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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얀마를 따라가는 북한?: 중국을 넘어 러시아로

북한과 미얀마: 러시아로 향하는 두 국가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는 1년 7개월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탄약과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첨단 기술의 마지막 퍼즐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양국은 군사 협력을 통해 냉랭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여 외교적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사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했고, 전쟁 승리마저 담보하지 못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 또한 밝지 않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건설적 역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국제적 ‘왕따’인 ‘불량국가’ 간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은 당연해 보인다. 두 지도자 간의 만남으로 인해 러시아는 전쟁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북한도 한반도를 넘어 그들의 적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을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북한의 혈맹인 중국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한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시점에서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의 대외 관계에서 더 중요한 국가라고 표명했듯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이 일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북한은 냉전시기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했던 기억을 소환하여 신냉전에서도 같은 구도가 고착되기를 희망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러시아를 지렛대로 이용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양국 간 협력은 지켜볼 일이지만, 북한의 새로운 시도는 분명 국제정치와 지역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한편, 국내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 미얀마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더군다나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미얀마 이슈를 덮기에 충분한 굵직한 국제뉴스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행보가 미얀마의 전철을 따른다는 점에 주목하면 미얀마 문제는 새롭게 환기된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중국이 보여준 무관심한 듯한 반응은 쿠데타 이후 미얀마-중국의 관계와 흡사하다. 이 글은  각자 상이한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북한과 미얀마의 입장, 그리고 국내외적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돌파구 모색 등 대외전략에 주목한다. 지역질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미얀마의 외교적 행보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외교 행보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쿠데타의 배후가 중국일까?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뿐만 아니라 중국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011년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까지 중국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한 정치경제적 후견국으로서 포괄적 제재를 받는 미얀마를 든든하게 보호했다. 2011년 떼잉쎄인(Thein Sein) 정부의 출범을 당시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과 중국만이 환영한 바 있다. 빠욱포(Paukphaw, 脯波), 즉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 이외에 양국 관계를 더 정확히 표현할 단어는 없다. 또한, 쿠데타 한 달 전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 배후설의 설득력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쿠데타 직후 군부에 분노한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기업 앞에 운집하여 시위를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그런데,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쿠데타 발생 일주일 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의 미얀마 방문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미얀마의 관계는 무기 거래 등 군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중국처럼 러시아가 쿠데타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외였다.쿠데타 이후 중국의 대응은 이중적이다 못해 정확히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다. 우선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유엔안보리 차원의 미얀마 제재는 러시아와 함께 명확히 반대했다. 쿠데타 대신 개각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고, 미얀마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내정불간섭 원칙도 재확인했다. 쿠데타가 발생한 뒤 5개월이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사령관을 미얀마의 지도자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군사평의회(SAC)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쪼모툰(Kyaw Moe Tun) 국제연합(UN) 주재 미얀마 대사를 인정했고, 아세안 회담에서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하여 미얀마 대표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과 아세안 5대 합의안의 조속한 이행 등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의 결정도 존중한다. 2022년부터 군사평의회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이끄는 NLD(민족민주연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해산을 추진했을 때도 중국은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발맞추는 듯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언했다.양국 관계의 이상 기류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 아시아국 아시아 담당 쑨궈샹(孙国祥) 특사(2021년 8월, 2021년 9월)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2023년 5월)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이 전부이다. 미얀마 국영언론은 8일이나 되는 쑨궈샹 특사의 방문을 보도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얀마 군 수뇌부를 포함한 고위관료의 중국 방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실 쿠데타 이전 미얀마와 중국 관계는 황금기를 맞았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양국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시진핑 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한 뒤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건설 등 일대일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중국 주석의 미얀마 방문은 2001년 이래 20년 만의 일이다. 반면, 아웅산 수치와 대척 관계에 있는 군부는 중국을 넘어 정부에까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렇다면 막대한 자금을 미얀마에 투자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며 군사정변과 같은 현상 변경을 원했을까? 2011년 이후 미얀마는 중국에 종속된 구도를 탈피하려 하며 중국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군 수뇌부는 여전히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못마땅해 한다. 다시 말해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의 정치체제나 국가의 발전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기에 위협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그들의 선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중국의 볼모가 될 정도로 종속된 사실을 기억하지만, 중국은 그들에 대해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적 종속을 넘어 군부가 애지중지하는 ‘주권의 영속’이 크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중국은 미얀마의 쿠데타로 인해 국제적 위상에 타격을 받은 것은 명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전략과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를 배척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러시아로 향하는 미얀마, 동남아로 향하려는 러시아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을 수 있는 국가이면서 중국처럼 미얀마 군부를 위협할 정도로 국익에만 집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셈이다.특정 지도자나 소수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비민주체제의 특성대로 러시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한 장본인은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이다. 아웅산 수치 정부가 중국과 밀착할 때도 국가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서 군부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2017년 6월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이 러시아를 최초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는 아시아 진출 전략의 교두보로 미얀마를 인식했고, 로힝야(Rohingya)족 문제로 곤혹에 빠진 군부에 대한 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러시아산 무기는 중국산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러시아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쿠데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중국과 달리 러시아의 행보는 담대했다.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군의 날(2021년 3월 27일) 기념식에 국외 외빈으로 유일하게 알렉산더 바실리예비치 포민(Alexander Vasilyevich Fomin) 러시아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미얀마를 “신뢰할 협력국(ally)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추켜세웠다. 2022년 미얀마 독립기념일(1월 4일)을 맞아 최우방국인 중국도 보내지 않은 축전을 보낸 5개 국가 중 하나도 러시아였다. 2021년 6월 25일, UN총회에서 미얀마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통과되자 바로 다음 날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러시아로 날아가 군수물자 공장을 시찰하고 무기 구매를 논의했다. UN의 결의를 두고 그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다고 결론 짓고, 이에 러시아도 미얀마와 같은 입장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실제로 러시아는 미얀마의 쿠데타를 반대하는 외부 시각을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 나아가 군부만이 다양한 종족과 사회적 균열을 통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며, 군부가 정치권에서 퇴진하면 미얀마는 발칸 반도 또는 아프가니스탄처럼 혼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위대에 대한 진압과 유혈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군부가 사회 혼란을 통제하고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리는 현 미얀마 군부가 추구하는 로드맵과 동일하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뒤 러시아에 대한 미얀마의 지지는 한층 강화되었다. 전쟁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저민툰(Zaw Min Tun) 군사평의회 대변인은 전쟁을 두고 “러시아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세계에 보여 주는 행위”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옹호했다(VOA 2022/02/25).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넘어 아세안의 중립적 태도와도 상치되는 반응이었다. 2022년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그를 ‘세계의 지도자’로 칭할 정도였다. 2022년 8월, 미얀마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한 미얀마에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외부의 간섭 없이 내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영구적 우호국이자 동맹 관계를 표명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양자관계를 확인했다.미얀마는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로 협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미얀마는 전력과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미얀마 내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러시아 업체의 참여를 포함한 러시아 기업의 미얀마 진출, 러시아의 지원으로 미얀마의 원자력 개발, 양국 화폐의 직불(direct payment)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 보건, 교육, 문화 등 포괄적 협력도 눈에 띄는데, 2022년 7월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동행한 고승(高僧) 띠다구(Sithagu)와 모스크바에 쉐지공 불탑(Shwezigon pagoda) 복제품을 봉헌했고, 2023년 8월에는 양곤-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간 항공 직항편이 개설되었다.한편, 러시아는 미얀마와 관계 개선을 계기로 동남아로 외교적 영역 확장을 꾀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1990년대 이후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등 아시아로 진출하는 정책을 채택했고,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동남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확장했다. 유럽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2013년과 2016년 발간된 『외교정책 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에도 잘 드러난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질서의 다극 체제를 수용했다. 작년부터 시작한 전쟁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싸늘한 국제 여론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중립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나섰으며 미얀마가 바로 그 첫 번째 국가가 된 셈이다. 2023년 발표한 『외교정책 개념』에서도 러시아는 아태지역을 동남아로 한정하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아세안과 경제, 안보, 인도주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미얀마 군부는 중국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미얀마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안보리에서 서방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즉 미얀마 군부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을 옹호해야만 하는 중국의 처지를 상수로 두고, 새로운 지렛대로서 러시아의 비호를 받아 외부의 압력을 견뎌내고 종국에는 정권 유지라는 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은 중립노선이라는 외교정책의 기조마저 훼손하며 정권의 안위에 사활을 거는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중국과 비교하여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의존이나 종속 속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경에 산재한 소수종족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미얀마가 신뢰할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미얀마의 우방이 될 수 있을까?북한과 달리 미얀마와 러시아 간 역사적 관계와 유대의 정도는 깊지 않다. 마찬가지로 미얀마를 교두보로 동남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도 짧은 역사적 관계만큼이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 보인다. 예컨대 러시아와 아세안은 2021년 무역 및 투자 협력 로드맵에 서명했으나 무역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14년 교역 규모는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 468억 원), 2020년에는 150억 달러(20조 2,485억 원)였다. 같은 시기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 간 교역 규모는 각각 6,850억 달러(한화 약 924조 6,849억 원), 1,550억 달러(한화 약 209조 2,352억 원)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러시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군사협력을 탈피할 가능성이 작고, 그 대상도 전통적 우방국인 베트남과 라오스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로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미얀마와 관계로 국한하면 양자는 동남아가 겪은 공통적인 장애 요인과 궤를 같이한다. 러시아가 가진 지리적 한계, 미얀마와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양자의 포괄적 협력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 나아가 내전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지속해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지난 7월에는 러시아가 미얀마산 120ER(120mm) 박격포탄을 전쟁에 사용한 정황이 알려졌다.미얀마의 러시아 전략은 군사지도자 1인이 전격 결정한 임시변통적인 성격이 짙으므로 군부의 퇴진과 새로운 정부의 출현, 또는 군 수뇌부의 교체 등 국내 정치적 격변,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의 실권이 존재하는 한 러시아를 향한 미얀마의 밀착 행보는 지속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패배하고 친서방 정권이 수립되면 미얀마로서 러시아의 효용 가치는 사라질 것이고,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미얀마도 러시아의 반서방 전선에 편승할 것이다.그러나 미얀마는 러시아로부터 군사 협력, 국제질서 속 러시아의 비호만 획득할 뿐 군부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군 수뇌부 결속의 원동력인 통치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군부는 다시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웅산 수치 정부의 유산으로서 중국이 투자한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군부는 적지 않은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중국은 군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무장단체를 제어할 협상력도 가졌다. 군부가 정국을 장악했다는 확신이 들면 중국은 군부체제를 지지할 것이지만, 그럴 경우 미얀마 군부의 중국에 대한 부담감도 커질 것이다.다시 북한과 러시아로 돌아가 본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미얀마와 러시아 관계처럼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여러 이유로 북한이 더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양자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러시아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에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완전히 보장할 것인가? 즉 북한이 중국 대신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신냉전으로 고착화하는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이용한 것으로 볼만하다. 두 국가가 처한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는 미얀마와 러시아 간 협력과 교류의 복제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미얀마와 달리 북한은 지리적 이점으로 러시아로부터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중국을 극복하거나 대체할 수준인지는 검토해볼 만하다.한편, 이미 경제적으로 세계 체제에 편입된 중국이 대외적 위상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양국 협력에 개입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 쿠데타의 배후가 아니라는 중국의 항변은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던 중국 의 반응과 흡사하다. 북한과 미얀마를 둔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중국은 느긋해 보인다. 두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얻는 국익이 중국으로부터 얻는 그것보다 적을 때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이나 미얀마의 행보를 외교적 일탈로 볼 수도 있다. 이제 북한만큼이나 미얀마의 행보도 지켜봐야 한다. 

미얀마 장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연구교수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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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 수자원 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2015년 11월 25일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Renewable Energy of Vietnam by 2030 with a Vision to 2050 Decision No. 2068/QD-TTg, Decision 2068, 고시 제2068호)’을 승인하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베트남 중앙위원회가 ‘2045년 비전 달성을 위한 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 전략방향 결의안(Resolution No. 55-NQ/TW Regarding the Orientation of. Vietnam’s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030, vision to 2045, Resolution 55)’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돌입했다.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계획과 2023년 5월 15일자 8차 전력개발계획/ PDP8 또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PDP8은 가스 및 풍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을 위해 총 1,347억 달러(한화 약 180조 7,85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초 10년 동안 신규 건설될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6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최소 70G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이 205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150GW, 태양광 발전 70GW 이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은 하나의 특정 법률이 아닌 다수의 법률 문서로 분산되어 있다.<표 1>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자료: 저자 정리재생에너지 관련 외국 자본 투자 유치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국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는 크게 (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 (2) 투자 지원 (3) 토지 인센티브 (4) 첨단 기술분야 연구 개발(R&D) 지원으로 분류되며, 최근 갱신 및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2023년 1월 7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력 상한 가격을 공표했다. MOIT 산하 국영 기업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Vietnam Electricity)는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 및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023년 1월 7일 발표된 태양광 및 풍력 과도기 전력가격 프레임워크 공시(Promulgation of the Transitional Framework for Electricity Prices of Solar Power Plants Wind Power Plants, Decision No. 21/NQ-BCT, Decision 21, MOIT 결의안 제21호)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전력의 상한가는 다음과 같다.<표 2> 베트남 재생에너지 전력 상한가자료: 저자 정리수입세 인센티브: 베트남 내부에서 제조 또는 생산이 불가능 하여 수입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등은 현(現)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입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2016 수출입 관세법 제12.19조’ 및 2021년 3월 11일자 ‘Decree No. 18/2021/ND-CP(시행령 제 18호) 제1.8조’에 의거, 수입 물품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물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조세법 투자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특히 2013년 12월 26일 발표된 ‘법인세법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Decree No. 2018/2013/ND-CP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시행령 제218호)’ 제15조 및 2015년 2월 12일 발표된 ‘세법 개정 및 조세 법령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On Elaboration of the Law on Amendments to Tax Laws and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Decree on Taxations, No. 12/2015//ND-CP, 시행령 제1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15년간 10% 이내의 인센티브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212/2015-TT-BTC(시행규칙 제 212호) 제 3조’ 및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96/2015/TT-BTC(시행규칙 제 96호) 제12조’에 따라 4년간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이후 9년 동안 50% 감면 대상이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윤 발생 후 첫 4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 50%, 2년 동안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일반 법인세인 20%의 세율이 적용된다.② 투자 승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자본이 투입된 신 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제조 사업자는 최대 15년까지 양허세 적용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대규모 사업 및 첨단 또는 신기술로 인해 특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10%의 인센티브 세율 기간을 당초 적용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세율 적용 기간은 총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자 지원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및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투자 사업은 베트남 개발은행으로부터 투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투자 자본의 70%까지 대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 1월 7일에 발표된 시행령 08/2022/ND-CP를 근거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투자사업에 그린 크레딧(green credit)을 부여하고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베트남 은행 산업 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은행들도 재생에너지 대상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브이피은행(VPBank)과 비엣캐피탈(Viet Capital) 은행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 투자금액 대비 각각 80%와 85%이다. (3) 토지 인센티브현행 규정에 의거, 베트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토지 임대가 결정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건설 단계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 2014년 5월 15일에 발표된 ‘Decree 46/2014/ND-CP(시행령 제 46호)’ 및 2016년 9월 9일에 발표된 ‘Decree 135/2016/ND-CP(시행령 제 13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감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① 투자 인센티브 대상 행정구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1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②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5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③ 사회경제적 극빈 지역 내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토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임대 기간 (4)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및 사용 개발 관련 연구가 우선지원 대상이 되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2020년 12월 30일 ‘Decision No. 38/2020/QD-TTG’를 통해 개발 우선순위 투자 대상(Appendix I)과 개발 필요 대상(Appendix II)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그 외 상세 내용은 고시 38에 명시되어 있다.① 수소에너지 ②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 기술 ③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장치 및 전력 변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④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장비 ⑤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 장비, 고성능 전자변환 장비고시 제38호 Appendix I에 명시된 우선순위 투자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은 2015년 6월 22일 자 ‘Circular 96/2015/TT-BT(시행규칙 제 96호) 제11조(b)’에 따라 15년 간 10% 세율의 인센티브 세금을 적용 받으며, 이는 베트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경제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존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세제 혜택, 투자 지원, 토지 인센티브, 첨단기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미래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베트남에 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과 기업 이윤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 공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규제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 복잡한 법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준수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시 해당 요인에 대한 다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 Ngo Thu Ha / LNT & Partners / Associate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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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 베트남, 인도 3자 경제 협력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인도, 베트남, 한국간 양자 외교 관계는 지난 수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총 교역량은 2010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696억 원)에서 2020년 12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7조 1,522억 원) 그리고 2022년 865억 달러(한화 약 115조 4,602억 원)로 크게 증가했고 (<표 1> 참조) 양국은 상호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2020년,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5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수년간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92년 이래 신고된 자본금만해도 70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과 인도 무역도 2020~2021년 168억 달러(한화 약 22조 4,246억 원)에서 크게 증가하여 2021~2022년 278억 달러(한화 약 37조 1,158억 원)를 기록했다(<표 2> 참조). 한국의 대(對)인도 투자는 (2010~2021년 40억 달러) 인도의 대(對)한국 투자 대비 4배 정도 더 많다. <표 1> 한국-베트남 양자 무역 (10억 달러)자료: UN Comtrade 및 베트남 세관공사 데이터 저자 재가공<표 2> 한국-인도 무역(백만 달러)자료: 세계은행 WIT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데이터 저자 재가공마찬가지로, 인도와 베트남 간 양자 원자재 교역 규모 또한 2000년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071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2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조 6,721억 원), 2022년 150억 5,000 달러(한화 약 20조 961억 원)로 크게 증가했다(<표 3> 참조). 주목할 점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인도-베트남 무역이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1년 12월 기준 인도는 313개 프로젝트, 총 등록 자본금 9억 1,041만 달러(한화 약 1조 2,153억 원)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140개 국가 및 지역 중 2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도의 평균 프로젝트 규모는 개별 프로젝트 당 290만 달러(한화 약 39억 원)로, 프로젝트 당 1,180만 달러(한화 약 158억 원)인 베트남 국가 평균 프로젝트 규모보다 작다.<표 3> 인도-베트남 무역(백만 달러)자료: 세계은행 WITS, 베트남 세관공사 데이터 저자 재가공본고는 한국-베트남-인도 3국의 현재 경제 관계, 각 국의 협력 우위 및 수요, 기타 외부 요인들을 분석하여 3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3국의 협력 전망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재편의 맥락에서 3국 간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다국적기업(MNEs,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두 번째, 한국과 인도가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경제에서 3국의 협력 전망을 분석한다. 세 번째, 한국-베트남-인도 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s) 체결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베트남, 인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 The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등 3개국 중 2개국 간 양자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3국 간 지역 통합은 전무한 실정이다.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에서의 3자 협력한국, 베트남, 인도 간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3자 협력 전망은 밝다. 중국은 기업 활동을 하기에 점차 위험한 곳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미-중 경쟁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인도의 지리적 근접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우호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 탄탄한 인적 유대관계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인도에 지역 사무소와 제조 허브를 이전해 설립하기에 매력적인 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인도의 중간재 주요 수입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인도와 연계하여 아시아 전역의 GVC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한국과 인도는 이러한 잠재력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MNE가  베트남 및 인도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무역 활동과 GVC참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이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초, 한국의 주요 전자 기업인 LS 일렉트릭(LS Electric)은 베트남 박닌(Bac Ninh)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신규 투자로 연간 4,5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성(Thai Nguyen Province)에 반도체 부품 대량 생산을 위해 33억 달러(한화 약 4조 4,055억 원)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베트남 경제에서 삼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995년 인도에 진출,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6년 벵갈루루(Bengaluru)에 첫 번째 R&D 센터를 설립했다. 삼성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기업 중 하나로,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 제조업체이다. 2018년 7월에는 인도 북부의 산업도시인 노이다(Noida)에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LG 역시 1996년 R&D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1년 뒤인 1997년부터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LG의 LG소프트인디아(LG Soft India) 연구 센터는 현재 한국 외 지역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LG R&D 센터이다. LG는 또한 노이다와 푸네(Pune)에 각각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인도의 전자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과 R&D센터 간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도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기업의 생산 거점에 초청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한국 다국적 기업의 공장과 R&D센터로 파견하여 기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은 인도에 있는 한국의 다국적 전자기업 공장들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역으로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인도에 있는 한국 전자기업에서 생산한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다.자동차 업계에서도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는 베트남에서 전기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더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3국간 공급망 삼각 협력은 한국의 선도 기업들이 투자 유인, 특히 시장 제도 기능 개선과 가치사슬의 기능 및 품질 개선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 기업의 GVC 진입 촉진 방안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3국은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다국적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합동 실무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당 실무단은 한국, 베트남, 인도의 기업, 정부, 단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연결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인도는 숙련된 노동력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기업의 기술 발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훈련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의 경제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현지 공급업체를 활용한 GVC 공간 밀집화를 촉진할 수 있다.디지털 무역에서의 3자 협력디지털 연결성,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인공 지능은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주요 기반이자 한국, 베트남, 인도 경제 개발의 우선 분야이기도 하다.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의 리더십과 인도의 IT 강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시장 내 전자 상거래, 교육 기술(에듀테크), 차량 호출(ride hailing) 산업, IT 서비스 금융, 뱅킹, 물류 등의 분야에서 3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은 베트남 시장에서의 전자지갑(e-wallets)과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발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베트남 시장은 온라인 학습 도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 인도의 투자자들은 학습 관리 시스템, 학교 행정, 기업 학습, 유아 교육 등 베트남 에듀테크에 대한 합작 투자를 늘릴 수 있다.차량 호출 분야는 베트남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므로 외국 기업이 진출할 기회가 많다. 한국과 인도 투자자들은 음식 배달, 차량 렌트, 쇼핑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에 집중적인 투자 및 협력이 가능하다. 물류분야에서는 기술 인프라 투자 및 디지털 물류 지도, 중앙집중식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베트남, 인도가 3국간 과학 및 기술 협력 공동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제안한다.한국, 베트남, 인도 간 지역 무역 협정 강화 및 체결 가능성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베트남, 인도 3국 간에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과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2개국 간 양자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3국 간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각국의 수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베트남, 인도 3국 간 무역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베트남 및 대(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제품이며 인도의 대(對)한국 및 대(對)베트남 주요 수출 상품은 비철 금속, 철, 강철 등 원자재이다. 반면, 베트남의 대(對)한국 및 대(對)인도 수출은 대다수 통신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3국 간 교역 품목의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3국이 가치 사슬에서 각기 다른 생산 단계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베트남, 인도는 공급망에서 각기 다른 단계에 위치해 있기에 서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공급망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이상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다른 요인들도 3국 간 RTA 체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우선, 지정학적 긴장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분명 높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 향후 한국, 베트남, 인도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 19 팬데믹은 공급망 운용의 차질, 역자산 효과(negative wealth effect)로 인한 전 세계 소비자 수요의 급격한 하락, 연결성 증대의 중단, 금융 취약성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국 간 경제 통합에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 관련 봉쇄 정책에 기인한 중국의 경제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한국, 베트남, 인도의 무역, GVC 그리고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베트남, 인도는 특히 제품 공급망 유지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해 왔다. 베트남은 한국과 인도가 여타 ASEAN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파트너를 다각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들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앞으로 한국, 베트남, 인도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3국간 RTA의 가능성과 주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물론, 3개국을 둘러싼 국내 및 국외 변수들로 협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당 RTA가 한국-인도 CEPA와 한국-베트남 VKFTA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각 당사국의 강점과 협력 필요성, 향후 공급망 및 GVC 변화 등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국간 RTA 협상이 앞서 분석한 반도체, 자동차, 디지털 기술 및 무역, 5G, 6G 무선 통신 등의 핵심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염두에 둔 RTA의 체결은 분명 한국, 베트남, 인도 3개국에 호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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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해구단선 이슈의 최근 동향과 전망

1. 최근 동향한해 4,000조 원이 넘는 물동량이 오가는 남중국해가 뜨겁다. 지구공학적으로는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때문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과 연안국 간 영토주권 및 해양 영역에 대한 관할권 갈등이 고조되어서다. 그 공통분모는 중국이다. 2015년 불거진 무인 암초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논란과 함께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역내 아세안 국가는 물론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역외국가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1).  최근 대만 이슈까지 더해져 남중국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군력이 집중된 지역이 되었다2). 남중국해 이슈의 핵심은 1953년 중국이 동 해역의 90%(300만㎢)에 달하는 영역에 일방적으로 선언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 내 스프래틀리(Spratly)와 파라셀(Paracel) 군도 및 주변 수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다. 남해구단선 주장에 대한 베트남의 반발이 가장 심한데, 종종 그 불꽃이 역외로 튀기도 한다. 남해구단선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정부가 2023년 7월 개봉 예정이었던 할리우드의 신작 ‘바비’의 상영을 금지한 것이 그 예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도 남해구단선 이슈를 피해 가지 못했다. 베트남 공연을 기획한 업체가 자사 웹사이트에 남해구단선 이미지가 포함된 남중국해 지도를 게시했고, 베트남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이를 서둘러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강종훈, 2023; 김보라, 2023).베트남 못지않게 남해구단선에 각을 세우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남해구단선 일부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필리핀은 자국 수역 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가 자국 어선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 중국과 밀월관계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2016~2022년 재임) 전(前) 대통령과는 달리 신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과의 밀착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2023년 2월 미국에 필리핀 군 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동년 4월 미군과 함께 처음으로 실탄 사격을 가해 가상의 적국 군함을 격침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중첩수역 내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를 두고 최근 들어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다. 2023년 2월 중국 함정이 이 지역에 주둔 중인 필리핀 해군에 물자를 보급하던 선박을 향해 군사용 레이저를 조사(照射)해 긴장이 고조된 데 이어, 8월 초에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이 군사시설로 사용하는 폐역함 시에라 마드레(Sierra Madre)호에 물자를 보급하던 선박에 물대포 세례를 가해 외교 문제가 되었다(류재민, 2023; 박은하, 2023)3).2. 남해구단선과 「유엔해양법협약」남중국해 연안국이 유무인 도서를 가릴 것 없이 거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 이래로 확립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governs the Sea)’는 원칙 때문이다. 남중국해 거점 확보 경쟁은 각 거점을 잇는 ‘선’ 경쟁으로 진화해 왔다. 중국의 남해구단선은 1980년대 이후 서태평양상의 제 1, 2 도련선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그 정점에 달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새로운 점-선-면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구민교, 2022).남중국해 연안국들은 남해구단선의 법적 지위를 놓고 치열한 법률전(lawfare)도 벌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설치된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에 필리핀이 중국의 남해구단선 내 관할권 주장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2015년에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결정을 내린 국제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본안 판정에서 중국 측 관할권 주장의 국제법적 근거, ‘도서(島嶼)’와 ‘암석’의 구분, 무분별한 어업행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연안국의 의무 등과 관련된 해양법의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했다4). 그러나 관할권 판결은 물론 본안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이러한 중재의 결과가 ‘무효(null and void)’이며 중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판결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구민교, 2022). 그럼에도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국제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인정하고 남해구단선 주장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한 것은 남중국해 이슈의 전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의무 이행과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은 현 국제중재 제도의 큰 약점이지만, 국제법상 중국의 반대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판결은 재판의 당사국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울러 중재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 China's peaceful rise) 이미지를 훼손하는 ‘위신비용(reputational cost)’을 낳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구민교, 2022).2016년 중재재판 판정 이후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갈등의 해결 노력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규범은 여전히 중요하다. 베트남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연안국도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의 주장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가 구단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나투나제도(Natuna Islands) 주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고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법 집행과 중국 해안경비대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에 나섰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상을 타결하고 나투나제도 인근의 대륙붕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간 불편했던 베트남과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개선해 중국 견제에 나섰다(김규환, 2023). 3. 남해구단선 이슈의 향후 전망남해구단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중국해 분쟁의 특징은 전면적 법적 해결이나 무력 충돌로 가지 않으면서 단속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불완전하게 해소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해양 군비경쟁 양상을 볼 때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진 일부 당사국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군사력에 의한 영토 문제의 해결 유혹은 독재국가일수록 강한 것도 사실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며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한 국가는 대개 영토적 야망 달성에 실패했다. 또한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고려해야 할 규범상 억지 요인이 많아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해구단선 이슈를 놓고 무력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 역내외를 불문하고 다수 국가 간 팽팽한 힘의 균형이 형성되는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동원한 갈등 해결은 누구에게도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구민교, 2022). 영토주권과 해양 관할권과 관련해 이해 당사국이 합의된 지식(consensual knowledge)에 도달할 때까지 남해구단선을 둘러싼 역내 갈등은 다자외교를 통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상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조우나 충돌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와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외교’도 군사력 및 국제규범에 근거한 활동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럼에도 적대적 정체성을 순화하고 동료집단 압력을 통한 선의(good will)를 쌓는 노력은 물리적 압박이나 규범적 구속을 추구하는 것과 구분되는, 외교적 접근의 고유 영역이다(구민교, 2022).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물론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대중국 외교 전략이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바뀌는 시점에 중국의 남중국해 외교가 어떻게 응답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요소다.*각주1) 올해 들어서도 ‘최초’ 사례가 많다. 2023년 6월 초 미국-필리핀-일본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상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전개했다. 아세안도 회원국 간 처음으로 2023년 9월 남중국해 남나투나해에서 연합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도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필리핀과의 해상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이도연, 2023; 이재준, 2023).2) 중국의 행보에 맞서 미국이 포괄적 경제-안보-기술 협력을 위한 다자외교에 공을 들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7 정상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을 초청한 것에도 그러한 계산이 깔려있다.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한 한미일 3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곽인숙, 2023).3) 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의 수륙양용함으로 취역한 하넷 카운티호(USS Harnett County)는 베트남 전쟁 중 남베트남에 양도되었다가 1976년 필리핀으로 다시 양도되어 시에라 마드레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운용되었다. 1995년 중국이 남중국해상 미스치프 리프에 군사시설을 짓자 1999년 필리핀은 동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 인근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운용 수명을 다한 시에라 마드레호를 고의로 좌초시킨 후 콘크리트로 고정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박은하, 2023).4) 동 판결의 다섯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 (2) 스프래틀리 제도 중 어느 섬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지역 중 일부는 중국의 권리와 중복됨이 없이 필리핀의 200해리 구역 내에 포함된다; (3) 중국은 필리핀의 200해리 구역 내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 (4) 간척사업과 인공섬 조성으로 중국은 연약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5) 중국의 간척사업과 건설활동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을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구민교, 2022).

베트남 / 필리핀 구민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수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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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기업의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향후 전망

1.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기지, 베트남한국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베트남의 최대 투자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누적 기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건수와 액수 모두에서 최상위 국가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는 2019년 말 이미 9,000개를 넘어섰다1).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다시 세계 각지로 재수출하는 것이 베트남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2022년 기준 베트남 전체 수출량의 17.5%가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한 상품이 차지할 정도이다. LG 또한 베트남에 오랜 기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SK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차 거세지면서 애플(Apple), 인텔(Intel), 구글(Google) 등 미국 거대 기술업체들을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미 애플 제품의 주요 생산기지로 수 년째 아이패드(iPad)와 에어팟(AirPods) 등 주력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Foxconn)은 애플워치(Apple Watch)와 맥북(Macbook)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델(DELL)과 휴렛팩커드(HP, Hewlett-Packard)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상당수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관세장벽을 뚫기 위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3).2. 베트남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매력적인 요인중국의 제로코로나(Zero-COVID) 정책에 따른 봉쇄로 제조공장 중단 및 물류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특히나 주요 경쟁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투자 유입 의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조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증가시켰다.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풍부한 젊은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큰 장점이다. 베트남 보건부(MoH)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 9,900만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23년 3월 베트남 국영 통신사 VNA(Vietnam News Agency)는 1억 명째 국민의 탄생 소식을 보도했다4). 베트남 인구의 평균연령은 32.5세로5), 한국의 44.2세6) 와 크게 대비된다. 베트남은 20~40대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해 젊은 국가로 유명하다. 이중 20대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 30대 16.8%, 40대 14.0%로 분포되어있다(2021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 노동력을 15세 이상으로 가정할 때 2021년 기준 5,050만 명이 된다7).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저렴한 인건비이다. 이는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대체 생산지역인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범위는 지역에 따라 월 325만~468만 동(한화 약 18만 2,436 ~ 26만 2,700원)/월(2022년 기준)이다8). 베트남 근로자의 2023년 1/4분기 평균 월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0% 가량 증가하여 1인당 700만 동(한화 약 39만 2,941원)를 기록했다9). 2021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월 평균 임금은 중국의 약 35%에 불과했다10).둘째,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무역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 다국적 화물 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수출입이 편리하다. 또한 아직까지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이웃 동남아시아 10개 국가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평양과 맞닿은 해상 교통의 요지로서 화물 운송 및 물량 수급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셋째, 정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도로, 공항, 철도, 전력, 에너지, 항만 및 의료 시설 등 인프라 환경 개발은 산업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와 운송 노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1).넷째, 무엇보다도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다. 베트남은 공산당의 주도로 1986년에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도이 머이(Đời Mới)를 선포했고, 2007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한국, 아세안, 일본, EU, 영국, 쿠바 등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12). 그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굵직한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의 우호적인 무역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비즈니스 환경의 용이성과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13).  또한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첫 4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9년은 5%, 16년이 되기 전 마지막 2년은 10%를 납부한다. 그리고 설립 16년 이후에는 정상 법인세 20%를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제조업 중진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등 상위 산업을 갖춘 외국기업에 4년간 비과세, 9년간 50% 감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14).다섯째, 베트남인들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국민으로 유명하다. 베트남 정부 또한 직업 훈련을 통해 숙련 노동자들을 육성하는 교육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2019년 기준 약 4%에 불과하며15), 베트남의 고등 교육 등록율은 2001년 10%에서 2019년 29%로 증가했다. 2018년 HSB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베트남의 교육 기간은 10.2년으로 ASEAN 국가들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16).3.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2023년 1월 응우엔 쑤언 푹(Nguyễn Xuan Phuc) 베트남 주석이 사임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되었다. 이런 이례적인 사건은 베트남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푹 주석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 임기 동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을 때 서방 기업계에서 큰 신뢰를 받았고, 친(親)시장 정책을 유지하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미국 및 서방 국가를 포함하여 한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또한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법률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푹(Phúc) 주석이 사임하기 전 코로나 19 관련 물품 공급 조달 계약 처리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던 팜 빈 민(Phạm Bình Minh) 부총리와 부 득 담(Vũ Đức Đam) 부총리가 사임하였다. 전 외무장관이었던 민(Minh) 부총리는 미국과 막후에서 긴밀한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베트남공산당(VCP)은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되어있다. 그 조직 내에 부처별 및 출신지역에 따라 여러 파벌이 나뉘어져 있다. 그 조직 내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형성하는 핵심 통로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민(Minh) 부총리와 푹(Phúc) 부총리는 미국 또는 서방 외교관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당 토론에서 서구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다. 베트남공산당처럼 계층화된 조직 내에서 개인 몇 명이 퇴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의 탁월한 운영자로 여겨지는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서방 국가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재계에서도 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4. 시사점과 전망베트남 경제에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수출은 2023년 첫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17).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로 둔화돼 올해 정부 목표치인 6.5%의 절반에 불과했다18). 기업에 대한 투자 특히 인프라 분야에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져 투자 유입도 감소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3년 5월 20일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액은 10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4조 5,200만 원)로 1년 전보다 7% 줄었다. 베트남 경제 성장 특성상 후반기에 활성화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이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해외투자자들은 다음 몇 가지 사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 인구의 가장 큰 특징은 15세부터 65세 사이 근로인구가 전체 인구의 68.4%를 차지해 국민 2명이 일해서 1명을 먹여 살리는 ‘인구 황금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베트남 통계청(GSO) 산하 인구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5세 이상 노동가능 인구는 2020년 54.6백만 명에서 2021년 50.5백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베트남도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노동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인구의 7.6%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203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베트남의 출산율은 2002년 2.8명을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2019년 기준으로 2.09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를 현상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한다면 베트남의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베트남 최대 인구도시 호찌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초저출산으로 접어드는 초입에 있다. 기대수명이 올라간다면 자연인구 증가는 되지만 젊은 노동가능 인구수는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둘째,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중에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수력발전의 가용성은 라오스 메콩강과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의 고갈된 수자원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는 전력 부족이 더욱 심하다.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전력 부족은 잦은 정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당국은 국내외 제조업 공장주들에게 전력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전력 공급원은 화력 발전소인데 베트남은 석탄 사용을 줄이기는 커녕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석탄 사용을 저지하려는 환경운동가들은 수감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10년 동안 국가 전력개발계획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의 대상국이다. 이는 녹색 경제로 전환하려는 신흥국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베트남에 배정된 금액은 5년 동안 155억 달러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연간 13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2020년 이후 투자가 정체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수십억 달러의 정체된 에너지 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일본과 쿠웨이트 투자자들과 합작한 국내 최대 정유회사의 11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응이 선(Nghi Sơn) 정유회사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폐쇄 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휘발유 부족이 우려된다. 셋째,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지지부진하고, 국유부문은 부실채권이 넘쳐나면서 국유은행의 지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1,450억 달러(한화 약 194조 원)에서 2027년에는 3,000억 달러(한화 약 401조 원)로 두 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부채 상환 관리가 문 제가 되는 가운데, 중국에 숨겨진 부채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넷째, 베트남공산당의 대외정책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과 중국을 큰 축으로 베트남은 다자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연구소 머레이 히버트(Murray Hiebert)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독려해 왔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분노를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의 안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고,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다. 2023년 9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핵심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점은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주1) 유진우 “[기회의 땅 아세안, 변화의 현장을 가다- 베트남②] 현지 진출 韓기업 어느새 9000개… 中 실패 거울 삼아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8/2020012802591.html, 조선비즈 2020.2.52) Laura Dobberstein, “Foxconn expands Vietnam factories, perhaps to help Apple diversify beyond China” https://www.theregister.com/2023/02/16/foxconn_expands_vietnam/, The Register 2023.2.163) 이서영 “'脫중국, 베트남 이전' 가속···애플·델·HP 등 공장 이전 추진”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8004) Luca Ventura, “Vietnam: Population Hits 100 Million” https://www.gfmag.com/magazine/april-2023/vietnam-population-hits-100-million, 2023.3.29, 2023.1.195) Vietnam population: What to know to have a deeper look at the country, Vinpearl, 2023.3.196) 권혁주, “늙어가는 대한민국…평균 연령 44.2세로 1년새 0.5세 높아져” https://m.nocutnews.co.kr/news/5998338, 2023.8.227) 최우진, “[월드e] '젊은 국가' 베트남, 내년 인구 1억명 돌파 전망”, https://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51, 2023.1.168) 조수현, “베트남,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6.229) 베한타임즈, “베트남 근로자 평균 임금 64만동 증가”,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19, 2023.4.610) 홍준기, “중국도 동남아도 인건비 급상승...‘세계의 공장’ 맡을 나라가 없다”,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3/08/17/GQGZYQIBWFFFJOKJFUYFLUF3U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3.8.2011) Source of Asia, “Driving Change: Vietnam’s Ambitious Plan fo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https://www.sourceofasia.com/vietnam-ambitious-plan-for-transportation-infrastructure-improvement/, 2023.4.1912) 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world/13) Thu Ngyuen, “Vietnam Approves National Strategy on Foreign Investment: Decision 667”,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approves-national-strategy-on-foreign-investment-decision-667.html/, 2022.7.1.14) Vietnam Briefing, “Tax Incentives for Foreign Enterprises in Vietnam”, https://www.vietnam-briefing.com/doing-business-guide/vietnam/taxation-and-accounting/tax-incentives-for-businesses15) UNESCO, https://uis.unesco.org/en/country/vn16) ICEF Monitor, “Vietnam remains a key growth market in Southeast Asia”, https://monitor.icef.com/2023/06/vietnam-remains-a-key-growth-market-in-southeast-asia/, 2023.6.2117) Communist Party of Vietnam Online Newspaper, “Vietnam sees trade surplus of USD9.8 billion after 5 months”, 2023.5.3018) Rajiv Biswas, “Vietnam Economy Moderates in First Half of 2023 as Exports Slump”,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mi/research-analysis/vietnam-economy-moderates-in-first-half-of-2023-as-exports-slump-july2023.html, 2023.7.7

베트남 이윤범 / 청운대학교 / (前)교수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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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양자기술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수행하거나 외부 침투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등의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은 의료, 경제, 물류,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양자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개발(R&D)에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연구혁신청(BRIN, 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도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을 새로이 구비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향후 인도네시아 내 적합한 기술을 지닌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투자와 협력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세계의 양자기술 R&D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이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해당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서로 협력하게 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양자기술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인도네시아 내 양자기술의 발전 전망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기회를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양자 기술의 기본 개념양자기술은 전산 및 통신에서부터 의약품에 이르는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산업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고도 불리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는 양자컴퓨팅이 꼽힌다. 전통적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 비트(binary bit)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면,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퀀텀 비트 (quantum bit), 줄여서 큐비트(qubit)를 활용해1)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사용자가 양자물리학 혹은 양자역학 법칙을 따르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고전역학 법칙에 기반한 기존의 기술과 차별화되는 양자기술은2) 주로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 및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이라는 현상을 활용한다3). 먼저 양자 중첩이란 양자시스템이 사용자의 관찰이나 계측 이전에 복수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법칙을 의미하며, 양자 얽힘이란 서로 멀리 떨어진 복수의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간 종속성을 띠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들 법칙은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 암호학 등 다양한 종류의 양자기술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4), 5). 현재 IBM, Google,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Amazon. com), 리게티(Rigetti)와 같은 많은 기업들은 양자 알고리즘을 연구 및 시험해 볼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전도 큐비트(superconducting qubit) 기반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한 IBM 퀀텀(IBM Quantum)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키스킷(Qisqit) 언어를 개발했고6), Google도 사용자들이 자사 써크(Cirq) 플랫폼을 통해 퀀텀 프로세서 유닛(QPU, Quantum Processor Unit)이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기반 프로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7).인도네시아의 양자기술 전략 개발 필요성이처럼 각종 산업에 막대한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양자기술이 활용처를 넓혀가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는 먼저 양자기술 전략의 기초를 설정하고 자국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R&D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양자기술 분야 선도국으로 부상한 국가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중국, 호주, 인도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해당 기술을 대상으로 한 전략과 정책기반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이다.따라서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적으로도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보전하고 타국의 기술적 진전을 따라잡기 위해 양자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양자기술을 적극 활용, 동남아시아에서 해당 분야 주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과 전략의 수립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술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구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노력을 단계별로 전개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정부, 산업, 학술기관 사이의 협업,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양자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에는 <그림 1>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다섯가지가 존재한다8). <그림 1> 양자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9)자료: 커니 애널리시스(Kearny Analysis)첫째, 양자컴퓨팅·알고리즘·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연구 중점분야의 파악 및 지원, 둘째, 고도의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 등의 인적자원, 셋째, 전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R&D 생태계와 인프라 조성, 넷째, 이러한 R&D를 바탕으로 산업 각계와의 파트너십 또는 협업관계 구축 및 공급망 확보를 통한 양자기술 대비태세 구비,  마지막으로 다섯째, 민간기업이 새로운 기회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잠재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 기회 확보 및 적극적 기술 도입 노력이다.인도네시아의 양자기술 개발 현황인도네시아의 양자기술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에 괄목할 수준의 기술적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했다. 일례로 현존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의 전신인 연구기술부는 2020년 자국 내 양자기술 역량과 적용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국립양자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산업에서의 양자 기반 상품 출시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퀀텀 인도네시아 프로그램(Quantum Indonesia Program)을 공개했다.한편 반둥공과대학(ITB)은 같은 2020년에 초전도 큐비트를 활용한 장비 개발에 중점을 둔 양자컴퓨팅·장비 연구소를 신설했고, ITB 산하 전기·정보공학대학(STEI)은 스펙트럴(SpeQtral) 및 켄라인스 캐피털그룹(Kennlines Capital Group)과 합작하여 인도네시아에 양자 기반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공식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10). 한편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도 양자정보이론, 양자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춘 양자정보·컴퓨팅 연구그룹을 출범했고, 2022년에는 BRIN이 양자물리학의 기초와 응용원리를 근미래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을 주로 연구하는 양자물리학 연구소를 신설했다11). 또한 세풀루노펨버 공과대학(ITS)도 2022년에 양자이론에 기반한 컴퓨터 개발을 중점과제로 한 양자컴퓨팅·정보그룹을 출범했다12). 여기서 소개한 다수의 사례들은 인도네시아가 양자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양자기술은 인도네시아가 제4차 산업혁명 로드맵에서 5대 중점분야로 지정한 식·음료,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 의류산업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13). 예를 들어 양자컴퓨팅은 수송로를 최적화하고 잔여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해 식·음료산업 공급망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자동차산업에서도 AI와 머신러닝 분야 발전을 촉진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과정이나 전기버스 노선계획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와 원자의 활동을 촉진해 기존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칩을 만들어내거나 신규 분자구조의 특성 및 성질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은 각각 인도네시아의 전자기기 및 화학산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류산업에서는 섬유·직물 생산에 양자컴퓨팅을 도입해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노베이터 4.0(Innovator 4.0)의 부디만 수드자트미코(Budiman Sudjatmiko) 이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상기 5개 분야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은 바 있다.인도네시아의 양자기술 중점과제 및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인도네시아 정부가 설정한 2017~2024년 국가연구종합계획(National Research Master Plan)은 ▲식량안보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수송 ▲정보통신기술(ICT) ▲국방·안보 ▲신소재를 7대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했으며, 이 중에서 ICT와 신소재 분야 계획에 양자기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소재 하위분야 중 레이저·광학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를 신설함으로써 자국 내 양자기술 관련 지식 축적을 위한 노력을 개시했고, 기술평가응용청(BPPT)은 해당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14).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프로그램 또한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최신기술 적용 확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언급한 모든 분야는 양자기술의 진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부, 재무부, 무역부 등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가 함께하는 어젠다 4.0(Agenda 4.0)은 광물이나 희토류 등 천연자원을 가공해 양자기술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공역량을 갖추는 등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상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5년까지 자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황이며,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 생산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니켈은 양자기술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배터리 생산의 핵심원료로 사용된다.한편 인적자원 수준의 개선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예산의 약 20%가량을 다음의 5대 과제 수행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주로 양자기술을 연구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업가용 해외 석사학위 장학금(LPDP scholarship), 국제학생 이주 장학금(IISMA)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국내기관 및 연구소에 외국 전문가·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셋째, 대학이나 R&D 기관에서 박사후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넷째, 각종 기관 및 대학 간 연구인력의 상호이동을 촉진한다. 다섯째,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업을 장려한다15).위와 같은 노력을 전개 중인 인도네시아와 양자기술 협력을 추진할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기술 혁신을 주도해 왔고, 최근에는 양자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5년까지 한국에 디지털 경제를 넘어선 양자경제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전 산업의 혁신 촉진, 국가안보 개선, ICT 인프라 및 반도체 역량 강화와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한국 정부는 양자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4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16),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전자 등 양자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 중인 주요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현재 수소전지 반응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보다 저렴한 대체제 개발에 양자컴퓨팅을 이용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양자 난수생성기(QRNG)를 개발했고, 포스코는 캐소드(cathode) 제조용 신소재 개발에 양자기술을 도입했다. 현재 한국의 양자 기술은 오랜 기간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대비 83.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은 정부 주도 하에 산,학,연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자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기업과 정부가 양자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난관이 존재한다. 첫째, 인도네시아에는 양자분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다. 다만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대학은 이미 양자기술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으며,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도 ITB 연구진의 유관 논문이 게재되었다17). 이러한 측면과 관련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한국 소재 대학의 반도체학과 등 전문기술 연구기관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초청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인도네시아가 겪는 두번째 문제점은 양자기술 장비 도입 및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현지 기업이 유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며, 해당 문제는 가용 자원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마지막 세번째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다. 양자컴퓨터의 가동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큐비트를 조달해야 하고, 특히 초전도 큐비트는 극저온 유지와 전류저항 최소화를 위한 고성능 냉각장치, 내부 보호장치, 통제장치 등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장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초전도 큐비트에 비해 냉각 및 격리 소요가 덜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자기술에서부터 시작해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광자기술용 장비를 다양하게 보유한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필요 장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결론인도네시아는 아직 양자기술 주도국 지위에 오르지 못했으나 정부가 해당 분야 투자에 적극적이고 복수의 대학에서 긍정적 연구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 유관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양자기술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 도입되고 다양한 산업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면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상품의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먼저 인도네시아가 필요 지식과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초기 과정 지원을 주요 협력과제로 삼을 수 있고, 이후로는 원자재 생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Physics in a New Era, Physics Survey Overview Committee, Board on Physics and Astronomy, Division on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port of the US National Research Council, (June 2001); G.J.Milburn , Quantum Technology, (Allen & Unwin, Sydney, 1996)2) Ibid.3) Couteau, Christophe, et al. "Applications of single photons to quantum communication and computing." Nature Reviews Physics (2023): 1-13.4) Ibid.5) Gisin, Nicolas, et al. "Quantum cryptography." Reviews of modern physics 74.1 (2002): 145.6) IBM (2023), Quantum computing. Available at: https://www.ibm.com/quantum(Accessed: June,11 2023).7) Google (2023), Google Quantum Computing Service. Available at: https://quantumai.google/. (Accessed: June,11 2023).8) Raffi Boladian (2023). National quantum strategies. Available at: https://www.kearney.com(Accessed: June,12 2023).9) Ibid10) ITB (2020), STEI ITB and Kennlines Capital Group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fter successfully developing a Safe Quantum Network in Indonesia, SpeQtral. Available at: https://stei.itb.ac.id/(Accessed: June,11 2023).11) BRIN (2023), Research Center for Quantum Physics. Available at: https://quantumresearch.id/ (Accessed: June,11 2023).12) ITS (2022). ITS Launches the First Quantum Computing and Information Group in Indonesia. Available at: https://www.its.ac.id/ (Accessed: June,11 2023).13) Indonesi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Industry, 201814) National Research Master Plan (Rencana Induk Riset Nasional) of Indonesia for 2017–2045, 201715) Ibid.16) The Korea-EU Research Centre (2019). Korea Starts Five-year Development Program for Quantum Computing Technology. Available at: https://k-erc.eu (Accessed: June,11 2023).17) Suksmono, Andriyan Bayu, and Yuichiro Minato. "Finding hadamard matrices by a quantum annealing machine." Scientific reports 9.1 (2019): 14380.

인도네시아 Vanna Chrismas Silalahi /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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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Global Connectivity: 싱가포르에서 찾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서론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 관광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크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유사한 경제성장 경로를 걸어왔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한 이후 대외 개방, 수출 중심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전기전자, 화학 등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주요 선진국임에도 싱가포르의 제조업 비중은 2022년 기준 21.6%에 이른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의 그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이민‧출입국관리청(ICA,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과 신생아 수는 각각 1.05명, 3만 5,6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2년 싱가포르의 중위연령은 42.1세로 한국(45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정책을 크게 강화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유사한 점이 많다. 싱가포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국적에 상관없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면 투자를 꺼리지 않는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영토국가인 한국을 동일선에 두고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싱가포르가 영토상의 한계를 넘어 ‘연결성’에 기반, 주변 신흥국에 진출하고 부를 끌어들이는 방법론은 눈여겨 볼 만하다.싱가포르의 투자 정책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은 싱가포르의 국가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싱가포르 경제발전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기관의 목표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업,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도 이와 관련된 총 고정자산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항목이다. Invest KOREA,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같은 타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IPA, Investment Promotion Agency)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 EDB와 주요 IPA의 KPI 현황자료: KOTRA1), EDB2), JETRO3) 등 싱가포르의 특징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산하에는 투자부문 자회사인 EDBi가 있는데, EDBi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경제성장 필요 분야의 글로벌 기업 또는 전략산업 분야 싱가포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과거에는 북미, 유럽,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등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현지 운용사(GP, General Partner)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최근에는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외에서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한국벤 처투자의 해외VC글로벌펀드와 유사하나, EDBi는 싱가포르 국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싱가포르 경제 및 산업발전과 전략적인 접점이 있다면 투자를 꺼리지 않는다.헬스케어, 금융서비스, 디지털 경제 및 ICT, 미래 엔지니어링 기술 등의 혁신분야에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다. 모더나(Modena, 의약), 코세라(Coursera, 교육), 도큐사인(DocuSign, 디지털 서명)과 같은 기업들이 EDBi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투자대상으로 공개된 기업들의 국적 또한 미국 76개사, 싱가포르 50개사, 싱가포르 외 아시아 지역 24개사, 유럽 8개사 등 비(非)싱가포르 기업의 비중이 높다. <표 2> EDBi의 주요 연혁자료: EDBi 자료4)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싱가포르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투자유치를 핵심 어젠다로 삼아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는 EDBi를 통해 ‘Growth IPO Fund’를 조성하였는데, 해당 펀드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까지 2단계 혹은 그 이상이 남은 후기 단계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에서의 상장을 지원한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규모는 홍콩, 도쿄와 같은 타 아시아 금융중심지는 물론, 한국거래소나 대만거래소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글로벌 혁신기업의 싱가포르 내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연결성: 활용사례들글로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 이들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전후(前後)한 시기에도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전기전자, 화학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신규 혁신 분야의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우버(Uber)인 그랩(Grab)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의 아마존(Amazon.com)인 쇼피(Shopee) 또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다. Shopee의 모기업인 씨(Sea) 그룹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2018~2021년 Sea의 매출은 11.2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134.5억 싱가포르 달러로 121배 가량 확대되었고, 고용인원은 2만 2,600명에서 6만 7,300명까지 증가했다. Sea그룹은 당초 독일계 게임 스타트업인 가레나(Garena)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온라인 유통망 자회사인 Shopee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Shopee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사세를 크게 확장하여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요국에서 온라인 유통망 1위 기업이 되었다. Shopee와 동남아시아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수위(首位)를 다투는 라자다(Lazada) 또한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이들 두 사업자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일례로, 2021년 집계된 동남아 주요 유통망의 홈페이지 방문수에서 Shopee(2억 8,138만 5,616회)와 Lazada(1억 3,715만 4,967회)는 3위 사업자 토코피디아(tokopedia, 8,888만 9,000회)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현재, Shopee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Shopee는 2015년 Shopee Korea를 설립하고 “Shopee로 동남아 고객을 잡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한국상품을 적극 소싱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에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은 한류에 편승하여, 한국상품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연결성과 한국의 우수한 상품이 결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Corporation Limited)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싱가포르항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모두 6개 터미널로 이루어져 있는 싱가포르항은 2021년 기준 37.5백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를 처리하여 상하이(47백 만 TEU)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산은 22.7백만 TEU로 6위)1997년 민영화를 기점으로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1996년 중국 다롄 터미널 투자를 시작으로, 한국에도 2004년 인천과 2010년 부산항만에 투자하였다. 싱가포르 항만공사가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현재 42개국 160개 사무소와 66개의 터미널에 이른다.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 항만공사는 내륙과 해상, 항공을 넘나드는 종합 복합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싱가포르 기업이 구축한 물류 파이프라인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ASEAN Smart Logistics Network)’ 행사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하노이 인근의 물류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슈퍼포트(Super Port) 프로젝트 협약식에 참가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의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는 해당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기업의 베트남 투자 중 가장 큰 물류 프로젝트로 베트남과 현지 수출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북부에 대규모 제조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기업들이 그들의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나가며 도시국가로서 싱가포르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개념으로 가상국가(Virtual State)가 있다. 가상국가는 지리적으로는 미미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국가들을 연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국가를 말한다. 싱가포르는 영토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결성을 강조하고 개방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물론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영국이 1818년 말라카(Malacca)를 네덜란드에 할양(割讓)하면서 새로운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의 근거지로 삼은 싱가포르는 최초 개발된 1819년 당시는 물론 현재도 동서양을 잇는 핵심 입지로서의 위상이 견고하다. 다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강점 외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소프트웨어적인 강점 중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인데,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결국 싱가포르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글로벌화된 사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혹은 싱가포르와 연결된 글로벌 혁신기업이, 싱가포르의 연결성을 활용하여 보다 큰 시장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흡사한 모습이다.   지난 1월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이는 한국이 해외 국가와 체결한 첫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다. 해당 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양국 간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이 2000년대 초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확장을 시작하던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 칠레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FTA 파트너가 되었던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였다.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산업에서의 강점을 동남아시아에 투사할 때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물류, 금융분야의 경쟁력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혁신기업이 싱가포르가 가진 물류, 금융 분야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혁신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아세안,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업들을 말이다. * 각주1)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76/down.do?bbs_id=30&ntt_sn=72655&data_ty_cd=A&atfile_sn=12)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about-edb/media-releases/news/the-smart-industry-readiness-index/Smart-Industry-Readiness-Index-Prioritisation-Matrix-Whitepaper.pdf3) https://www.jetro.go.jp/ext_images/invest/ijre/report2022/ijreJP2022_ch3.pdf4) https://edbi.com/news/edbi-commemorates-30-years-of-investing-to-shape-singapores-future/

싱가포르 임성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차장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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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디지털화의 진전과 그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 경제는 매년 5% 내외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 결과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000달러, 2008년 2,000달러를 넘어섰고, 2019년 4,000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고도성장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꾸준한 소득 증가의 결과이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이기도 한 것은 ‘디지털화’이다. 2010년 전체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인터넷 이용자는 2022년 전체 인구의 78%인 2억 1,000만여 명으로 급증했다(APJII 2023: 8). 인터넷 이용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의해 추동되었는데,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스마트 기기와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과 연결된 일상을 살아가는 다수의 집단이 출현할 수 있었다. 급격한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은 부문은 디지털 경제로, 디지털 기반 기업의 출현과 확장, 슈퍼 앱과 유니콘 기업의 급성장은 경이로운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고영경 2021).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이용자로서, 인도네시아인의 일상에서 디지털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디지털 이용 격차, 디지털 활용 양상, 그리고 디지털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급격한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인터넷 이용 격차: 연령, 성, 교육, 지역2020년대에 접어들며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에 도달했으나 디지털 침투 정도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연령별 이용률로서, 2022년 13~34세 인구의 97%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55세 이상에서 그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APJII 2023: 9). 연령별 자료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청소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경험한 13~18세 인구와 청년기에 접어들어 인터넷을 접한 19~34세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다, 19~34세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7%로 98%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 13~18세보다 1% 정도 낮을 뿐이었다(APJII 2023: 9). 이는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만큼이나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음을 시사한다.인터넷 이용률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2022년 남성의 인터넷 이용 비율은 79%, 여성은 77%였다(APJII 2023: 9). 그러나 해당 성별 자료를 연령별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월드밸류서베이(World Values Survey)의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인구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성별 간 이용률 차이는 10%대인 반면 1980~1994년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성별 차이는 14%, 1995~2000년생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성별 차이는 3%로 두 대조군 간 11%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다. 소셜미디어 사용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1965~1979년생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성별 차이는 10%, 1980~1994년생의 성별 차이는 7%인 반면, 1995-2000년생 사이의 차이는 2%에 불과했다. 이는 정보 습득에 있어 존재했던 성별 격차가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서 완화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과 계층 차이 역시 인터넷 사용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022년 기준 대학 졸업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97%에 달했으나 해당 비율은 고졸자 94%, 중졸자 85%, 초졸자 67%로 점차 낮아졌다(APJII 2023: 9). 소득 역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인터넷 이용률은 71%, 가장 낮은 1분위의 인터넷 이용률은 14%였다(World Bank 2021: 81).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측면은 지난 10여 년간 대학 진학 비율이 10%에서 30%로 급증했다는 점인데(BPS 2022a: 63), 대졸자 증가에 따라 인터넷 이용 격차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지역적 차이이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간극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85%가 넘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인 반면, 발리 동부의 도서 지역, 말루쿠, 파푸아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50% 이하에 머물렀다(BPS 2021: 192). 2010년대 초와 비교하면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된 인터넷망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히 상승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형가된다. 인터넷 침투는 불균등하게 진행되어서, 연령, 성, 교육, 계층,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인터넷 이용률은 이전에 존재했던 연령별, 성별 정보 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디지털화가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디지털 활용 양상: 이용 시간, SNS, E-Commerce 인도네시아인의 인터넷 활용 양상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이용 시간이다. 조사 자료마다 다소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매일 8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터리포털(Datareportal)의 자료에 따르면(2023a: 32) 2023년 인도네시아인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평균 7시간 42분으로서 한국의 5시간 21분, 일본의 3시간 45분보다 확연히 길다. 이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 시간이 뚜렷한 비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남아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인도네시아는 필리핀(11시간), 말레이시아(9시간 18분)에 이어 8시간 52분으로 3위를 기록했다1).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헤비 유저(Heavy user)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2021년 기준 20~25세 인구의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10시간에 달할 정도로 다른 연령층을 능가했다(World Bank 2021: 83).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분야는 SNS였다. SNS를 통해 소통하거나 타인의 SNS 계정을 살펴보는데 투입되는 시간은 전체 이용 시간의 57%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콘텐츠를 살펴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여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21%를 차지했다(World Bank 2021: 83). SNS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상위의 SNS 사용국에 속한다. 인도네시아는 페이스북 사용자 세계 3위(2021년, 1억 7,000만 명), 인스타그램 사용자 4위(2022년, 1억 명), 왓츠앱 사용자 3위(2021년, 8,000만 명)에 올랐다(World Population Review). 2023년 기준 유튜브 사용자 수는 1억 3,000만 명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Datareportal 2023b). 여기에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국가적 특성도 작용했지만, SNS에 대한 높은 관심 역시 반영되어 있다.SNS 이용에서는 인터넷 사용 일반에서 나타난 연령별 격차가 축소되어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연령별로 나눈 자료를 살펴보면(NapoleonCat 2022), 인도네시아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13~2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며, 25~44세 인구 비중은 43%에 달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13~2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인 반면, 25~44세 인구의 비중은 47%에 이르렀다. 인터넷 이용 관련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면, 동 자료는 25~44세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에서 페이스북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라는 기능이 중시된다면, 13-24세 연령층에게는 음악, 영화나 비디오,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쇼핑이 인터넷 이용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각 연령대별로 선호되는 SNS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자료(UMN 2021: 20)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들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음악 듣기, 감상과 영화 보기를 선택했다. SNS와 채팅이 그 뒤를 이었고, 온라인 쇼핑과 상품 정보 조회는 5위와 7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젊은 세대의 인터넷 활동이 훨씬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활동으로 각광을 받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과 여타 동남아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가장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싱가포르 국적의 쇼피(Shopee)였고, 역시 싱가포르 국적인 라자다(Lazada)와 인도네시아 기업인 토코피디아(Tokopedia)가 그 뒤를 이었다(APJII 2023: 52). 온라인 쇼핑 전문 사이트에 더해 최근에는 SNS를 통한 쇼핑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도네시아의 컨설팅 기업 마크플러스(Marklpus)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Markplus 2020: 27) 조사대상자의 23%가 SNS 쇼핑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주요 물품은 패션과 화장품이었고, 그 뒤를 가정용품과 식음료가 차지했다(Statista 2022: 29). 온라인 쇼핑의 부상은 온라인 지불 방식을 활성화했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거래의 39%가 전자지갑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지불 방식인 계좌이체(27%) 및 현금 지불(11%)을 뛰어넘었다(Statista 2022: 29). 온라인 시장에서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월드밸류서베이(World Values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25세 이하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율은 67%, 41~55세 는 34%, 55세 이상에서는 21%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소비 부문에서 온라인 쇼핑의 불균등한 이용 양상이 잘 드러났는데,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 비율은 13~22세는 60%를 초과했으나 39~65세는 30%로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화장품 구매 시 SNS를 이용하는 비율 역시 13~22세는 80%에 달했으나 39~65세는 30%에도 미치지 않았다(Mark Plus 2020: 16-27).  디지털 활용의 영향: 뉴스와 온라인 판매장시간의 인터넷 사용은 인도네시아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검토는 현재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뉴스 활용 그리고 온라인 판매 활동 등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인도네시아인은 인터넷 사용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왓츠앱 등 SNS에 사용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방문 통계를 살펴보면(hypeauditor.com), 인도네시아인이 즐겨 찾는 사이트의 상위권에는 음악, 영화 및 드라마, 게임,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이트들이 포진해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인이 즐겨 찾는 사이트는 뉴스채널로, 인도네시아인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 30위권에는 Kompastv, tvOneNews, Tribunnews, CNN Indonesia 등 뉴스 전문 채널이 포함되어 있다(Socialblade). 디지털화가 TV 또는 종이 신문에 대한 수요를 줄였지만, 인터넷을 통한 뉴스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이 손쉽게 뉴스에 접할 환경이 구축되었다. 디지털화의 또 다른 영향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뉴스 소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월드밸류서베이(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1995~2000년생 중 60% 이상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반면, 1979년 이전 출생자에게서 그 비율은 20% 이하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젊은 세대의 뉴스 소비 증가는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 친구나 동료들과 뉴스를 소재로 대화하는 비중이 이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1995~2000년생의 비율은 54%, 1980~1994년생은 50%인 반면, 1964년 이전 출생자 사이에서는 3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디지털화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은 젊은 세대가 국가적, 국제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닌 세계시민주의적 성향을 내재화했음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화는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가속화했을 뿐 아니라 개인을 뛰어넘는 지역적, 국가적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E-Commerce는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그 쌍방향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에도 일정한 기여를 했다. 노동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3,40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World Bank 2021: 139-140), 이들 중 35%가 온라인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판매했고, 9% 정도가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에 종사했다. 연령별 참여율을 보면 15~24세 연령층이 25세 이상보다 3% 정도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고, 부업의 경우 그 격차는 10%로 상승했다. 온라인 판매자 중 남성의 비율은 34%, 여성은 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부업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5% 정도 높았다. 여성 판매자 중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전업주부가 된 경력 단절 여성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58%가 온라인 판매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자바 지역, 특히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서부 자바와 반텐(Banten) 주에서 온라인 판매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발리 동부의 섬 지역과 말루쿠, 파푸아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통계청 자료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어서, 2020년 온라인 판매자의 76%가 자바에 집중되었고 말루쿠와 파푸아 판매자의 비중은 2%에 불과했다(BPS 2022b: 49). 이러한 자료는 판매자로서의 E-Commerce 참여 경향이 디지털화 흐름과 일정 정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자바 거주자가 비(非)자바 거주자보다 인터넷을 더욱 활발히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Commerce 활동 역시 젊은 세대와 수도 중심적 성격을 나타냈다. 동시에 이 자료는 E-Commerce의 잠재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 온라인 판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통해 디지털화가 이들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적 격차와 관련되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한데, 비(非)자바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의 경우 현재 자바에 비해 다소 열악한 상황이나 지역 균형발전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향후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이들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격차라는 인도네시아의 오래된 문제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적극적인 E-Commerce 활용, 비(非) 자바 지역의 낮은 E-Commerce 참여는 디지털화가 소외된 인도네시아 인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각주1) https://www.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7468

인도네시아 김형준 /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교수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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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발전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1973년 수교 이래 지역 차원의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한국은 2017년 11월 8~10일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인니 국빈방문과 함께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 이하 ‘공동비전성명’)’ 발표와 함께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른 중점 협력분야로 ▲국방·외교 ▲양자무역 및 인프라 개발 ▲인적 교류 ▲지역·글로벌 협력을 선정했다. 공동성명의 당사자로서 현재도 재임 중인 인니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인니 수도권 상수도원 개발 및 스마트시티 역량 육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Indonesian Cabinet Secretariat, 2022).2017년에 전략적 동반관계를 선언하고 2023년에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니는 양자무역 규모를 더욱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인니 투자도 석유화학단지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사업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k-yee, 2022). 이러한 맥락 아래 본고는 전략적 동반관계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과 인니 간 경제협력 동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한국-인니 무역 및 투자 현황목재 합판, 식물성 유지, 신발, 철강 중간재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러 품목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삼고 있는 인니는 아태지역 내 핵심 교역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이외에도 석탄, 천연고무, 구리광, 제지용 목재 등을 주로 수출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 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인니 산 상품에는 가공식품, 어업상품, 커피, 신발, 가구, 목재 합판, 직물(실 포함), 숯, 목재 펠릿, 팜 껍질(PKS, palm kernel shells)이 있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인니 교역액은 10.43%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일반적인 전략적 동반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로의 격상이 발표되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교역액이 전년 대비 12.5% 늘어난 185억 7,000만 달러(한화 약 24조 2,000억 원)로 다시 반등했다. 참고로 이 중 인니가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0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3조 5,000억 원),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8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7,000억 원)로, 인니는 2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기타 상품 교역액도 2018년 1~11월 15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8,0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40% 증가했다. 한편 한국은 인니에 2017~2021년 도합 8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6,000억 원)를 투자하면서 세계 3위의 인니 투자국으로 부상했고, 2021년 한 해에는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000억 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잡은 인니는 2022년부터 한국과 에너지 분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석유정제제품, 석탄 교역량을 늘림과 동시에 석유, 가스, 석탄, 전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한국 기업이 인니에 투자를 약정한 금액은 도합 67억 8,000만 달러(한화 약 8조 8,000억 원)에 달한다.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및 인니에서 진행 중인 투자사업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이 인니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 투자하는 금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코로나 19 대유행이라는 악재를 겪었던 2021년에는 한국의 대(對)아세안 투자액이 89억 달러(한화 약 11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9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2조 9,000억 원)에 비해  감소하는 예외적 결과가 나타났다(Yoon, 2022). 또한 한국 기업의 2019~2022년 지역별 인니 투자액을 살펴보면 서자바(West Java)주(州)가 약 276만 달러(한화 약 36억 원; 4,083개 사업), 반텐(Banten)주(州)가 약 151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2,168개 사업), 중부자바(Central Java)주가 약 76만 달러(약 10억 원; 1,403개 사업)로 상위권을 차지한다(Indonesia Ministry of Investment, 2023). 양국 투자협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2022년에 인니 투자부 및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Krakatau Steel)과 한국 POSCO가 전기차용 철강산업 투자 및 인니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를 골자로 체결한 6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8조 3,000억 원) 규모의 MOU를 들 수 있는데, 이 사업은 현지에 약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인니 경제협력 발전과 동반관계 심화양국관계가 이처럼 깊어진 주요 계기 중 하나는 아세안(ASEAN) 회원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한국의 문재인 전(前)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과 함께 발표한 신남방정책이다. 2017년에 서로 조우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개방 경제라는 공통의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단순한 교역을 넘어 상호 조력의 정신에 입각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보고르궁(Bogor Palace, 인니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문재인 전(前)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에 발표한 공동비전성명은 양자협력의 중점분야를 다루는 핵심 문서로, 여기서 다루는 경제협력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1. 기존 및 신규 채널을 통한 고위급 전략 소통 강화2. 투자·무역관계의 지속 심화: 2022년까지 교역액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 원) 목표 달성 및 인니산 팜유, 과일, 어업상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개선 등3. 인니 정부의 한국 기업 자국 진출 및 투자 장려: 인니 산업화, 인프라 및 연결망 개발, 지역별 성장·발전 등 다수 분야4.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한국 정부의 인니 인프라 개발 지원: 수자원 관리, 수송, 공공주택, 발전 등5. 신규 성장동력에 대한 양국의 투자 촉진: 관광업, 콘텐츠산업,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서비스, IT 등6. 제3국 개발 지원을 위한 삼자 협력 기제 도입한편 2017년 국빈방문 행사 당시 한국과 인니가 합의한 경제협력의 내용은 <표 1>과 같다.<표 1> 2017년 한-인니 경제협력 주요 합의사항자료: 주한 인니대사관(2018)또한 2018년 9월 9~11일 진행된 조코위 대통령의 답례 방한 당시 경제협력 관련 합의사항은 <표 2>와 같다.<표 1> 2017년 한-인니 경제협력 주요 합의사항자료: 인니 경제조정부(2022)또한 한국과 인니는 지난 2012년 포괄적 경제 동반관계협정(IK-CEPA)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심화 ▲무역·투자 촉진 ▲협력 및 역량개발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본 협정 관련 논의는 2014년에 열린 제7차 협상 이후 일부 이견 지속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8년 조코위 인니 대통령의 한국 답방 당시 양국 정상이 협상 지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시금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접촉해 호혜성 원칙에 입각한 IK-CEPA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고(ANTARA, 2019), 궁극적으로 협정 내용의 최종 합의 및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서 IK-CEPA가 2023년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양국 정상의 2018년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 합동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투자·무역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4개의 산하 실무그룹 논의에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Indonesia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2022).결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추가 협력의 필요성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니가 세계 평화 및 역내 안정화에 더욱 많이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아태지역은 경제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여러 문제와 분쟁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3년간 한국과 인니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친 코로나 19 팬데믹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침체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관계에서 각국이 겪고 있는 경쟁과 권력 다툼, 경제적 불확실성은 어렵고 복잡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 대표적 사례로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안정화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긴장과 경쟁도 한국 및 인니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는데, 특히 남중국해의 여러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여러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 영토 및 주권 분쟁 중에 있는 중국이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존재한다.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인니는 역내 비동맹 진영의 맹주로서 다양한 관련 구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G20, 아세안,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여러 다자간 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인니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중립 기조를 고수해 왔고, 아세안만의 인태전략을 담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문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이러한 맥락 아래 한국과 인니는 방산협력 확대, 역량개발 지원 증대, 연구·개발 강화 등에 힘쓰면서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지금까지 정치와 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니는 한국산 군사장비, 함정, 잠수함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으로, 양국 사이에는 이미 견고한 수준의 방산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국에게도 인니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아태지역 내 전략적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Hendra Manurung / Pajadjaran University / Research Associate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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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고찰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는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 구축 ▲국가별 조세체계 간 형평성 확보 ▲조세회피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2013년부터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구상(BEPS)을 추진해 왔다. BEPS는 ▲수익 발생지 특정과 관련 절차를 다루는 제1분야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다루는 제2분야로 구성된다.OECD 및 G20가 공동 관장하는 BEPS 포용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on BEPS)는 2021년 10월 8일에 ‘경제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조세 문제 대응을 위한 양대 분야 해법1)’ 제하 성명문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BEPS 제2분야에 관해 조사연도 직전 2년간의 글로벌 매출총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투자 대상지 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이들 기업은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지금까지 베트남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진행해 온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2023년 국내법 개정에 착수하여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베트남에서 기업세 경감·면제 혜택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세율인 15%와의 차액을 자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자국 내 인프라, 노동력의 질, 법체계, 정치환경 면에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베트남은 지금까지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조세 유인책에 크게 의존해 왔다. 따라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베트남 투자환경에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인 양태는 기업의 투자 목표, 기존 조세 유인책 규모, 그리고 대상 기업의 글로벌 매출총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2.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주는 잠재적 영향2.1. 투자환경의 전반적 매력도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기존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조세 유인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조세 면제·경감책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의 기업세는 원래 32%에서 시작해 종국에는 20%로 낮아졌고, 기업세율의 차등화를 다루는 특혜 제도도 여럿 시행되었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매력적인 국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대형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다수의 첨단기술 사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다.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실현되면 베트남에 FDI를 전개 중인 기업들은 최상위 모기업 소재지 정부에 이전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자본 투입 및 생산 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지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더해 최근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몇몇 국내 세목을 신설하자 해외 투자자들이 인프라, 인건비, 정부 지원, 법적 투자 보호 정책, 간결한 행정 절차, 신규 혜택 조치 등 다른 장점을 지닌 타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비록 베트남 정부의 투자여건 개선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기서 언급한 많은 분야에 현존하는 문제들은 베트남의 FDI 유치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에 가져오는 구체적 영향은 해당 내용을 다루는 국제 협정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국내법에 따른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2.2. 정부 세입베트남은 현재 표준 기업세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체들은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세율 특혜나 조세 특별면제·경감기간과 같은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에 따른 기업세율 인하 수준은 공식적으로 0~10% 수준이지만, 외국계 기업이 설립한 현지 계열사 중에서는 실질 납부세율이 공식 특혜세율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베트남 국세청(GDT)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를 받은 제조업계 기업의 실질 기업세율은 8% 수준으로, 베트남 국내 기업(14.5%)이나 자본 규모가 큰 국영기업(16% 이상)에 비해 현저히 낮다.기업세 납부액은 2020~2022년 베트남 국내예산 세입 중 18~21%를 담당했으며, 외국계 기업의 납세 기여분은 이 중에서 39~41% 정도인 7.5~8.5%에 해당한다. 만약 외국과 달리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베트남이 거두는 기업세 세입은 이전과 동일하나 조세 유인책의 혜택을 받는 현지 외국계 기업의 모기업 소재국은 글로벌 최저한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받아 자국 예산에 쓸 수 있게 된다. 반면 베트남이 적격국내 최저한세(QDMTT) 도입을 결정할 경우 현재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FDI 기업체에 추가 세금을 징수해 세입액을 늘리는 선택지가 생겨난다. 한편 베트남이 소득산입규칙(IIR) 및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를 자국 기업의 투자로 설립된 타국 소재 기업체에 적용하게 되면, 이들 중에서 15% 미만의 실질 기업세율을 부담하는 기업들로부터 추가 기업세를 거둬들여 세입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2.3.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글로벌 최저한세를 다루는 포용적 프레임워크의 제2분야1)가 이행되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이 기존에 제공하던 조세 면제·경감책은 의미를 상당히 잃게 된다. 원래 베트남은 조세제도를 투자 진작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추가 투자를 위한 조세 특혜기간을 부여해 왔는데, 기업체에 따른 면세기간은 2~4년, 감세기간은 4~9년이 부여된다.이러한 특혜기간을 적용받는 FDI 기업체는 베트남의 공식 기업세율인 20%에 미달하는 평균 12.3%의 기업세만을 부담하고,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징수되는 기업세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한다.베트남에는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원)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현지 계열사가 1,100개 이상 존재하며, 이들 중 70개사 정도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산업특구에 등록된 외국계 가공·제조부문 기업 중에서 등록자본이 1억 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상회하는 기업은 총 335개이다. 여기에는 삼성, 인텔(Intel), LG, 보쉬(Bosch), 샤프(Sharp), 파나소닉(Panasonic),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과 같은 첨단기술 기업이 설립한 기업체가 포함되며, 이들 기업체는 정부의 조세 특혜를 받아 15% 미만의 기업세율을 부담한다. 여기서 언급한 사업들의 등록자산 합계는 베트남 FDI 유치액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313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에 달한다.위에서도 설명했듯, 글로벌 최저한세가 계획대로 도입되어 매출총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에 15%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기업세율이 15%에 미달하는 베트남 소재 외국계 기업체는 모기업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즉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이 이전까지 적용받던 조세 특혜의 의미가 감소 혹은 상실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기존의 유인책이 내던 투자 유치 촉진 효과도 많은 분야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조세 정책의 변화는 이미 베트남에 진출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 개시나 기존 투자 확대를 고려하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투자 유인책에 매우 민감한 잠재적 투자자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가 베트남 소재 외국계 기업체에 가져오는 영향은 베트남의 자체적인 최저한세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본, 한국 등 주요 모기업 소재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2.4. 해외에 투자하는 베트남 기업베트남은 해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임과 동시에, 현지 기업의 타국 진출이 활발한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베트남 국외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의 사례에는 비엣텔(Viettel), 빈그룹(Vingroup), 베트남고무그룹(VRG), 베트남석유·가스그룹(PVN), 페트롤리멕스(Petrolimex), 그리고 여러 상업은행이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따르면 2023년 3월 20일 기준 베트남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국외 투자사업은 1,625개로, 투자액 규모는 도합 219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이른다. 참고로 이 중 53.3%에 해당하는 116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5조 4,000억 원)는 베트남 국유기업이 추진한 141개 사업에 따라 투자된 것이다. 베트남의 국외 투자는 대부분이 채광(31.8%) 및 농림어업(15.7%)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24.5%), 캄보디아(13.5%), 베네수엘라(8.3%) 등이다. 만약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베트남 기업의 해외 투자로 설립된 해외 기업체가 15%보다 낮은 기본·특혜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세율과의 차액을 베트남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2.5. 법체계 및 제도디지털화 및 세계화 경제의 시대에 특히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일은 그 어떤 정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국적기업은 소득이전 수단을 활용해 수익 발생지를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유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 제안된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이전을 방지하여 세입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한편 구조와 활동 양태가 다양하다는 다국적기업의 특성은 조세 당국의 거래 내역 파악을 어렵게 하며,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신(新)경향에 맞추어 징세 관리기법을 개선하고 타국의 조세 담당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세 당국의 추가적 노력이 요구된다.현재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아직 최종 합의되지 않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받는 영향 또한 달라진다. BEPS에 관한 다자간 시행협약(MLI Convention)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문서화된 내용 중 (이중)과세 폐지 및 자국민 대상 징세권에 관한 일부 조치의 도입을 유보할 권리를 지니기에, 베트남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조세 관리체계 및 투자 관련 행정절차의 개편, 그리고 행정각부·경제부문·지자체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소득 및 조세 관련 정보를 타국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조세 관리체계, 국제협력 및 관련 역량 보유가 필수적이나, 아직 조세 부문 관리 역량이 부족한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점이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앞으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모델 규칙(GloBE)에 보다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세·행정절차와 FDI 유치 정책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3. 결론베트남은 앞으로의 주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더욱 큰 해외자본 유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세계 각국은 고도의 변동성이라는 맥락 아래 늘어난 금융위기 위험성에 직면해 있고, 많은 기업들은 생산규모 조정, 인력 감축, 행정·에너지·조세 비용이 덜한 국가로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비록 현재도 많은 역외 기업들이 아세안(ASEAN) 지역으로 새로이 진출하고 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투자 대상국 정부가 해당 구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파악하면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자 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이 타국 대비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유인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기존 투자자들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국제 규정을 베트남에 알맞은 형태로 도입해 각종 유인책 및 투자자 지원 정책에 관한 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조세 유인책을 재검토하고 신규 조치로 대체하는 데에는 각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실제로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는 베트남에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계기로 볼 수 있다.* 각주1) 원어 명칭: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베트남 Dr.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Vietnam, FPT Univers...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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