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심화
2. 중국의 반도체 굴기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정책
1. 중앙정부 지원 정책
2. 지방정부 지원 정책
3. 중앙정부 투자 기금

제3장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1.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의 정의
2.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연구 지형
3.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R&D 지원
4.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상용화

제4장 3세대 반도체
1. 3세대 반도체의 정의와 분류
2. 3세대 반도체 관련 조직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의 시사점
2. 한국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을 정책적 지원 체계, 고대역 메모리(HBM),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국의 고대역 메모리 분야 연구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의 화중과기대와 칭화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연구 주제도 초기의 GPU 컴퓨팅, 시스템 성능 최적화 등 응용기술 중심에서 하드웨어 가속, 아키텍처 설계 등 원천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HBM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등 해외 기관 소속의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자국 연구진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 원천기술 연구 측면에서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22년 사이 474개의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되었으며, 특히 일반 프로젝트와 청년 과학 펀드 프로젝트가 약 45%를 차지하여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성과 분석 결과, 49개의 첨단 반도체 관련 제품 중 핵심 전자 부품이 18개로 가장 많았으며, 14개 제품이 국제선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가 반도체 기술혁신센터와 산업 기술혁신전략연맹(CASA)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N+X’ 개방 공동 건설 및 협동 혁신 운영 모델을 통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 SiC, GaN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집중 지원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혁신 동향에 대응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HBM 분야에서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 중심에서 설계-제조 통합 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은 하드웨어 제조 기술에 편중된 반면 중국은 시스템 수준의 포괄적 접근을 보이고 있어,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한 종합적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협력국과의 연구는 활발하나 인도, 싱가포르 등 신흥 연구 주체들과의 협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협력 대상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세대 반도체 분야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확보, 시장 확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기술 지원 외에도 국산 기술 기반 제품의 확산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 역시 기술 고도화와 함께 시장 수요 창출 및 기술 확산 지원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기술 특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전략적 R&D 투자,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