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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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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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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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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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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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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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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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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김경훈 외 발간일 2019.06.3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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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제3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4장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계량방법론
        가. 데이터
        나. 계량방법론
      3. 추정결과
      4. 결과에 대한 논의
      5.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패널 VAR 분석
      2. 선진국 금융변수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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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현재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정보는 뉴스(news)와 노이즈(noise)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는 향후 실제로 실현되는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반면, ‘노이즈’는 향후 통화정책으로 실현되지는 않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시장에서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의미한다. 통화정책이 실현되기 이전까지는 두 정보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이즈 정보에 경기가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반영되는 뉴스와 노이즈 정보가 주변 신흥국의 실물 및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뉴스와 노이즈 충격이 다른 나라 실물변수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11개 신흥국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9개 신흥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뉴스와 노이즈 충격에 대한 실물변수 반응에서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각 충격의 초기반응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약 2~3분기)부터의 반응은 달라졌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 충격에 대해서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위축이 있었고, 이후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노이즈 정보의 충격은 해당 정보 충격이 노이즈임이 판별되는 2분기 이후 생산, 소비, 투자가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변수에서도 뉴스와 노이즈가 구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유의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실제 실현되는 6~9개월부터 CDS 프리미엄과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며, 순증권자본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금리가 크게 인하되는 반응을 보였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노이즈 충격에 대해서는 6~9개월부터 추가적인 금리인하 혹은 저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호황 국면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통화정책 변화와 무관한 노이즈 충격으로 야기된 신흥국의 불필요한 경기변동은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신흥국 통화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통화정책의 뉴스와 노이즈의 국제전이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흥국 통화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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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

    정영식 외 발간일 2018.12.31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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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금융불안지수 개발
    1. 금융불안과 금융불안지수의 정의
    2.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
        가. 기존 금융불안지수
        나. 구성변수 선택
        다. 가중합산방법 선택
    3.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위기 간의 관계
        가. KIEP 금융불안지수와 임계치 설정
        나. 금융시장의 각 부문별 추이
    4. 한국과 주요 신흥국 비교
        가. 주요 신흥국 
        나. 한국
    5.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개발
        가. 빅데이터의 정의와 활용 가능성
        나. 기존 연구
        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의 금융불안지수 도출
    6.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신흥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강건성 검증
    4. 한국의 금융불안요인 변화분석
        가. 방법론 및 자료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대외충격의 한국 금융불안 영향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분석을 통한 KIEP 금융불안지수 도출
    2.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
    3. 단위근 검정
    4. SVAR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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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발작(Taper tantrum), 자원가격 급락,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으로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인상 지속, 중국 및 신흥국 경제불안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금융불안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불안은 금융불안 자체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널과 경제심리를 통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한국과 신흥국에 대해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책 당국이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금융불안 수준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단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KIEP 금융불안지수(KIEP Financial Stress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한국 및 주요 신흥국의 금융불안 상황을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금융지표 기반 FSI(Financial Stress Index)와 빅데이터 활용 FSI 등 두 종류의 FSI를 개발하였다. 첫째로, 금융지표 기반 FSI는 금융불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측정 방식이 복잡하지 않아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주식, 외환, 자금중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지표 기반 FSI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 대해서도 산출하였다. 둘째로, 구글 트렌드의 일별 검색어 빈도자료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불안지수를 산출하였다. 빅데이터는 경제 심리를 신속히 잘 반영하고 시의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FSI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짧은 시계열 등으로 인해 금융지표 기반 FSI의 보조지표 성격이 강하다. KIEP 금융불안지수를 통해 최근 한국 금융상황을 판단해볼 때 금융불안지수가 불안 임계치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다만 최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심화,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2017년 12월 2.9에서 2018년 10월 8.0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MSCI 기준) 중에서는 터키,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의 금융불안지수가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외환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산출한 개별 신흥국의 금융불안지수를 활용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국가 패널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이 변화하였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비율의 경우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민감도가 확대되었으나, 기타투자 비율의 경우에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민감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자금중개기관)보다는 증권투자(자본시장)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간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영향 강도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안정에 있어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의 동태적인 변화를 시계열 분석(recursive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증권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기타투자의 경우 모두 금융위기 이후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직후에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횡보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흐름 중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타투자는 신흥국 전체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기타투자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국 주식시장불안지수가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직후 음(-)에서 양(+)으로 관계가 바뀌었으며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의 주요 금융불안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통상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또는 신흥국의 금융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요인이 최근 시기에 더욱 민감한지를 분석하였다면, 본 분석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지속성으로 한국 금융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상승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다른 영향을 보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는 국내 금융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 호조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매우 미약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인상이 신흥국 및 한국경제의 부진 속에 진행되어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금융불안은 국내 금융불안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장별로는 외환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통상불확실성은 전체 금융시장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불안지수도 통상불확실성 충격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불안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통상불확실성 증가는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시화된 현상으로 기존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불안 리스크에 대응하고 한국 금융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향후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위험성을 판단할 때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경상 및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도한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의 안정적인 흐름 유도, 경상수지 흑자 및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 충격 중에서는 중국 금융불안,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금융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 당국은 글로벌 민간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파악하고, 한국 채권에 대한 장기 투자자인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와의 정기적 교류를 강화하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큰 틀에서는 기타투자자금 흐름 즉 자금중개기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금융안정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금흐름이 기타투자에서 증권투자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금융불안 결정요인 중에서도 증권투자의 영향력이 기타투자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금융안정조치들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은행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이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안정화 방안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가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은행 등 자금중개기관에 비해 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KIEP 금융불안지수는 정책 당국에서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IEP 금융불안지수는 안정, 불안, 위험 등 금융불안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유사 지수와 병행 또는 연계해 사용된다면 국내외 금융불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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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sh vs. Pull Factors of Capital Flows Revisited: A Cross-country Analysis

       본 연구자료에서는 47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순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였다. 신흥국은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강태수 외 발간일 2019.02.2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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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Empirical model
    3-2. Data and basic statistics
    3-3. Empirical results


    4. Robustness tests
    4-1. Alternative model: Panel regression with the country-fixed effect
    4-2. Extended model including country-specific factors
    4-3. Alternative data frequency: Yearly variables
    4-4. Alternative capital flow measure: Gross capital inflows
    4-5. Alternative interest rate variable: Real interest rate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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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자료에서는 47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순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국가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를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였다. 신흥국은 다시 지역을 기준으로 4개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선진국 및 신흥국 사이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이질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신흥국 국가그룹 내에서도 이러한 이질성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대내외요인이 모두 자본유출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흥국 국가그룹에서 대내요인이 자본유출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대외요인이 신흥국으로의 순자본유입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확장된 계량모형,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분석, 이자율 변수, 분석기간 등에 대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자본흐름, 대외요인, 대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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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정재욱 외 발간일 2018.07.2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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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Variables and Data
    3-2. Empirical Specification
    3-3. Empirical Results
    3-4. Robustness Tests


    4. Theoretical Implications


    5.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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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시장 통합, 소득 불평등,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발달, 경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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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

    정영식 외 발간일 2018.05.2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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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 
    1. 글로벌 부동산 
        가. 글로벌 및 선진국·신흥국 부동산 가격 
        나. 3개 그룹별 부동산 가격 
    2. 주요국 부동산: 미국, 중국, 한국 
        가. 미국 
        나. 중국 
        다. 한국 
    3.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4. 소결 

     

    제3장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 진단 
    1. 부동산 가격 버블의 정의와 지표 
    2.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일반적 지표와 최근 동향 
    3.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시계열 방법론 
        가. 합리적 기대하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모형 
        나. 모형 확장: 부동산 가격 버블 
        다.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 
        라. ADF 우측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right-sided test) 
        마. SADF(Sup ADF) 검정 
        바. Generalized SADF(GSADF) 검정 
    4. 실증분석결과
        가. 공적분 검정결과 
        나. 부동산 버블 검정 
        다. 역사적 버블 형성구간 추정 
    5. 소결 
    6. 별첨: 한국 실질지가지수에 대한 버블 검정 

     

    제4장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 
    1. 관련 문헌 
        가.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나.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2. 분석방법 
        가. 계량모형 
        나. 기초 통계량 
    3. 실증분석결과 
        가. HPB와 금융위기 
        나. 위기 종류별 HPB 관련성 
        다. 패널모형 
    4. 강건성 검증 
        가. 샘플기간 확장 
        나. HPB* 사용 
        다. 설명변수 변환 
    5. 소결 

     

    제5장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분석 
    1. 1990년대 초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 
        가. 글로벌 요인 
        나. 북구국가: 스웨덴 및 핀란드 
        다. 일본 
    2.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가. 버블 형성의 배경 
        나. 버블 붕괴 촉발 계기: 대외 요인보다 자국 내 요인에 기인 
        다. 버블 붕괴 파장 및 영향
    3.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 비교
        가. 공통점 
        나. 차이점
    4. 최근 중국 상황과 일본 및 미국의 버블 시기 비교 
        가. 중국 부동산 버블 리스크
        나. 공통점 
        다. 차이점
        라. 종합 판단 
    5. 소결

     

    제6장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경제 영향에 대한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시사점 
        나. 한국 부동산 시장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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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 진단,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발 대외위험 관리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OECD, BIS 주택가격지수로 산출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가 2017년 2/4분기 118.6으로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를 10% 이상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을 거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은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신흥국의 가격 상승세가 선진국보다도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과거와 달리 동조화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무관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버블 위험이 제기되고 있고 한국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가운데 주택공급 부진, 대출규제 완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존재하는지를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Rent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 가계신용 증가율 등 일반적인 지표, 그리고 부동산 가격과 펀더멘털 요인 간의 공적분 검정, hillips, Wu, and Yu(2011)와 Phillips, Shi, and Yu(2015a)의 GSADF 검정 등 시계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6년에 주택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16년 지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위험하게 나타난 이 5개 국가는 계량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버블 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주택가격지수와 PRR, PIR이 200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데다가 계량실증 분석결과도 유사해 버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2015년에 비해 4.7%p 증가하여 중국(5.6%p), 노르웨이(6.2%p)와 더불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별 PIR의 경우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국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효과를 포함한 패널로짓(panel logit)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GDP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첫째, HPB(House Price Bubble)가 Jordà-Schularick-Taylor가 정의한 시스템적 금융위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PB 대신 HPB Indicator를 포함하고, 이 두 변수간 교차항을 포함한 모형에도 모두 양의 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HPB의 평균에서 약 1~2표준편차를 초과하는 HPB 수준에서는 한 단위 HPB의 증가가 3.6~4%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HPB는 장기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Reinhart & Rogoff가 구분한 다양한 금융위기 종류와 HPB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 결과에서는 HPB가 외환위기,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위기보다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HPB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는 HPB의 증가가 GDP 성장률 하락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중국 상황을 1980년대 중후반 일본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부동산 버블 시기와도 비교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중 금융완화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자본유출입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이 요인들이 과도한 버블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과거 사례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부동산 버블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조정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주택공급 물량이 넘치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가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외 부동산발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선 대외 환경 및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부동산 버블 고위험국가의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 툴 등을 활용해 부동산의 버블 여부 및 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고위험국가의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고위험국가뿐만 아니라 이 국가들과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영향에 따른 직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반위축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질서정연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국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먼저, 국내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부동산 버블 평가모형, 부동산 버블과 금융위기 간의 관계는 이러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당국은 통화정책 결정 시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가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이 통화당국이 낮은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장기간 지속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억제, 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주거 및 거주 수단으로 인식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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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Surprises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과 57개국간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2002~2007년),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

    김경훈 발간일 2016.07.29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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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lated Literature

    3. Econometric Methodology

    3-1. Data and Variables
    3-2. Empirical Model Specification
    3-3. Estimated Coefficients and Interpretation

    4. Empirical Results

    5. RobustnessTests

    6. Conclus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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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과 57개국간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2002~2007년),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는 데 반하여, 채권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재무제표효과(Balance Sheet Effect)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탈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반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2008~2012년)에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주식시장 통합은 미국과의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고, 채권시장 통합은 경기변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는 반대로 재무제표효과가 자산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였다.
    이것은 국제투자자들이 금융중심지에서의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국의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투자를 동시에 줄이게 되면서 양국 실물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기변동 동조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즉, 미국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일종의 완충역할을 하여 미국과 경기변동 동조화 경향이 약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췄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에의 기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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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

    한민수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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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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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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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아세안 금융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진출하여 해당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

    서은숙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제도,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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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금융시장 및 산업 현황

    1.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2.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 현황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
    3. 주요 국가별 금융감독 체계 및 특징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인도네시아차 례


    제3장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1.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가. 아세안의 역사와 경제공동체(AEC)
    나.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2. 아세안 금융통합 추진과정 전후 비교와 한계
    가. 금융통합 추진과정의 전후 비교
    나. 아세안 금융통합 한계 및 개선방안
    3. 아세안과 EU 금융통합의 차이점
    가. EU 금융통합 경험
    나. 최근 EU 금융통합의 변화
    다. EU 금융통합과 아세안 금융통합의 차이
    4. 소결


    제4장 국내 금융산업의 아세안 진출 대응전략

    1.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들의 동남아 진출사례
    가. (유형 1)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금융회사 사례 분석
    나. (유형 2) 인도네시아 Mandiri
    다. 주요 금융업 사례 분석의 시사점
    2.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과 한계점
    가. 아세안 진출 현황
    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한계점
    3.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가. 아세안 지역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 비교
    나. 사업영역별 아세안 지역 진출전략
    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기타 논의되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부록

    1. 이슬람 금융산업 개요
    2. 이슬람 금융산업의 구조
    3. 이슬람 은행산업 현황
    4. 이슬람 금융상품
    5. 이슬람 금융펀드
    6.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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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금융시장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운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시장으로, 국내 금융기업들이 진출하여 해당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구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세안은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금융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통합이란 협의로는 동일한 제도의 적용, 금융거래 및 접근 비용의 동일성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국가간 경계를 넘어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가하는 상태나 현상으로 정의된다.
    결국 아세안 금융통합은 명시적으로는 아세안(ASEAN) 소속 국가간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투자(자본거래) 및 무역(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증진을 통해 상호간 경제성장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내 국가간 경제규모나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에 금융통합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된 금융시장으로 정착하고 작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있어 높은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바, 이 지역의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세안 각 국가,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및 산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변화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업의 동남아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우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기존의 보고서가 주로 간단한 현황을 제시하는 브리프 형태이거나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해외 진출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 보다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둘째, 아세안 금융통합이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관된 체계하에 아세안 주요 4개국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거시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과 현황, 그리고 금융산업 현황 및 발달 정도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지역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세안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아세안 각 국가별 감독 체계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인허가 규제, 그리고 아세안 역내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현황과 해외 진출전략 등을 동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파악과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아세안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주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전략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전략이나 혹은 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세안의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지역 경제 현황, 금융감독 제도, 해외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 등 각자 필요한 각각의 자료를 필요한 형태에 따라 분산해서 연구하던 내용들을 아세안이라는 지역에 특화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시 반드시 필요한 해당국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현황 등에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고가 금융회사의 업무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회사와 정부의 정책담당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활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세안 금융통합과 그 추진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세안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지리적 특징과 함께 거시 경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거시적 경제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서 GDP, 1인당 GDP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후자에서 수출입 교역규모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환율,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등의 주요거시경제지표를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세안 주요 국가별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 현황을 통해 금융산업의 특징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산업에서 ‘이슬람금융’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비중을 지니므로, 이슬람금융을 국가별 분석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록에 설명하고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금융통합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아세안 금융통합과 EU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아세안 금융통합의 한계를 파악한다. 또한 아세안 금융통합 과정이 아세안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아세안 금융통합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가 역내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세안 주요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그들의 동남아 진출 특징을 우선 분석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아세안 진출현황, 특징, 그리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금융시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는 GDP 및 1인당 GDP가 아세안 지역에서 독보적이다.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은 서비스업으로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입 교역 규모는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싱가포르는 통화정책에서 자국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공개시장 조작정책보다는 외환정책을 더욱 중시하는 국가로 세계 최상급 금융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적극적 시장 개방에 기인한다. 일종의 역외 금융시장인 아시아달러시장(ADM)은 싱가포르의 금융 개방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인프라이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관광 서비스업이며, 말레이시아의 최대교역국은 중국과 싱가포르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식시장은 2014년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말레이시아에서 시장형 금융은 여전히 발달 정도가 더딘 편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채권시장의 발달에 힘입어 아세안 국가 중 채권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에 대응할 수 있는 역외 금융센터로서 라부안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정책적으로 점차 확대 및 강조해가고 있다.
    태국은 1차 산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부진하여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된 상황이며, 이러한 성장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태국은 대외 변동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군사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 탓으로 외국자본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태국 바트화 가치는 최근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규모 면에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역외금융시스템으로서 BIBF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외자 집중 유입, 비생산적 자금운용으로 경제전반에 거품 형성 등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비록 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전 2010년에는 5.6% 이상을 유지하였다. 다른 아세안 국가는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인구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내수지향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금융 분야 경쟁력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고, 기업금융에 있어서 자본시장보다는 은행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편 루피아 약세와 함께 2015년 들어 주가하락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중 외국인 채권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 금융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4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금융산업 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금융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외국계 은행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국은행 보호를 위해 외국계 종합은행의 수를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오랫동안 추진한 결과로 역외금융이 역내금융보다 높은 비중을 갖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는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 해외 진출에 정책적 중요도를 두고 있으며, 급변하는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업은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자산투자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홍콩 및 글로벌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로컬은행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상위 3개 은행에 의한 과점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현재 아세안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 활성화를 시도하는 중이며, 싱가포르에서는 기업금융,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매금융, 태국에서는 중소기업(SMEs)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부상하는 말레이시아 수쿠크(Sukuk)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라부안 국제금융센터의 참여자 및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태국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3단계 ‘금융부문 마스터플랜(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개편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익성은 국내 은행이 더 높으나 건전성과 효율성은 외국은행이 더 양호한 편이다. 상장기업 수는 적은 편이며 주식시장 거래량도 작아 자본시장 규모는 크지 않고, 외국인투자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고, 최근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은행산업은 일부 상위 국영은행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는 구조이다. 은행은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나 최근 높은 성장세와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은 현재 선진 글로벌 증권사들의 주식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수쿠크 시장은 아세안에서 규모 면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롤모델은 EU이지만, EU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아세안은 재화, 서비스 등의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EU와 같은 단일 통화로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는 회원국간 발전 수준의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금융시스템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가 은행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은행의 규모도 유럽 은행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선진 금융시장과의 차이뿐 아니라 아세안 개별 국가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아세안 국가간 대응이 다소 다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은행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현재로서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은 은행부문보다 아세안 국가간 차이가 더욱 크다. 싱가포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금융허브 역할을 하면서 이미 선진금융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어느 정도의 발전된 국내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금융산업의 성장단계에 있다. 반면 BCLMV(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금융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해 아세안 금융통합은 ‘Two Speed’와 ‘Two Track’ 두 단계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다. 전자는 아세안+5의 통합을 우선으로 부분통합을 달성하고, ASEAN+5와 BCLMV와의 격차를 줄이는 여러 정책을 실행한 후 BCLMV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는 전략이며, 후자인 ‘Two Track’은 QAB(Qualified ASEAN Bank)를 우선하여 아세안 내에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QAB가 아닌 은행에 대해서는 추후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아세안이 2020년 시점에서 지향하는 은행부문의 모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유럽연합과 같은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불완전한 부분통합이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노선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부분통합 과정에서 주요국별로 금융시장 진입 여건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경쟁력 강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많은 금융기관이 해외 진출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로 확장해나아가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CIMB와 Maybank, 싱가포르의 DBS와 OCBC, 인도네시아의 Mandiri 등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과 더불어 주요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세안 지역 은행들은 본국외 다른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한 국가에서 시장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다른 국가로 확장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아세안 내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이 선진화된 국가의 대표적 금융회사 몇 개만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이며, BCLMV 지역 진출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 금융산업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은 아세안 출신 은행들이, 금융투자회사(증권업, 자산운용업)는 비아세안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이 은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주로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했고, 아세안 지역 진출 시에도 상업은행이나 소매금융 분야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Maybank가 태국 투자은행에 대한 M&A에 성공하면서, 아세안 투자은행들이 지역 내 IB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현상은 향후 IB 분야에서 아세안 지역 출신의 다수 후발 주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자산규모가 크고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히 높은 은행이 많고, 이 은행들이 해외 진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아세안 외 다른 글로벌 선진 금융회사들이 진출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아세안 국가별로 경쟁우위 전략이 특정 분야에 특화시키는 전략에서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세안 금융산업의 특징 및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수익구조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무엇보다 최근 해외 점포의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해외 점포 현지화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은행의 아세안 지역 은행 M&A 및 지분인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세안 지역을 매우 중요한 해외 진출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BCLMV 등의 특정 국가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유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회사간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현지 진출 기업과 교포 대상의 영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점포들이 영세한 규모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의 한계로 아세안 지역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앞에서 살펴본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현황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은행은 ‘현지화’ 전략을, 금융투자회사는 ‘글로벌 링크’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은행의 해외 진출 목적이 금융서비스의 신규 수요자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한계에 부딪힌 금융업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세안 지역 진출 시 ‘현지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자본의 모집과 운영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를 중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싱가포르는 도매금융, 나머지 국가들은 소매금융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매금융의 경우 현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현지의 중대형급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인수?합병까지의 여력이 없거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지 은행 중 후보 은행을 택하고, 지분투자나 특정 사업부문만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혹은 현지의 글로벌 금융회사나 대형 은행과의 협력 체제를 갖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매금융 특화 모델은 큰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전략이 적합한데, 수요가 많은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허브 또는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으로 진출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해당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큰 수요가 있으나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는 않아 적절한 도매형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국영 형태의 자국 내 금융기업들이 자국 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여건상 어려울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경제 이슈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것이 제한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도매금융 특화의 경우, 금융투자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했을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업에 관하여 아세안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흥시장의 주식?채권 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만 일정부분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대부분에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일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주식,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개나 시장조성과 같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프롭트레이딩이나 헤지펀드 등의 영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진화된 금융시장에 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자본시장 플레이어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동 시장에서 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는 기업과 증권에 대한 소유권이 비교적 명확하고, 은행 등의 여수신 기관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및 자기자본투자 또한 가능하다. 나아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을 매매하는 자산운용업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양수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대상자산운용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BCLMV 국가는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금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물가도 불안정한 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 수요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CLMV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경제?금융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중개, 시장조성, 프롭트레이딩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울수 있다. 그러나 향후 아세안 금융통화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금융산업의 인프라가 점차 선진화되어 갈 것이고, 금융 및 실물자산의 소유권 및 그 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가 점차 갖추어진다면 기업금융 및 자산운용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에 미리 영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시장은 망외부성 효과(network effect)로 선점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현지 금융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국내에 유학 중인 아세안 국가 유학생의 활용,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아세안 지역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지 법령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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