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해양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

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

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

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

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

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

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

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

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

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

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

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

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

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

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

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

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

   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

   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제2절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해

제3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

제3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 분석

제1절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분석

제2절 중국 기업의 현황 분석

제3절 중국 기업 관련 인식 분석

제4장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행위자 관계 분석

제1절 중국의 기업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당과 기업 관계 분석

제3절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 분석

제5장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1절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2절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3절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제6장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 분석

제1절 국유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2절 민영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3절 외자기업 관련 제약 분석

제7장 중국 정부의 기업개혁에 대한 전망

제1절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2절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3절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개혁의 방향 및 방안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 연구의 함의

제3절 한국에의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면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서면심층인터뷰 결과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항상 주목을 받는다. 14억여 인구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미중무역전쟁, COVID-19 등 난제로 둘러싸인 국내외 환경에서 중국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기업(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간의 관계(역할, 관리, 감독, 제도와 정책, 제약, 개혁 등)를 분석하여 중국의 국정운영 및 정부운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 및 분야별 정책대응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한 이론, 실태, 국정운영, 기업의 제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개혁의 방향과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선행연구 관련, ⅰ) (국문) 주로 국유기업개혁, 외자도입, 정부와 기업 관계, 민영화, 사회적 책임 등이, ⅱ) (중문) 거버넌스, 내부통제, 정치관여, 국유기업개혁 등이, ⅲ) (영문) 경제체제 전환, 기업거버넌스, 국유기업개혁, 산업정책 등이, ⅳ) (일문)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합시장경제, 국유기업개혁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부와 기업 관계 관련 ⅰ) 국정운영은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보고, 그 차원을 국가와 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국제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ⅱ) 정부와 기업 관계는 시장 시각, 제도 규범, 정보매체, 공공재 공급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부의 관여 및 적법성 여부에 따라 협력·분리·공모·방해 관계로 구분되며, 양자 관계는 정부능력, 산업세력, 감독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한편, 정부 고위층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인 정치연계 관련 이론으로는 이익집단이론, 계급이론, 공공선택이론, 조직이론, 기업정치전략이론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상, ⅰ) 중국은 혼합경제이면서 사회주의 주도 경제체제에 해당된다. 정부는 권한을 통해 권력을 보호하고 권력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가치를, 동시에 기업을 통해서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가치를 추구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자본주의로 이해되며,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ⅱ) 중국 정부와 기업 관련 이론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국유경제를 주도로 하는 시장경제로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모형은 기능분리선제 모형, 공공서비스우선 모형, 제도개혁선행 모형, 정책배합수동 모형으로, 양자 관계는 직접관리형, 간접관리형, 협조호소형으로, 또한 이원상호작용설, 기업정치행위설, 개체관계설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수족관계, 민영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부자형 관계,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친구형 관계로 구분된다. ⅲ) 중국 기업 관련 기업법은 기업조직 형태에 관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중국 기업은 법률, 소유제, 책임형식, 등록형식 등을 근거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 기업의 유형을 크게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초점을 두었다. 국유기업은 국영기업, 전민소유제 기업으로 불리다가 1993년 헌법에서 국유기업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민영기업은 개체호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영기업으로 국유와 국유통제주식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을 의미한다. 외자기업은 합자기업(주권식 기업), 합작기업(계약식 기업), 외자기업(단독책임) 중의 하나이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실태를 국진민퇴 변화의 맥락, 중국 기업의 현황, 중국 기업 관련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진민퇴 변화에서 ⅰ) 국진민퇴의 개념 자체는 신중국 성립 후 민간자본의 국유화 때부터 등장했으며, 신중국 출범 후 가장 먼저 시행된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공사합영으로 이는 민영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다. 공사합영체제에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경제는 붕괴되었다. 한편, 개혁개방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국가사업들을 기업화하여 국유기업 형태를 분리·전환하였고 경영진은 자율권이 없게 되었다. ⅱ) 국퇴민진의 맥락을 보면, 하나는 조대방소인데, 이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벗어나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하는 대형 기업은 철저히 장악했지만, 대부분 사업은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토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할 기업을 제외하고 주로 누적 손실이 크거나 수익성 개선이 불가능한 국유기업을 매각하였다. 또한, 개인 사업이 일반화되고 국유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민영경제에서도 법인기업이 확대되는, 즉 자본시장에 의한 민영기업의 본격 성장이 이뤄진다. ⅲ) 시진핑 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이 변하면서 민영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어, 민영 대기업의 지분 중에 외국자본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산당 입장에선 체제 위협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진민퇴가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기업의 현황에서 ⅰ) 중국 기업을 소유 방식에 따라 국유기업(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기업), 집체기업(농촌마을 공동소유 기업), 또한 민간이 설립한 민영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이 참여한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ⅱ) 중국 기업의 규모는 생산액 기준, 기업 수, 종업원 수로 파악하였다. ⅲ) 중국 기업의 경영 수준은 신용평가로 볼 때 회계 신뢰도, 재무 신뢰도, 미래 성장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지수로 보면 미국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은 없었으며, 변동 폭이 매우 심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열악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 기업인의 인식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 ⅰ) 기업관리에서 기업가 정신 수준의 경우, 직장인(28%)보다는 자율경영 신분(71%)을 선호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기업 직원의 업무몰입도 수준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기업 리더와 직장인의 인식에서 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낙관성이 낮지만, 미래 준비성과 현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ⅱ) 기업 비즈니스의 제약에 관한 인식조사에선, 규제환경, 산업과 자원 분야의 비일관적 법집행, 기업의 인력확보(지속적인 임금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직원해고의 어려움), 인재 채용과 재직(열악한 대기오염, 높은 생활비, 식품안전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의 정책환경에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부당한 대우, 외국 기업의 차별대우(시장접근 제한, 법집행 불투명 등), 정책환경 변화(규제환경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등), 외국 기업의 정책개선(정책 및 법률 제정에 대한 토론참여), 혁신적 투자 방해요소(지적재산권 불충분한 보호, 인재부족, 엄격한 사이버보안정책 등)가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 경쟁력(느린 인터넷, 특정 온라인 접근제한, 인터넷 검열 등), 법률제정 평가(상표와 브랜드 일부만 개선되고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은 악화됨), 기술이전(기술이전 요구철회,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소송이 가장 큰 문제), 관세와 미중무역 갈등(R&I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이 존재한다. ⅲ) 중국의 14.5계획에 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기술, 인재, 개방의 인센티브 순으로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고, 14.5계획 시기 금융 리스크, 첨단기술 자구혁신 능력 부족, 저비용 노동우위 상실 등을 내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14.5계획 시기 기술 봉쇄, 반중정서, 외국 기업의 이전(reshoring), COVID-19와 글로벌 경제쇠퇴 가속화를 외부 도전이라 인식한다. 규모경제의 우위, 신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풍부한 공업기초 등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견고성으로 인식한다.

   4장에서는 중국 국정운영에서의 기업 거버넌스, 당과 기업 관계,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ⅰ) 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단일 요소(주주, 이사회, 감사회, 임원, 당조직, 노삼회 등)와 여러 요소(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및 경영층 간의 다양한 연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기업 외부의 거버넌스로는 이익관련자 거버넌스(기업사회책임, 투자자보호, 채권자 거버넌스, 정부관여 등), 정보공개, 매체 거버넌스, 통제권 시장, 외부감독관리 등이 요구된다. ⅱ) 기업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정치연계의 배경(기업이익의 확보·보호 관계를 위해서 기업은 정부의 현역이나 전임관료를 고용하거나 인대나 정협 위원으로 참여) 및 정치연계(기업이 정부로부터 회귀자원을 얻고 업계장벽을 낮추고, 정부보조를 받으려는 자원 기반 관점과, 제도와 조직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선택으로 보는 제도 기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당과 기업의 관계와 관련 ⅰ) (문제제기) 중국의 정치경제가 마치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방향으로 긴밀하게 작동하듯, 당의 공식적인 헌법인 당장(党章)을 통해서 작동된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단순히 중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과 직결된다. ⅱ) 당과 기업 관계를 신중국 건립 이전, 신중국 건립 및 마오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시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ⅲ) 국유기업 내의 당조직은 기층조직에 해당되고, 정치적 핵심 역할과 영도적 핵심 역할(조직설치, 주요직책, 정책결정 등)을 맡는다. ⅳ) 당과 기업의 관계 및 시진핑 시대를 보면, 과거에는 정치와 경제를 대립 시각에서 보았다면, 시진핑 시대는 보다 큰 정치 품 안으로 경제를 끌어들여 정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당과 기업의 유무상생(상대적인 관점)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ⅰ) 정부는 국가 대리인으로서 항상 경제목표(경제가치)와 정치목표(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은 정부의 공공자본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적ㆍ상생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권력 화폐화 혹은 권력 자본화라는 제도배치는 광범위한 지대추구를 가능케 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주고받게 한다.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계 마케팅과 권력의 빈틈을 모색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부와 기업의 경합(정치실적 목표달성을 통한 혜택)을 통해서 편익을 추구한다. ⅱ) 중국 지방정부는 핵심 자원(자율성, 권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사존망을 좌우할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 기제로는 정책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 등 정치연계를 도모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경제 모형을 보면, 정부는 기업과 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또한, 당정 간부와 기업가의 상호작용에서 지방발전 모형이 형성된다. 특히, 지방발전형 정부와 기방기업형 정부 모형에선,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ⅲ) 정부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회는 기업과 국가를 연계하고,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도처에 산재된 경우, 국가의 목적과 정책조정을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의 전중국산업상업연합회(ACFIC)는 민영기업, 국가, 지방정부, 당과 인민대표대회, 관련된 기업 간의 교량(대안적 기제) 역할을 한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국유기업 관련 제도) 국유기업 관리 및 통제구조에서 대기업 그룹은 수직적·수평적인 교차관계이며 복수법인 구조를 띤다. 1980년대 이래, ‘수평경제연합’, ‘대형기업그룹시행’, ‘주식제개조’, ‘현대기업제도수립’, ‘대기업, 대그룹’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국유기업 경영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업무구성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의 관점에서 기업관리, 자산관리, 인사관리, 업무관리와 ‘자본관리’는 통일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논의된다. ⅱ) (국유기업 관련 정책) 정부지원, 즉 정부가 국유기업 발전에 제공한 재정과 정책지원은 국유기업 자원의 토대를 확대시켜 국유기업 관리혁신을 촉진시키고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케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정책 개입의 규모와 본질은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고, 직접적인 국가보조금, 대출, 세금감면, 정부구매계약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서, ⅰ) (민영기업 관련 제도) 경제 전환기에 법률과 기타 공식적인 제도의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안제도인 국유주식권은 중국 경제에 큰 활력을 제공한다. 비록, 민영기업 관련 1988년 「헌법수정안」, 「회사법」, 「합작기업법」, 「민법총칙」등이 계속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약하다. 한편, 재산권제도 개혁인 가정연산도급책임제, 도급제의 주식합작제로의 개혁 등은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기업 관리에서 ‘적응성 선택’의 내생발전 기제는 기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ⅱ) (민영기업 관련 정책) 정치체제 변혁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민영기업의 고위층은 정치 배경을 이용하여 정치참여를 도모한다. 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주요한 정치연계 형식이 된다. 그리고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는 세수혜택, 보조금, 융자플랫폼이 논의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제도와 정책 관련 ⅰ) (외자기업 관련 제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위해서 정부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대규모 외자유입을 끌어들여, 중국 경제발전 초기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외자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시켰다. 외자유치제도는 개방 주도의 제도설계(자금유치, 투자유치법령, 불균형 및 불공정) → 개혁개방의 제도설계(기술도입, 시장을 통한 기술교환, 외자유치 방식) → 전면 개방의 제도설계(심사절차 등 관리제도 혁신, 쌍방투자협력 강화, 금융개방)로 이어졌다. ⅱ) (외자기업 관련 정책) 외자유치 동인으로 정부는 ‘지대추구자’ 역할, 외국자본은 ‘지대설정자’ 역할을 하며, 정부가 기업에 영합하는 역방향 지대추구행위도 나타난다. 중국은 외상직접투자를 이용하여 개혁개방 초기의 자금·외환·기술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중국경제의 양과 질의 혁신을 도모했다.

   6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제약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유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로는 정치관여(경제운영 및 기업경영에 영향), 기업지배구조(지분협력 방식 문제, 혼합소유제에 대한 이견, 이사회·감사회·경영진 등 지배구조의 미흡, 경영진의 무책임성), 당국가체제의 안정 위주(언론통제, 경제전반 통제)가 존재한다. 기업경영 제약으로는 경영 여건 악화(경영 리스크 증대, 글로벌 경쟁력 취약), 국제정세에 따른 국유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낮은 신용, COVID-19 여파, 미중패권전쟁 여파), 문화적 제약(관시에 따른 경영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국유기업 기능과 책임의 모호성(부애주의 등 국유기업의 기능과 책임성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시장진입 규제(경영 분야 업무를 개방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취약), 정부보조금 문제(불공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보조금은 민영기업 대비 4배, 외자기업 대비 3배를 받는 특혜)가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경영 자율성 취약(방권양리, 정기분리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리 소유자인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취약), 국유기업의 지대추구행위(국유기업의 정치 지대추구는 많은 경우, 상급 관원과 국유기업 임원 간에 일어남), 국유기업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자신들이 선출한 기업대표와 함께 ‘내부 통제’에 참여하고, 경영자와 결탁하여 국익을 침해하고, 사익을 위한 기업 업무 관여)가 존재한다. 둘째, 민영기업 관련 ⅰ) (거시적 맥락) 정치적 제약으론 정치경제체제(정부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체제 기제 우위를 발휘하지만, 시장 주체로서의 민영기업은 활력이 미흡),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민영기업은 주로 부부기업, 가족기업, 동업기업 등의 소유구조 문제), 정부와 시장 간의 모호한 경계(정부의 역할 부재, 과도한 관여, 재량남용 등이 민영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이 작용한다. 그리고 기업경영 제약(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 문제, 과도한 채무 리스크, 생산요소가격 상승, 국제정세에 따른 민영기업 경영 여건 악화) 및 문화적 제약(민영경제에 대한 차별, 서비스 지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소유권 제약(소유권 불명확성, 소유권 차별), 법적 제약(‘비공경제36조’ 시행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 존재), 시장진입규제 장벽(시장진입 때 국유기업은 ‘국민대우’, 외상투자기업은 ‘초국민대우’, 민영기업은 ‘차국민대우’로 시장진입 제한이 큼), 사회책임보고제도 미흡(사회책임정보 수요 미흡, 공개품질 격차, 관리감독 결여, 강제적인 공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지대추구와 부패(비국유기업은 정치적 지대추구 행위를 통해 유리한 경영환경, 정책자원, 정부지원을 위해 부패연계 가능성 큼), 비합리적 투자 마인드(기업혁신 부족, 막연한 투자, 부동산 투자 위주), 민영기업인의 법의식 미흡(법 준수 관념 미흡, 법치의 엄숙성, 권위성 상실), 민영기업인의 혁신 마인드 부족(혁신의 관념·투자·질·동력 등이 모두 낮음)이 존재한다. 셋째, 외자기업 제약으로 ⅰ) (거시 맥락상) 중국 내 경영 여건 악화(운영비용 상승, 재무비용 상승, 기술우위 약화 등), 국제정세에 따른 외자기업 경영 여건 악화(일대일로 참여 외상투자 기업들의 금융위험과 비용 증가, 미중패권전쟁에 따른 고관세로 수출가격 경쟁력 상실 및 불공정한 대우, COVDI-19에 따른 경영 악화), 문화적 제약(단순히 시장 점유율에 치중하고, 외자기업의 문화 선도나 동기부여, 응집력 기능 결여)이 존재한다. ⅱ) (제도적 제약) 지적재산권제도 보호 미흡(2020년 외상투자법 통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지재권 침해가 완화될 가능성은 불투명), 외자기업 관련 불리한 제도(여전히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 외자기업 자체의 혁신 부족, 우대정책 점차 소멸), 자의적인 법집행(선택적 법집행 및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법집행 문제)이 존재한다. ⅲ) (행위적 제약) 낮은 신뢰(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여론 환경), 의사소통 문제(현지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소통 문제), 외자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예: 꽌시 부적응)이 존재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혁 전망을 다뤘다. 첫째, 거시적 맥락에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대일로, 미중패권전쟁, COVID-19에 중점을 두어 다뤘다. ⅰ) 일대일로의 목적은 당초 경제적 이익추구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도 적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억제되는 반면, 중국 정부가 직접 해외투자를 한다는 점,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기업인 점, 주요 투자품목은 강철, 철도, 토목건설과 에너지인 점이 모두 ‘국진민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ⅱ) 중국 정부는 미중패권전쟁으로 인한 자국 경제의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영향을 비공개하고 민심을 무마하는 내부 선전만 계속하고 있어서 그 영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단순한 대미 수출 감소만으로는 중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의 기술 봉쇄와 핵심부품 공급제한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내 기업들에게 자체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ⅲ) COVID-19 관련 양회가 열리기 전에도 중국 정부는 COVID-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경제 기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자, 우선 4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방 중소 은행들에 제공하여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의 금융채무 상환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다. 미중패권전쟁 및 COVID-19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대외무역이나 생산 복귀와 같은 이슈는 사회주의체계라는 특성상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을 통하여 상당부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기업보다는 개인들이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 그 수는 대단히 많은 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인사업 위주인 수많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여의치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수단은 수요나 판매와는 관계없이, 국유기업들의 공급업체가 생산 정상화를 하게끔 유도하고 그 낙수효과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제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관해, ⅰ) (국유기업) 소유제개혁에서 재산권제도 개선 문제, 기업 경영혁신에선 현대기업제도 구축 문제가 있다.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은 국유기업 자주경영 모형구축 단계(1978~1992),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1993~2012), 새로운 시대 국유기업 고품질 발전(2013~2019)으로 구분된다. 국유기업개혁의 방향으로는 동태화, 혼합화, 간접화를 지향하고, 국유기업개혁의 방안으로는 국가소유권개혁, 혼합소유제개혁, 국유기업분류개혁이 논의된다. ⅱ) (민영기업) 혁신의 취지는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하여 대리인 통제비용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자체 지속적인 성장 능력을 발전키는 것이다. 민영경제의 공급측 구조개혁 촉진, 고품질 발전 촉진,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 등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영기업의 혁신 방안으로 정부가 법에 따라 정부권력을 행사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 평등경쟁, 신용질서, 고효율 경제 여건 등을 조성한다. ⅲ) (외자기업)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산업협회, 싱크탱크, 미디어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외재적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외자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건설 추진에서 고도로 활용된다. 외자기업 혁신 방안으로는 외자기업 관련 제도혁신, 외자투자촉진정책, 외자기업의 COVID-19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셋째, 행위적 수준에서 중국 기업 개혁의 방향과 방안에서는 서면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문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ⅰ) 중국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유형화 부합 정도에 따라 정부와 국유기업은 ‘수족관계’로, 정부와 기업은 ‘권위관계형’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관리형’이, ‘기업정치행위설’이 각각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ⅱ) 중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핵심 행위자로는 당과 기업, 지방정부와 기업, 중앙정부와 기업, 기업 내부 거버넌스 순으로 인식한다. 또한, 관계의 중요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지방정부와 기업, 당과 기업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ⅲ) 당정과 민영기업의 亲과 清 관계와 관련하여 당정이 민영기업을 통제·감독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반면, 민영기업의 경우, 해당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목적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자원(보조금, 직접적 금융지원, 세제지원, 프로젝트의 인허가, 사전정보 입수 등)을 얻는데 있다. ⅳ) 중국 기업의 정부에 대한 전략은 주로 로비, 정치연계, 이익연결,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활용한다.

   8장에선 중국 정부와 기업 관계의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함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얻은 국정운영의 함의를 거시적 맥락, 제도적 수준, 행위적 수준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ⅰ) 거시적 맥락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성과와 안정적인 사회발전과 관련된다. 민영기업의 경우, 상공인의 1세대, 2세대 및 3세대 모두 중국 인민 전체와 어울릴 수 있게 하고, 중국 중산층의 일부가 되어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1만 달러 시대를 연 중국의 내수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외국 기업은 이제 편견보다는 기회의 눈으로 보되 중국시장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ⅱ) 제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은 국가와 기업 간 권력관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유기업의 ‘양권분리(两权分离)’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민영기업은 개혁개방의 산물이고 국유기업은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이다. 민영경제는 국유기업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혼합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체제개혁에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인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법규 보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 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 등이 필요하다. ⅲ) 행위적 수준에서의 함의로, 국유기업의 본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립적인 감독기관과 중개자 및 인프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시장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발전 추세는 곧 지주회사 및 집약화이며, 가부장적 관리 모형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기업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ⅰ) 당정국가체제에서 중국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경우,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외자기업이든, 현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규모의 민영기업이든,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입하고 중국의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에 설치된 당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부합하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ⅱ) 중국 국진민퇴 추세는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위기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그리고 대중경제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제품 중 상당 비중이 우리나라와 같은 비서방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중국의 내수경제에 대한 투자와 내수확대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잠재적 판매시장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ⅲ)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사업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애로는 중국 법령과 규제의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불공정 게임, 기업보조금의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가로막고 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선제적ㆍ객관적 분석과 적실성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ⅳ) 중국의 정부-기업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대내외 환경 요인은 크게 일대일로전략, 미중패권전쟁, COVID-19, 내순환경제전략, ICT의 파괴적 기술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환경 요인별 중국 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연구기관 등은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예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