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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관료제 효율화를 위한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조직 개편
베트남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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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공산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했으며 수십년 내 가장 큰 정부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중임.
- 2025년 2월 3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국가 권력1위)은 중앙위원회 직속 당위원회 4개의 설치, 중앙급 당기관 통합 등 중앙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함.
ㅇ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중앙당 위원회, 정부 당 위원회, 국회 당 위원회, 조국전선 및 중앙 대중 조직 당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또 럼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응웬 뚜이 응옥은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사직하고 정치국 위원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ㅇ 이번 발표식에는 권력 2~4위의 루엉 꾸엉 주석, 팜 민 찐 총리, 쩐 탄 만 국회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기국 상임위원, 서기국 및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함.
- 1월 24일 진행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월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내무부 안에 따라 일부 부처의 통합과 소수민족 및 종교부의 신설로 현재 18개 부처, 4개 기관 및 8개 산하 기관 총 30개 조직을 14개 부처, 3개 기관 및 5개 산하 기관 총 22개 조직으로 개편이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 당과 정부의 급진적 개편은 또 럼 지도부의 성장 목표를 위한 관료제 효율화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당과 지도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2024년 초 베트남은 ‘정치적 지진’이라 불릴 정도의 격변 끝에 또 럼 당시 공안부 장관이 5월 국가주석에 임명된데 이어 응웬 푸 쫑의 사망으로 8월 당서기장에 선임됨.
ㅇ 약 1년 6개월 간 베트남 권력의 4대축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18명의 공산당 정치국 교체율도 수십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베트남 정치 전환점에서 리더십 교체라는 평가를 받음.
- 취임 후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부상’으로 칭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성장 가속화, 기술 주도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관료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에 정부조직 개편 외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고속철도 프로젝트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그간 지지부진하던 결정을 빠르게 추진 중임.
- 이러한 구조조정은 또 럼 본인과 공산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공산당 내 당위원회 설치 및 기관 통합, 정부조직 통합 과정에서 기존 권력의 배제나 측근 인사의 등용 가능한데, 현재 16명의 정치국 중 공안부 출신이 7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권한이 공안부로 이양됨.
ㅇ 또 럼의 최측근인 응웬 두이 응옥 외에 또다른 측근 루옹 탐 꽝(현 공안부 장관 및 정치국 위원), 충성파 레 민 훙(현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공안부 인맥이 요직을 차지함.
ㅇ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아 공개한 또 럼 서기장의 빛나는 베트남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당의 기존 업적을 치하하고 향후 역할을 강조한 것도 공산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 또 럼 서기장과 지도부는 당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와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비효율과 부패는 베트남 경제의 약 20%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꼽는 베트남의 대표적 경영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할 요인 중 하나임.
- 당‧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한 조정으로 인한 일부의 권한 집중과 이의 견제 시스템 약화로 민생, 언론 전반에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현 지도부의 영향력 강화에 당내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2026년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한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2월 3일 응웬 탄 응(7대 총리이자 남부 정치 거물인 응웬 떤 중의 아들)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가 서기직을 맡게 되며 그간 소외되던 남부 정치세력의 지지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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