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Current Status and Key Challenges
2.1 Overview of the Philippine Higher Education System
2.2 Higher Education Demand and Labor Market Implications in the Philippines
2.3 Summary and Implications

Chapter III.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 and Data
3.1 About the Program
3.2 Link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3.3 Administrative Data
3.4 Survey Data
3.5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Chapter IV.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Scholarship Program
4.1 Estimation Strategy
4.2 Baseline Summary Statistics
4.3 Density Tests
4.4 Survey Attrition Balance
4.5 First Stage Results
4.6 Program Effects

Chapter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5.1 International Efforts to Expand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1 Main Results Using Fuzzy RD
A.2 Survey Questionnaire Summary

본 보고서는 필리핀 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시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 단순히 장학금이 대학 진학 여부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학업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전공 선택, 전문자격 취득 의향, 시민사회 활동 참여, 단기적인 정신 건강등 다양한 학생 성과에 대한 장학금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졸업이나 노동시장 소득과 같은 장기 성과가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장학금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학업 지속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학업 성과, 전공 선택 및 정신 건강 관련 대부분 지표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 지원이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가 있다. 본 장학금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비교적 완만하여 실제 운영에서는 재정보조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이라기보다 성적우수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에 가깝다. 따라서 학업 지속성에서의 제한적인 개선과 전반적 성과에서의 미약한 효과를 고려할 때, 성적우수장학금만으로는 재정적 스트레스, 학업 준비도,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다차원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장학금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장학금은 학업 지속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소득이나 장학금 수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조적으로 학업 상담, 정신건강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결여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제한적인 혜택에 그치거나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對) 필리핀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필리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시 장학금 지원에 주로 집중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필리핀의 고등교육 체계 및 노동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호주나 독일은 공여국 내 장학금 지원 외에도 현지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지 기반 장학금 프로그램 사례는 협력국 현지 노동수요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대한 고등교육 ODA를 추진할 때 현지의 대학과 협력하여 필리핀 산업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현지 기반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공학, 녹색 산업 등 우리나라의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연계형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추진할 경우 필리핀 국내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의 경제·산업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