 소분류 단위에서 생산량 추정치가 있거나 산업과 관련된 중간재 수입, 최종재 수입 혹은 최종재 수출 무역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총 16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온도격차와 조도격차만 산업 단위 지표를 생성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업 수가 적은 적재물 변화는 본 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온도는 중화학공업 9개, 경공업 4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화학공업 산업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도격차의 경우 중화학공업 2개, 경공업 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온도격차보다는 산업 생산과 연관성이 낮았다. 위성기반 산업지표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통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해 무역통계와 온도격차, 조도격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격차, 조도격차 각각이 경제통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온도격차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도격차가 생산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분리할 경우 중화학공업에 대해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위성기반 기업 및 산업지표가 기업 및 산업 단위에서의 경제활동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 산업 및 기업 단위의 경제통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초로 기업 및 산업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며 일정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위성기반 경제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최초로 지표면 온도를 기반으로 북한의 기업 및 산업 활동을 유의미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성기반 경제지표가 북한의 기업 및 산업 생산을 정확히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야간조도 자료의 빛 번짐 등 위성자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한계,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와 계절성과 같은 위성자료 보정 및 지표 도출 방법론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다수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일종의 보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통계의 희소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경제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일정한 설명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관련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순대외금융자산이 경제안정과 금융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충격의 자본유출입 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디지털금융을 통한 아프리카 금융포용성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시진핑 시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전략 평가와 시사점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개혁의 영향과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대러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러 경제협력 안정화 방안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요약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