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韓美日 3國의 國際競爭力과 産業構造的 特性
第 1 節 國際競爭力 指標
第 2 節 産業構造的 特性
第 3 節 RCA指數와 기업집단 支配力의 相關關係

第 3 章 模型의 選定 및 資料의 蒐集
第 1 節 旣存의 硏究結果
第 2 節 模型의 選定
第 3 節 資料의 蒐集

第 4 章 回歸分析의 結果와 貿易政策 資料의 蒐集
第 1 節 基本模型의 回歸分析 結果
第 2 節 殘差의 分析

第 5 章 各國別 貿易政策 및 産業構造的 特性의 效果
第 1 節 貿易政策 關聯 資料의 蒐集
第 2 節 韓國 貿易政策의 영향
第 3 節 産業組織的 特性의 영향

第 6 章 要約 및 結論
第 1 節 연구의 要約
第 2 節 結語

參考文獻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한-미간 무역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본의 계열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확대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모형 및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의 고전인 헥셔-오린(Heckscher-Ohlin: HO)모형을 확대한 HOV(Heckscher-Ohlin-Vanek) 모형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존자원으로 각국의 무역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O 이론은 최근에는 별로 인용되지 않는 고전이론이기는 하나 동 이론을 각국 수출상품의 요소집약도를 검증하는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역량을 추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HOV 이론을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형에서 발생하는 잔차(예측 무역량과 실제 무역량과의 차이)는 부존자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가 이러한 잔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 외적 요소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각국의 업종별 부존자원 자료가 없어도 추정이 가능하며 각국의 총부존자원량과 수출입 자료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세계 각국의 무역량을 동시에 추정하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간 비교도 용이하게 된다.

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래의 순수출모형과 이를 약간 수정하여 수입모형으로 전환하고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 부존자원은 총노동인구, 인적자본, 과학자 수, 자본스톡, 재배지, 목초지, 삼림지의 면적, 석탄, 석유 및 가스, 천연광물자원과 수송거리를 사용하였다.순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모형을 완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세계 67개국의 39개 업종에 대하여 1989년 자료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78개의 추정식 중 76개의 추정식이 99%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2개의 추정식 중 한 개의 추정식은 95%의 유의도를 보였으나 다른 하나는 유의수준이 90%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추정계수가 90% 이상의 유의도를 보여 추정식으로서는 상당한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추정식으로부터의 잔차를 스튜던트 지수화한 결과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상이한 무역형태를 보이는 국가가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G-7은 모두 99% 이상의 유의도를 가지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는 다른 무역형태를 보였다. 한 가지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잔차의 추정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가정과 산출과정하에서 도출된 RCA 지수가 잔차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RCA 지수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OV 이론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부존자원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 예상으로는 RCA 지수와 HOV 모형에서의 잔차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국이 상당한 정도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사성은 한-미-일 3국에 대하여만 살펴본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잔차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과 산업구조적 특성을 지수화하여 이들이 잔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역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었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율표상에서 차지하는 빈도 수로서 지수화하였으며 자료는 일관성을 위하여 GATT의 TPRM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에서는 상위 기업의 집중도 등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는 30대 기업집단, 일본의 경우는 6대 및 40대 계열기업군, 미국의 경우에는 상위 1,000개 대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각 기업집단의 지인력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39개 업종내 매출액과 고용인 수를 구한 다음 각 업종내에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모형에서의 잔차를 무역정책적 요소와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일본의 계열집단은 일본의 순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입에 대하여는 비록 유의수준은 낮으나 수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에서는 특히 40대 독립계열집단이 순수출은 확대하고 수입은 축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000개 대기업도 순수출에서는 일본의 계열집단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의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유의수준으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수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었던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수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한-미간에 통상마찰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바라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일본의 계열집단과는 달리 수입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었으며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目次

I. 問題의 提起

II.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1. 日本의 JICA와 OECF
2. 臺灣의 경우
3.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III. 韓國의 KOICA와 EDCF間 連繫方案
1. 事業的 側面
2. 制度的 側面
3. 보다 效率的인 援助政策의 樹立ㆍ執行

參考文獻

附錄
〈부록1〉 韓國 ODA에 관한 課題와 方向
〈부록2〉 韓國 ODA의 나아갈 길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目次

中共中央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決定

鄧小平이 武昌ㆍ深玔ㆍ珠海ㆍ上海등 지역에서 행한 발언요지(南巡講話)

中共中央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在武昌,深玔,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点

目次

1. 아시아
1-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1-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1-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貨增加率 및 財政規模
1-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1-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1-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1-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2. 中南美
2-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2-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2-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2-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2-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2-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2-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3. 中東
3-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3-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3-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3-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3-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3-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3-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4. 아프리카
4-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4-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4-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4-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4-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4-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4-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5. CIS, 東歐
5-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5-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5-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5-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5-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5-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5-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6. 主要國家의 對美ㆍ 對日ㆍ 對EC 交易現況

目次

I. 序論

II. 中國 電子工業의 現況
1. 중국의 전자산업 발전과정
2. 중국 전자산업의 현황
3. 중국의 전자산업 관련정책

III. 中國 電子産業 部門別 競爭力 要因分析
1. 경쟁력 결정모델
2. 가전산업
3. 컴퓨터 산업
4. 반도체 산업
5. 綜合分析

IV. 韓ㆍ中間 電子製品의 對OECD市場 輪出競爭力 比較
1. 수출경쟁력 분석틀
2. 한ㆍ중간 OECD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분석
3. 양국간 전자산업내무역구조

V. 結論 및 政策的 示唆點
1. 전망
2. 협력분야 및 협력방향
3. 정책대안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II. 外換管理 槪念과 發展過程
1. 外換의 槪念
2. 外換管理의 對象과 特徵
가. 外換管理의 필요성
나. 外換管理의 對象
다. 外換管理의 特徵
3. 外換管理制度의 發展過程
가. 1978년 以前
나. 1979年 以後
4. 外換關聯機構 및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가. 外換關聯 機構
나. 國家外換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다. 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 PBOC)
라. 銀行의 外換業務
마. 非銀行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바. 外資銀行 및 外國人投資銀行의 外換業務

III. 貿易 및 貿易外 外換管理
1. 貿易外換의 管理
가. 決濟通貨 및 輸出入 決濟方式
나. 輸入에 따른 外換管理
다. 輸出에 따른 外換管理
2. 貿易外 外換管理
가. 貿易外 外換管理의 대상과 관리원칙
나. 外貨兌換券(FEC)의 관리와 사용
다. 個人에 대한 外換管理
3. 外債管理
가. 外債管理의 槪要
나. 外債專用口座 및 外債登記
다. 國際商業借款에 대한 관리
라. 海外債券發行에 대한 관리
마. 外債導入 政策의 變化와 外債現況
4. 海外投資 管理
가. 海外投資 槪要 및 節次
나. 利潤의 回收
5. 外換管理 法規違反에 대한 處理
가. 外換管理違反의 處罰에 관한 규정
나. 違反行爲의 類型과 處罰

IV. 外貨留保制度
1. 從來의 外貨留保制度
가. 開放以前의 外貨留保制度
나. 開放이후의 外貨留保制度
2. 現行 外貨留保制度
가. 現行 留保制度의 주요 內容
나. 外換의 留保 節次
다. 外換額度의 管理 및 使用

V. 外換調節市場
1. 外換調節市場의 意義와 發展過程
가. 外換調節市場의 意義
나. 外換調節市場의 發展過程
2. 外換調節市場의 類型과 管理
가. 外換調節市場의 類型
나. 外換調節市場의 管理
3. 外換調節市場의 거래 狀況 및 市場換率의 變化
가. 外換調節市場의 去來狀況
나. 市場換率의 變化

VI. 換率管理制度
1. 換率의 種類와 公定換率의 決定
가. 換率의 種類
나. 公定換率의 決定시스템
2. 換率管理制度의 變化 段階
가. 對外開放 以前
나. 對外開放 以後
3. 二重換率制度의 形成과 發展

VII.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換管理
1. 外換管理의 特徵
2. 外資企業 外換管理의 內容
가. 外換業務의 登記 및 外換口座 開設
나. 外換送金 및 國內外 決濟
다. 外換關聯 各種 報告
라. 中國側 投資者에 대한 外換管理
3. 外換收支均衡 및 資金調達
가. 外換의 調達
나. 人民元 資金의 調達
4. 外貨의 會計處理
가. 記帳本位通貨와 記帳換率
나. 換損益의 發生과 會計處理
다. 決算時의 會計處理

VIII.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方向과 示唆點
1.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가. 貿易障壁으로서의 外換管理
나.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2. 中國 外換管理制度의 展望
가. 外換管理制度의 變化 方向
나. 向後 換率變動의 方向
3. 韓ㆍ中經濟交流에 미치는 影響
가. 貿易에 대한 影響
나. 對中 投資進出에 미치는 影響
다.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 外換關聯 統計
附錄 2. 主要 外換關聯 法規目錄
附錄 3. 中國의 外換關聯 主要 措置(1979~現在)

My dear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Dear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Contents

I.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New Economy
1. Korea's Economy : Past and Present
2. New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II. Key Areas of Economic Reform
1. Fiscal Reform
2. Financial Sector Reform
3.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4. Forming a New Pattern of Economic Behavior

III. Major Goals of the New Economy
1. Enhancing Growth Potential
2. Strengthening Internationalization
3.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IV. Vision of Korea's Future Economy

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가. 標本의 設定
나. 資料의 蒐集
다. 資料分析 方法
3. 報告書의 構成

II . 對中 投資의 現況
1. 對中 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對中 直接投資의 地域則 推移
3. 業種別 對中 直接投資 推移
4. 投資規模別 對中 直接投資 推移
5. 소유지분별 對中 直接投資 추이

III. 對中 投資企業 經營實態
1. 對中 投資의 動機
2. 現地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3. 原資材 調達
가. 原資材 調達 現況
나. 原資材 調達 條件
4. 生産活動
가. 生産品目의 特徵
나. 生産活動 條件에 대한 評價
5. 販賣活動
가. 總賣出額의 地域別 構成
나. 제3국 輸出額의 使用商標別 構成
6. 人事, 勞務管理
가. 현지 투자업체의 賃金水準
나. 人事, 勞務管理上의 隘路事項
다. 地域別, 業種別 人事, 勞務管理上의 隘路事項

IV. 對中 投資企業의 經營實態 評價
1. 全般的인 隘路事項
가. 投資過程上의 問題
나. 現地 經營活動上의 隘路事項
2. 對中 投資企業의 經營成果 評價
가. 地域別, 業種別, 投資規模別 成果 差異 分析
나. 經營成果와 關聯이 있는 變數들
3. 對中 投資가 國內 産業에 미친 影響
가. 對中 投資와 부메랑 효과
나. 對中 投資와 産業空洞化 問題
다. 중국으로 인한 國內 産業被害 可能性

V. 向後 對中 投資의 方向
1.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2. 制約要因들
가. 一般的인 制約要因
나. 現地 投資業體들이 느끼고 있는 內需遂出 制約要因
3. 對中 投資의 具體的 改善方案
가. 마케팅 인프라의 構築
나. 價格競爭力 維持를 위한 原資材 現地調達分의 增大
다. 適合한 目標市場의 채택 통한 地域別 據點戰略의 추진
라. 對中 交涉力의 提高를 위한 機構의 再整備
마. 近視眼的인 思考의 克服 積極的인 現地化(localization) 努力

VI. 結論

參考資料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