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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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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 혜택..
장영욱 외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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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진함. - CRMA 입법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
조성훈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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