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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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KIEP] 허재철 외 발간일 2025.08.29
경제협력, 정치경제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닫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
전재성 외 발간일 2014.12.30
북한경제,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
전재성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 론제2장 21세기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와 인도의 부상
1. 단극체제에서 무극체제로의 변환
2. 아시아의 시대와 인도의 부상
3. 인도 부상의 원천과 배경
가. 지리적 환경과 자원
나. 성장일로의 경제력
다. 군사력의 현대화제3장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대외관계
1. 역사적 시기 구분
2. 인도의 핵전략과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가. 인도의 핵전략
나. 인도ㆍ파키스탄 관계
3. 인도ㆍ미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인도ㆍ파키스탄 문제
다. 인도ㆍ미국의 핵협력
라. 군사협력 및 반테러전
4. 인도ㆍ중국 관계
가. 역사적 배경
나. 최근 인도ㆍ중국의 갈등 상황제4장 국제적 위상 변화와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
1. 수완국가(Cunning State)로서의 인도
가. 인도의 수완국가 전략
나. 세계화의 위협
다. 수완국가 인도의 발전 특성
라. 인도 시민사회의 대응
2.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
나. 인도 사회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물
3.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역할
가. 인도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현황
나. 인도 NGOs의 양극화 문제
다. 인도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 수완국가에서 지구적 책임국가로의 전환 과제제5장 한국⋅인도 네트워크 외교와 협력방안
1. 한국ㆍ인도 협력의 역사적 흐름
2. 신아시아 협력외교와 한국ㆍ인도 외교협력의 발전방향
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
나.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다. 한국ㆍ인도 안보협력제6장 결론: 정책 제언
1. 경제협력 강화 방안
2. 안보협력 방안
3.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참고문헌
부록: 인도 주요 자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탈냉전,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기초한 아시아의 부상은 1960년대 일본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 급격하게 부각되었다. 현재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여전히 아시아의 전략적 부상을 대변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난 20년간 국제체제에서 진행된 권위ㆍ권력의 분산 추세는 새로운 세계적 강대국의 출현, 국제기구의 재정적자 악화, 지역 블록의 잠재적 확대, 비국가 행위자 및 네트워크의 힘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의 대이동 결과 나타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중 21세기 아시아 세기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인도의 부상에 주목하여 그 외교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인도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견지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과제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미래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1990년 이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를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본다. 세기의 전환기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냉전(Cold War) 이후 국제체제의 성격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중 몇몇은 미국 중심의 일극 구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본 논문은 무극체제의 질서에 대한 하스(Haas)의 지적을 받아들여 21세기 국제체제는 다극체제, 나아가 무극체제로의 변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도 외교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냉전기 인도의 외교안보정책은 비동맹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경제정책은 내부지향적이며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인도는 대외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채택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가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인도의 지리적 환경과 자원, 성장일로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은 인도 부상의 국내적 원천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한다. 인도 대외정책사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기는 그대로 인도 대외정책의 형태를 결정지었다. 모든 시기를 관통하여 나타난 인도 외교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는 국내 안정을 위해 분리주의 운동을 저지하고, 주변국들의 개입시도를 회피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인도는 주변국들, 특히 파키스탄으로부터 안보를 확립하고자 시도했다. 셋째, 국경 주변지역의 안정 역시 인도의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역시 인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역사적으로 인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냉전기 인도와 미국 관계는 소원했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비동맹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인도는 소련의 붕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데 미국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인도와 중국은 국가 수립부터 국경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략적 경쟁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냉전 말기 경제개혁 및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교관계의 안정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중국과의 관계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안정화는 구조적인 긴장관계와 병행하여, 인도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앞선 연구 대상이 국제체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도 외교안보정책의 전개라는 국제정치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후 제4장에서는 국제적 위상변화에 따른 인도 연성권력(Soft Power)의 과제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다. 지난 시기 인도는 세계화의 역동적 측면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며 세계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과 그 부정적 영향은 인도에 매우 위협적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수완국가(Cunning State)’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명한다. 인도 정부의 대응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앙,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걸친 다층적 수준의 국가ㆍ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수준에서 합의된 논의가 인도의 경우 중앙과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왜곡ㆍ변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인도 사회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이며,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차원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한국과 인도의 외교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제1절에서는 수교 35년이 지난 한국과 인도의 협력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으로 1990년대 이후 한ㆍ인도 외교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2010년 1월부로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EPA)이 발효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 관계 강화를 위해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주요 내용과 상호 보완적인 한국ㆍ인도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ㆍ인도 안보협력의 주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그중 특히 에너지ㆍ자원외교 차원에서 인도와의 적극적인 안보협력은 한국 외교정책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양국간 민간외교 활성화 방안으로 본 연구는 한국 내 인도인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영국 및 기타 선진국들의 사례로 볼 때 인도인 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는 차후 한국과 인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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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
전재성 외 발간일 2014.12.30
북한경제, 정치경제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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