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KIEP Newsletter
[KIEP Webzine]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Date2022/05/04
- Hit3,864
VOL.16 · NO.9 · 2022.5.4
발간자료
세계경제 포커스 | ||||
2022년 USTR 보고서로 본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방향 |
||||
USTR에서 발표한 「2022 통상정책 어젠다 보고서」(2022. 3. 1),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2. 3. 31), 「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22. 2. 16)의 대중 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2022 USTR 통상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대중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KIEP 기초자료 | ||||
내륙 개발도상국(LLDCs)의 코로나19 방역경험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국경봉쇄, 이동 제한, 직장·학교 폐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을 펼쳤으나,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초기에 실시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률, 소비, 제조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
||||
연구보고서 | ||||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
||||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대응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거쳐, 한국의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
연구자료 | ||||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농업보조를 줄여나가기로 한 주요 이유는 농업보조가 가지고 있는 무역왜곡효과 때문입니다. 특히 농업총량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AMS)는 시장가격을 지지하거나 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
||||
영상보고서
|
||||||
|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러시아, 첨단기술 제재 심화 속 자국 IT산업 지원책 고심 |
|||||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
|||||
우크라이나 위기 첨예화 속 서방의 고강도 대러 첨단기술 제재와 거대 IT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IT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미 상무부는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부품(프로세스, 서비스 포함)에 대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적용하며 대러 수출관리규정(EAR)을 강화했습니다... | |||||
EU, 디지털시장법 합의 |
|||||
이현진 유럽팀 전문연구원 |
|||||
지난 3월 24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식을 제한하여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EU 디지털 경제에서 만 개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는데, 소수의 대형 플랫폼들이 중소기업들의 진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이슈브리핑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
|||||||
연구원 동정
동정 | |||||
|
|||||
추가적인 연구원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속 KIEP
|
|||||||||||
|
|||||||||||
|
|||||||||||
|
|||||||||||
|
|||||||||||
|
|||||||||||
|
|||||||||||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
Contact us | 가입 | 정보수정 | 수신거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114
Copyright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