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유라시아 新지정학
1. 새로운 글로벌 전략 환경과 미국의 국가 전략
2. 탈냉전기 유라시아의 정세 변화와 도전 과제

제3장 북방협력의 평가와 과제
1. 러시아
2. 중앙아시아
3. 몽골 및 코카서스 3국

제4장 새로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경제 효과 분석 개요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新유라시아 전략의 추진 방향과 실행방안 제언
1. 新유라시아 전략의 추진 방향 제언
2. 新유라시아 전략의 실행방안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글로벌 질서의 변동 속에서 새로운 북방전략의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면서 내용상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2025년 글로벌 질서 재편기 한국과 북방 국가들 간의 새로운 대외환경과 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둘째, 1990년 소련과의 수교 이후 추진된 북방정책 35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요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수요를 도출했다. 셋째, 새로운 협력 수요에 기반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새로운 북방전략 방향과 주변국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유라시아의 新지정학을 심도 있게 고찰했다. 새로운 대외전략 환경의 주요 특징과 북방전략의 추진 여건을 심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 대외환경의 변동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향방, △ 탈냉전 체제의 대안과 미국의 복합 전략, △ 유라시아 지역주의의 발흥과 대외환경의 변동, △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새로운 동학과 미래 도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푸틴 5기(2024~2030) 및 트럼프 2기(2025~2029) 강대국들의 지정학 경쟁 격화, 세계화의 약화 및 탈세계화 추세,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외교안보와 경제 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변하는 중이다. 게다가 세계는 이미 △ 기후변화의 압력, △ 글로벌 인구 구조의 변화, △ 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 △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리즘 등 지정학적 격변과 미국의 동맹 접근법 변화, △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실효성, △ 국제정치 및 군사ㆍ안보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한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의 한계, △ 초국적 개인 소유 인프라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글로벌 안보 구조의 형성, △ 국제 무역과 기술 교류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의 압력 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은 지난 35년 동안의 북방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하면서 주요 북방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국가들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 국가들이 안고 있는 성장 목표와 도전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북방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1990년 9월 수교 이후 지난 35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의 정치외교 및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는 상호 기대치와 경제성장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어 양국 관계 전반에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대화채널 재개를 통해 단기적으로 금융 안전판 확충 등 위기 관리와 상호 이해 증진,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ㆍ산업 협력 및 다자무대 연계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협력은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 과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소련 해체 후 한-중앙아 5개국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공산권 국가와의 대외협력 저변 확대와 중앙아 5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국제사회 편입 및 균형 외교에 이바지했다. 현재 중앙아는 공급망의 위기,지정학적 불안정, 글로벌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중앙아 5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 유치, 인프라 개선,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의 전략적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 협력 분야로는 △ 광물ㆍ에너지, △ 디지털, △ 교통ㆍ물류, △ 보건의료, △ 온실가스 감축, △ 관광 등이 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광물자원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물류, 개발 환경 등의 제약으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글로벌 전략 환경의 변화와 몽골의 국가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협력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몽골은 경제 다각화와 수출지향적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기본 방향으로 광업, 농업, 에너지, 지식기반 창의산업, 과학기술, 관광,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을 우선해왔다. 최근에는 △ 글로벌 자원 공급망 이슈 부상에 따른 희소광물 개발, △ 국토 균형발전과 울란바토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확충, △ 에너지 자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분야로 광물자원, 기후환경, 도시 개발,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코카서스 3국 간의 협력 수준과 수요는 그동안 매우 낮았다. 코카서스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은 부재했으며, 정부 간 협력사업과 개발 원조를 통한 단발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코카서스는 최근 들어 교통물류,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지경학적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북방협력 다변화와 한국의 우호국 확대 측면에서 코카서스와 지속가능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카서스 3국의 경제 개발 전략을 고려할 때, 교통물류,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농업 및 농식품, 관광 부문이 상호 간 전략적 산업 협력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새로운 북방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해 경제협력 수행 시 시뮬레이션별로 GDP, 총소비, 총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부분균형 분석은 시장 간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균형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를 고찰했다. 분석 대상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몽골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대상 및 분야는 기존 연구에서 경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영역 구성을 참고하여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상호 간의 수요가 맞물리는 물류망 및 전력망 구축, 에너지와 산업 협력, ICT 등 전략산업 협력을 비롯해 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 등을 대상으로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대러 제재 완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고 상호 이익이 예상되는 전략적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제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미ㆍ중 갈등과 대러 제재 요인이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비자 후생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대러 경제제재 완화 및 해소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정책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가 융합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러시아와는 AIㆍ우주ㆍ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북극항로 등 정책적 및 경제적 수요가 맞물린 물류ㆍ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는 자원ㆍ에너지 분야(희토류 등 핵심광물)와 교육ㆍ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결국 대러 제재라는 지정학적 요인 변화와 경제안보라는 정치적ㆍ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은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새로운 북방유라시아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거시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주요 특성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북방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와 협력 수요를 감안함과 동시에, 전략적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새로운 대내외 환경과 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기존의 북방정책을 좀 더 광의의 공간 개념인 ‘新유라시아 전략’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융합적인 거대 지역권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고유한 강점과 국가경쟁력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新유라시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중대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AI 전략
1. 국내 정책
2. 국제 협력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
4. 소결

제4장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1. 다자 논의 동향
2.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동향
3. 산업계 동향
4. 학계 동향
5.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제5장 미중 인공지능 연구 경쟁과 주요국의 대응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국가별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
3. 중심성과 인용 건수 간의 관계
4. 소결

제6장 미중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배경
2. 이론 모형
3. 미중 인공지능 표준 경쟁에 대한 함의
4. 소결

제7장 정책 시사점
1. 미중 반도체 기술 주도권 다툼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2. 미국-EU 규제 격차와 한국의 중재자 역할
3. 안보-기술 균형과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재편방안
4. 스마트 제조기업의 AI 플랫폼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보는 오늘날 경제, 군사, 안보 측면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 차원의 AI 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중국이 2위로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다. 이 두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 AI 기술 경쟁력 지표를 비교해 보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I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구도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AI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양국의 정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 그룹에 속하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후발 주자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후발 주자 그룹에 속한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발 주자인 국가가 첨단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양강의 AI 전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쟁의 심화에 따른 일방주의적 조치의 출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기술 선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AI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 속에서 양국의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세 가지 분야인 규범 및 거버넌스, 연구 협력, 기술 표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는 미중 간 AI 전략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과 제3장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을 국내 정책, 국제 협력, 통상정책(수출통제)과 그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미국의 AI 정책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통해 확대되었다. 미국의 AI 정책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연구 인력 양성, 정부 부처 AI 기술 도입, AI 기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AI의 신뢰성, 안정성,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 윤리 등에 관한 규범 및 거버넌스를 다자적 협력체계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와 이질성을 드러낸다. AI 기술 확보 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통상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중국의 기업이 수출통제 대상 명단(entity list)에 등재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고 강화되었다.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의 범위는 칩과 제조 장비를 포함하여 생산 소프트웨어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AI 발전 정책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에 처음 포함되었고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AI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대학 AI 혁신 행동계획’), AI 기술 실증과 정책 실험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차세대 AI 혁신발전 시범단지’)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립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은 AI를 국가전략상 중요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AI 연구 지원(‘과학기술혁신-2030 프로젝트’), 산업 적용 확대 (‘AI 플러스 행동방안’),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강화(‘동수서산 프로젝트’), AI 기술 표준체계 구축(‘국가 AI 산업 종합 표준화 시스템 건설 가이드’)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중국의 AI 규제 정책은 국가보안기관의 데이터 통제 권한, 데이터 국경간 이동 규제, 개인정보 역외 전송 제한 등 데이터 기반의 강력한 규제로 요약되나, 최근 외국인투자 및 경영 환경의 악화로 인해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의 AI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 거버넌스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자국 내 법적, 윤리적 규제체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AI 규범 및 거버넌스 의제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 또는 소그룹 중심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2023년 10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는 한 국가가 타국에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고, AI 기술의 독점과 글로벌 AI 공급망의 단절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시각은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상응 조치의 마련과 반도체 기술 국산화로 요약된다. 상응 조치는 갈륨, 게르마늄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반도체 기술 국산화는 화웨이 중심의 AI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도체 자립이 이루어지더라도 체제 문제로 인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기업의 AI에 비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제4장과 제5장, 제6장은 각각 국제사회의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미중 경쟁에 대한 함의, 미중 간 AI 연구 경쟁, 미중 간 AI 기술 표준화 경쟁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를 다자적 논의, 양자 및 복수국 간 논의, 산업계 동향, 학계 동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며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2024년 EUㆍ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AI 분야의 구속력 있는 최초의 복수국 간 조약인 ‘AI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 협약’을 통해 드러난다. 둘째, AI 규범 수준과 투명성 요구에 있어 미국과 EU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AI 기업들의 EU 규범 준수를 어렵게 만들어 미ㆍEU 양자 간 협력에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UN의 AI 고위급 자문기구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제 표준 개발과 AI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제기관의 설립은미중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우나, EU를 포함한 주요국이 양강의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AI 책임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의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및 기업의 의견도 중요하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에서 발간하는 CAT(Country Activity Tracker: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에 기초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논문 건수 및 인용 건수, 국가 간 공저 논문 건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국의 연구 네트워크 변화와 중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AI 연구에서 탈동조화 현상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이후 양국의 공동 연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미국이 AI 기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이 중 영국은 중국의 높은 논문 생산성과 질적 우위를 이유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영국, 호주, 일본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가 미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고, 캐나다와 인도는 미국과의 인공지능 공저 논문 수가 중국과의 공저 논문 수보다 많았다. 한국의 경우 AI 논문 개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으나 국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의 공저 논문은 많지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이 부족해 다양한 층위의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AI 기술 표준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을 제3국 정부의 표준 선택을 묘사하는 이론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AI 기술의 특징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성능이 우수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가진 기업의 기술에 기반한 표준이 제3국의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중 간 AI 기술 표준의 차이가 커질수록 표준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 제3국의 정치, 안보 등의 요인이 표준 결정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AI 서비스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윤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AI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의 표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제3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는 미국 AI 기업의 기술에 기반을 둔 표준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AI를 둘러싼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한국은 HBM 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AI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자율적 접근을, EU는 높은 투명성과 강력한 사전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미국 AI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권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미국과 EU 사이에서 AI 규범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체 AI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부단히 규범을 개선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따라 중국과의 연구 네트워크가 단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내의 연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AI 연구 개발의 생산성이 높은 영국, 독일, 인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높이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의 제조기업은 스마트폰, 가전, 커넥티드카 등 AI 서비스를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제품군을 활용해 AI 기술 표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데이터 학습과 이동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과 세계적인 AI 기업의 공동 AI 서비스 개발 및 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1. 도입
2. 주요국의 무형자산 투자
3. 무형자산 투자가 포함된 성장회계
4. 무형자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회귀분석
5. 소결

제3장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과 기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설정 및 모형 평가
5. 무형자산 투자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과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한국기업의 무형자산 보유 현황
3.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산업별 AI와 경제적 영향
1. 도입
2. 선행연구
3. 한국과 미국의 AI 노출지수
4. 산업별 AI 노출지수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2. 한국

Executive Summary

20세기 중반까지 전통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었다면 21세기 들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브랜딩,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직자본(organizational capital) 등 전통적인 무형자산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무형자산으로 활용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국 및 한국 경제에서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성장, 생산성, 기업 성과 등 다양한 경제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무형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EKIP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증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진 성장회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형자산의 성장 기여도는 감소하고 무형자산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특히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무형자산 투자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중단기 경제성장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기타 국가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에 따라 무형자산 투자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무형자산에의 최적 투자가 있는 거시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와 맞는 모수 설정을 하고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 기업 크기 분포, 그리고 소득 분배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무형자산 분포의 분산이 미국 대비 낮았으며, 무형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도 미국처럼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증가하게 되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됨을 모형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자산과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무형자산 보유 기업의 비중과 보유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진 회귀분석 결과, 무형자산 보유 정도가 클수록 매출액, 노동생산성,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1년)와 중장기(5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1년 성장률에서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했으나, 5년 기간에서는 효과가 약해졌다. 그러나 수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19~22년 데이터에 기반해 AI 노출도가 한국과 미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생성형 AI의 광범위한 도입 이전의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AI 노출지수와 고용 지표 간에 일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노동생산성 통제 후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AI 노출이 1인당 매출액과 노동분배율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술 도입이 모든 지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AI 노출지수와 고용, 시간당 임금, 노동 보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AI가 미국 산업의 고용과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나타내며, AI 도입이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도 산업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증가하는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조직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제3장의 이론적 분석으로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무형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신용 제약 완화, 세제 혜택, 기술혁신 바우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무형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재교육과 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형자산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특화 무형자산 금융 지원과 담보 대출 개발, AI·빅데이터 기반 무형자산의 창출과 가치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AI 활용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AI 활용 지원, 그리고 AI 관련 산업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현황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
2.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콘텐츠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1. 다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2. 양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분석
1. 모형
2.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최적 감시 노력 수준
3.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4. 국가별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제6장 통상 측면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사점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및 의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8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종사자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8.8%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2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84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12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게임, 음악, 방송, 지식정보,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양자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FTA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FTA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은 FTA(IPA)를 체결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19년 사이에 IPA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 뒤 IPA를 체결한 국가와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세계 무역과 양자 무역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IPA의 무역효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대세계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은 IP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수출은 IPA 체결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IPA 체결을 통한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특히 중하소득국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출의 상대적 증가는 고소득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IPA 체결로 인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중하소득국가로의 국경간 공급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변화할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직관적,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중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국가 이론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두 국가의 총 후생을 고려한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총 후생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의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유인은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FTA 등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총 후생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제작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소비자 잉여의 경우 더 많은 콘텐츠 수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과 콘텐츠 독점 공급에 따른 제작자간 경쟁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작권 보호 감시 수준보다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는 소비자 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 국가의 총 후생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강화 의무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 후생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콘텐츠 공급자 규모, 소비자 규모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칭적이라면 FTA 등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이 EP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의 기체결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며, 국내 법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둘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국내 법제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국가군이다. 셋째 그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국내 법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국가별 FTA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군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법제 수준에 비해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불법 복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의 집행 조항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및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가군에게는 상대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중에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WCT와 WPPT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입 및 국내 법제 정비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CT나 WPPT의 일부 조항을 EPA 지식재산권 챕터에 직접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국가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EPA에 추가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의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EPA에 콘텐츠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이나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킨다면 국제 공동제작에 의한 노하우 습득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협정 체결국에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KSP 등을 통해 전수ㆍ공유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