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경제 전망

2022년 세계경제는 2021년보다 1.3%p 하락한 4.6%(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인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2019년 기준 세계 4대 탄소배출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2021에서 총 61개 국가 중 5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기준 러시아가 EU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EU가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본은행, 기후변화 대응 자금 지원 제도 발표

글: 일본동아시아팀 이정은 전문연구원

지난 9월 22일 일본은행은 △ 거시경제 안정화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공조 △ 양적완화 부작용 완화 등을 배경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 지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후변화가 경제·물가·금융 등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중앙은행의 소관 업무로 명확히 했는데요, 기후변화 자금 지원 제도(이하 ‘제도’)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제도 정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후변화 대응 동향

글: 러시아유라시아팀 민지영 전문연구원

러시아는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에 가입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제도형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러시아는 UN 기후변화협약(가입연도 1994), 교토의정서(2004), 파리협정(2019) 등의 주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가입국에게 도입하도록 한 탄소거래시스템과 탄소세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도록 한 탄소배출 장기목표는 초안만 마련되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