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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Webzine] EU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 EU 탄소감축 입법안 / 아세안-중국 특별외교장관회담 / EU 반도체 전략 / 국내 증권시장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 Date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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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EBZINE

VOL.15 · NO.15 · 2021.07.28


발간자료

 
  오늘의 세계경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CBAM 입법안의 대상 산업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었으나, 철강(HS72)의 모든 하위산업과 철강제품 일부 품목(73류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철강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세계경제 포커스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습니다.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세계경제 포커스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1년 6월 7일 중국 충칭시에서 아세안-중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양측은 경제, 사회·문화, 정치·안보 부문에 걸쳐 협력관계 수준 격상, 경제 및 보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경제 포커스  

EU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주요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에서 EU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1,45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구보고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는 199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간의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연구보고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이 강화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본격화할 14.5 규획시기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연구보고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통화정책 및 미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연구보고서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과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했습니다.

   
 
 
  연구보고서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을 조사ㆍ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영상보고서

 
 
 

전 세계에 부는 ‘K-브랜드’ 열풍,
이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

출연: 신통상전략팀 김현수 부연구위원

 

지난해 '기생충'이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한류 열풍, 이른바 ‘K-브랜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을 어떻게 보호하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독일 연결 ‘노드스트림2’ 가스관 완공 임박

글: 러시아유라시아팀 강부균 전문연구원

 

지난 7월 11일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노드스트림2 AG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이 8월 말 완공 예정이며, 금년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가스관으로 2개 노선 중 1개의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입니다.

 
 
 
 
 

중국-홍콩 자본시장 연계 추진 현황

글: 중국지역전략팀 황세원 연구원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 본토와 홍콩 간 자본시장 연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7월 중으로 중국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포함하는 ‘웨강아오 대만구’ 경제권 내에서 재테크 상품의 교차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연구원소식

 
 
  동정  

김흥종 원장, ‘제28차 PECC 총회’ 참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과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은 7월 21일(수)~23일(금) 사흘 동안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28차 PECC 총회(The 28th PECC General Meeting) 및 2021년 상임위원회 회의(Standing Committee Meeting)’에 참석했다.

 
 
 
  동정  

KIEP, 우루과이 Think Tank CERES와 협력방안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월 14일(수) 원내 333호 회의실에서 우루과이 Think Tank인 CERES(Center for the Study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와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추가적인 연구원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속 KIEP

 
 
기고

김흥종 원장

“한국판 뉴딜 2.0, 모두가 다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제로 <이데일리> 기고

 
 
 
 
 
 
기고

정철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산업정책의 부활과 기술동맹” 주제로 <파이낸셜뉴스> 기고

 
 
 
 
 
 
기고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미중 갈등 대처법” 주제로 <한국일보> 기고

 
 
 
 
 
 
기고

서진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이 먼저다”
주제로 <아주경제> 기고

 
 
 
 
 
 
기고

문진영 글로벌전략팀장

“EU 탄소국경세, 이제 시작이다” 주제로 <국민일보> 기고

 
 
 
 
 
 
기고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APEC의 미래비전 실현과 한국의 역할”
주제로 <아시아투데이> 기고

 
 
 
 
 
 
기고

곽성일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국민도, 나라도 전세계서 신뢰 정말로 닮고 싶은 모범국이 됐다”
주제로 <공감> 기고

 
 
 
 
 
 
기고

장영욱 유럽팀 부연구위원

“코로나 대응, 차근히 ‘장기전’을 준비할 때” 주제로 <한겨레> 기고

 
 
 
추가적인 언론활동내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델리 마스터플랜 2041 안(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글: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

 

델리개발청은 6월 9일 ‘델리 마스터플랜 2041(Master Plan of Delhi 2041: MDP 2041)’ 안(案)을 공개했습니다. MDP 2041은 델리의 개발을 촉진하는 전략적 청사진으로, 1962년 이후 네 번째로 제시된 종합적인 델리 개발계획입니다.

   
 
 
 
 

중국, 우주개발 계획 본격 추진

 

글: 중국경제통상팀 홍진희 전문연구원

 

최근 중국은 △우주선 및 우주정거장 건설 △위성 및 저궤도 우주인터넷 구축 △화성 및 달 탐사 분야의 우주 개발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및 군사 기술이 응축되어 있는 우주개발 분야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계경제

 
 

미·중 갈등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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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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