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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0.25
통화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enefits and Costs of Currency Union
1. The “Pluses”
1) Saving Transaction Costs
2) Eliminating Exchange Rate Variability and Risks
3) Enhancing Price Stability
2. The “Minuses”
1) Loss of Sovereignty, Independent Monetary Policy,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2) Loss of Seigniorage
III. Optimum Currency Area: Theory and Evidence
1.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2. The Endogeneity of the Optimum Currency Area Criteria
3. Is Europe an Optimum Currency Area?
4. Is East Asia an Optimum Currency Area?
IV. Various Options for Regional Exchange Rate Stability in East Asia
1. U.S. Dollar Standard
2. Yen Bloc
3. Currency Basket Peg System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신축적인 고정환율제의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통화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던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즉 변동환율제의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환위험의 존재를 미리 경고해주지만, 고정환율제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실 등을 유발해서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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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
왕윤종 발간일 2002.10.25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ationale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II. Status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V. Evaluation of Existing Regional Institutions
V.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ignals
VI. Leadership Issue and Key Players in the CMI
VII. Future Agenda for Deeper Cooperation
References
국문요약무역과 금융의 통합화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그러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파급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외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생략)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현재 국제경제질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유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하던 국제무역제도가 쌍무협정의 확대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과 전임 가능성이 여전히 국제금융..
김기환 발간일 2002.10.23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동향과 한국의 입장
1. 한국관련 자유무역협정
2. 동아시아의 금융협정
3. ASEAN+3
II.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현황과 대응과제
1.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2. 아 · 태경제협력 민간부문 이니셔티브국문요약현재 국제경제질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유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하던 국제무역제도가 쌍무협정의 확대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과 전임 가능성이 여전히 국제금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채널인 APEC이 설립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를 단위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구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외교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
강문성 외 발간일 2002.10.2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의 통상정책변화 추이
1. 정당별 통상정책
2. 초당적인 대외통상정책
제3장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
1. 부시행정부의 내각 성향
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과정
3. 대외통상정책기조
제4장 부시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1. 무역증진권한의 도입
2. FTA정책
3. 다자간 무역협상정책
4. 무역제재조치
제5장 시사점과 정책대응
1. 개요
2. 한미통상현안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시 행정부의 주요 내각국문요약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8년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양되었다.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질문은 과연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외통상정책 역시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외통상정책이 있는 반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bipartisan)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대외통상정책 기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당의 정책시각 및 정책철학에서 차이도 존재하는바, 민주당이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990년대 이후 WTO 중심의 세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노동 및 환경기준을 무역이슈와 연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공화당은 이러한 이슈연계(Issue Linkage)가 자유무역정신을 위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략) -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
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자유화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PEC에서 문화산업의 무역/투자 자유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편, Uruguay Round 때 미국와 EU는 영화산업의 자유화 협상으로 심각한 ..
최병일 발간일 2002.10.01
무역정책,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ternational Rules on Trade in Culture
A. Rules from trade perspective
B. Cultural diversity: cultural perspective
III. Film industry policy and trade: Canada, Mexico and Korea
A. Canada
B. Mexico
C. Korea
IV. Screen quota and Trade Liberalization: Case of Korea
A. Screen quota and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Negotiations
B. Negotiations perspective
C. Stakeholders and their interests
V. Policy Implications to the APEC
References국문요약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자유화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PEC에서 문화산업의 무역/투자 자유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편, Uruguay Round 때 미국와 EU는 영화산업의 자유화 협상으로 심각한 대립을 경험한바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불리우는 WTO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이 난제를 두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에서 문화산업의 개방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APEC 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생략) -
Update on Korean Economic Reforms and Issues in Korea’s Future Econonmic Compet..
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양준석 발간일 2002.10.0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II. Issues in Korea's Long Term Competitiveness
IV.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현재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검토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회복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직 무리이다. 1997~2000년 도입한 각종 개혁이 아직 완전히 토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1999~2001년 경제회복은 단기, 또는 중기적인 요소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생략) -
Korean Crisis and Recovery
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김세직 외 발간일 2002.09.30
금융위기원문보기목차Contents
Foreword
Acknowledgments
Contributors and Participants
1. Introduction / David T. Coe and Kim, Se-Jik
2. From Crisis to Recovery in Korea: Strategy, Achievements, and Lessons / Ajai Chopra, Kenneth Kang, Meral Karasulu, Hong Liang, Henry Ma, and Anthony Richards
3.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Korean Economic Adjustment Program? / Cho, Yoon Je
Comments on Papers 2 and 3
Barry Eichengreen
Lee, Jang-Yung
4. New Evidence on High Interest Rate Policy During the Korean Crisis / Chung, Chae-Shick ; Kim, Se-Jik
5. Falling Profitability, Higher Borrowing Costs, and Chaebol Finances During the Korean Crisis / Anne O. Krueger ; Yoo, Jungho
Comments on Papers 4 and 5
Chung, Myung-Chang
Bijan B. Aghevli
6.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form : Lessons from Korea / William P. Mako
7. The Role of Corporate Bond Markets in the Korean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 Gyutaeg Oh and Changyong Rhee
Comments on Papers 6 and 7
Simon Johnson
Cho, Won-Dong
8. The Korean Labor Market : The Crisis and After / Kim, Dae Il
9.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Debt in Asian Crisis Countries / Eric Friedman, Simon Johnson, and Todd Mitton
Comments on Papers 8 and 9
Jang, Hasung
Zia Qureshi
10.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Robert J. Barro
11. Recovery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 / Park, Yung Chul ; Lee, Jong-Wha
Comments on Papers 10 and 11
Charles Adams
Kim, Yong Jin
12. Restructuring Korean Banks' Short-Term Debts / Kim, Woochan ; Byeon, Yangho
13.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 Open Issues, Asian Concerns / Barry Eichengreen
14. A Framework for Exchange Rate Policy in Korea / Michael Dooley; Rudi Dornbusch ; Park, Yung Chul
Comments on Papers 12,13, and 14
Anne O. Krueger
Kim, Jun Il
Conference Program
국문요약이 책은 1997년 말 불어닥친, 한국 산업화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IMF프로그램아래 실시한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평가서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생략)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
정인교 발간일 2002.09.05
무역정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 -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the Case of Korea with Other ..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8.10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Patterns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III. Data and Statistical Findings
IV. Methodology and Results
V. Policy Coordination and Business Cycle Co-Movements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1990년대 들어 한국은 역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교역 증대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경기변동을 동조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교역 증대는 경기변동의 동조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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