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및
접종률 제고 전략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접종률, 접종 속도, 확보물량은 국가별, 대륙별로 상이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유행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적인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2021년도 경제·재정 정책방향과 시사점

6월 18일 일본은 스가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제안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인 ‘호네부토 방침(骨太の方針)’을 각의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역을 초월하여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병상을 융통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5.21)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데, 북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강온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는 크게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소환 면담 △위법행위 처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를 개발협력 활동에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OECD DAC의 새로운 기후변화 지침은 개발협력의 모든 활동에서 기후복원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년 3월 10일 EU 의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내에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내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21년 4월 말부터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자국 내 공급망을 위협하는데, 이는 결국 생산과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0년 2월 WTO 상소기구에 관한 보고서에서 WTO 협정문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도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WTO 상소기구를 비판했습니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절차에서 WTO 회원국과 상소기구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아세안은 2018년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의 10차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에 서명하는 등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통합현황을 파악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ODA 지원의 효과성이 토지 소유권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농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권과 소유 보장정도가 정부 지원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 발표

글: 중국경제통상팀 이효진 전문연구원

5월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의 총 인구를 14억 1,178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강력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도시상주인구 증대에 따라 호구제 개편을 통한 위성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재원조달 정상회의 주요 결과

글: 아프리카중동팀 정민지 연구원

유럽, 아프리카 및 주요국 정상은 5월 18일 파리에서 ‘아프리카 경제 재원조달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아프리카 경제의 회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탈달러화' 동향과 전망

글: 러시아유라시아팀 민지영 전문연구원

2014년 이래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수출거래 결제, 대외부채, 은행권 대외자산, 외환보유고, 국부펀드 등에서 달러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