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끌던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산불 사태 대처 부실, 2021년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재집권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년 5월 3일 푸틴 대통령은 「일부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조치 관련 대통령령 제252호」에 서명하였고, 이어 5월 11일 「대통령령 제252호 실현 방안에 관한 정부령」이 발표됐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맞제재를 채택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필리핀 대선 결과 평가와 주요 정책 방향 전망

2022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7대 필리핀 대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 사라 두테르테 진영이 각각 60%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을 거뒀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SNS 활용, 정책대결 지양, 아버지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회피, 두테르테 진영과의 연대 등의 선거전략을 구사하여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습니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

2019년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재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내수시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 중국 경기부진에 따른 글로벌 최종 수요의 기여도 하락 등이 지적되면서 대외 무역의 지나친 대(對)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다각화 이슈가 제기돼왔습니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 천연가스 생산국의 대EU 수출 확대 여력

유광호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중동 내 가스 생산국에 대한 EU 회원국의 가스 도입 확대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호주 ECTA 체결 내용과 함의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2022년 4월 2일(토) 인도와 호주 통상장관은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인도-호주 ECTA에 서명했습니다. 동 협정은 조기 수확(early harvest)의 결과물로 ‘중간(interim) 협정’으로 지칭되며, 전체 협정은 2022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