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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이승신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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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2. 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3.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중국 공급망 전략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디지털 무역
    2.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협력
    1.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2. 미·중 갈등 시기 중국의 개발·보건협력 특징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국이 국내대순환 전략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기초 자원 및 중간재의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함은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 상당히 큰 도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기인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경험 등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전략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첫 번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한 ‘국가 공급망 종합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거점 다변화(차이나+1 또는 차이나+N)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털화·그린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비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RCEP, CPTPP, IPEF, DEPA,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과 같이 기술 및 인재 양성 협력에 초점을 둔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는 생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대중국 협력 방향으로 첫째,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구축’을 제안한다.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 및 사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급망 회복 및 안정과 관련된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채널이 가동되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방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관련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중국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기한 ‘산업망 회복 및 안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직 참여국도 적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에서 국제협력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 규범 및 국내 디지털 시장의 개방 이슈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신통상규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력 방향으로는 중국과 기술·해외 광산 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의 무역협정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중국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으로는 대상국마다 상이한 협정문 조항 구성 및 협정문 조항 표기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호성은 중국과 후속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협상 단계에서 꼼꼼한 문안 조율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에 따른 디지털 무역규제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식 디지털 무역규범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 상황에 맞춘 행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간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촉진을 제안한다. 거래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는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한·중 간 상품 무역의 대체 경로로 유망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 분업 형태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을 그동안의 상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역 확대 등으로 협력의 대상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내 디지털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했던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RCEP 발효, DEPA 가입 절차 진행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DEPA 가입 신청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채널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탄소전략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 요인인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이는 협력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단순히 환경보호 관점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분야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상호 투자협력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녹색·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친환경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소비재 중심 대중 통상전략 마련, 녹색 생산설비·재생에너지·탄소포집 기술·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관련 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통상규범 논의는 미·중 통상갈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논의 전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협력 의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련 통상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등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및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방향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기존 대화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등 한·중 간 환경 분야 협력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재개 추진을 제안한다. 

    개발 및 보건협력은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이자 한·중 양국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개발·보건협력에 대한 중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ODA 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점 수원국, 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특성 및 수요를 연계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역내 보건·녹색·디지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발·보건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분야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발·보건협력 이슈를 연계한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한·중 간 꾸준히 논의되는 협력 이슈이면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많지 않다. 이에 기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분야로 논의하던 인프라 이슈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팬데믹을 고려한 원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이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간의 공조 체계 구축은 감염병 정보 공유,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 전문가 간 소통 채널 확대, 방역 물자 상호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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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발 안보 위기는 주변 지역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도도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이무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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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및 장의 구성

    제2장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함의
    1. 에너지 이슈와 안보 문제화
    2. 안보 논의와 주요 고려 사항
    3. 에너지 안보 문제화 및 대안책
    제3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안보 위기
    2. 에너지의 무기화와 안보 문제화
    3.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함의

    제4장 구조적 변수로서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1.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위기 대응
    2.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EU와 서유럽 주요국 대응의 함의

    제5장 중동부유럽과 에너지 위기 대응
    1. 비셰그라드 4개국
    2. V4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3. V4 에너지 정책과 상호연결망
    4. 우크라이나 전쟁과 V4 에너지 안보
    5. V4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6장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안보
    1.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 체제 전환 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3. 양국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4. 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
    5.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7장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
    2.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3.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발 안보 위기는 주변 지역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도도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중동부유럽 지역은 통념적 의미의 안보 위기와 함께 에너지 차원의 안보 위협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과 동시에 자신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러시아와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러시아를 타자화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와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이슈 안보 문제화 속에서 중동부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ㆍ경제적ㆍ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의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를 양자 사이의 관계 변화 과정을 통해 추적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과 함께 비셰그라드(V4) 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했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최근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에 대해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개별 지역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 함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지경학적ㆍ지정학적 함의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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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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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기후변화 전망과 분야별 영향 분석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특징과 전망
    2. 기후변화의 영향

    제3장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1. 국가경제개발정책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 국가기후변화 대응정책
    3.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지원
    1.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ODA 현황 및 특징
    2.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대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지원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기후변화는 인류와 생태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본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는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 등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및 자연재해 증가와 같은 중·단기적 영향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해수면 1m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홍수와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홍수 등으로 바닷물이 내륙에 유입되어 방글라데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수 공급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생계를 잃은 해안가 거주민들이 내륙 도시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도시 슬럼화 등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델타 2100, PP2041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포함하였으며, 8FYP, ADP 등과 같은 개발정책에서는 수해대응 역량 및 수자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여러 국가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는 기후취약국포럼(CVF)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기후 취약국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방글라데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목표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2010년 CVF의 신탁 기금을 설립한 첫 번째 최빈개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후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20년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ODA)를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많이 받은 국가이나,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향후 협력 규모 확대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가용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된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ODA 금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부합하는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협력 분야 선정 시 방글라데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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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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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  
    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
    2. 대외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1. 대외무역 개관  
    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  
    3. 무역정책 성과  
    4. 소결
     
    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  
    1. 북ㆍ중 관계  
    2. 북ㆍ미 관계  
    3. 북ㆍ러 관계  
    4. 북ㆍ일 관계  
    5. 소결
     
    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  
    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  
    4. 소결
     
    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3. 위드 코로나 전환  
    4. 북한 무역의 변화  
    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

    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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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 현황과 시사점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은석·박차미 발간일 2022.12.30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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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유엔기구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유엔아동기금(UNICEF)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유엔인구기금(UNFP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3장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1. 주요 공여국의 평가 품질관리 현황 및 특징
    2. 노르웨이개발협력청(Norad)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평가 품질관리 사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개발효과성 제고 논의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평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은 평가 제도와 체계, 수행절차에 맞춰 평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평가 건수가 대폭 증가해 왔으나, ODA 사업평가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평가 품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비한 기관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품질기준 수립과 품질관리 체계 도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ODA 평가 품질관리 체계와 적용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 도입의 첫 단계로서 평가의 최종 결과물인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체계와 방법에 중점으로 두었다.

    제2장에서는 유엔 개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평가 품질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UNICEF와 UNFPA 2개 국제기구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유엔기구가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역·국가 사무소 차원에서 실시하는 분권형평가의 품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후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평가를 관리하는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 UNICEF와 UNFPA는 각각 GEROS와 EQAA라는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수립된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전 과정과 평가보고서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검토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구 본부의 평가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중앙평가)까지 확대하여 통합적인 평가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타 유엔기구들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검토 제도의 기반을 유사하게 갖추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 양자 공여기관의 품질관리 동향을 살펴본 후, Norad와 KOICA 2개 공여기관의 품질검토 체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 중 유엔기구와 유사한 평가유형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분권형평가에 대한 보고서 품질 강화를 품질검토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주요 공여국의 현행 품질검토는 유엔기구와 같이 제도화된 체계라기보다는 내부적 평가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양자 공여기관의 내부 품질검토 또는 메타평가와 유사한 Norad의 외부 품질검토와 비교할 때, 독립평가패널 품질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내·외부 혼합형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KOICA의 품질검토 체계는 매우 특징적이다.

    사례분석한 4개 기관의 ODA 사업평가 품질관리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 품질관리는 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 또는 OECD DAC의 평가 품질기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평가 원칙을 토대로 대부분 기관의 평가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품질검토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며, 체크리스트 형식의 명확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주로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평가 품질 강화라는 1차적 목적 외에도 평가의 품질검토는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판단, 평가 데이터의 축적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 과정에서 일관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평가 품질관리 제도 설계에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평가 품질검토의 도입이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가 품질검토를 위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품질관리 과정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절차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사후 품질검토뿐 아니라 평가 관리자나 평가자에게도 평가 품질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평가 설계나 수행 과정,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평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품질검토는 평가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될 데이터 축적의 기능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평가 품질검토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직적·인적 역량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절차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품질검토의 활용 목적과 조치방안을 명확히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미흡 보고서에 대한 보완과 조치 등 가시적 활용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의 평가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ODA 시행기관의 평가수행 절차와 조직적·인적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타 공여기관의 평가 품질보증 절차와 적용 현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 평가관리 제도의 장단점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품질관리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의 역할과 시행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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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중앙아시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

    정민현·정동연·민지영·강부균 발간일 2022.12.30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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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 경제 현황
    1. 중앙아시아 경제발전 현황
    2. 한-중앙아 교역 현황
    3. 한-중앙아 중·장기 협력 방향
    제3장 디지털 전환과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현황
    2.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발전전략
    3.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배경과 필요성
    2. 중앙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3.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현황
    2.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발전전략
    3. 보건·의료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 한국의 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가일층 심화하는 글로벌 불확실성하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양자의 미래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대립 속에서 이른바 경제 안보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파편화되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희소한 천연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제 분업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은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작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외 협력체계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특히 대러 경제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천연자원 및 비교적 젊은 중앙아시아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개별 국가의 발전도상을 기준으로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대로 3개의 중소득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2개의 저소득국(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중앙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성장 문제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어떤 방향의 협력이 필요한지 거시적인 차원의 답을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장기 성장과제를 식별하였다. 우선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성장과제는 산업구조 다각화(diversification) 및 산업구조 고도화(advancement)로 정리된다.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이 늦은 상황이다. 중·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은 중앙아시아 중소득국의 발전 도상에서 장기 성장에 필수적인 질적 성장(qualitative growth)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중소득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져 성장 지체가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성장과제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 축적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조속히 확충하여 산업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변국에 노동력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상품에 노동력을 내재(embed)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자국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하의 3장에서 5장까지는 △ 디지털 △ 기후변화 △ 보건·의료 개별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물적 자본과 관련된 물적 협력, 인적자본과 관련된 인적 협력 노선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실제로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의 협력 수요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 디지털 산업 기술·인프라 및 제도·법령 △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 보건·의료 인프라 및 기술 등 종합적 협력 환경이 각국 경제의 발전 수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대별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협력 방향은 상기한 세 분야 모두에서 물적 교류 측면보다는 최첨단의 기술·인프라 및 산업 협력을, 인적 교류 측면보다는 수준 높은 전문가·엔지니어 교류 및 육성과 관리 기술(managerial skills) 전수 등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저소득국의 경우 주로 물적 교류 측면에서 보다 시급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협력이 절실하고 성장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협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 최첨단의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고도화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4G 통신망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5G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는 데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축이 완료된 전자정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전자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ERP 등의 전자시스템 도입, 민간의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생산 측면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중소득국의 장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AI,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전문가 양성 △ 스마트 시티·에너지·폐기물 관리 등의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자문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디지털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다. 물적 협력 방향으로 △ 3G/4G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 생산 디지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스타트업이 비교적 활발한 중소득국과는 달리 디지털 부문에서의 민간 기업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으므로 민간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디지털 기초교육 △ 사이버 보안 시스템 및 제도 자문 등이 유효하다.

    우선 중소득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물적 협력은 △ 에너지원 다각화 △ 에너지원 효율화 △ 운송 부문 탈탄소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특기할 사항은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의존도가 높은데 이를 원자력을 통한 발전으로 일부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므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수출뿐 아니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도 유망하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소득국과의 인적 협력 방향으로는 △ 환경보호 및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엔지니어 및 전문인력 양성 △ 친환경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가 교육 △ ICT 기술과 결합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전문가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과의 협력은 기초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풍부한 수력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또한 △ 기존 발전원의 용량 증대 사업 △ 송·배전 등의 전력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

    중앙아시아 중소득국과의 보건·의료 물적 협력 방향은 △ 첨단 의료 및 제약 부문 협력 △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 적절하다.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최근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시장에서 즉각적인 민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진단영상장비,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당뇨병 관리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이러한 기기의 수출 및 현지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및 기술 수준이 높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첨단 제약·의료기기 분야 육성 의지가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기술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력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제도,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채널 모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확충을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 및 모바일 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등을 통해 소외지역과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저소득국은 물적 자본 측면에서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 공중보건 및 일차의료 개선 △ 병원시스템 개선 및 앰뷸런스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을 통한 민간의 협력보다는 ODA 등을 통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이미 지정이 되었고 개발 원조의 상당 부분이 병원 건설 등 공중보건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타지키스탄 역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부문에서의 개발협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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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

    한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인도남아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분석
    1. 인도의 에너지 및 전력 구조    
    2.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3. 소결

    제3장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1. 국가 에너지 전략     
    2. 신ㆍ재생에너지 제도  
    3.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4. 요약

    제4장 주요국의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례 비교 분석
    1. 일본
    2. 미국
    3. EU 및 독일
    4. 중국
    5. 한국
    6. 소결

    제5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진출 현황
    2. 국내외 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조사   
    3.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 이후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협약국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pre-industrial levels) 대비 2℃ 이하보다 낮게 유지하고, 앞으로의 온도 상승 폭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과 저탄소 산업 생태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저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제도와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전 설비의 대량 생산 및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법률과 관련 기관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NDC 감축을 위해 개도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인도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액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배경에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해외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가 있으며, 향후 신ㆍ재생에너지 수요와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인도를 선정하고,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 인도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분석 △ 주요국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분석 △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우리 기업 설문조사 및 해외 진출기업 심층 인터뷰ㆍ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도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 생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량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에너지 공급은 석탄과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의 자국 내 생산과 원유 및 석탄 수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과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중 측면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화력에너지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과거 신ㆍ재생에너지의 직접 소비 형태에서 석유, 전력 등 2차 에너지 소비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주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주요 수요처인 주거 및 가정 수요보다 산업에서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인다. 산업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석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및 가정에서의 최종 에너지 수요는 신ㆍ재생에너지보다 전력,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빠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이 쉬운 화석에너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소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직접 소비되기보다 전력 형태로 변환되어 소비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직접 소비 비중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인도 내 전력은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생산되지만, 최근 신ㆍ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생산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 생산이 활발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주의 경우 석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중이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과 가정 및 주거 분야의 전력 소비가 증가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체적인 발전(發電)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버개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혹은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의 경우 전력을 통한 소비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에 있어 태양에너지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발전은 주로 인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며,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주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자. 인도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 예산 규모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큰 수준으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는 뚜렷한 모습이다. 현재 인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가 태양광 계획’은 목표치 상향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효성을 가진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은 바이오연료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2015년부터 시작된 ‘국가 해상풍력에너지 정책’은 EEZ를 중심으로 풍력 발전을 개발ㆍ확산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미션은 2020년 도입된 정책으로, 인도 정부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다. 전기자동차 역시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밖에 인도 정부는 전력 요금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2010년 RPO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인도의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법ㆍ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장화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발표된 전력법 개정안(Electricity (amendment) Bill 2021)은 배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를 준수하지 않는 배전 사업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의무 수준 설정 권한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수소에너지미션을 통하여 녹색 수소ㆍ암모니아 생산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인도 전기차 시장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바탕으로 한 인도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확대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확산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 등에 힘입어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다.

    한편 인도는 전력부에서 에너지 법ㆍ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신ㆍ재생에너지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산 등 실행 전반을 담당한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바, 에너지정책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차원 이외에, 개별 주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부 산하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별 규제 위원회에서 제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 및 다른 주와 협의한다. 인도 주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책 다수가 연방정부의 정책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인도의 무역 투자정책에는 뚜렷한 보호주의 및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확인된다.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PV 셀과 모듈의 경우, 기존 0%였던 수입 관세율을 각각 40%, 25%로 높였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ACC 배터리 저장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의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지 조달 조건 적용, 그리고 인센티브가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자금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해당 PLI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효율 태양광 PV 모듈 및 ACC 배터리 저장 업체 각각 3개사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도계 기업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EU(독일), 중국, 한국의 정부간 협력 현황, 주요 성과, 기업의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 미국, EU(독일)는 인도와의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해 기존 협력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현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인도를 에너지 안보의 전략적 협력 국가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화를 출범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미국, EU(독일)는 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탄소 발전, 국외 감축 사업, 수소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를 논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국, EU(독일)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은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대형 기업이 많고, 진출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컸다. 진출 형태는 지분 투자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회사 설립, 수주 계약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내수 공략과 제3국으로의 수출 기지화를 위해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국경 문제로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으나, 2016년 에너지 실무 그룹을 조성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례적 채널은 없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양국은 청정에너지를 주요 협력 이슈로 설정하고 부처 또는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22년 대인도 ODA 중점분야에 ‘그린에너지’를 선정해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 작업(IPEF) 안에서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민관회의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협력은 주요국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먼저 기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높은 수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요 진출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대부분은 향후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인도 태양광에너지공사(SECI)와 주정부 산하 송전회사(DISCOM)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은 이미 인도 시장을 선점한 인도 및 중국 기업 부품ㆍ기자재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신규 진출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인도 주정부 산하 송전기업(DISCOM)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주정부의 불연속적인 정책 시행 등은 기업 측면에서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그 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사유지와의 토지 분쟁 등이 또 다른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 기업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및 태양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뒤이어 풍력 및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에서는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ㆍ재생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과거 진출하지 않은 외생적 요인으로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관련 제도적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신ㆍ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향후 진출 국가로 단기 및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인도 현지 기술, 전략적 협력 파트너 발굴’, ‘신속한 시장 선점’ 등의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만, ‘자금 부족’과 ‘현지 시장 정보 부족’이 인도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法)의 복잡성 또는 미비 등 현지 정책 및 제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심층 면접 조사와 한국 신ㆍ재생에너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태양광 부품과 기자재 조달 업체가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신장’, ‘신속한 시장 선점’ 등으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인도 및 중국 기업 제품의 낮은 가격에 따른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했을 때 한국 기업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도 현지의 주요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수요,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는 한국의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의 국가결정기여(NDC) 감축분 확보를 위한 주요 협력국이 될 수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및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수소, 이차 전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파생 산업의 수요도 높아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한-인도 협력 장애 요인들이 동시에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의 정례적 협력 채널이 부재하며, 인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시장과 연계된 무역과 투자정책에서는 보호주의가 강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투자를 해외 기업이 수혜 받기 어려운 편이며,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가격 경쟁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추가로 인도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 변동성이 높으며,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민간 기업의 경쟁력과 자금 조달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 △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간 논의 창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2015년과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인도 기관 교류를 확대하였지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양국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인도 간 정례적 에너지 관련 대화 채널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에너지 대화 설립과 정례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한-인도 에너지 대화를 통하여 NDC 국외 감축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및 관련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 에너지 대화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두 국가의 에너지 안보 관련 논의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NDC 국외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인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한-인도 협력 사업이 파리 협정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이전(移轉)된 감축 결과물(ITMO)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도 마하라슈트라 가스복합발전소 사례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협정 체결에서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 지원의 사전ㆍ사후 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인도 신ㆍ재생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사업 형태를 제안한다. 인도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은 전력 경매 단가가 주요국 대비 낮고, 사업 프로젝트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공공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국내 공적 자금과 다자 차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국내 및 인도 현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시범사업은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사업 실적과 경험을 넓힐 수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인도 내 수요가 높은 태양ㆍ풍력 발전 사업과 수소 암모니아 생산 사업이며,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주와 같이 주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시작 기회가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금융 활용도 확대와 국내 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자체 자금 혹은 금융기관 투자, 민간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함께 그린 본드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그린 본드는 친환경 사업 수행을 위해 다자기구,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 지원은 ‘전용 시설 설비 및 전용 제품 설치 등을 위한 장기ㆍ저리 융자금 지원’ 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사업 수행 기업에만 국한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내 국내 사업 전용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제도가 ‘해외 진출 사업’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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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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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

    문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녹색금융 발전정책과 시장 현황
    1. 녹색금융 발전정책
    2. 녹색대출
    3. 녹색채권

    제3장 중국의 녹색금융 활용전략
    1. 녹색산업 지원전략
    2. 해외투자 유치
    3. 대외협력 채널 확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녹색금융 시장 구축 관련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고,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원 고효율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그린(Green)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정책 도구인 녹색금융을 정책 수립, 시장 형성, 국내 녹색산업 발전 지원, 대외협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녹색금융 발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구성 분야인 녹색대출과 녹색채권 시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15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은 국유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발행 주체 유형에 따라 금융채, 채무융자상품(중기어음 및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채로 구분되며, 관련 규정 유형, 관리 감독 기관, 정보공개 여부, 평가 필요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1조 5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CBI (Climate Bond Initiative)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유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 형식의 녹색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용한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전략,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협력 채널 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녹색산업 발전전략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확대, 친환경 자동차, 녹색건축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 △지방정부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건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한 녹색대출 시행 등의 방침을 통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녹색교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환경보호, 자원 순환사용 등의 녹색산업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장려 산업에 수소에너지 발전과 CCUS 등 신흥 녹색산업을 대거 포함하였는데, 이는 외자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녹색금융 룰메이커(Rule-maker)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녹색금융 활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한·중 녹색산업 투자 협력 확대 △녹색금융의 국제 협력기구 적극 참여 △한·중 녹색금융 제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 구조와 녹색산업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산업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녹색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에만 가입을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도 글로벌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젝트(GFLP),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 수립의 주도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통해 국제 녹색금융 제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국은 EU와 함께 ‘공동 분류 목록’이라는 녹색채권 발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녹색 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중국이 녹색금융 국제 기준의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2020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한국 녹색금융의 제도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중 녹색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중요시되는 만큼,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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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오일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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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제2장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1. 의의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

    제3장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3. 소결

    제4장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식량,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자원/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 변화를 거치고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신흥안보 위험이 갖는 속성과 파급 속도, 대응 주체 등을 고려하여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안보(에너지/식량)에 대한 관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인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은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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