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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유장희 발간일 1994.01.10
경제발전,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 景氣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別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1. 國際競爭의 격화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와 對應戰略
1. UR協定의 發效 및 後續協商
2. OECD 加入基盤 造成
3. 國際環境問題
4. 韓ㆍ美 經濟協力
5. 韓日 經濟協力
6. 韓ㆍEC 經濟協力
7. 韓ㆍ中 經濟協力
8. NAFTA에의 對應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카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이 타결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北美지역 국가간의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 NAFTA 회원국들과 교역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 상대적인 不利益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全世界的으로 地域主義 추세가 점차 深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행히도 世界貿易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국 타결되면서 그 동안의 무역전쟁 우려에서 벗어나 活潑한 國際交易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環境 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開途國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環境의 변화속에서 94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EC를 중심으로 93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최근 景氣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는 美國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93년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던 日本과 유럽경제도 94년에는 失業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등 東아시아지역경제와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의 高度成長과 동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 지역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94년 世界經濟 展望數値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世界經濟를 보는 視覺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94년에도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많다. UR협정의 발효 및 후속협상과 관련된 과제, OECD가입 기반조성, 國際環境問題, NAFTA발효에 따른 대응, APEC의 활성화와 貿易投資委員會(CTI)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東北亞지역 경제협력과 美國, 日本, EU, 中國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散在해 있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廷洙, 成克濟, 兪鎭守, 李載星, 李昌在, 任千錫, 崔仁範,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 分析하고 있거니와 그 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여기에 편집하여 보았다. 이 책자가 1994年度 세계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 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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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중국 建設業의 現況 및 發展過程
1. 國民經濟的 位置
2. 量的인 發展
가. 생산규모
나. 就業者數 및 業體數
다. 建設投資 및 市場規模
라. 海外工事受注 및 勞務輸出 규모
3. 質的인 發展
가. 기업 내외부 管理體制의 개혁
나. 建設市場體制의 形成
다. 經營效率
라. 建設技術
III. 중국 건설업의 管理ㆍ運營體制
1. 建設業의 組織體系
가. 企業外部의 조직체계
나. 免許制度
2. 企業管理制度
가. 組織 管理
나. 品質 管理
다. 施工 管理
라. 工事原價 管理
마. 請負(都給) 管理
바. 現場管理
IV. 중국 건설업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1. 矛盾과 問題點
가. 位相의 過小評價
나. 미흡한 體制改革
다. 肥大한 組織
라. 열악한 原價管理
2. 향후 政策方向
가. 改革의 加速化
나. 發展能力의 강화
다. 적극적인 國際化
3. 建設需要 전망
가. 건설수요의 發展方向
나. 輸送 SOC 建設需要
다. 기타 SOC 건설수요
라. 都市의 住宅建設 및 再開發 수요
마. 주요 地域開發 수요
V. 중국 건설시장 進出可能性
1. 進出背景
2. 市場의 開放度
3. 進出可能 분야
가. 輸送 SOC 建設分野
나. 기타 SOC 건설분야
다. 其他建設事業 분야
라. 향후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4. 進出事例
가. 홍콩업체 事例
나. 韓國業體 사례
5. 진출 競爭力 검토
가. 진출의 關鍵이 되는 競爭力 要因
나. 韓國業體의 경쟁력 검토
VI. 중국 건설시장 진출의 戰略的 示唆點
1. 戰略的인 考慮事項
가. 地域 차별화
나. 事業의 發堀
다. 컨소시엄의 형성
라. 관련 사업과의 連繫進出
마. 파트너쉽 또는 人脈關係('꽌시')의 구축
바. 長期的인 眼目
2. 진출시 留意事項
가. 현지 制度ㆍ慣行의 熟知
나. 收益性 문제
3. 정책 示唆點
가. 업계의 自求努力
나. 정부의 지원
參考文獻
〈附表 1〉 中國의 2000년까지의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附表 2〉 外國企業들이 참여키로 公表한 中國內 發電施設 건설사업
〈附表 3〉 중국의 건설업 관련 주요 硏究機關 및 硏究分野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資源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山林 및 水産資源
2. 카라자스(Carajas)地域의 資源開發計劃
가. 槪要
나. 分布 및 埋藏量
다. 推進內容
III. 資源關聯 交易現況
1. 貿易構造
2. 資源別 交易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林産物資源
3. 韓國의 資源 輸入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
다. 林産 및 水産資源
IV. 資源關聯政策 및 投資環境
1. 資源關聯政策
가. 政府의 基本政策
나. 資源關聯 行政機構
2. 外國人 投資環境
가. 投資政策
나. 投資與件
다. 投資節次
라. 投資關聯制度
V. 資源開發의 限界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交易現況
〈附錄 2〉 對브라질 外國人 投資 現況
〈附錄 3〉 브라질 投資環境一覽表
〈附錄 4〉 主要 鑛山業體 및 油田名
〈附錄 5〉 鑛業關聯 機關 및 外國人 進出 業體名
〈附錄 6〉 主要 鑛物 埋藏地域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멕시코의 經濟現況
1. 經濟動向
2. 最近 멕시코의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가. 經濟安定化 政策
나. 國營企業의 民營化
다. 金融改革
라. 貿易自由化
마. 外國人投資規制 緩和
3.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
나. 公共財政
다. 外債
라. 通貨
마. 金利
바. 物價
사. 換率
4. 産業
가. 槪況
나. 農ㆍ林ㆍ水産業
다. 鑛業
라. 製造業
마. 石油 및 가스
바. 觀光業
III. 對外交易
1. 貿易政策
2. 對外交易 推移
가. 輸出
나. 輸入
3.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가. 槪況
나. 北美와의 交易
다. 유럽과의 交易
라. 中南美와의 交易
마. 아시아와의 交易
4.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外國換管理制度
IV. 外國人投資 現況
1. 外國人投資 政策
2.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3. 外國人投資 節次
가. 投資節次
나. 公私設立節次
4. 外國人投資 制度
가. 投資奬勵措置
나. 投資規制措置
다. 租稅制度
라. 金融制度
5. 外國人投資 與件
가. 勞動 및 賃金
나. 社會間接資本
6. 外國人投資 現況
V.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經協現況 및 進出方向
1. 經濟協力現況
가. 交易
나. 投資
2. 交易擴大 및 投資進出 方向
가. 交易擴大
나. 投資進出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서론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入計劃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4. 外換管理制度
가. 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91年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5. 商品檢査制度
가. 法規上의 輸入檢査條項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다. 商品檢査機構
III.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1. 市場開放化作業의 背景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가. GATT 加入協商과 市場接近 問題
나. 中美 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IV. 結論 및 示唆点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國交正常化以前의 經濟協力
第1節 日中貿易의 開始
1. 對中 貿易規制
2. 民間貿易의 開始
第2節 日中貿易의 斷絶
1. 第4次 日中民間貿易協定과 長崎國旗事件
2. 日中貿易의 中斷
第3節 民間貿易의 再開
1. 貿易三原則과 友好貿易
2. LT貿易 및 MT貿易
3. 佐藤內閣의 對中政策
第3章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第1節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槪要
1. 對中 經濟協力의 環境
2. 日本의 對外經濟協力 槪要
3. 最近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政策 方向
第2節 金融協力
1. 對中 円借款
2. 日本輸出入銀行의 資金協力
3. 民間 2國間ㆍ多國間베이스의 金融協力
第3節 資源開發協力
1. 石油資源의 開發協力
2. 石炭資源의 開發協力
3. 大氣汚染과 環境汚染에 대한 協力
第4節 鑛物資源開發協力
1. 非鐵金屬의 開發協力
2. 金屬鑛業의 開發協力
第5節 프로젝트協力
1. 플랜트 去來 現況
2. 大連工業圈地 建設 프로젝트
第4章 向後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日本의 對中 第1, 2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2〉 日本의 對中 第3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3〉 1992年 日中間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
〈附錄 4〉 1992年 歐美ㆍ韓國과의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5,000萬 달러 以上)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1. 轉換期 東歐3國의 經濟槪況
2.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市場
가. 經濟活動人口
나. 雇傭
다. 賃金
라. 失業
III. 轉換期 東歐3國의 勞動政策
1. 勞動關聯法의 改正
가. 舊體制下에서의 勞動政策
나. 勞動關聯法의 改正
2. 所得政策
가. 失業手當制度의 導入
나. 賃金政策
3. 雇傭擴大政策
4. 勞動組合의 位相變化
IV. 東歐3國의 雇傭ㆍ賃金 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2. 勞動日 및 休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3. 給與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4. 勞動組合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체코슬로바키아
V. 東歐 主要國에 있어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1. 東歐 主要國의 勞動費用
가. 勞動費用의 構成
나. 休暇制度
2. 外資企業의 勞動費用 및 勞務管理 : 헝가리內 外國人投資企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企業再編
나. 人事管理
다. 報酬支給體系
라. 勞動組合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폴란드의 雇傭ㆍ賃金관련 勞動法 條項
〈附錄 2〉 헝가리의 雇傭ㆍ賃金關聯 勞動法 條項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序言
目次
I. 序論
II. 一般經濟槪況
1. 國內總生産
가. 國內總生産變化 推移
나. 國內總生産에 대한 支出
다. 産業別 GDP 構成 및 變化推移
2. 雇傭ㆍ賃金ㆍ物價
가. 雇傭
나. 賃金
다. 物價
3. 金融ㆍ通貨ㆍ金利
가. 金融
나. 通貨
다. 金利
4. 國際收支 및 外換保有高
가. 國際收支
나. 外換保有高
5. 換率
6. 外債
III. 産業
1. 農業
가. 一般槪況
나. 農業環境
다. 農産物 耕作面積
라. 農産物 生産 現況
2. 牧畜業
3. 林業
4. 水産業
5. 鑛業
가. 鑛業現況
나. 鑛業機關
다. 銅
라. 기타 主要鑛物
6. 에너지
가. 石油
나. 天然가스
7. 製造業
IV. 對外交易
1. 輸出入 現況
가. 年度別 輸出入 現況
나. 商品別 輸出入 現況
다. 地域別 輸出入 構造
2.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V. 外國人投資
1. 外國人投資 現況
2.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
가. 外國人投資政策
나. 外國人投資制度
VI.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政治ㆍ外交關係
2. 經濟關係
가. 對칠레 貿易現況
나. 對칠레 投資現況
다. 對韓 關稅 및 非關稅障壁
3. 弟4次 韓ㆍ칠레 共同委員會 開崔
VII.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머리말
II. 輸出加工區 設置背景
1. 아시아지역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2. 經濟特區와 輸出加工區
3.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性格과 役割
가. 輸出加工區 設定과 地域開發戰略
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加工區
III. 輸出加工區 運營制度 및 規定
1. 管理 및 運營機關
2. 企業設立 및 投資節次
3. 土地 및 附帶設備 賃貸
4. 通關 및 外換管理
가. 輸出入節次
나. 外換管理 및 送金
5. 稅制 및 優待措置
IV.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1. 딴투언(Tan Thuan)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2. 린쭝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3. 하이퐁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 및 分讓
다. 誘致分野 및 許可條件
4. 다낭 輸出加工區
가. 位置 및 立地條件
나. 團地造成計劃 및 開發現況
다. 進出與件 및 特惠措置
5. 輸出加工區 開發豫定地域
가. 칸토(Can Tho) 輸出加工區
나. 캄란(Cam Ranh) 수출가공구
다. 붕타우 輸出加工區
V. 結論 및 示唆點
1. 베트남 輸出加工區 開發의 問題點
2. 工團造成方案
3. 進出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特別經濟加工區 規程
〈附錄 2〉 韓國의 對베트남 直接投資 現況(베트남정부 승인기준, 1993.7.31 현재)
〈附錄 3〉 自由貿易地域의 主要規定 比較
〈附錄 4〉 베트남의 輸出加工區 開發現況 比較
〈附錄 5〉 南部 開發三角地帶의 行政區域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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