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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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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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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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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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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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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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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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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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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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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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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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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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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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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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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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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

    문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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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녹색금융 발전정책과 시장 현황
    1. 녹색금융 발전정책
    2. 녹색대출
    3. 녹색채권

    제3장 중국의 녹색금융 활용전략
    1. 녹색산업 지원전략
    2. 해외투자 유치
    3. 대외협력 채널 확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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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녹색금융 시장 구축 관련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고,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원 고효율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그린(Green)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정책 도구인 녹색금융을 정책 수립, 시장 형성, 국내 녹색산업 발전 지원, 대외협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녹색금융 발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구성 분야인 녹색대출과 녹색채권 시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15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은 국유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발행 주체 유형에 따라 금융채, 채무융자상품(중기어음 및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채로 구분되며, 관련 규정 유형, 관리 감독 기관, 정보공개 여부, 평가 필요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1조 5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CBI (Climate Bond Initiative)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유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 형식의 녹색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용한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전략,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협력 채널 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녹색산업 발전전략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확대, 친환경 자동차, 녹색건축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 △지방정부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건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한 녹색대출 시행 등의 방침을 통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녹색교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환경보호, 자원 순환사용 등의 녹색산업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장려 산업에 수소에너지 발전과 CCUS 등 신흥 녹색산업을 대거 포함하였는데, 이는 외자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녹색금융 룰메이커(Rule-maker)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녹색금융 활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한·중 녹색산업 투자 협력 확대 △녹색금융의 국제 협력기구 적극 참여 △한·중 녹색금융 제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 구조와 녹색산업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산업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녹색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에만 가입을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도 글로벌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젝트(GFLP),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 수립의 주도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통해 국제 녹색금융 제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국은 EU와 함께 ‘공동 분류 목록’이라는 녹색채권 발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녹색 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중국이 녹색금융 국제 기준의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2020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한국 녹색금융의 제도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중 녹색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중요시되는 만큼,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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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

    강택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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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와 지정학
    1.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2. 탄소중립과 지정학
    3. 지정학과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제3장  탄소중립을 둘러싼 미·중 경쟁
    1.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중국의 시각
    2.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미국의 시각
    3.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의 상호작용
    ❙제4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내외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내적 대응
    2.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외적 대응
    3.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국내외적 대응 특징
    4.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현황

    ❙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1.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현황
    2. 일대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협력 사례
    3. 대외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동기
    4. 중국의 탄소중립 대외전략 전망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연구 주요 결론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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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세력 경쟁과 연계 되어질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 장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정학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기술,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국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략경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미·중 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3장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양국 경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중국은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에 있어 방어적 수단의 마련과 향후 탄소중립 관련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제정과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스스로 힘을 증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나 양국의 협력이 필요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경쟁 하의 공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호 협조적이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외 국가전략 속에서 생태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하고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2006년 이후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미래 핵심 신산업과 글로벌 규범 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외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발전 관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실현은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간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슈 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후변화의 리더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 업무를 생태환경부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탄소중립 의제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내용에 기초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6장에 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넷째,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외교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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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이상림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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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2. 지방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1. 수소에너지 산업 개요
    2.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
    3.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

    ❙제4장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
    1.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가능성 검토
    2.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전략
    3.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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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영국, 콜롬비아, 핀란드, 벨기에 등 30개 이상 국가가 수소산업 발전 관련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수소 수급 현황을 보면, 수소 공급량은 2020년에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이 중 79%는 수소 제조 공장에서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었고 나머지 21%는 부생수소(byproduct hydrogen) 형태로 생산되었다. 화석연료 개질수소 가운데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량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약 60%이며 석탄 기반 수소 생산량은 약 19%로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다. 그러나 청정수소(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상황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전 세계 블루수소(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수소) 설비용량의 약 80%, 유럽은 전 세계 전해조 설비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정제 부문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4,000만 톤(40MtH₂), 화학제품(암모니아, 메탄올 등) 생산 부문에서 4,500만 톤(45MtH₂), 철강 제조 공정에서 500만 톤(5MtH₂)이 소비되었다. 정제 부문에서는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중질유를 경질유로 변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메탄올 생산, 철강 제조 공정 등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사용량은 2만 톤(20 ktH₂) 이하(전체 수소 수요의 0.02%)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현재 수소는 정제와 산업 부문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비중은 0.1% 이하로 파악된다. DNV(2022)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5%가량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재 발전 추세대로 라면 약 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국가 중,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소 수요는 2020년 기준 약 2,5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전 세계 수소 소비량의 28%)이며 주로 석유 정제(900만 톤) 및 화학(1,650만 톤) 부문에서 소비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의 수소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소 공급은 주로 석탄(60%) 및 천연가스(25%) 등 화석연료 기반 개질수소이며 나머지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주로 암모니아나 메탄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15%)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에서는 최초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2022년 3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가로서 높은 저탄소 청정수소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고 수소에너지 산업도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자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이 발전 초기단계라고 평가하며,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 대 보급, 연간 그린수소 10~20만 톤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100~200만 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전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수소에너지 산업 기술 혁신 시스템과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추며, 2035년까지는 운송,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EF(2022a)는 NDRC의 그린수소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0.7~1.4GW 규모의 전해조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해조 관련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NEF(2022a)는 2021년 9월 수소 연료전지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5개 권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가 4만 대 수준인 것을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 대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클로르-알칼리 화학, 코크스 가스, 암모니아 및 메탄 합성 등 전통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생산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부생수소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잠재량은 약 450만 톤/년(프로판 30만 톤, 클로르-알칼리 33만 톤, 코크스 271만 톤, 암모니아 및 메탄올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수소 소비량(약 2,500만 톤)의 약 18%이다. 중국의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수소 생산 비용(석탄개질 수소 0.9~1.9달러)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레이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의 성숙, 전해조 제조비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EA(2021)는 중국이 유럽 다음으로 주요한 전해조 제조국가로서 규모의 경제, 자동화, 학습을 통한 기술 향상, 공급자 간 경쟁 등을 통해 전해조 가격을 점차 낮추어 전해조 설비용량을 현재 100MW 이하에서 2030년 25GW, 2060년 750GW까지 확대하여 전 세계 전해조 설비규모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 수소는 수전해 수소 대비 생산비용은 낮으나 CO2를 포집하고 운송 인프라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프라의 영향을 덜 받고 설비를 유연하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전해 수소 생산 방식이 중국의 청정수소 주요 생산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현재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송 및 산업 부문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술 연구 및 개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연료전지차 시범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여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2~30년 내에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생산단가가 하락하고 점차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 단계에 있는 과제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대수는 7,600대(수소 버스 6,000대, 수소 트럭 1,600대)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약 40,000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5개 시범 도시에 4년 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인데, 현재 중국의 수소 충전소 수는 269개로 전기차 충전소 1,003,000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다.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이용은 중국의 현실적인 선택이고 동 부문에 대한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생산국으로 각 산업 생산 공정에서 고급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심층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의 수소 제강 혁신은 탈탄소화와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이득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린 수소 공급과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고 철강산업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새롭게 구축될 중국의 철강산업 생태계, 가치사슬, 공급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연구 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사업 단계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례와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사업의 경우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산업정책, 산업 현황, 기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은 수소 에너지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부문에서 기본적인 산업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완비된 중화학 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량과 생산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조건과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듯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청정 수소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이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꾀하고 중국 내 한국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중점협력 가능분야는 첫째,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둘째,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셋째, 그린수소 생산 분야,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이다.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연료전지차의 생산기술과 응용,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과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연료전지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서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업과의 협력, 교류 및 투자를 강화하여 양국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 양국 내 수소 산업에 적용되는 법·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인증, 안전 관리 규정 등이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수소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기준 마련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넷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청정 난방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은 양국 모두 실증 연구 단계에 있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좋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매년 약 1천억 kwh의 잉여전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태양광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해상 풍력 기반 수소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연구교류를 강화하여 수소에너지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부문, 한·중 양국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 수소연맹은 ‘저탄소 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정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에 필요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립 과정 및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이슈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과 여건을 살펴볼 때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은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은 이미 다수의 협력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사업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중국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각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은 우리 정부가 기존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중 수소에너지 산업 협력이 추진된다면 향후 전 세계 수소 산업에서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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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김현제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
    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
    4.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
    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  
    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     
    4. 소결
    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
    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    
    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    
    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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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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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

    안지연 외 발간일 2022.06.30

    자본시장,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4. 녹색채권 규제체계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4. 소결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6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5장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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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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