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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
김규판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1.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쇠락
2.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소결
제3장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
1. 기본전략
2. 반도체 제조기반 확충
3.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4. 인재육성ㆍ인프라 지원
5.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배경 및 방법론
2.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변화
3.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현황
1. 반도체 산업협력
2.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연계와 기업 성과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2.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4.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3년 6월 개정), 그리고 2024년 11월의 「AIㆍ반도체산업 기반강화 프레임」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정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에 주목하면서, 먼저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품 및 제조공정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일 간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ㆍ보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LSTC 설립, 반도체 제조공정별 R&D 지원, AI 반도체 개발)에 주목하여 한일 간 산업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는 데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외부의존도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의 현주소(무역ㆍ투자 관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일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계량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일본자본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설계ㆍ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제품(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과 반도체 제조장치(열처리장치, 코터ㆍ디벨로퍼, 세정장치, 마스크 검사장치, CD- SEM), 그리고 반도체 재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도체 재료의 경우 실리콘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세정액, CMP 슬러리, 절연막재료, 타깃재, 에칭가스와 같은 전공정 재료뿐만 아니라 패키지기판 재료, 다이싱재료, 본딩재료, 봉지재 등 후공정 재료시장에서 일본계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중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와 AI 반도체 개발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은 Rapidus의 성공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Rapidus가 직면한 과제로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본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기 전후 기간인 2018~24년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과 반도체 수입(輸入) 구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 중 집적회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와 원료 분야에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 다만 반도체의 중간 투입재 중 연마제, 산업 플라스틱 제품, 유리가공제품 등 일부 재료(소재) 품목에서는 외부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의 대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과 같은 일부 반도체 원료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반도체 수입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양국 반도체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화학공업과 전기ㆍ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제조업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그간 한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계 화학기업들이 한국 내에 부품ㆍ소재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통계ㆍ계량 분석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투자분야는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자사의 생산능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20% 수준, 고용 종업원 수도 유사하게 13.8~17%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셋째,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경제적 활동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반도체 협력 분야로서 일본 내에서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 협력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
일본의 노동력 부족 대응 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1970년대 전반의 고도 성장기 말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버블 경제기,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정성춘 외 발간일 2025.12.12
노동시장, 이주 및 이동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제2장 일본의 노동력 부족 실태와 배경
1. 일본 노동력 부족의 역사적 전개
2.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3. 일본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 배경
제3장 일본의 국내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1. 고령자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2.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제4장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배경과 전망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역사
2.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국제적 배경
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급 현황과 전망
4. 소결
제5장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성과와 과제
1. 고숙련 노동이주 정책
2. 기능실습제도
3. 특정기능제도
4. 소결
제6장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 임금과 사회보장
1. 내·외국인 간 임금 격차와 요인 분석
2.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
3. 소결
제7장 결론 1. 국내 잠재노동력 활용 확대 관련 시사점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1970년대 전반의 고도 성장기 말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버블 경제기,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력 부족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원인이었고, 버블 경제기 노동력 부족은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주 40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발생하였다. 2010년대 이후의 노동력 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노동력 부족이 만성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그 구조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내국인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약 209만 명에서 2024년 약 359만 명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1.7배 증가하였다. 이 중 저숙련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능실습생은 동 기간에 약 16만 2,154명에서 42만 5,714명으로 2.6배 증가하였고, ‘기능실습생’보다 숙련도가 높은 중간 숙련 노동자인 ‘특정기능’은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0명에서 2024년 25만 1,747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을 합하면 무려 68만 명의 외국인 중·저숙련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이라는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이주 급증이라는 국제적 요인도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의 이론, 역사, 실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 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의 주요 내용, 성과와 과제를 고찰하였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통합되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 제6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사회보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고령자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은 무려 40년에 걸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일본은 1986년 60세 정년제 노력 의무를 시작으로 1994년 60세 정년제 의무화, 2013년 희망자 전원 65세 계속 고용 의무화, 2025년 4월 모든 기업의 65세 고용보장 의무화 및 70세 고용 노력 의무 부여 등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 기업에는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접근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도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일본 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제도 및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본법 제정,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 외국인과 관련해 경제성장, 인구 정책, 노동 정책,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 주체 육성, 외국인 국가전략의 신속한 책정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이다.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는 다르다. 일본은 국가의 개입이 적고 기업이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는 제도임에 반해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고 있다. 전자는 채용 과정에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 높으나, 노동자와 기업 간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민간의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매칭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정책보다는 숙련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의 사다리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본은 유학생을 고급 인재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그 결과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2023년 38.1%에 달하였다. 일본정부의 50%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2013년의 24.7%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이에 반해 2022년 한국 내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약 6%에 불과하여 일본과 대조적인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차이점에 기인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제노동시장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노동시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된다. 아시아 국제노동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기반을 정비하여 동아시아 인력 순환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수용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주도하여 다자간 이주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ㆍ일 협력 시사점
202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의 DX(디지털전환), GX(녹색전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단절 위기에 직면하자 각종 전략, 시책, 법률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김규판 외 발간일 2024.12.31
경제안보, 경제협력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과 성과
1.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
2.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시책 성과
3.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
4. 소결: 요약 및 평가
제3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핵심광물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핵심광물
2.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
3.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시책 성과
4. 소결: 요약 및 평가
제4장 한국과 일본의 전략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1. 분석방법론
2. 한국과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3. 소결: 요약 및 평가
제5장 한국의 핵심광물 정책 분석: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1. 현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추진
2. 해외자원 개발: 자원안보 및 민간 주도로의 전환
3. 리사이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육성
4. 대체재료 및 희토류 사용량 저감기술 개발
5. 국내입지 지원: 생산시설 확충 및 특화단지 구축
6. 소결: 요약 및 평가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핵심광물자원 정책
2. 핵심광물의 해외의존 현황: 한ㆍ일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3. 한ㆍ일 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2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의 DX(디지털전환), GX(녹색전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단절 위기에 직면하자 각종 전략, 시책, 법률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배터리 5대 금속과 희토류 등 금속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2월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2025년 2월 시행)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보다는 다소 이른 시점인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에는 핵심광물을 11개 ‘특정중요물자(국가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2024년 3월에는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갈륨, 게르마늄, 우라늄을 국가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광물자원 확보전략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관리 대상 광종과 주요 광물자원 확보시책(정책수단)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광물자원 확보 분야에서 과거 한ㆍ일 간 협력 경험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ㆍ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분석 대상 광종은 철금속을 제외한 비철금속과 희귀금속(rare metals), 희토류, 귀금속에 한정하였으나 시대별 시책에 따라 희귀금속, 희토류, 핵심광물(critical metals) 등 대상 광종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정부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시책 역시 시기와 대상 광종에 따라 ① 해외광물자원 확보시책(민간기업의 해외광산개발권 취득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 지원 등), ② 자원외교, ③ 리사이클 사업 지원, ④ 비축제도, ⑤ 국내입지 지원(국내 제련ㆍ정련시설 투자 지원) 등을 서로 조합(policy mix)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기 혹은 쟁점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자원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확보 지원, 자원외교, 리사이클, 비축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을 평가하였다. 먼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ECA)을 동원하여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민간기업과의 리스크 공유(risk sharing) 체제를 정비하였고, 자원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금속 4광종(구리, 납, 아연, 주석)의 자급률이 2020년을 기점으로 50%대에서 40%대 이하로 저하되는 점에서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지원책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정부의 자원외교는 최근 한국처럼 MSP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 활용과 자원국과의 양자 간 외교로 전개되고 있으나, 자원외교 정책 가운데 EPA를 활용한 각종 무역ㆍ투자 자유화 효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EPA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회의적이라 평가하였다. 일본정부의 리사이클 정책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둘러싸고 최근 국내 전기차(EV)ㆍ배터리 금속의 회수제도와 리사이클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EV)ㆍ배터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점에 비추어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희귀금속의 비축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이 2021년 이후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광종별 비축목표 일수 및 실제 비축량은 물론, 이들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일본정부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배터리 5대 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우라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시책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그간의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JOGMEC을 동원하여 탐광ㆍ광산개발(투자)에 관여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하였다. 다만 현재 JOGMEC의 지원성과만 놓고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데, 2026년부터 전고체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양산 목표를 제시한 도요타의 전기차(EV) 전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 전기차(EV)ㆍ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일본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시책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를 생산과점도, 시장 규모, 수요변동성, 수입과점도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광물 원료보다 중간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데, 이는 희토류 가치사슬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이차전지(전구체) 분야에서 광물 원료보다 중간재 공급망에 단절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5년간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5대 광물 수입 추세를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수입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광물 제련소재에 대한 수입 증가가 확연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한ㆍ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광물 순수입국이자 수요국으로, 자원 편중성이 90% 이상인 천연흑연, 리튬, 희토류에 대해 공급 단절 리스크가 크다. 한편 니켈, 코발트, 망간은 한ㆍ일 공통적으로 수입다변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산화코발트와 같은 특정 중간재는 공급 단절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ㆍ일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해외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MSP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MSP의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ㆍ일 양국은 MSP 참여국의 최대 이점인 MSP 포럼에 참여하는 자원국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최대한 활용하되, 한ㆍ일 양국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광산탐사 및 개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ㆍ일 양국 기업 간 해외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이다. 다만 2010년대 초중반 한ㆍ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은 일본의 종합상사와 금융기관이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광물의 하류기업인 자동차업체와 배터리업체가 직접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광산개발 지원 여부와 일본 JOGMEC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핵심광물 리사이클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선 한ㆍ일 정부 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공조를 하나의 협력 의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감안하면, 리사이클 정책의 구체적 내용(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ㆍ인프라 등)에서 상호 간에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EU의 리사이클 규제에 대해 한ㆍ일 양국이 공동 대응 차원에서 한ㆍ일 간 해외 리사이클 제품 회수 공동 보조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06 중-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 합의07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기록08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과잉 우려와 전망09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10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11 일본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논의 동향12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세제개정 요청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13 일본, 단시간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및 전망14 美, 고용시장 동향 및 통화긴축 전망15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및 전망16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17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18 EU,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동향 및 전망19 크레딧 스위스 위기: 평가와 전망20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21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22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내 동향23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24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25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2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27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28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29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30 호주, 수소분야 국제협력 가속화31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32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33 이집트 IMF 차관 도입 배경 및 전망34 케냐, 유럽투자은행(EIB)과 그린수소 협력 강화35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36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37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38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 협력 동향 및 전망39 사우디아라비아, 4개의 신규 경제특구 설립계획 발표40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41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42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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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2. 연구 범위 및 목적3. 연구 구성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1. EU2. 미국3. 중국4. 일본5. 소결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2. 차세대 원자력 개발3. 소결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1. 주요국의 수소전략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4. 소결제5장 녹색금융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3. 소결제6장 탄소가격제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2. 탄소세3. 배출권거래제4. 카본크레디트 시장5. 소결제7장 정책적 시사점1. 에너지전환2. 녹색금융3. 탄소가격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김정곤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국제무역 중국 일본 인도남아시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차별성과 주요 내용제2장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협력 전략1. 파키스탄2. 방글라데시3. 스리랑카제3장 중국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일대일로 정책과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2. 무역ㆍ투자 관계 강화3. 개발금융을 통한 영향력 확대제4장 일본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FOIP와 남아시아 내 위상 강화2. ODA의 전략적 활용3.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추진제5장 인도의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1. 전략적 방향: 주변국 우선정책을 통한 남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2. 차관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3. 역내 경제통합 추진제6장 결론1. 한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성과2. 주요국의 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의 시사점3.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목표4. 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주요 과제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인도는 물론 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주요국의 남아시아 국가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전략적 시각과 협력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제3~5장), 남아시아 3개국의 경제구조와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한국의 협력 성과(제2장)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대남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대남아시아 국가 경제협력은 ODA가 중심을 이루며, 무역ㆍ투자는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위축되는 추세를 보인다. 남아시아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아시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다수의 남아시아 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가운데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ㆍ투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이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데, 이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목적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ㆍ개발 수요에 일찌감치 부응하여 차관 중심의 대규모 개발금융 지원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의 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도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고, 현지 경제ㆍ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일본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력의 대안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립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추진과 더불어 인도는 물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 대한 ODA를 확대하였으며,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일본의 제1위 ODA 공여 지역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적ㆍ전략적 고려하에 최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은 인도와 협력하여 인근 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2022년 기시다 총리의 인도 방문 시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일본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명시했다. 일본은 남아시아에서 대중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물리적 연결성과 더불어 인적 연결성, 제도적 연결성까지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발협력 모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대안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인도의 모디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인근 국가와의 경제ㆍ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모디 정부의 주변국 우선정책(Neighbourhood First Policy)은 남아시아 국가와 경제 및 안보 측면의 연계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경제, 기술, 교통, 에너지, 안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차관(Line of Credit)을 이용하여 남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대남아시아 차관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전체 차관의 약 44%)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인도는 지역 협력체인 SAARC와 빔스텍(BIMSTEC)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SAARC를 통해 자국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빔스텍을 통해 회원국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바, 267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는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남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등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인도 이외의 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사실상 경제협력 전략이나 정책을 운용한 바 없었지만, 2022년 11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경제적ㆍ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첫째, 경제안보 차원에서 남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제일의 요인이 전략적 중요성임을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키스탄, 인도양의 관문으로서 해상 운송의 중심지인 스리랑카,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하면서 벵골만을 활용한 해상 연결성을 통해 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는 한국에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영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요국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에 소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인도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생산기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방글라데시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글라데시의 수출가공구역 등 경제특구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셋째,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즉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산업발전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제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바, 중장기적으로 파키스탄의 산업 육성 의지(Make in Pakistan), 저임금, 지리적 이점을 통해 볼 때 수출 및 생산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향후 파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을 위한 공동투자 등 기업 간 협력, ODA 자금을 활용한 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된 수자원 개발에 대해 GDP 대비 예산지출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 수요가 매우 크다.대남아시아 ODA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역할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대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스리랑카의 경우 채무불이행 선언 이전부터 외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PPP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ODA 수원 규모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역시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화가 시급하다.넷째, 최근 남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확대 움직임, 그리고 대외경제협력 다각화 수요 및 협력 영역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인도 및 빔스텍과 연계한 대남아시아 협력은 지금이 적기이다. 인도와 연계한 대남아시아 경제협력은 이미 일본이 신동방 포럼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인도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빔스텍 교통 연계성를 위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267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고, 소프트 인프라 구축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정부는 인종적ㆍ문화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북동부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연방 예산의 10% 이상을 이 부문에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한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밖에 빔스텍은 무역 활성화, 투자 및 관광 촉진, 기술 협력, 에너지 자원 개발 등과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빔스텍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다섯째, 중국을 포함한 제3국과의 대남아시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과제인 인프라의 경제성, 품질 제고는 중국 역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하는 퀄리티 인프라 역시 명분상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구성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공급망 재편1. 공급망 재편정책2. 경제안전보장추진법3. 일본의 공급망 국제협력4. 한국의 대응 방향제3장 디지털무역1. 일본의 통상정책 방향과 CPTPP의 외연 확대2. 일본의 디지털무역 규범 형성과 IPEF 대응3. 한국의 대응 방향제4장 기후변화 대응1. 기후변화 대응전략2. 에너지 전환3. 국제협력4. 한국의 협력 방향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1. 일본의 개발협력 현황2. 일본 보건·개발협력의 특징3. 한국의 협력 방향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요약 및 평가2. 정책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을 포괄하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분석한 후 각 분야별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제2장 ‘공급망 재편’에서는 일본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반도체전략,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국제협력(QUAD, IPEF)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정책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은 2020년 4월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국내투자촉진사업’과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을 축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제도 설계 역시 단순하여 기업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대만 TSMC 유치와 첨단 로직 파운드리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일본이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일본 국내의 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셋째,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일본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공급망 대책은 △공급망조사 △특정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 계획 제출·승인 및 지원조치 △정부의 특별대책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QUAD와 IPE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제3장 ‘디지털무역’에서 일본이 추진한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일본의 디지털 통상전략의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CPTPP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TPP 3원칙과 같은 이른바 ‘21세기형 조항’을 포함하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둘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법제의 수준 차이는 허용하면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해나가는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협력(cooperation)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 및 공공정책 목적하의 제한 정도에 대한 것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일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협정에서는 데이터 윤리 규정이 빠져 있는데,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규정(AI 거버넌스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CPTPP에는 분쟁해결 장(chapter)이 있으나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분쟁해결 조항이 없어 협정상 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협의나 불복방안이 없다는 점이다.제4장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도입, 차세대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도입 관련 일본정부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산업구조와 경제사회구조를 대변혁하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부는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등 14개 산업을 중점 성장분야로 지정하고,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지원,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규제개혁, 국제협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2022년 4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책으로서 FIP(Feed-In Premium) 제도를 도입한 점, 차세대 원전기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고온가스로(HTGR) 개발 및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 수소에너지의 해외 개발·국내 반송과 국내 그린수소 개발이 큰 진전을 보고 있는 점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국제협력은 2022년 5월 QUAD 정상회의가 합의한 ‘쿼드기후변화적응·완화패키지(Q-CHAMP)’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협력 및 일본 ODA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은 동남아시아 국가, 대만 및 중동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양자간 백신 지원 및 COVAX를 통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JICA를 통하여 진단·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전개하는가 하면 엔 차관을 활용한 자금협력 및 채무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개발협력은 ODA 예산에서 인도태평양구상(FOIP)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백신 파트너십’, ‘신(新)쿼드 인프라 파트너십’ 등 쿼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2022년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개발협력대강｣의 경우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본 연구는 장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방안 혹은 대응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망 재편 분야에서 먼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감안하여 현행 ｢유턴법｣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서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둘째,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먼저 우리 정부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한·싱 DPA)의 타결·서명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일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의 디지털무역 기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인증체계인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의 국내 인증실적 축적·강화 △우리 기업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관련 유형, 장벽·애로요인, 상대국의 규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과 아울러,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일본과의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디지털무역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IPEF의 무역 분야 논의에서 디지털무역 부문의 규범 제정과 함께 협력·지원 사업 추진이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셋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일 기후변화 대응 협력 관점에서 일본의 JCM 제도 벤치마킹,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동대응, 해외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공동개발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넷째,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한·일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체 구축,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을 한·일 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일본정부의 ODA를 통한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우리 정부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북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반도체와 원자재 등 전략자산의 조달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미·중 간경쟁과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과잉유동성을 발생시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켜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으며 정부 재정은 허약해졌습니다.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 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빠른 글로벌 대전환을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계는 부채조정에 나서고,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하고, 정부는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IEP는 2022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경제 동향을 엮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를 발간했습니다.‘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래 경제 주체로서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
김규판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일본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범위 및 구성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1. 미ㆍ중 갈등: 배경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3. 중국의 대응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1. 중국의 위상: 세계의 공장2. 일본의 대중 수입구조와 차이나 리스크3. 일본기업의 ASEAN 공급망 구축: China+1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1. 경제안전보장: 개념과 유형2. 일본에서의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논의3. 주요 경제안전보장 정책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1.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2. 일본의 통상 전략3. 일본의 신통상 전략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총론2.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3.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4.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5.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월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2018년 8월에는 대내(對內) 외국인투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 등 수출규제를 다루고 있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제정, 그리고 중국산 통신기기의 정부조달 금지조치 등 본격적인 대중 디커플링 정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ㆍ중 경제관계가 갈등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미ㆍ중 갈등시대에서 일본의 통상 대응은 기존의 무역ㆍ투자 중심의 통상 대응 영역을 벗어나 리쇼어링 정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으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태지역 내 대중 견제 전략에 대한 협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존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접근하였다.제2장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에서는 먼저 미ㆍ중갈등의 배경과 일반적인 경제책략 유형을 개관한 다음, 무역정책에서의 추가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기술수출통제, 그리고 투자정책에서의 대내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조달 금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정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ㆍ중의 디커플링 정책 추진으로 미ㆍ중 경제관계가 완전한 디커플링 혹은 과거 미ㆍ소 냉전시대와 같은 봉쇄(containment) 단계는 아니며, 일부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혹은 분리(partial decoupling or disengagement)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제3장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8년 이후의 미ㆍ중 통상갈등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그간 일본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대안으로 제시된 ‘China+1’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품목에서 일본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품목의 성격상 일본으로서는 언제든지 중국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제4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개관한 다음, 일본에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경제책략,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동지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협력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만 현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대중 관계에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 우선 분야가 ‘공격적’인 경제책략보다는 다소 ‘수세적’인 전략기반산업 및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제5장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에서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대중 견제, 혹은 포위망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멀고, 대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혹은 평화헌법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통상 전략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 주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partners)과의 협력 확대’라는 기조하에, 소위 ‘신통상’ 분야로 불리는 환경, 인권ㆍ노동, 디지털무역 분야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협상주도권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 내용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대중 견제 전략과 통상 전략이라는 주제로 묶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1
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2021년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신 분들도 있었고 방역조치로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경제도 전반적인 회복기조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회복에 따른 병목현상이기도 하고 미중간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연히 해외경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해 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 파악을 위하여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경제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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