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연구컨소시엄
APEC 연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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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국문요약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obert A.Scalapino 발간일 1997.09.25
경제협력, 정치경제 -
원문보기목차목차
I. 문제의 제기
II. 北韓의 경제실태
1. 槪況
2. 食糧難
3. 에너지難
4. 外貨難
5. 綜合評價
III. 상황의 평가 : 早期崩壞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早期崩壞論의 擡頭
2. 早期崩壞論의 評價
IV. 北韓體制의 변화 및 통일 시나리오
1. 短期展望
2. 中長期 變化의 4가지 시나리오
3. 시나리오 評價
4. 對北政策의 基本方向
V. 政策硏究課題
국문요약 -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
왕윤종 발간일 1997.09.10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通商法은 公正貿易의 개념에 기초한 互惠的 相互主義와 報復措置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방적인 自由貿易의 志向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通商政策手段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
How Japan is Coping with its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Adjustment Problems : ..
Hugh T.Patrick 발간일 1997.09.05
경제발전, 금융제도원문보기목차Contents
Macroeconomic Policies and Performance
Too little, too late, too mixed
Premature Fiscal Restraint
Japan's Financial System Mess
Other Structural Adjustments
The Demographic Transition : Some Random Thoughts
The Sectoral Structure of Production
Some Other Structural Adjustment Issues
Lessons for Korea?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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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Contents
Introduction
Towards A Framework for Assessing APEC Individual Action Plans
Assessing MAPA 1996 : Goods Trade Liberalization
Other Challenges : Sectoral and Voluntary Early Liberalization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Contents
I. The GATT in Context
II. From GATT to WTO
III. Regionalism, the next "big idea," and unanswered questions
IV. Conclusions
국문요약 -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김준동 발간일 1997.08.20
환율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1.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2. Curr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3. Future Directions
III.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Korea
1. Trends and Patterns of FDI in Korea
2. Externalities on Production of Domestic Firms
3. Industrial Case Studies
I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84-1986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외부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증가는 관련산업의 다른 국내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업종별 사례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반도체산업에서 외국인투자는 선진기술이전을 통해 메모리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약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국내 제약업을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투자는 첨단기술을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자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경쟁제고 효과도 가져왔다. -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
김원호 발간일 1997.06.30
경제통합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MERCOSUR의 창설과정과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
1. MERCOSUR의 창설 배경
2. MERCOSUR의 창설과정
3.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 정책
III. MERCOSUR의 내적통합 발전단계
1. 자유무역지대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IV. MERCOSUR의 외적확대 추진방향
1. 남미대륙내 경제통합
2. 역외권과의 관계 변화
V. MERCOSUR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1. 경제통합의 교역효과
2. 투자유치 및 산업재배치
3. 개별국가의 수입제한조치
4. 보호주의 논쟁
VI. 결론 : MERCOSUR의 발전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중남미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1991년 출범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95년에는 마침내 대외공동관세 정책을 펴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를 맞았고, 브라질의 대외부문도 최근 불안한 양상을 드러낸 바 있어 다소 신중을 요하기는 하지만, 21세기를 향한 이 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ERCOSUR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 협상에 있어 상당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즉, MERCOSUR는 남미의 여타 국가들과 먼저 자유 무역을 이룸으로써 이른바 南美自由貿易地帶(SAFTA)의 창설을 추진하고, 이를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에 견주게 함으로써 FTA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처리협상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자유무역협상에 소극적인 테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에서 1996년 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는데, 이중 MERCOSUR4개국과의 교역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수출 21억 1,900만달러, 수입 15억 5,800만 달러, 총교역량 36억 7,700만 달러로써 5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도 1994년 이후 매년 2～3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나 1997년 3월말 현재 55건에 2억 1,250만 달러(허가기준) 상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MERCOSUR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통합도가 심화됨에 따라 현지투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MERCOSUR의 활력에 주목하면서 통합진행과정과, 역외 지역과의 관계발전, 통합의 경제적 효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도록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당 센터의 金元鎬 博士에 의해 연구 및 집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鄭善佑 硏究員이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당국, 일반 산업계, 학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7년 6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터
所 長 李 定 寧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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