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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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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0.31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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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카타르 주요 정책
    1. 정치 및 외교
    2. 거시경제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제3장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과 분야별 주요 협력 과제
    1.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
    2. 분야별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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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국가로 도약했으나, 카타르에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이하 하마드) 국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마드 국왕은 즉위 직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대외적으로는 독자적ㆍ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미ㆍ영ㆍ프 등과의 방위협정 체결, 카타르 내 미군 기지 제공과 같은 친서방 행보뿐 아니라 이란,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등 반서방ㆍ테러 혐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카타르는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2022년 월드컵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카타르의 이러한 행보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대외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아랍 국가와의 단교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총수출 규모 대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를 상회할 만큼 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이며, 생산량은 2021년 기준 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호주에 이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카타르의 GDP 수준 역시 2013년 대비 하락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타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 국가개발계획 2018~2022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제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인적자원 양성, 사회 개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카타르 자유지대청 설립, 투자 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에서 한국은 약 16.6%(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은 일본,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카타르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카타르 양국은 2007년부터 협력 다각화를 위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건설, 에너지, 무역ㆍ투자, 과학기술, 보건의료,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자원 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카타르의 정책 변화에 맞춰 한ㆍ카타르 양자간 협력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한ㆍ카타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카타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카타르 장기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타르 정부는 에듀케이션시티 건설,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과학기술공원 개소 등을 통해 부존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고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대외 환경이 카타르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도 국가비전 2030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 다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와 한ㆍ카타르 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 및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식량 및 수자원 안보, 교육,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의 식량안보 지수는 역내 타 GCC 국가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나, 천연자원 및 복원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스마트팜 유치를 통해 농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하며, 그뿐 아니라 담수화 및 오폐수 재활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ㆍ카타르 간 수자원 협력이 유망하다.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사성 질환 대응,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ㆍ카타르 간 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를 고려하면 태양광 산업, 수자원 담수화, 스마트팜,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서비스, 병원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상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ㆍ카타르 간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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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

    정민현 외 발간일 2022.02.2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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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일러두기

    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
    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
    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
    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
    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
    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
    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
    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
    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
    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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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

    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

    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

    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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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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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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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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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

    이충열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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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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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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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

    박성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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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과 의의
    2. 연구내용의 구성

    제2장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현황과 ASEM의 위상
    1. 주요 지역 간 협력체의 평가
    2. ASEM의 위상과 역할 2
    3. ASEM 확대과정

    제3장 ASEM 25주년의 주요 성과 분석
    1. 정상회의 결과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비전 분석
    2. 모범적 협력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과
    3. 정상회의, 장관회의 및 모범적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통해 본 ASEM 협력의 평가

    제4장 아시아-유럽의 연계 분석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속의 ASEM
    2. 아시아-유럽 지역의 연계: 지속가능연계지표
    3.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 거버넌스 지표
    4. ASEM 회원국 글로벌 트렌드
    5. 지표 영역별 트렌드
    6. 상관관계 분석
    7. ASEM 회원국 내 한국의 위상

    제5장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분석 및 향후 활용전략
    1. 한국의 대ASEM 정책활동 동향
    2. 한국의 ASEM 활용전략

    제6장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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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출범 25주년을 맞이하여 ASEM 협력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AS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장에서는 ASEM이 기본적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라는 세계 3대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협력체 중에서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협력체가 부재한 ‘missing link’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 간 협력체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M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에 따른 유럽 국가 및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접근전략 채택이라는 배경요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세계 최대의 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의도도 유럽 국가들의 협력 확대 열망과 합치하여 아시아-유럽의 협력이 ASEM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ASEM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회의체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더하여 ‘지역으로서의 아시아’의 존재감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밝혀낸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3장에서는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된 주요 의제와 회의결과를 분석하여 ASEM 협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의 빈도를 계산하여 ASEM 협력의 중점분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ASEM 정상회의에서는 ASEM 협력의 3대 축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상선언문 외에 부속문서들을 채택하면서 정규 의제 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ASEM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장관회의의 경우 정치, 경제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반영하여 외교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25년간의 ASEM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측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① 명확하게 규정된 장기비전이 부재하고 ② 사무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아 협력의 효과가 크지 못하며 ③ 협력분야가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로 다기화되어 있어 협력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④ 구속성이 없는 관계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며 ⑤ 가시성도 부족하다는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지표 분석을 통해 ASEM 확대과정의 추이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EU 집행위원회의 협동연구센터는 지속가능연계지표를 만들고, ASEM 회원국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간 무역, 투자, 사람의 이동, 제도 및 정치 연계, 그리고 협동 연구 측면에서 양 지역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EU 협동연구센터의 지속가능연계지표는 지표체계의 구성이 유럽 중심일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 역시 특정한 한 시점의 데이터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SEM의 3대 축의 연계 정도를 잘 보여주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표를 만들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추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ASEM 확대과정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지표 영역별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ASEM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ASEM 설립 초기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순위는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시장환경 및 복지분야의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다.
    5장에서는 ASEM 창립 이후 25년 동안 한국이 ASEM 내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향후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EU,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측면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의 시장잠재력과 유럽의 첨단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ASEM은 실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ASEM 활용전략은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ASEM 내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한국은 개방적 시장환경 조성,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효율화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ASEM 내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는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프로그램 역시 한국이 향후 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이슈이다. 더욱이 이들 4개 주요 이슈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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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

    양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북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장 정책적 과제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 한국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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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록다운 정책 등으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ㆍ비접촉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의 물결 속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물류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후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비대면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의 확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나 판매,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대하던 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략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혹은 GVC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기후ㆍ환경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EU나 미국 등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 등을 통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대면 활동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극단적인 국경봉쇄정책을 펴고, 국내에서 지역 간 주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과거부터 구축해 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와 연동되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다양한 개인 단말기들의 공급 확대 △공장 자동화와 무인화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화상회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크게 확대되어, 당정 기관들의 중요한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 공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화는 교류협력의 초중반기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위험도 줄여줌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수용성을, 특히 북한당국의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단의 기능과 발전방향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위기 대응물자 혹은 코로나 백신 등을 생산하는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산업단지, 친환경기술 공단, 디지털 관련 협력의 전초기지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비대면 접촉 통로는 얼마 전에 재개된 남북한 직통 전화라인이 유일하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한 접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재국면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남북한이 각자의 역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남북한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과 판문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놓았으므로, 이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히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산림 황폐화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망을 도출해 직접 연결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한다. 지식공유사업은 공적 비대면 교류협력의 최고봉이다. 각종 지식을 상호 개방해 공동으로 활용하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북한 간 접촉의 디지털화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촉 통로의 디지털화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디지털화를 통해, 즉 비대면 연락사무소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별분야 협력 관련 화상회의 △인력훈련센터 개설과 화상강의 교류 △세미나 개최 △각종 자료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ㆍ상업 서비스 관련 비대면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남한의 우수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기법들을 북한에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 육성한다.

    원격의료의 경우, 기존 협력 채널이 있는 남북 병원과 의료진들 간의 화상회의로 시작될 수 있다. 지원한 기기들의 가동 유지와 필요 약품 및 부품 보충, 고장 장비 수리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환자들에 대한 남한 의료진의 관찰과 질문, 처방에 대한 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는 북한 내부에서의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예컨대 ATM과 카드, 단말기, 전자식 태그 등을 활용하는 대금결제기기들과 기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협력 자체에 전자상거래를 적용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남북협력에서의 물류유통과 인적교류, 나아가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연결 등도 스마트 ICT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신분증, 전자태그 등을 정보통신망과 연결해 남북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관리해 출입경 절차를 간소화ㆍ효율화한다. 기존 관광 개념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 남북한의 새로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구축 △ 온라인 공연장 구축 △ 온라인 미술관 등 전시공간 구축 △ 온라인 이벤트 시행 등 남북 간 비대면 문화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비대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들을 대북 제재의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해 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서, 참고서, 기자재 등을 개발하고 북한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각종 S/W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에 컴퓨터와 주요 설비, 개인 단말기 등 ICT 관련 H/W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정보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한다.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의 협력에서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정보교환 및 공동방역체계 구축,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사안들을 명시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해 남북 간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은 초국경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자연재해 중에는 태풍, 홍수와 관련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남북 간에 상호 정보교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사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 매뉴얼’이 공유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더욱 절박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큰 방향으로는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중심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술수준이나 생산능력 등은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국내의 좁은 수요기반과 인건비 상승 등에 생산비용 상승, 그리고 입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시장과 함께 효율적인 생산입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기기의 개발과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형 및 탄소배출 저감형 생산설비 및 생산기술의 보급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재자원화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개발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국중심주의의 확산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농업부문 남북 교류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이익 실현과 한반도 농업의 상호 보완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의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남북경협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개성과 같이 남한의 방역 개입이 용이한 지역 혹은 평양과 같이 북한 자체의 방역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남북경협 사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으로는 ICT 제조업ㆍ서비스업, 기계 및 금속가공산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어 교역투자가 활발해진다면 남북 간 대금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남북 간 결제시스템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는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 △자금 추적기능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는 점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은 대부분이 대북 제재가 일정 수준 완화ㆍ해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물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현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극히 일부의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제한된 사업에 불과하다.

    교류협력사업의 디지털화에 대해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우려감이 작지 않고, 이것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역량의 남북한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북한당국으로서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사업 자체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남한 내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남북경협이 북한의 대남 해킹 능력 및 해킹 수단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 합의’ 등과 같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GVC의 재편 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경협 사업을 통한 생산 및 공급이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역 분야 협력 및 북한의 방역능력 확충은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였을 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접경지대 특히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비무장 지대 등에 무인 창고 시스템 등을 갖춘 남북한 공동방역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경제활동의 과정, 결과에 대해 법ㆍ제도의 틀을 통해 규율, 촉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대부분의 비대면ㆍICT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접경지역 및 북한 현지 내 ICT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 문제 및 소요재원 조달 문제의 해결,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사업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대한 북한정부의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남한의 자금 부담도 줄이며, 사업 추진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으로서는 특히 SDGs 이행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양자 협력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 국제 NGO,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자본 등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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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Youngseok Park and Sangjun Yea 발간일 2021.03.31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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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4. Government Policie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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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백신패스 정책과 백신 접종 보조금 정책 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중증화도를 낮추지만 바 이러스의 전파력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백신패스 도입과 백신 보 조금 정책이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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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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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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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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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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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3.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
    5. 언택트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북경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6.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 동)

    Ⅲ. 중국 법·제도 연구
    7.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8.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9.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성규)
    10.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준)
    1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김성진)
    Ⅵ.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12.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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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그동안 국내 중국 관련 연구의 중장기적인 축적을 위해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등 6개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2개 기관에서 43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명의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그리고 12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모아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12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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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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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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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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