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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 Date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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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VOL.16 · NO.13 · 2022.6.29

발간자료

 
  세계경제 포커스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시사점

현지 시각 6월 12일(1차 투표)과 19일(결선 투표)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이 단독 과반을 상실하였고, 좌파 연합인 NUPES(Nouvelle Union Populaire Ecologique et Sociale)와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각각 2, 3위로 약진했습니다. 제5공화국(1958년~) 체제에서 실시된 총선 중 가장 분열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출범한 마크롱(Macron) 2기 정부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도 일부 낙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 2기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됐습니다...

   
 
  연구보고서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의 주요국들이 신흥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보고서  

제조업 서비스화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중 특히 서비스를 최종재로 생산하여 제품과 함께 시장에 제공하는 행위(servitization)에 주목하여 제조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과 수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진전 현황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기업의 성과와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연구보고서  

인도의 통상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한국과 인도의 경제교류는 한-인도 CEPA와 신남방정책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지만, 두 나라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인도의 통상정책과 대외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인도 통상협력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2장에서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화 이후를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무역 및 투자정책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연구보고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뤘습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IEP 기초자료  

중국의 산업 인터넷 발전전략 및 시사점: 광둥성과 산둥성을 중심으로

중국은 ‘산업 인터넷(Industrial IoT)’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융합 기술로 중시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국은 요소 가격 상승, 생산 비용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부상, 선진국의 산업 자동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 전반의 질적 제고와 효율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중입니다...

   
 
  세계지역전략연구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인도의 2020년 3월의 1차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정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더 나아가 인도 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차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약 2년간 인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인도 밀 수출의 중단 배경 및 의미

 

남유진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는 5월 13일 밀 수출 제한을 시행하면서 인도 국내외적으로 밀 가격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는 2022년 5월 11일 올해 밀 출하량을 기록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틀 만에 밀 수출 금지를 단행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공급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고 선언을 했으며, 밀 수출량의 증가를 통해 글로벌 공급 위기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멕시코, 리튬 산업 국유화

 

박미숙 미주팀 전문연구원

멕시코 상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19일 통과됐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리튬의 탐사·생산·판매 전 과정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법안은 발의 2일 만에 신속하게 상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국유화에 따라 민간 기업이 리튬 탐사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리튬의 탐사·생산·판매를 관장하는 국영기업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슈브리핑

 
 
 

Vol.100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으로 간 까닭은?
中, 남태평양 도서국과 협력 강화

 

김영선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2년 5월 26일~6월 4일 남태평양 주변 도서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남태평양 도서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솔로몬제도, 사모아, 피지 등 8개국을 방문하고 니우에, 미크로네시아, 쿡 제도를 포함하여 총 11개국과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Vol.99 美-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출범.. 최종 목표는 ‘FTA’

 

박은빈 미주팀 전문연구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만과의 경제협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를 발표했습니다.(2022.6.1.) 미국과 대만은 기존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의 범위를 넘어서 디지털무역 표준, 노동자 인권, 기후 대응, 반부패, 비시장접근 관행 등의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자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지사항

 
 
세미나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6/29)

 

 
 
 

언론속 KIEP

 
 
칼럼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곡물자급률 제고가 식량안보 대책일까?” 주제로 헤럴드경제 기고

 
 
 
 
 
 
칼럼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WTO 각료회의, 다자체제 재가동 기대 보다 복수국간 협상에 주목하라”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칼럼

정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세계화의 종말에 대한 오류” 주제로 파이낸셜뉴스 기고

 
 
 
 
 
 
칼럼

장영욱 유럽팀 부연구위원

“오늘의 애도는 내일 울고 있을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주제로 한겨레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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