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규제 영향과 시사점

미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습니다.(8월 26일) 미국 행정부는 AI 기술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고성능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의 A100, H100과 AMD의 MI250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중국의 AI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해 2021/22년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2021/22년 기간 연평균 21% 성장했습니다. 특히 밀과 쌀, 설탕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는데, 2021/22년 인도 곡물 수출은 129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해외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낮추었는데, 이는 자본이나 인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국제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관련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 결제시스템 ‘미르 카드’ 사용국 확대 모색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국제금융결제망 차단, 비자 및 마스터카드 영업 중단 등 서방의 고강도 금융제재 속에서 최근 러시아는 자체적인 금융 결제시스템인 미르(Mir) 카드의 사용국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9월 6일 제7차 동방경제포럼(9월 6~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는 중국을 비롯해 중동,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과 미르 카드 사용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