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 및 보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1,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는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간의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이 강화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본격화할 14.5 규획시기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과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델리 마스터플랜 2041 안(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글: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

델리개발청은 6월 9일 ‘델리 마스터플랜 2041(Master Plan of Delhi 2041: MDP 2041)’ 안(案)을 공개했습니다. MDP 2041은 델리의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청사진으로, 1962년 이후 네 번째로 제시된 종합적인 델리 개발계획입니다.

중국, 우주개발 계획 본격 추진

글: 중국경제통상팀 홍진희 전문연구원

최근 중국은 △우주선 및 우주정거장 건설 △위성 및 저궤도 우주인터넷 구축 △화성 및 달 탐사 분야의 우주 개발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및 군사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우주개발 분야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