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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Vol.19 No.8]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국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식(formula)의 평가와 시사점
- Date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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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 NO.8 · 2025.4.16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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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있었던 관세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24년 기준)에 적용됐습니다. 10%의 기본 관세율에 더해 미국의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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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시장·공급망 측면에서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하락 중이며, 대중 수출 비중도 2018년 45.7%에서 2024년 31.7%로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톱 10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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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도출식(formula)의 평가와 시사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정대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USTR을 통해 각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도출식을 공개합니다. 이번 조치는 대선 유세 기간의 공약(2024 GOP Platform)과 취임 후 발표된 「미국 우선 통상정책(AFTP)」의 연장선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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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우주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인도는 최근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우주 경쟁(Space Race)에서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3년 달 남극 착륙, △2024년 태양 관측 위성 발사, △2025년 우주 도킹 성공 등 주요 탐사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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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 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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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글로벌 탄소중립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 경제 기반이 기존의 연료 집약적 시스템에서 원료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에 대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핵심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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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중국·대베트남 수출입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구조를 바꿨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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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ㆍ그린 전환, 첨단기술 확보 경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기치로 전략산업 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주요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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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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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분석과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합니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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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년에 일본은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방일 외국인 여행 실적에서 여행객 수 3,687만 명(전년대비 +47.1%, 1,180만 명 증가) 및 여행소비액 8.1조 엔(동 +53.4%, 2.8조 엔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성과는 2022년 중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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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사이버안보는 군사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와 같은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입니다. 사이버안보는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운영되는 안보 중심이 된 사이버공간을 사이버상 공격 또는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여 적절히 기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 또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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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 분석 연구: 고대역 메모리(HBM)와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 역량을 정책적 지원 체계, 고대역 메모리(HBM), 3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중국의 첨단 반도체 혁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중국의 고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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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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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는 어떻게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을까?
김경훈 인도남아시아팀 팀장 외
지난 2023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성과는 미국기업 ’제네럴 일렉트릭‘과 인도기업 ’힌두스탄 에어로너틱스‘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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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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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강진에 태국 경제 영향..관광산업, 부동산시장 흔들
이재호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태국 방콕에서도 발생해 태국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관광, 부동산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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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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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인도 내 데이터 인프라 투자 확대
강반디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5년 3월 3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마하라슈트라 주에 82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번 투자의 목적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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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물가상승의 배경과 영향
김승현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다시 3%를 돌파하는 등 고물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월 21일 발표한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3.2%(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 기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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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언론속 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