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 록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