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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이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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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시도-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4%..
김규판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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