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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 기업의 동남아 에너지 부문 투자 잠재력: 에너지 저장기술을 중심으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올라간 동남아 지역의 에너지 부문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 하지만 동남아는 현재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한편 한국은 동남아 에너지 부문에 활발히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투자는 다음의 맥락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국 에너지 기업의 핵심 시장인 동남아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양질의 투자 기회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둘째, 한국이 보유한 에너지 저장 전문기술이 동남아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에너지 부문 투자는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적·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고도화된 산업 환경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에너지 기업은 동남아 전력망에 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신 에너지 저장기술을 개발해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닌다. 이들은 특히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전문기술을 이미 확보한 데다가 관련기술을 해외로 수출한 경험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동남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 잠재력에 관해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연구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 관련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환경적 혜택에 주목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투자는 동남아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동남아가 이러한 투자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규제 및 정책 장벽을 비롯한 각종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며, 따라서 에너지 저장기술이 현지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이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제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1> 한국 주요 3개사의 2022년 1/4분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단위: %)자료: 에스엔이리서치(SNE Research)한국 에너지 저장기술의 동남아 진출 잠재력한국이 보유한 에너지 저장 관련 전문기술은 한국의 에너지 부문이 성장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생산하는 에너지 저장체계의 용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4.7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해 세계 5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에너지 저장 관련 산업도 앞으로도 발전을 계속해 2020~2025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동남아는 한국의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에너지 저장체계가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내 도입 촉진 ▲에너지 비용 절감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서는 관련 체계 도입으로 동남아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대 6,600만 톤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더해 동남아는 에너지 저장체계 분야의 유망 시장이기도 하다. 연구·컨설팅사 우드매켄지(Wood Mckenzie)가 내놓은 보고서는 아태지역의 에너지 저장용량이 앞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2030년에는 81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관련 전문기술을 이미 보유한 데다 이들 기술을 수출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분석했다.한국 기업의 투자 유망분야 및 기대효과동남아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처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세안 에너지센터(ACE, ASEAN Centre for Energy) 자료에 따르면 역내 주요 에너지 수요는 인구 증가와 에너지 분야 발전에 힘입어 2040년까지 5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고,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2017년의 15%에서 2040년에는 32%까지 높아지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 방향으로의 에너지 구조 변화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투자할 만한 동남아 에너지 부문 내 세부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이 있다.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한 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 동남아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가 95억 달러(한화 약 12조 4,000억 원)를 달성했고, 이 중 대부분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투자 잠재력이 높은 사업 분야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체계 및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를 지목했다. 이외에  건물 개장이나 산업 에너지 관리기법과 같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조치도 동남아의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동남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가져올 다양한 잠재적 혜택은 경제·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한국산 에너지 관련 상품의 대(對)동남아 수출액은 2020년에 112억 달러(한화 약 14조 6,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으로 향했다. 이 점에서 동남아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재생에너지 부문은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현지 수출액을 늘리면서도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은 발전 가동률이 높을 때 생산된 잉여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동률이 낮아졌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한국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방증한다.요약하자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효율성을 비롯한 동남아의 에너지 부문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잠재적 투자처이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에너지 저장기술은 동남아에 에너지 안보 강화나 전력망 안정화와 같은 추가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초국경적 에너지 투자 확대는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수반한다. 따라서 동남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한국의 투자 모색 및 확대는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한국 투자자 입장에서의 도전요소 및 기회한국무역협회(KITA) 측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업의 투자규모는 최근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25억 달러(한화 약 한화 약 3조 3,000억 원)를 기록했고, 이 중 대부분은 발전소 건설이나 천연자원 탐사 분야로 향했다. 하지만 이 투자 규모는 IEA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분야에 128억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 원)를 투자한 중국이나 94억 달러(한화 약 12조 3,000억 원)를 투자한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동남아 에너지 부문에서 여타 주요국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또 하나의 도전요소는 에너지 부문이 국제유가나 정세불안 등 외부 요소에 취약하다는 점으로, 시장 동향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이 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크다는 점도 중소기업이나 여타 보유 자본이 많지 않은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 전반의 진출을 막고 있다.하지만 상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에너지 부문은 역내 수요 증가나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성장 등 한국 기업 입장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면서 각종 투자 장벽을 넘어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이 있다.1.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현지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복잡한 규제환경에 적응하고 각국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투자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 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도 동남아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중점을 둘 수 있다.3. 한국 정부의 지원: 한국 정부도 재정 지원, 시장 분석, 현지 규제환경 적응 과정에서의 외교적 접촉 등을 통해 동남아 에너지 부문 투자를 고려하는 자국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에너지 부문 투자의 정책적 함의 및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동남아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양 측 모두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자국 에너지원 다변화 및 중동산 석유 의존도 경감,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적 관계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역으로 동남아 국가 정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투자는 자국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도입하는 수단이며, 특히 한국의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동남아에 에너지 저장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제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ACE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동남아의 정책 및 규제 현황이 기술 도입에 충분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1.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및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도입: 이들 제도는 기술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2. 에너지 저장 관련 기준 및 지침 확립: 에너지 저장기술을 기존 전력망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체계 설치 및 가동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나 지침 등 규제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3. 전력망 현대화 사업 지원: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해 전력 공급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결론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동남아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투자는 한국과 동남아 정부 모두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남아가 한국의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전력 공급의 유연성 및 신뢰성 제고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 과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에 신규 기술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선결과제도 존재한다. 한편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각종 정책적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동남아 에너지 부문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에너지 저장체계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투자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과 기업 간 교류는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경제적 연계 및 외교관계도 개선하는 부가효과도 함께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동남아시아 일반 Dimas Yunianto Putro / Indonesian Professionals Assoc... / MBA, PhD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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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기술 현황 및 투자 유치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컴퓨터에서 시작해 스마트폰, 전기차, 의료장비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 개발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은 현대 기술의 중추라 할 수 있다1). 반도체는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의 흐름을 정밀하게 통제·조작할 수 있는 미세 전자부품으로, 수많은 전자기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이다2).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세계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 환경에서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3).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지속 중인 글로벌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는 현대 기술 산업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로4), 다양한 발생 원인 중 대표적인 요소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자기기 수요 증대 ▲팬데믹 발생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일부 국가로의 반도체 생산 역량 집중을 들 수 있다. 이번 공급 부족 문제는 자동차, 소비자용 전자기기, 의료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는데, 인도네시아의 제조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부품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신규 제품 출시를 연기해야만 했고, 아예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자동차나 오토바이 제조기업의 사례도 존재한다5). 이는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이 여러 기업의 매출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인도네시아의 제조사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 공급처 모색, 공급망 다변화, 단일 공급처 의존도 축소 등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등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해 부품 자급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국 제조업 발전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Making Indonesia) 4.0’ 실현의 중대 기반이 될 신규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본 로드맵의 골자인 ▲전자부품 수입비중 저감 ▲국내 전자부품 산업 육성 ▲숙련인력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특히 많은 관심을 할애할 계획이다6). 아울러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폰 및 사물인터넷(IoT) 부품 제조역량에서 아세안(ASEAN) 3위권에 들고, 2030년까지는 자국 내 파운드리(foundry)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도 세워 놓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고, 유관 분야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세계 반도체 기술 현황 및 전망반도체 기술은 전자기기 및 컴퓨터에 널리 쓰이는 반도체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고 활용하는 데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전도성을 지니는 물질인 반도체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며, 용도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퍼(wafer) 제작에서 시작해 세정(cleaning), 증착(deposition), 리소그래피(lithography), 식각(etching), 도핑(doping)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만 한다.먼저 세정 공정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증착은 웨이퍼 표면에 다양한 물질을 추가로 부착하는 공정이다. 이어 리소그래피는 빛을 이용해 웨이퍼 표면에 패턴을 새기는 작업, 식각은 웨이퍼 표면에서 부착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마지막으로 도핑은 실리콘에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불순물을 첨가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반도체 기술 및 제조공정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전자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데 필수적 요소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컴퓨팅, 전기통신, 수송 등 산업에서의 혁명을 주도한 빠르고 효율적인 전자장비가 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근미래 세계 반도체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다7). 현재 소비자용 전자기기, 자동차, 산업자동화 등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성장 중이고, 상호 연결 기기(Connected Device),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흥기술의 도입 추세는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역별 전망을 보면 아태지역이 세계 반도체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나며8), 그중에서도 중국은 반도체 최대 소비국으로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밖에 선진 반도체 기업이 다수 소재한 지역인 만큼 북미와 유럽 또한 중요성이 높은 시장으로 여겨진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반도체 수요 상승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나, 공급망 차원의 문제나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존재한다.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및 R&D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수출액은 2019년의 73억 4,000만 달러(한화 약 9조 7,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8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1,000억 원)로 성장했다. 이 수치는 비록 전 세계 수출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이 상승세에 있다는 시사점을 지닌다. 한편 해마다 성장을 지속해 온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매출액은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그림 1> 참조)9). 인도네시아는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점차 늘리는 중이다.<그림 1>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치(단위: 100만 달러)자료: 스태티스타(Statista, 2022)고숙련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적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닌 반도체 산업이 자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이나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구상과 정책으로 유관 분야의 성장을 독려하는 한편, 자국 내에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ies)가 바탐(Batam)에 건설 중인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이다. 반도체 제조용 설비를 포함하는 본 시설은 인피니온의 기존 활동기반과 연결성이 좋고, 예정대로 20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인피니온이 보유한 생산시설 규모가 기존의 두 배로 확대된다10).인도네시아 반도체 및 칩 관련 산업에서 활동하는 여타 핵심 주체에는 삼성전자, 닛폰전기(NEC), 도시바(Toshiba), 샤프(Sharp) 등 대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계열사도 포함되며, 이외에 다수의 현지 대학이나 연구소도 반도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둥공과대학(ITB, Banding Institute of Technologies)11)은 반도체 장비와 집적회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센터(Microelectronics Center)를 운영 중이며, 국립전자기기연구소(LEN, Lembaga Elektronika Nasional) 및 국립연구·혁신청(BRIN, Badan Riset dan Inovasi Nasional) 산하 다수의 연구 그룹도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비록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 및 투자 잠재력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다.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투자 유치 잠재력과 도전과제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는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규모를 달성한 데다 성장 속도도 빠른 소비자용 전자기기 시장을 들 수 있다. 2억 7,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이 막대한 인구 중 중산층의 비중이 성장하면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이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하는 소비자용 전자기기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국내 시장 외에도 6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 지역에 소재한다는 전략적 입지상의 장점, 그리고  여타 역내국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 노동 경쟁력이 높다는 특성을 함께 지니기에, 아세안 역내 활동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반도체 기업에게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자국 반도체 제조 산업에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가 경제를 다변화하고 천연자원 의존도를 줄인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인도네시아는 자국 반도체 부문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면세기간 도입, 관세 면제, 기업활동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구상을 도입했다12).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반도체 분야 투자는 최장 20년간 완전 면세 혜택을 부여받으며,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장비,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가 원천 면제된다.정부의 정책 이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지닌 특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으로,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석, 니켈, 구리, (보크사이트에서 추출되는) 갈륨, 알루미늄이  많이 생산된다. 이 중에서 갈륨은 반도체에 임의로 추가해 전기적 성질을 바꾸는 도핑 소재로 자주 사용되고, 발광다이오드(LED) 및 태양광 전지(Solar Cell) 제작에도 들어간다. 또한 알루미늄도 패키징(packaging)이나 배선(interconnect)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다.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관 산업의 선두를 달려왔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삼성전자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닌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제조사로서 전세계 반도체 판매액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SK하이닉스도 삼성을 이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제조사이자 세계 시장에서 주요 주체로 활동한다.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은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도 세계 수위급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기존보다 더욱 세밀하고 복잡한 칩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극자외선(EUV, Extreme Ultraviolet) 리소그래피와 같은 최신 제조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해 왔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R&D에도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R&D에 1,510억 달러(한화 약 200조 원)를 투자함에 더해 생산용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3).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요 주체인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로의 투자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에도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과제가 존재하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반 인프라의 개발 수준이 역내 경쟁국에 비해 떨어져 투자 유치나 공급망 건설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분야에 대한 R&D의 규모가 제한적이기에 혁신이나 신기술 개발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에는 현재 반도체 장비 설계, 개발, 제조 등을 담당할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도네시아의 교육체계가 전통적으로 이들 분야를 중점으로 다루지 않아 국내 인력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산-학 파트너십 체결을 장려해 유관 분야의 숙련인력을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이 여타 역내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도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상술한 사안 이외에도 인도네시아가 자국 반도체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적 과제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신장, 탄력적 공급망 형성,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프라, 교육·훈련, R&D를 비롯한 중요 분야에 투자하는 데 정부와 산업,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결론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의 주요 주체로 부상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가진 특장점으로는 많은 인구와 중산층의 성장,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유리한 입지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세제혜택이나 투자 지원책 등 정부 차원에서 유관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도 기회요소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이나 인프라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고, 중국이나 대만을 비롯한 역내 주체와의 경쟁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일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고, 다수의 국내외 기업도 관련 분야 투자에 나선 상태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앞으로도 꾸준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행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가 지닌 세계 반도체 시장 유망주로서의 잠재력이 극대화되어 국가적 경제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Tsaramirsis, G., Kantaros, A., Al-Darraji, I., Piromalis, D., Apostolopoulos, C., Pavlopoulou, A., Alrammal, M., Ismail, Z., Buhari, S.M., Stojmenovic, M. and Tamimi, H., 2022. A modern approach towards an industry 4.0 model: From driving technologies to management. Journal of Sensors, 2022.2) Chen, H. and Fraser Stoddart, J., 2021. From molecular to supramolecular electronics. Nature Reviews Materials, 6(9), pp.804-828.3) Klingler-Vidra, R. and Kuo, Y.C., 2021. Brexit, Supply Chains and the Contest for Supremacy: The Case of Taiwan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A New Beginning or More of the Same? The European Union and East Asia After Brexit, pp.183-203.4) Pennisi, S., 2022. Pandemic, Shortages, and Electronic Engineering. IEEE Circuits and Systems Magazine, 22(3), pp.41-49.5) (a) Indonesians wait for motorbikes as chip crunch hits home, The Jakarta Post, 2020/08/06. (b) Krisis Chip, Penjualan Motor Honda Januari-Maret Turun 5 Persen, CNN Indonesia, 2022/04/26. (c) Dilanda Krisis Chip, Ekspor Motor Indonesia 2022 Turun 7,5 Persen, kumparanOTO, 2023/01/23. 6) Indonesi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Industry, 2018.7)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outlook for 2023, KPMG, 2022. 8) Factbook,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2.9) Indonesia’s Semiconductor Revenue Data, Statista, 2022.10) Infineon to expand existing backend operations in Indonesia, Infeneon Press Release, 2022. 11) Prof. Trio Adiono Develops the First Chip Design House Industry in Indonesia, ITB News, 2019/08/22.12) Indonesi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inistry of Industry, 2018.13) Samsung to invest $151 billion in system semiconductors, HANKYOREH, 2021/05/14. 

인도네시아 Muhammad Hilmy Alfaruqi /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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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의 양대 과제: 탈탄소화 달성 및 좌초자산 리스크 통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의 일환으로 규정된 각국의 행동계획인 ‘향상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Enhanced NDC)’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1.89% 감축하기로 공약했고, 만약 국제적 재정·기술 지원이 있을 경우 감축분을 43.2%로 상향한다는 조건부 목표도 세운 상태이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늦어도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표 1> 참조),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2014년 정부령 79호(Government Regulation No. 79/2014 on National Energy Policy)’가 규정한 바에 따라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7년 대통령령 22호(Presidential Regulation No. 22/2017)를 근거로 2025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집약도를 해마다 1%씩 줄여 나갈 예정이기도 하다.<표 1>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및 배출목표치(CM1/2**)배출량 단위: 이산화탄소 톤수 상당량(MTon CO2-eq)* BAU: Business-as-usual** CM: Counter-measure; CM1: 무조건 감축 시나리오(자체적 역량 및 자원만으로 달성하게 되는 수치);     CM2: 조건부 감축 시나리오(일부 조치 시행에 조건을 달아 목표로 세운 수치)***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 포함****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산업공정, 혹은 냉장고·폼·에어로졸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임업 및 기타 토지사용(Forestry and Other Land Uses): 부동산 및 목재생산용 식수지 배출량 포함출처: 인도네시아의 향상된 NDC (2022)다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석연료를 퇴출한다는 탈탄소화 기조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전략 수립이 없다면 이러한 기후 공약 이행 의지는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석탄발전소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인도네시아의 석탄 발전량은 61기가와트(GW)에 달해(Global Energy Monitor, 2023) 발전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NDC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 발전량을 9.2GW 감축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중립을 달성하려면 화력발전 비중을 더욱 공격적으로 줄이면서도 에너지 공백 대체를 위해 여타 방식으로의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Cuiet al., 2022).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자원이지만, 석탄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기존의 유관 분야에 이미 투자한 에너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좌초자산(stranded asset) 발생 리스크를 높인다는 문제가(Firdaus & Mori, 2023)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이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탈탄소화 정책 및 석탄시장 동향모든 주체가 기후변화를 중대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각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변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그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오히려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시 전환 기조에 놓인 인도네시아 석탄 채굴기업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기업활동의 체계적 변혁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석탄 부문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는 선택지를 고르면서 친환경 기조에 부합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 개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 및 수출량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2013년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이후 환경 분야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석탄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파리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로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석탄 수출량은 2014~2016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경에는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예상치 못한 성장률 저하 ▲미국 및 캐나다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셰일오일(석유셰일 암석 파편에서 추출되는 석유와 유사한 유류) 및 가스라는 대체 자원의 등장 ▲ 주요 선진국 내 기후변화 관련 인식 확산 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후 석유시장은 2016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활황을 이어가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상대적 침체기를 맞았다.<그림 1> 2000~2021년 인도네시아의 석탄 관련 통계(단위: 100만 톤)출처: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2021)한편 세계의 석탄 수요는 시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의 등장은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냈다(<그림 2> 참조). 유럽 국가들이 석탄의 대체재인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을 늘리면서 세계적인 탈탄소화 압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시장의 성장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기업들이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그림 2> 2006~2021년간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수출비중출처: MEMR, 2021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정책도 때때로 탈탄소화 기조에 반해 국내 석탄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냈다. 일례로 ‘내수시장 공급 의무(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제도’는 인도네시아 석탄 채굴기업들에게 생산량 일부를 국내용으로 배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석탄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를 증대해 국내 석탄시장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국내 판매 가격은 국제 석탄 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림 3>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자국 발전용량을 35GW로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한 시기에 국내 석탄 소비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과 체결한 석탄발전 계약은 석탄 수요를 장기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부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석탄 채굴 및 화력발전 기업에 혜택을 주었다.<그림3> 2000~2021년간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산업별 국내판매량(단위: 100만 톤)출처: MEMR, 2021탈탄소화 및 좌초자산 리스크 통제를 위한 전략자국 석탄산업 동향을 주시하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법률 4호(Law No. 4/2009)를 개정한 2020년 법률 3호(Law No. 3/2020)를 통해 채광기업의 활동 방식에 큰 변화를 유도했다. 본 법은 ▲채광 대상지 선정 방식 ▲광물 및 석탄 채굴 권한 ▲채광 면허 발급 ▲자산 매각의무 등에 관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 석탄 사업계약(CCoW, Coal Contract of Work) 및 석탄 채굴 허가제(Coal Mining Concession)에 따른 사업 진행, 그리고 기업 안정성이나 양질의 채굴 관행(채굴 이후 대상지 복구 및 환원 등)도 규정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법률 개정이 국가적 석탄 채굴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국내시장 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탈탄소화 기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석탄 채굴이라는 단일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친환경성 확대라는 공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이 취한 환경친화적 조치에는 ▲오염 통제 및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전략 시행 ▲영업용 B20 및 B30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사용 ▲기업 내부용 발전에 태양열 패널 사용 확대 등이 있다.한편 석탄 채굴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자체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측면에서 활용되는 전략으로는 니켈1), 발전2), 기타 채굴 서비스 등 석탄 채굴 이외 방면으로의 사업 다변화 ▲석탄을 또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변환하려는 구상(석탄의 가스화 및 액체화3), 최신 석탄발전소 기술 개발 등) ▲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에 따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도입4)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대체로 시가총액이 높고 활동기반을 오래 다져온 석탄 채굴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석탄 분야 자산을 매각하고 녹색 기업으로의 리브랜딩을 도모하기도 했다(Kontan, 2021; Katadata, 2022).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기업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고효율·저비용 방식 도입 등으로 내부 역량을 조정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장기 계약을 체결해 판매량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익성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채택한 전략 중에서 석탄의 탄소 함량을 줄여 가치를 높이는 품질 향상 사업은 주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종 기업들이 추진하는 석탄 전방산업 개발 및 청정 석탄 기술 도입 노력도 좌초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내면서 기업과 정부 모두에 혜택을 준다.다만 많은 석탄 채굴기업들이 경영전략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년간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부문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큰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유관 기업들은 향후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더라도 석탄이 여전히 기존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분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의 변화가 한국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한국은 2018년에 자국 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공약한 이후로도 자와 석탄발전소(CFPP Jawa) 9·10호기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석탄 산업 전반에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동 중인 다수의 석탄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등 한국 기관의 투자 및 관리를 받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Kim et al., 2021), 에스티인터네셔널(ST International)5)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 및 발전 분야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축소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 투자자들도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녹색 기업관행 정착을 공약하면서 인도네시아 석탄 채굴 부문 자체가 변혁을 맞게 되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날 수도 있다. 특히 기존의 석탄 채굴기업이 배터리 및 전기차 수요 증대에 착안해 재생에너지 및 니켈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이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결론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공약에 따라 탈탄소화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중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노력의 주요 대상인 전력발전 분야에서 석탄의 주요 소비 주체로 기능하는 석탄발전소가 조기에 폐기(retirement)될 경우 석탄 채굴기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인지한 인도네시아의 유관 기업은 석탄시장의 미래 자체는 대체로 낙관하면서도 정부의 탈탄소화 기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변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탈석탄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체계 확립을 주문하는 대중의 요구를 인지하고 청정 석탄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쏟는 중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 지평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면서 최신 청정기술 개발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기업들은 중·단기적으로도 경영 방식을 조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사업 분야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지금의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석탄 채굴기업이 좌초자산 발생 리스크 통제를 위해 추구하는 여러 적응 전략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익 보장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탈탄소화 과정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온다.* 각주1) 배터리 및 전기차 수요 증대에 착안해 유관 분야 기업을 합병하거나 계열사 신설2) 대부분의 석탄 채굴기업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하며, 이 중 일부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중3) 다이메틸 에터(DME, Dimethyl Ether)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 분야는 부킷아삼(Bukit Asam)이나 인도네시아 석유공사(PT Pertamina) 등이 선도4)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책임 이행을 투명하게 담은 보고 기준으로, 2021년에는 더욱 많은 수의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간행  5) 이전 명칭 ‘삼탄’에서 개명한 에너지 개발기업으로, 석탄 채굴(투자기업: Samindo Resources, Kideco Jaya Agung 등) 및 채광 서비스(투자기업: Sims Jaya Kaltim, Transindo Murni Perkasa 등) 분야에 투자

인도네시아 Nur Firdaus /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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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탈세계화’ 시대, ‘세계화’로 전진하는 베트남

2021년 10월 29일, 베트남-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1차 국가전략대화에서 팜민찐(Pham Min Chinh)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베트남이 지나온 35년은 혁신과 국제통합을 위한 여정이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강력하고 번영하는 베트남을 건설하기 위해 2030년까지 현대적 산업을 발전시켜 높은 중소득 수준 개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베트남의 이 같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남중국해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고 남중국해 안보를 지지하는 미국ㆍ일본의 해양국가 동맹 축에 힘을 실었으며, 러-우 전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와 대립하며 유럽과 태평양이 연계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진영외교에 매몰된다면 세계화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노정되고 있으나, 베트남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안보 우군은 이전보다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극(極)중심 진영화 시대, 베트남은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탈(脫)세계화 시대, ‘세계화’로 역행하는 베트남의 국가전략 방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래에서 5가지 분석 시각으로 특징을 정리하였다. (1) 러-우 전쟁에 대한 중립선언 및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 확실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 협력국과 자원수출국이 필요해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중국과 천년 지배(중국복속기: BC111 - AD972)와 국경전쟁을 경험했지만, 과거 소련과는 줄곧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에 있었다. 베트남 전쟁 후, 미국의 경제제재 봉쇄기간(1975~ 1994년) 소련과의 관계로 경제를 이끌었으며,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아세안’ 등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대외관계를 급 전환하면서도, 소련 패망에 이어 등장한 러시아와는 최우선 외교관계를 지속 유지해 왔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번 러-우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관계로 보자면, 러-우 전쟁에서 베트남은 러시아를 응원하는 우방이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은 러시아를 제재하고자 하는 EU-미국을 의식하였고, 무력으로 이웃국을 침범한 러시아의 행동을 용인하면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지키고자 한 자국 영해안보에 대해 중국의 무력을 용인하는 암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침략적 행동을 지지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베트남은 경제적 교역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베트남-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2023년)을 맞아 러시아 역시, 베트남 과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석유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가속화 할 것을 베트남에게 적극 제안했으며, 베트남은 자국의 해상풍력 및 가스전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러시아 석유 및 가스 회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  실제, 러-우 전쟁 발생 이후부터 2022년 말, 미국이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하기 이전까지, 러시아-베트남 사이 교역이 크게 증대하였다. (2) 중국공산당과 당 차원 관계 강화로 얻어낸 지정학적 가치 및 국가 위상 제고 오늘날 베트남은 주권국으로서, 강대국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다원적인 세력균형을 통해 국가안보 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중국과는 대등하면서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당 차원의 협력과 정치적 동지관계 유지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022년 말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 2022년 10월 16~22일) 이후, 중국을 방문할 첫 국가로 북한도, 러시아도, 독일도 아닌 베트남을 선택한다2).  베트남은 자신의 다극적 균형을 위해 이에 적극 호응했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 중국공산당과 강화된 관계를 형성했다는 측면은, 베트남의 최대 영토안보 위협국인 중국과 평화협력적 외교기조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화 방지를 약속 받는 일이다. 종종 남중국해에서 충돌해 온 양국은, 이번 두 주석의 만남으로 표면적인 평화모드로 전환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양국 평화기조 강조가, 중국에게는 ▲미국과의 충돌회피 ▲남중국해 군사시설 유지 ▲미국과의 분쟁전선 확대 방지 등에 있고, 베트남에게는 ▲경제발전 집중 ▲남중국해 분쟁화 방지 등에 있어 각 국가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양국이 ‘미래방향과 사회주의 연대 그리고 경제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남중국해 문제보다 우선’시 한 측면은, 중국에게 있어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남중국해-대만-한반도’ 분쟁화 기조에 ‘베트남-대만-한국’을 미국과 한편으로 내몰고 싶지 않은 영향이 컷을 것이다.베트남 공산당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Nguyễn Phú Trọng) 서기장과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1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모두 기존의 당내 규칙을 깨고 3연임에 성공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교와 국방에 대한 권력발휘, 대내적으로는 보수화와 강경화 기조 하에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권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정치에 적대적인 미국에 시사점을 던지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베트남은 미국과 대적하는 중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자신의 명분도 챙긴 것이다. 베트남은 자신의 공식외교 주장 즉, ‘어떤 나라도 베트남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한 나라와 연합하지도 않을 것이다’를 시종일관 언급하면서 미-중 모두로부터 적당한 실리를 얻고 있다. (3) 강화된 미국과의 경제관계로, 美 해양 안보에 자연스러운 편승베트남 전쟁 종식(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후, 경제제재(Embargo)조치로 베트남을 세계 경제와 고립시킨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1994년 2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베트남의 대외개방과 외국인 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 대미 수출의 흑자기조를 통해 베트남의 고속성장을 이끌어 준 국가도 미국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특히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는 베트남의 경제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인프라 원조가 외국인 투자를 지속 견인하였으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무역은 다시 베트남 정부의 다자무역기구 가입 확대로 이어져 교역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높아진 베트남의 지경학적 가치는 베트남 정부가 적극적 다자외교를 펼치고,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시작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전(前)국무장관은 2011년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기고를 통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Pivot to Asia)함을 밝힌다.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베트남과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협력의 동기부여, 고위급대화, 수색 및 구조,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평화유지작전 등을 적극 확대했다. ‘미-베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2011년), 베트남 해안경비대 지원,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 캄란 만의 미 해군 함정 입항’ 등과 관련된 양국 안보협력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이라는 명분과 자연스럽게 일치했다3). 2016년 5월 미국은 베트남에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트남이 미국의 무기체계로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대응이 가능해짐을 의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시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축인 4자(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대화체 쿼드(Quad) 플러스의 대화상대국 지위에 베트남 의 동승을 검토한다4).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균형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에게,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편승하는 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에 있는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 강한 헤징(hard hedging)을 구사하는 효과가 있다. 서로 전쟁을 했던 동맹관계가 아닌 양국이, 안보를 위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4) 다양한 경제 협력체의 적극적 가입이 불러온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교역 증대2023년 초, 세계 신용평가사들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베트남의 투자와 글로벌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협력 환경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배경에는, 베트남 정부의 세계경제편입 강화정책, 질 높은 인프라 개선 목표,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내부 역동성 강화, 정부의 우수한 거시경제 통제능력(물가안정, 환율통제 능력 등) 등을 배경으로 한다. 베트남은 동남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최다 FTA를 체결한 국가다.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전 세계 60개국을 포괄하는, 1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5). 특히 미-중 진영에 관계없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동시 가입하여, 미국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들까지 GVC 다변화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하고 있다. 애플(Apple)의 공급망 협력사인 대만기업 즉, 폭스콘(Foxconn), 럭스쉐어(Luxshare), 페가트론(Pegatron), 윈스트론(Winstron), 타이완테크닉인더스트리얼(TAIWAN TECHNIK INDUSTRIAL, 台灣利鏗實業有限公司)들은 변화하는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거나 생산량을 늘렸다. 기 진출한 나이키(Nike),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에서도 생산을 위한 기술투자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2022년 공개된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FDI에는 덴마크 레고(LEGO) 13억 2,000만 달러, 싱가포르 트리나솔라웨이퍼(Trina Solar Wafer) 2억 7,000만 달러, 미국 코카콜라(Coca Cola) 1억 3,000만 달러, 중국 BW인더스트리얼(BW Industral) 2억 2,000만 달러 등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박장(Bắc Giang)에 총 9,750만 달러 규모의 물류센터 투자계획을 새롭게 밝혔다6). 또한, 중국기업 샤오미(Xiaomi) 역시 2022년 5월부터 협력업체인 홍콩 DBG테크놀로지(DBG Technology)를 통해 베트남 북부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성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및 홍콩을 경유하여 투자하는 중국기업들을 집계할 경우 중국기업의 투자규모는 더 커진다7).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과 그 부품 협력사인 한국기업들도 베트남 생산량을 일제히 증가시켜 제조업 허브로써 베트남 전략을 새롭게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남아시아 진출이 활발한 일본기업 역시 경제안보를 새롭게 할 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유럽의 경우, 미-중 경쟁회피를 위해 제3의 지정학적 투자협력지 모색 및 유럽식민지 경험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 제고라는 국제정치적 목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베트남의 GVC 참여율은 2019년 기준 53.0%로, 지역가치사슬(RVC) 참여율 8.7%에 비해 현저히 높다8). 베트남에서만 보여지는 ‘세계화’의 특징이다.(5)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기업 유치, 기술수준 향상ㆍR&D 능력 배양을 위한 산업정책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긴 셧다운(중국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물류대체지가 필요했던 기업, 경제안보를 이유로 탈(脫)중국이 필요한 기업, 수출우회를 위해 새로운 GVC가 필요했던 기업 등이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모색하였을 때 베트남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코로나19 검사증명서 없이도 외국인이 쉽게 입국하도록 개방(22년 5월)했으며,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투자업종이 고도화 될 수 있도록 기업법인세와 인ㆍ허가 세율을 과감히 낮추었다.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이 베트남 투자를 늘리면서 R&D 기술센터 설립 및 베트남 인력의 기술훈련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베트남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부문이 기술 습득인데, 중국 대형차량 배터리 생산업체 고션하이테크(Gotion High-Tech)는 베트남 빈그룹(Vingroup) 자회사와(고션 51% : 빈그룹 49% 지분율) 연간 300만 개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장건설 계획을 발표(2022.11)했다. 이에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는 빈 에너지솔루션스(VinES)는 2024년 7~9월부터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 빈패스트(VinFast)는 차량생산 업종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였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전기차 공장건설(40억 달러 투자규모)을 진행하고, 뉴욕주식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인텔은 베트남에서 반도체를 주력 산업화하고 있는데, 조립·테스트 공장의 투자규모를 확대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평균 19% 성장을 예상한다. 일본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인 르네사스(Renesas Electronics)는 2022년 하반기 빈패스트 전기차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차량용 앱 및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서도 빈패스트에 기술지원을 한다. 시스템반도체에 강한 르네사스는 호치민과 다낭에 반도체소재 디자인센터를 열었다. 주키(Juki), 에실리콘(Esilicon)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반도체기업 진출로 생태계가 확장되자9), 베트남 선도 IT 기업인 FPT는 베트남 최초 반도체 칩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이 잦은 업종변경을 하고 있는 데에는 저렴한 노동력만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던 외국투자기업들이, 중국 중간재 공급망을 대신할 하위기술 전수기업으로 베트남 로컬기업을 선택하여 파트너 협력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 및 국영기업들의 해외기술습득과 저가시장개척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실제 베트남 로컬기업들의 선진국 해외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라오스(1위)를 제외한 선진국 투자 즉, 싱가포르(2위), 미국(3위), 독일(4위), 네덜란드(5위)로 향하는 베트남 로컬기업들이 두드러졌다10). 베트남 기업의 미국진출로 미국시장 점유율도 3배 이상 늘었다11).   한편, 베트남 내, 한정된 소재ㆍ부품 생태계로 진입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이 증가하자, 베트남 로컬기업은 소재ㆍ부품 기술을 자체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함과 동시,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원활한 부품생태계 조성 및 투자공장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다국적기업 스스로 부품·소재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하위기술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 단체(국제협력단)와 협력하는 기술개발교육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규모 있는 한국 또는 일본 회사들에서는 R&D 연구센터를 직접 세우거나, 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산-학-연 협력시스템’ 및 ‘R&D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창업기업 지원이 증가하고,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것도, 베트남 산업의 고도화와 무관치 않다. 베트남에서 기술전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부품·소재 산업의 생태계 발전은 다국적기업의 각자 도생을 위한 자구책의 결과이기도 하며, 날로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이기도 하다.결어베트남은 집단지도 체제하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다.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는 하지만 당 권력이 중심이 되는 권위주의 국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스스로 진영외교에 매몰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유연한 외교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토안보를 위해 중국을 경계하며, 베트남 숙원과제인 경제발전을 위해 최종 수출시장을 제공하는 미국과 더욱 가까워 졌으며 과감한 선진국 진출투자도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세계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왔으며, 내부경제정책 결정도 발 빠르게 진행했다. 세계경제 편입을 강화하기 위한 FTA체결을 다변화하면서도 중국 일대일로 협력은 지연해 왔다.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도록 문을 더욱 활짝 열었지만, 금융ㆍ외환 정책은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위기와 혼돈의 시대, 베트남의 지정학 외교는 확실히 주변국과 차이를 보인다. 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중국의 본질을 이해하면서도, 실제 베트남의 현실 국익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행동한다.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이 권위주의국가와 자유시장경제의 민주국가 경제 체를 이어주는 제2의 싱가포르로 변신하는 것은 아닐지 지켜보게 된다. * 각주1) Viet Nam Government News,”Viet Nam willing to foster cooperation between Russia, ASEAN: NA Chairman”, FEBRUARY 18, 2023.2) 新华社, “习近平同越共中央总书记阮富仲举行会谈”,2022.10.313) 김정민, 2021. ‘항행의 자유 작전’의 전략적 접근 『해양안보』, 제3권 제1호 (통권 3호) (2021, Vol. 3, No. 1) pp. 115-1404) 2020년 미국은 쿼드 플러스 국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역내 7개국 외교차관보급과 십여 차례 전화대화를 하였고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대화에도 초청하였다. 그러나, 쿼드 국가의 입장 차, 아세안 회원국들의 우려, 쿼드 국가들의 안보ㆍ경제 딜레마 등으로 쿼드가 중국을 겨냥한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은 지연되고 있다. 김경숙. 202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 협력: 동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No. 112. January 2021.5) 베트남은 2022년 5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출범도 함께 했다6) KOTRA “2023년 베트남 경제전망” 하노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2022.12.27.7) 2023년 1분기 집계기준, 대베트남 FDI 최고 투자 국가 1위는 싱가포르, 2위 중국( 5억 5,200만 달러), 3위 대만( 4억 7,700만 달러), 그 뒤를 한국, 홍콩, 네덜란드가 따르고 있다. Vietnam Investment Review, “Downward trend in FDI persists”, April 01, 20238) ASEAN-Japan Centre. 2020. "Global Value Chains in ASEAN: Viet Nam" , Paper 11, May 2020 , P16.9) 중앙일보, “대만 TSMC에 밀린 K반도체, 베트남보다 실속 못 챙겼다”, 2022.12. 29.10) Vietnam Plus, “Vietnam’s overseas investment can top 1 billion USD annually: insider, 2022.10.17.11)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해외에 66억 1,000만 달러(한화 약 9조 4,156억 원)을 투자하였다. 베트남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국영통신회사 비엣텔(Viettel), 국영고무회사 베트남고무그룹(Vietnam Rubber Group)은 합산하여 베트남 국영기업의 해외 투자액의 94%를 차지하며, 각각 해외에 40억 달러(한화 약 5조 6,978억 원), 1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97억 원), 7억 7,080만 달러(한화 약 1조 980억 원)를 투자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영기업이 투자한 일부 사업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히고 후속조치 확보를 요청하였다.

베트남 정혜영 / 건국대학교 / 학술연구교수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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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동향과 한국-베트남 협력 잠재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최근 여러 국가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부상한 디지털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처리하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간 일상적 상업 거래 전반에 파고 들었다. 인터넷 경제 혹은 웹 경제로도 불리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인터넷 기반 SNS, 웹사이트 플랫폼, 모바일 앱,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거래나 상업적 교류를 촉진한다. 베트남에서도 국가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터넷 기반 디지털 경제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베트남의 노력도 존재한다.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한국 간 유관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본고는 상술한 맥락을 바탕으로 먼저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후 관련 분야의 현황을 짚어본다. 또한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베트남-한국 협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분석 주제로 삼아보기로 한다.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현재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 및 규제하는 역할은 다수의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규제 환경도 여러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와 지침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무선통신 및 ICT 산업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베트남은 자국 디지털 경제 고도화를 위해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경제(e-economy), 전자사회(e-society)를 3대 축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 중에서  공공 서비스에서부터 행정절차에 이르는 정부 인프라 구조를 개혁하고 통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닌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인구, 토지, 등록 기업, 금융, 사회보험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국가 단일 데이터센터로 연계해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구상 단계에 있다. 전자경제 분야는 전자상거래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디지털 경제 건설을 골자로 하며, 이와 동시에 ‘메이크 인 베트남(Make in Vietnam)’ 구상 아래 자국 내 혁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0만 개의 국내 테크 기업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수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자사회 분야는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 접근권 측면의 형평성을 제고해 베트남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베트남은 자국 디지털 경제를 관할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관련 정책 및 전략의 근간을 형성하는 문건은 산업 부문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17년에 발표된 지침 16호(Directive 16/CT-TTg)이다1).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 내용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및 네트워크 신설 ▲기업들의 신기술 도입 장려를 위한 개혁 신속 추진 ▲자체적 ICT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기술 분야 노하우 축적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요소에 대한 인식 강화가 있다.이에 더해 베트남은 ‘2025년까지 2030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계획(National 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 No. 749 QD-TTg)을 2020년에 승인했다2). 이 구상은 대중 인식 및 기업 전략의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 행정, 생산활동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는 유인책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는 생산량, 기업 효율성,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 협동조합, 가계가 모두 포함된다. 이어 2022년 3월에 베트남 정부는 또한 2030년을 목표로 2025년까지의 디지털 경제·사회 관련 목표를 설정한 규정 411호(Decision No. 411/QD-TTg)를 승인했으며3) 이 결정은 베트남이 저소득국가에서 탈피해 중고소득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외에 ▲산업별 디지털 경제 비중 10% ▲전자계약 활용 기업 비중 80%(중소기업은 50%)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 80% ▲15세 이상 인구의 은행 결제용 계좌 보유율 80% ▲근로연령인구의 기초 디지털 기술 보유율 70%라는 여러 구체적 세부목표도 제시했다. 본 전략은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과 인프라, 인력, 기업을 선정하고 17개 과제군과 8개 해결책군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가 기업 생산활동 및 국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한다.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소프트웨어 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정보 콘텐츠 ▲IT 상품 ▲정보보안 침해 사건 사후대응 서비스 ▲민감정보 보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베트남의 유관 기업은 4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및 이후 11년간 세율 특혜, 그리고 투자금 대상 조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4).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그림 1>에서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2019년의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6,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33억 달러(한화 약 31조 원)로 급속히 성장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22년에 베트남이 보인 수치는 말레이시아의 21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 필리핀의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6,000억 원), 싱가포르의 180억 달러(한화 약 24조 원)보다는 높지만, 인도네시아의 770억 달러(한화 약 102조 원)이나 태국의 350억 달러(한화 약 46조 6,000억 원)보다는 낮다. 다만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가 2022년에 전년 대비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22%, 태국-17%, 말레이시아-13%). <그림 1>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 추이·전망 (단위: 10억 달러)자료: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Google, Temasek, Bain & Company, 2022, 이하 ‘GTB’) 부문별로 볼 때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성이 높은 부문은 2019년에 35.7%, 2022년에 60%의 비중을 기록한 전자상거래이며, 그 뒤를 온라인 미디어, 수송 및 식품, 온라인 여행이 잇는다. 특히 온라인 관광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2022년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000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디지털 경제 성장에 힘입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그중에서도 2022년에 990억 달러(한화 약 132조 원)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 성장한 대금결제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대출 및 송금 분야는 각각 50억 달러(한화 약 6조 7,000억 원)와 24억 달러(한화 약 3조 2,000억 원) 규모를 지닌다. MIC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률은 30%를 돌파했으며5), 2022년에는 디지털 테크 기업의 수가 전년 대비 6,200개 증가한 약 7만 개를 기록하면서 상대적 비율로는 인구 1,000명 당 0.7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 지역 거주민들은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96%, 디지털 수송 및 식품 배달 서비스 이용률은 8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된다.<그림 2> 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별 규모 추이·전망 (단위: 10억 달러)자료: GTB, 2022하지만 베트남 전체 국민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율은 역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설문조사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1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3%였고, 온라인 게임은 19%, 음악 스트리밍은 16%로 그 뒤를 이었다6). 이는 역설적으로 베트남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지닌 큰 성장 잠재력을 시사하는 통계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한편 베트남 내 디지털 경제 관련 투자액은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에는 다시 27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반등했으며, 투자건수도 2020년의 140건에서 2021년에는 2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3> 참조). 이 통계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를 시사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분야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금융, 디지털 미디어 순이다. <그림 3> 베트남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단위(좌변) : 10억 달러)자료: GTB, 2022반면 온라인 수송이나 여행 분야는 민간 투자의 주요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베트남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투자 세부분야별 비중 추이 (단위: %)자료: GTB, 2022베트남의 디지털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먼저 베트남은 관련 부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는데, 100명당 광대역통신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점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그림 5> 참조). 이외에 인터넷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그림 6>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UN)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 따른 베트남의 순위가 개선되며 민간부문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표 1> 참조) 긍정적 지표라 할 수 있다.<그림 5> 베트남의 광대역통신 및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전망자료: 스태티스타(Statista, 2023)<그림 6> 베트남의 인터넷 보급률 추이·전망 (단위: %)자료: 스태티스타(Statista, 2023)<표 1> EGDI 기준 베트남의 순위 변동자료: UN 전자정부발전 데이터베이스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향후 전망 및 과제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2022~2025년 31%, 2025~2030년 1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5년까지는 490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 2030년까지는 1,200억~2,000억 달러(한화 약 160~270조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전반에 걸친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동남아 지역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그림 7> 참조).<그림 7> 동남아 주요국의 디지털경제 연평균성장률(CAGR) 전망 (단위: %)자료: GTB, 2022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뉴 노멀(New Normal)’로의 전환을 가장 신속히 완수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봉쇄 당시에 형성되었던 일부 소비 행태나 트렌드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탄력을 받은 전자상거래는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 분야로, 디지털 소비자 중 90% 이상이 향후 12개월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지속하거나 더욱 늘리겠다고 대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서비스는 식품 배달(60%) 및 온라인 식자재 구매(54%)인 것으로 나타난다7).베트남의 디지털 금융 또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데, 특히 온라인 대출 및 투자 분야는 2022~2025년 각각 56%와 10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송금이나 대금결제, 보험 분야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2030년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투자 규모 변화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민간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비율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베트남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8> 참조).<그림 8> 2025~2030년 디지털경제 관련 민간투자 규모 증가 예상 비율 (단위: %)자료: GTB, 2022베트남은 디지털 경제의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로, 그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 ▲디지털 인프라 관련 투자 증대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본 유치 확대 ▲타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 ▲핀테크 플랫폼에 기반한 대출 접근성 확대 ▲벤처캐피털 ▲수출실적 및 관광업 매출 개선과 신시장 개척 ▲지식·기술이전 확대 ▲관련 일자리 및 숙련인력 양성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중산층의 성장 ▲매력적인 ICT 조세 특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는 ▲견실한 거시경제적 펀더멘털 유지 ▲ 적정 수준에서의 외채 및 물가 통제 ▲생산성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효율적 투자 ▲국가 디지털 경제 전략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간 공조 부족 현상 극복이 있다.결어 : 베트남-한국 협력 관련 정책적 시사점지난 수십년에 걸쳐 양자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킨 베트남과 한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단순한 외교관계를 넘어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양국은 서로에게 핵심적인 교역국이며, 베트남에게 있어 한국은 가장 중요성이 큰 투자자이기도 하다. 아울러 베트남은 한국발 대외원조의 주요 수혜국으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발원조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자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방점을 둔다는 특징을 지닌다.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인 한국은 2022년 기준 주요 지표에서도 디지털 분야 매출액(1,544억 달러, 한화 약 338조 원), 광대역통신 가입 비율(100명당 44.50명),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비율(100명당 145.4명), 인터넷 사용률(총인구의 92.6%)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8). 또한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집계하는 2021년도 글로벌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조사 대상 132개국 중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9).한국이 지닌 고도의 디지털 경쟁력과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면 양자간 협력 기회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교육 분야 에드테크(edtech) ▲차량호출 서비스 ▲IT 서비스 금융지원 ▲은행업 ▲물류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에서는 관련 플랫폼 신설이나 전자지갑 등 디지털 대금결제 체계 확립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로도 온라인 학습 수단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베트남의 상황을 감안하면 학습관리체계, 학교 교육행정, 통합형 업무교육, 유년기 조기교육 등 에드테크 분야도 한국 기업의 유망 투자처이다. 한편 베트남의 차량호출 서비스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어 외국계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으며,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식품 배달, 인력 고용, 쇼핑 등 부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물류업 분야 내 한국-베트남 협력의 대상으로는 기술 인프라 투자, 디지털 물류지도 정비, 중앙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설립, 다양한 수송수단을 한 데 모으는 디지털 플랫폼 창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각주1)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17/05/16.signed.pdf2)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20/06/749.signed.pdf3) https://datafiles.chinhphu.vn/cpp/files/vbpq/2022/03/411-qd-ttg.signed.pdf4) Dezan Shira & Associates (2022), Digital Economy Prospects in Vietnam and Identifying Government Support, Vietnam Briefing, Issue 49, 5) https://www.asiabriefing.com/store/book/digital-economy-prospects-vietnam-identifying-government-support.html6) https://aecvcci.vn/tin-tuc-n10836/vietnams-digital-economy-grows-most-strongly-in-southeast-asia.htm7) https://economysea.withgoogle.com/report8) https://www.statista.com/outlook/co/digital-economy/south-korea#key-market-indicators9) https://www.wipo.int/edocs/pubdocs/en/wipo_pub_gii_2021/kr.pdf

베트남 Truong Quang Hoan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 / Research Fellow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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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3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담긴 안와르 정부의 비전과 경제정책 방향

2023 안와르 정부 경제 정책 방향 ‘Malaysia Madani’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가 1월 소개한 말레이시아 마다니(Malaysia Madani)는 글로벌 시대 말레이시아의 존엄과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국가 개발 계획이다. 마다니는 그 자체로 시민(citizen), 마을사람(townsman), 또는 예의 바른(polite), 사회적인(sociable), 도시적인(urbane)의 뜻을 담고 있어 안와르의 슬로건은 영어로 ‘Civil Malaysia’로 표현된다. 동시에 마다니는 keMampanan(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KesejAhteraan(번영, Prosperity), Daya Cipta(혁신, Innovation), hormAt(존중, Respect), keyakiNan(신뢰, Trust), 그리고 Ihsan(보살핌, Compassion) 등 6개 키워드의 줄임말(말레이어로는 줄여서 마다니, 영어 약어로는 SCRIPT)이다. 6개 단어에 정책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고 이를 근거로 문명화되고 숙련되고 포용력있는(a civilized, skilled and inclusive)’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구성된다. 말레이시아 역대 총리들은 그들이 가진 비전을 슬로건으로 제시해 왔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Mahathir Bin Mohammad) 전 총리는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Bersih, Cekap, Amanah)’을 제시했고,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전 총리는 ‘무명 이슬람(Islam Hadhari)’,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는 ‘공유 번영 비전(Shared Prosperity vision)’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 가족(Keluarga Malaysia)’,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 전 총리는 ‘돌봄 정부(Kerajaan Prihatin)’를 내세웠다. 안와르 정부에 와서는 마다니를 통해 국민통합과 신뢰회복,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면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본격적인 ‘안와르의 길’을 제시했다. 안와르 정부의 경제정책안와르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려면 현재 말레이시아 경제 현황과 문제점, 기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과 불확실성: 경제성장률을 보면 2022년 8.7%라는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2023년에도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강한 반등이 사그러지고 경기침체 혹은 둔화가 예상되면서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4.5%의 완만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평균 전망치 2.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성장률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 부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저소득노동자 등을 지원했다.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세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보조프로그램(PSU, Wage Subsidy Programme), MY30 대중교통 보조금 프로그램(MY30 Public Transport Subsidy program),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를 초래했다. 2022년 연방정부 부채는 1조 800만 링깃(한화 약 323조 원)으로 GDP의 60.4%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말레이시아 정부부채는 GDP의 최대 60%까지 제한을 두고 있었고,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상한선을 65%까지 높였다. 현재 부채 금액은 충분히 정부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 놓여있다고 하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다음 정부나 이후 예산안 편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연방의회 해산을 선언하기 직전 2022년 10월 7일 야콥 전 총리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을 안와르 총리가 수정하면서 개발지출 항목의 비중을 줄였다. 이는 1MDB(Malaysia Development Berhad) 만기 채권 상환과 이자부담 가증 등 정부재정 적자가 증가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야콥 전 총리가 제안했던 2023년 예산안: 3,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114조 911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지출 항목과 저소득층 지원, 개인소득세율 2%p감면, 공무원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된 야콥 전 총리의 예산안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발지출 항목도 사상 최대 규모인 950억 링깃(한화 약 29조 1,082억 원), 운영비(operating costs)는 2,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83조 4,556억 원)을 배정되었다. 이에 더해 예산안은 저소득층 가구에 2,500링깃(한화 약 76만 5,900원)을 현금 지원하는 데에 78억 링깃(한화 약 2조 3,901억 원)을 배정했다. 의회 해산으로 이 예산안은 논의되지 못했으나,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부패 척결을 통한 혁신: 말레이시아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1998년 29에서 2022년 61로 떨어졌다(부패인식 개선). 2020년과 2021년 국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횡령, 부정 지급, 공공 자금 손실을 포함하여 약 30억 링깃(한화 약 8,99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2년 디젤 보조금의 오용 규모가 약 100억 링깃(한화 약 2조 9,9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인플레이션: 2022년 말레이시아 물가상승률은 3.3%를 기록하여 주변국가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식품 가격이 5.8%가 올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2023 예산안: ‘안와르 리믹스’2023년 2월 24일 안와르 총리겸 재무부장관이 말레이시아 마다니 구축(Malaysia membangun Madani)이라는 주제로 2023년 예산을 재조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경제성장과 개발에 중점을 둔 개혁의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은 3,881억 링깃(한화 약 116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2년 예산보다 증가하여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세수 수입: 2022년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덕분에 전년 대비 25.9%가 증가하였다. 조세수입에서 직접세가 18% 증가하였고, 이는 법인세(CITA)와 유류세(PITA) 증가 덕분이다. 간접세 역시 26.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판매 및 서비스세(SST) 증가에 기인하였다. <그림 1>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 수입(단위: 백만 말레이시아 링깃)자료: Finance Ministry, PwC ‘2023 Budget Snapshots’에서 재인용 신설 세금: 명품 시계와 의류 등 고가품에 대해 2023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소득세 인하와 인지세 면세: 3만 5,001~10만 링깃 소득구간의 세율은 2%p 인하될 예정이다. 첫 주택구입시 50만 링깃(한화 약 1억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가 100% 면제되고, 50만~ 100만 링깃(한화 약 3억 원) 이하 인지세 감면 비율이 50%에서 75%로 인상된다.법인세: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한화 약 7억 5,000만 원) 이하, 연간 매출액 5,000만 링깃(한화 약 150억 원) 이하인 내국법인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법인세율이 2%p 인하된다. 정부 지출: 총예산의 74.8% (2,891억 링깃)가 운영 지출에, 25.2% (990억 링깃)가 개발 부문에 배정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552억 링깃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고, 보건부가 363억 링깃, 주택부가 158억 링깃, 국방부가 177억 링깃을 각각 배정받았다. 인프라: - 31개 역을 거치는 도시 철도 MRT3 프로젝트 비용을 검토하여 450억 링깃(한화 약 13조 5,00억 원) 미만으로 축소- 말레이시아 국영 디지털공사(DNB, Digital Nasional Bhd)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인구 밀집 지역 50%의 5G 이용율을 2023년 말까지 8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하부(Habu)에서 타나라타(Tanah Rata), 카메론하이랜드(Cameron Highlands), 파항(Pahang)까지 새 도로 건설- 페낭(Penang) 및 수방(Subang)의 공항 확장 및 개선 공사- 400개 진료소와 380개 학교의 신속한 수리에 12억 링깃(한화 약 3,598억 원) 배정- 새로운 농촌 도로 및 마을 연결 도로 개발에 15억 링깃(한화 약 4,498억 원) 배정Tourism Malaysia: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억 5,000만 링깃(한화 약 747억 원) 배정(관광 및 문화산업 협력 매칭 기금이 포함)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법인세율 17%에서 15%로 감면 - 직접 대출, 대체 금융 및 보증 등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해 400억 링깃(한화 약 12조 원) 지원- MSME 창업자 지원을 위해 17억 링깃(한화 약 5,097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중소기업 및 소규모 공급업체를 위한 디지털화 보조금 제도에 따라 1억 링깃(한화 약 300억 원) 지원농업 및 식품부문- 벼 농가에 16억 링깃(한화 약 4,789억 원)에 달하는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 또한 벼 농가 24만 명dp 3개월 또는 한 시즌 동안 매달 200 링깃(한화 약 6만 원)의 현금을 지원.- 팜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티 팜유 캠페인 대응을 위해 8,000만 링깃(한화 약 240억 원)을 배정<그림 2> 2023년 말레이시아 정부지출 구성비자료: Finance Ministry비즈니스 기회안와르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린 경제, 고도 기술 섹터, 전기전자 산업과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은 지속가능 기술 스타트업 지원 및 저탄소 실행 중소기업 지원에 20억 링깃(한화 약 6,000억 원)의 금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프로젝트 육성에 1억 5,000만 링깃(한화 약 4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탄소포집 및 저장장치(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투자에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CCS 기술용 장비에 대해 수입관세 및 판매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회계연도 2023~2027 CCS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프로세스 자동화와 비즈니스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10억 링깃(한화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POS(Point of Sales) 시스템, 계정 또는 재고 관리와 같은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앱을 구독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000 링깃(한화 약 150만 원)의 매칭 보조금을 지원하고, 로봇과 AI를 사용한 플랜테이션 자동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으로 5,000만 링깃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 시설 제공을 위한 젠델라(Jendela) 프로젝트 실행 촉진하고, 47개 산업단지와 약 3,700개 학교의 디지털 연결 구축에 7억 2,500만 링깃(한화 약 2,175억 원)을 배정하였다. Khazanah와 EPF는 투자 가치가 15억 링깃인 혁신적이고 고성장하는 현지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2025 평가연도까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의 에이스(ACE) 및 립(LEAP) 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대해 최대 150만 링깃(한화 약 4억 5,0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전기, 전자(E&E) 및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말레이시아로 사업을 이전하는 제조 회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고위경영진에게 15% 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항공우주 부문에 대한 소득세 인센티브 및 투자세 공제를 확대하여 기존 회사의 용량 확장을 장려하고 신규 회사의 투자를 유치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정착할 국제 투자자와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 금융 구역 및 경쟁력 있는 보수 패키지를 만들어 조호르 주의 이스칸다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 프로젝트 개발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 개발은행(Bank Pembangunan Malaysia)이 지속 가능한 자동화 의제를 촉진하기 위해 60억 링깃(한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전기차 부문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 조립용 EV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현지에서 조립된 CKD EV에 대한 소비세 및 판매세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에 2023년 법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혹은 5년간 발생하는 법정소득 100%와 상계할 수 있는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비상업용 EV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3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30만 링깃(한화 약 9,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결론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말레이시아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 공급망 재편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팜오일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수혜를 입었지만, 식품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3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안와르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면서 지원정책이 분명한 산업은 그린과 디지털 전환, 전기차 관련 소재나 부품, 충전소 사업 그리고 반도체와 항공 수리, 정비, 개조(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의 신규투자이다. 한국기업도 여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텔(Intel)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는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말레이시아는 고도화와 다양화된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린 산업의 경우 자국내 자연재해에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선진국의 규제강화에 대비하면서도 유리한 지리적 환경 덕에 경쟁우위를 갖고 있어 투자유치에 유리한 말레이시아의 전략산업 분야이다. 한국기업들이 그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투자 검토가 진행 중이며 국영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개발과 탄소포집 등 그린 프로젝트에 국내대기업들의 참여와 협력논의도 진행 중이다.  SK에코플랜트는 말레이시아 최대 국영 종합환경기업인 센바이로(Cenvir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분 30%를 취득한 바 있다. 농업 테크(Agri Tech)와 애듀테크(EduTech) 역시 말레이시아의 요청으로 스타트업 진출이 이루어졌거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후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말레이시아에 한국 심텍(Simmtech) 진출이후 관심을 보이는 한국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국방부문의 기대감도 있다. 2023년 예산에 3개의 연안함(LMS, Littoral Mission Ship, LMS) 구매가 승인되었고, ATM망, 바디캠(Body Worn Camera) 과 유니폼 구매 비용 등이 승인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고영경 / 서울대학교 아세안센터 / 선임연구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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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의 주요 쟁점

서론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많은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에서 기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1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면서 탄소중립을 기존의 목표였던 2070년보다 10년 앞당긴 2060년 또는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G20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공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1) (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하면서 JETP의 지원을 받는 두 번째 국가가 되었는데, 동 회담에서 2050년까지 발전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목표치를 업데이트한 NDC를 UNFCCC에 제출했는데, 수정된 ND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자력(무조건) 32%(기존 29%), 국제 지원을 활용할 경우 43%(기존 41%)까지 감축하겠다고 명시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중 하나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고 이를 정교화하는 과정에 있다. 탄소가격제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동남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제조업 발달이 늦은 아세안 국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은 편이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규모, 넓은 영토, 그리고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아세안 국가의 탄소 배출량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의 열대우림 및 세계 4위의 이탄지(泥炭地)를 보유한 국가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2) 에 따라 해마다 큰 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있으나, 절대적인 배출량은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7~10위를 차지했다(LULUCF 제외). 인도네시아의 석탄화력발전은 2010년 총 발전설비용량의 38%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52.3%까지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0년 미만의 신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폐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JETP에 서명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미 건설 중이거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발전소의 추가 유입으로 절대적인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 제도: cap-tax-and-trade system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가격제는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혼합한 방식인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가격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탄소세에서 탄소는 탄소에 국한하지 않고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탄소세는 오염자로 하여금 그들의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3)이 탄소세율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개별 오염자의 감축비용 및 감축수단에 의해 배출량이 결정된다. 한편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cap-and-trade)제도는 정부가 기업이나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의 감축 목표에 따라 각 기업이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 한도에 따라 잉여 배출량을 판매하고 초과 배출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 각각 제도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전자(탄소세)의 경우 매우 포괄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주체에 공평하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배출자에게도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탄소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가 간편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 세율 설정이 어렵고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탄소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화석연료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후자(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배출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출목표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배출 총량을 관리할 수 있고, 시장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율이 고정적인 탄소세와 달리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초과 배출의 경우 거래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방법 설계, 거래시장 설치, 배출량 모니터링 및 감독 등 거래비용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수반된다. 또한, 시장 참여자가 충분치 않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각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제도(cap-tax-and-trade system)’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가격제 도입 인도네시아는 수년 전부터 탄소가격제 도입을 준비해 왔는데, 2017년 ‘환경 경제 수단에 관한 정부령 No.46/2017’이 통과되면서 핵심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으로, 2024년까지 배출권거래제 및 폐기물 허가 거래 시스템이 실행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2021년 탄소가격제와 관련된 대통령령과 국회 법안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더욱 큰 진전이 있었다.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있기 직전에 탄소의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고 NDC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지침으로 「국가기여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경제적 가치 이행 및 국가개발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98호」(Perpres 98/2021)를 제정했다. Perpres 98/2021은 탄소가격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NDC 목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탄소 가격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과기반 지급(성과보수)을 포함한다. <표1> 아세안 플러스 3 탄소가격제 현황*주) 초록: 완전한 이행, 파란색: 진행 중, 노란색: 검토 중 자료: Andriansyah and Hong 2022 아울러 같은 날에 인도네시아 국회는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를 목적으로 「조세규정 통일에 관한 법률 2021년 제7호」(UU 7/2021)4)를 통과시켰다. 동 법률에는 개별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소비세법) 일괄 개정, 조세 사면, 그리고 탄소세가 포함되어 있다. UU 7/2021에 따르면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며, 그 대상은 탄소를 함유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탄소 배출을 초래하는 활동을 수행한 개인 또는 회사이다. 탄소세율은 최소한 국내 탄소 시장의 이산화탄소 등가물 1kg당 가격보다 높아야 하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30루피아(한화 약 2.56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격은 인도네시아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32개 석탄화력발전소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자발적 ETS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도출한 결과에 근거한다. 탄소세는 준비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완전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에 예정되었던 탄소세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4월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에 시범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탄소세 도입에 대한 명확한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G20 의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을 대표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 및 자금 원조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탄소세 도입으로, 인도네시아는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 이전에 탄소세 도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내외의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으로 도입을 주저했다. 한편, 탄소세와는 달리 2023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전력발전 부문에 대한 ETS 도입을 발표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당분간 1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시설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99개의 석탄화력발전소(33.6 GW)가 해당된다. ETS는 세 단계로 실시될 예정인데, 1단계(2023~2024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만 대상에 포함되고, 2단계(2025~2027년)와 3단계(2028~2030년)에서는 ETS 적용 범위가 석유·가스화력발전소와 국가망에 연결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까지로 확대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발전소에 할당된 총배출량이 2,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CO2eq)에 달하여, 한 해 동안 약 50만 톤(CO2eq)이 초과 배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는 ETS 도입 첫해에 50만 톤(CO2eq)이 거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ETS는 소규모 석탄 및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각각의 발전소의 전력발전량(MWH)에 따라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집약도 목표(intensity target)’를 제시했다. 이는 절대적인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ex. 전력발전량)으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원단위5) 배출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원단위 방식은 배출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행 기간 중 경제 상황의 변화 혹은 발전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ETS는 결국 탄소세와 함께 하이브리드 형태의 ‘cap-tax-and-trade’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탄소 가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업장은 정부가 할당한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분에 대해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된다. 궁극적으로 초과 배출량에 대한 허가(permit)권을 구매하거나 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인증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상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제도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에 탄소세가 부과되는데, 이 세율은 국내 탄소시장 가격과 연동된다. ‘cap-tax-and-trade’ 시스템 하에서 탄소세는 허가와 크레딧의 상한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페널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그림2> 인도네시아 탄소 가격제도: cap-trade-and-tax system 자료: Indonesian Ministry of Finance 2021 정교화 과정 필요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시간 도입을 준비했던 탄소세 시행을 연기했지만, 2023년 2월 석탄화력발전소에 우선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탄소 가격제의 완전한 정착까지 정교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복잡성이 해결되어야 하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성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계획과 제도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매우 많다. 탄소가격제 도입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경험한 것처럼 긴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전력공급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국가 예산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재생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탄소세율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탄소세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향후 세율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도 제시되지 않았다. 에너지 발전 분야에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세율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각주1) JET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의미한다. 3)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기술적 변화를 주거나 연료를 변경할 경우 온실가스 1톤을 감축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4) 이 법률은 조세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조화롭게, 일괄적으로 제·개정한다는 취지에서 ‘조세조화법(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이라고 불린다.5) 제품 1단위를 생산·가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표준 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물량적인 소비량-t·kg·인(人)·일(日)·시간·KWH·㎥ 등의 단위로 측정하는 양-을 지칭한다. 

인도네시아 이지혁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책임연구원 2023-04-11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NDC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국제 지표를 통해 알아본 베트남의 기업환경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1. 서론아세안(ASEAN) 회원국 중에서도 경제적 역동성이 큰 베트남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갖춘 개도국이지만, 여타 역내국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의 기업환경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트남 기업환경의 강점과 약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베트남 정부의 자국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나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진행하게 될 분석은 총 10개의 국제 기업환경 지표를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GCI 4.0)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EoDB)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GII) ▲재산권연대(PRA)의 국제재산권지수(IPRI)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및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경제자유지수(EFI)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세계은행의 물류성과지수(LPI) ▲유엔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정보보호지수(GCI)가 포함된다.2. 베트남 기업환경의 강점베트남의 기업 투자환경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이는 다양한 기업환경 지표상의 순위 상승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먼저 베트남의 2019년도 GCI 4.0 점수는 61.5점(전년 대비 3.5점 상승)으로 세계 평균(60.7점)을 상회했고, 순위로는 141개국 중 67위(전년 대비 10계단 상승)로 중위권에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2019년 점수 및 순위 상승폭은 최대치를 기록했다(WEF, 2019). 다음으로 베트남은 2020년 EoDB 순위에서 190개국 중 70위를 기록해 2014년의 99위에 비해 약 30계단 상승했고(World Bank, 2020), 2022년 GII 순위에서는 132개국 중 48위로 중·저소득국가 36개국 중 2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중국, 인도, 이란, 필리핀과 함께 혁신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았다(WIPO, 2022). 또한 베트남의 2022년 IPRI 지수는 4,497점으로 집계되었고, 순위로는 129개국 중 82위에 올라 2021년 대비 2계단 상승했다(PRA, 2022). 2022년 EFI에서 베트남의 순위는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하여 177개국 중 84위였으며, 경제적 자유 증진 및 무역·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개혁 노력도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The Heritage Foundation, 2022). 또한 전반적으로 CPI 순위가 낮은 편에 속하는 베트남은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하는 법령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일부 반영된 2022년 CPI 순위도 전년 대비 10계단 상승해 180개국 중 77위를 기록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2). 이외에 LPI나 EGDI 등  기타 지표에서도 베트남이 기록한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다(ITU, 2020; UN, 2022; World Bank, 2021).<표 1> 10개 기업환경 지표에서 베트남이 기록한 점수 및 순위 동향출처: 개별 지표 저자 취합베트남의 기업환경에 매력을 더하는 요소로는 다음의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은 원자재를 공급받거나 세계 주요 시장으로 상품을 운송 및 수출하는 데 유리해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다. 둘째, 베트남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 현재 1억 명 수준의 인구를 보유한 베트남은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 경제성장을 일구어 냈고, 오늘날 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GCI 4.0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시장규모 측면에서 베트남은 2018년에 세계 29위를 기록했다가 2019년에는 이보다 3단계 상승한 26위로 올라섰다(<그림 1> 참조). 이에 더해 아세안,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영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각종 양자·다자 협정도 베트남 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인 세계 각지의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그림 1> 2018~2019년도 베트남의 GCI 4.0 항목별 점수 및 순위 자료: WEF(2018, 2019)셋째, 베트남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여타 역내국에 비해 비용 경쟁력이 높다. 라오스나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인건비 자체는 저렴하지만, 인프라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인도네시아도 최저임금이 낮지만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인도 또한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지만 복잡한 기업환경, 정치불안, 비효율적 관료주의 등의 상대적 약점을 안고 있다(Samuel, 2020). 넷째, 베트남은 노동력의 질 측면에서도 여러 강점을 지닌다. 우선 베트남은 총인구의 52%가 생산가능인구에 속하고 이들의 문해율도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이상적인 인구 구조를 지녔고, 직능훈련을 거친 숙련 노동자의 비율도 2009년의 14.8%에서 2021년에는 26.12%로 증가했다(GSO, 2022). 베트남 정부는 자국 노동력의 질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집약형 산업 투입 인력의 직능·기술교육을 확대하는 노력을 펴고 있으며, 베트남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20년 5.11%를 기록해 아세안 평균인 3.49%는 물론 개별 회원국의 수치도 대부분 뛰어넘었다(<그림 2> 참조).<그림 2> 2011~2020년간 아시아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단위: %)자료: Pham et al.(2021)다섯째, 베트남은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수송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전반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발전 성과를 냈다. GII 지표에 의하면 베트남의 인프라 발전 관련 지수는 2011~2022년에 더욱 개선되었으며(WIPO, 2022), 특히  기업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물류 인프라에 관한 평가는 세계 38위로 베트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3> 참조).<그림 3> 2022년 베트남의 GII 인프라 지표 순위자료: WIPO(2022)마지막으로 여섯째,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도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베트남은 내부 안정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개방적인 경제를 육성했고, 다수의 FTA를 체결하며 세계 경제권과의 통합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비준 절차를 완료한 FTA는 15건, 협상을 진행 중인 FTA는 2건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2020년에 투자법(Investment Law)과 기업법(Enterprise Law)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실용적 지침과 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는 규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줄여 외국 주체들이 장기 투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다.3. 베트남 기업환경의 약점하지만 베트남 기업환경에는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강점 이외에 일부 한계점도 함께 존재한다. 베트남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각종 지표상 순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 점수는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2022년 GCI 4.0에서 베트남이 기록한 67위라는 순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른 역내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해주는데, 특히 50위의 인도네시아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는 동남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4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들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 달성에 크나큰 도전 요소이다. 베트남의 2022년도 GCI 4.0 순위는 전년 대비 4계단 하락한 것이며, 8개 세부 지표 중 4개(투입 부문 5개 중 3개, 산출 부문 3개 중 1개)에서도 순위 하락이 관찰되었다. 또한 총 7개 평가 지표 중 ▲인적자본·연구 ▲시장 고도화 ▲기업활동 고도화 ▲지식·기술 산출의 네 가지 항목에서 베트남이 획득한 점수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그림 4> 참조). 2022년 IPRI 순위에서도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만을 겨우 넘어서는 역내 최하위권에 머물렀고(<표 2> 참조), 특히 유형재산권 보호 관련 지수에서 87위를 기록해 태국(63위), 인도네시아(48위), 말레이시아(28위), 싱가포르(1위)에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4> 2021~2022년도 베트남의 GII 항목별 점수 및 순위자료: WIPO(2021, 2022)<표 2> 2022년 아세안 7개국의 IPRI 항목별 점수 비교자료: PRA(2022)베트남 기업환경의 약점으로 지적해 볼 만한 요소는 다양하다. 우선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작고 직능훈련과 실제 노동시장의 필요가 서로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는 노동력의 질 측면에서 현황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베트남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말레이시아의 7분의 1, 중국의 4분의 1, 태국의 3분의 1, 필리핀의 2분의 1, 싱가포르의 26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Pham et al., 2021), 주변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GII 지표에서 인적자본 및 연구 수준 항목의 점수 하락폭(5.1점)이 가장 컸던 점, 그리고 GCI 4.0에서 집계하는 노동자 숙련도 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93위로 떨어진 점은 베트남이 숙련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시사한다.이에 더해 베트남은 인프라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GII 지표상 베트남의 인프라 관련 순위는 아세안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국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5> 참조). 인프라 측면에서 지적해 볼 수 있는 베트남의 대표적 문제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항구 등 현대적인 통합 수송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아 세계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다. <그림 5> 2022년 아세안 4개국의 GII 인프라 분야 순위 비교자료: WIPO(2022)한편  제도의 질 또한 베트남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활동 매력도를 줄이는 요소이며, 따라서 GCI 4.0을 집계하는 WEF는 베트남이 법적 절차 간소화, 관료제적 병폐 및 부패 척결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WEF, 2019). 이 밖에 2022년 EFI에서는 정부 청렴성, 사법절차 효과성, 투자 자유도가 부족한 점이 베트남의 경제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로 드러났다(<그림 6> 참조).<그림 6> 2021~2022년도 베트남의 EFI 항목별 점수자료: 헤리티지재단(2022)마지막으로 GCI 4.0, EoDB, EFI, CPI에서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공통 원인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부패이다. 우선 베트남의 2022년 CPI 순위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점 만점에 42점에 머물러 180개국 중 77위를 기록했고, EoDB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다루는 부패 통제 관련 점수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IPRI에 포함되는 부패 통제 지표에서도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중 최하위 성적을 냈고, EFI에서도 베트남의 정부 청렴성이 모든 항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4. 결론 베트남은 본고가 지금까지 분석한 각종 기업환경 지표에서 순위를 높이며 기업활동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점차 높여왔다. 하지만 여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보면 EoDB, GCI 4.0, GII, IPRI 등 다양한 지표가 평가하는 베트남의 여건은 여전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 최상위급의 기업환경을 지닌 4대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규제, 법령, 인프라, 노동력 차원에서 경쟁력을 제고해 기업활동을 진작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Dr. Nguyen Thi Thanh Mai / Swinburne Vietnam, FPT Univers...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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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2년을 전후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및 접근성 현황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 202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22년 기준 2억 2,200만 명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국(10억 명)과 인도(8억 3,300만 명)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로1), 불과 2년 전만 해도 1억 7,500만 명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인터넷 사용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데이터리포털(Data Reportal)에 의하면 2021년 말엽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억 260만 명이었다가 2022년 1/4분기 말에는 2억 470만 명을 기록해 3개월간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2).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APJII)가 추산하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인터넷 보급률은 77.02%이고3),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집계하는 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도 2017년의 57.33%에서 2021년 말에는 82.07%로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났다4).최근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인프라 발전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팔라파 링(Palapa Ring) 사업을 들 수 있다5). 인도네시아 전역에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를 보급한다는 취지의 팔라파 링 사업은 57개 서비스 거점과 33개 중계 거점을 포함한 90개 지역·도시에 총연장 1만 2,148km의 육상·해저 광케이블과 55개 마이크로파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사업을 관장하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MCIT)는 신·구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3T(Tertinggal, Terdepan dan Terluar: 벽지, 변경지, 저개발지) 지역으로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9년 10월 14일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관으로 공식 출범식을 가진 팔라파 링 사업은 서부, 중부, 동부의 3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 중 서부에서는 2018년에, 중부에서는 2019년 초에 각각 작업이 완료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동부 지역의 사업 완수율은 현재 88.14%로, 오는 2025년까지는 개별 네트워크망 구성 및 상호 통합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6).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팔라파 링 사업을 통한 광대역 인터넷 보급 이외에도 위성 기술을 활용해 국가 전역에 15만 개의 인터넷 연결 지점을 새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23년에 발사 예정인7) 사트리아(SATRIA) 위성은 광케이블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수혜 대상에는 학교 9만 3,900개소, 지자체 청사 4만 7,900개소, 의료시설 3,700개소, 군·경 지역본부 3,900개소가 포함된다8).인도네시아 국민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프라에는 기초, 중간, 최종에 걸친 3단계가 존재한다. 이 중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 전개 중인 노력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팔라파 링 사업을 들 수 있고, 사트리아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은 중간 인프라의 성격을 지니며, 개별 기지국이 최종 인프라에 속한다.인터넷 접근성 현황 및 관련 정책2022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률이 77.02%라는 사실은 약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인구가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미연결 인구는 7,305만 명으로 세계 8위 규모이며9), 도-농 격차도 심해 약 8만 4,000개 마을에 인터넷망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10). 이처럼 인도네시아 3T 지역의 인터넷 보급이 미진한 배경에는 낮은 가격 접근성, 구식 3G 네트워크 의존 경향 잔존, 그리고 아직까지 인터넷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의 존재 등이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간하는 세계 망연결 보고서(Global Connectivity Report) 2022년도판 또한 촌락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도시 지역에 비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원인으로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11).한편 인도네시아 MCIT는 통신망 업그레이드 작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통신사들이 3G 신호 송출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3G용 심카드 및 모바일 기기도 단종시켰다. 하지만 2022년 2월에 공개된 MCIT 보고서에서 신규 4G 인터넷망에 연결되지 않은 마을의 수가 1만 2,54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직 4G나 5G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이 네트워크 공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12). 특히 4G망에 연결되지 않은 3T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소속 학생들이 컴퓨터 기반 전국학력평가(ANBK) 응시를 위해 산을 넘어 인터넷 신호가 잡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3)14).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팔라파 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천 개의 거치형·이동형 기지국 설치 과정이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발한다는 점이다. 파푸아(Papua)섬 취약 지역 내 기지국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15), 기지국 설비 조달 과정의 부패16), 비생산적 정책 등이 난항을 초래하는 배경이다.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비생산적 정책의 실제 사례로는 2020년도 MCIT 규제 5호(MCIT Ministerial Regulation No. 5/2020)를 들 수 있는데, 공포 2년 만에 발효한 본 규정은 전자 시스템 운용사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여기에 정부 및 법집행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 규제는 탈세 방지라는 기본 취지 이외에도 정부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 정보를 자의적으로 취득하거나 특정 이유 없이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악용되어 권한남용 사례로 발전하거나 인권 기준 및 적법절차 위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2년 8월까지 총 48개의 앱, 게임, 웹사이트, 디지털 플랫폼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접근 차단 조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고17), 규제 내용에  관한 정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대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터넷 접근권을 저해하는 접속장애인도네시아 대중이 경험하는 인터넷 접속장애의 대표적 유형에는 접속해제, 접속차단, 연결속도 저하가 있다. APJII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인 응답자 중 54.3%가 연결속도 저하를 가장 빈번한 문제로 지적했고, 32.35%는 인터넷 접속이 때때로 끊어진다고 답했으며, 8.09%는 인터넷 접속장애가 왜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18).인도네시아에서는 2022년에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혹은 정부의 의사에 따라 인터넷이 차단되는 사례가 잦았으며,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프라 발전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장애 건수는 원인이 규명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합해 총 36건이다19). 이 중 파푸아에서 2022년 초부터 나타난 접속장애의 핵심 원인은 해저 광섬유 케이블의 손상이었고, 케이블 수리를 완료하는 데 동년 5월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2022년 초에는 중부자바(Central Java) 소재 와다스(Wadas)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고20), 2022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각지의 통신사와 플랫폼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여럿 보고되었다.한편 인도네시아에의 인터넷 접속장애는 정치·사회적 불안과도 시기를 같이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세이프넷(SAFEnet,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및 서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장애의 발생 시점과 정부 세력 혹은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 전개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부자바 와다스에서 SNS로 활동을 조율하며 자원채굴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당국에 연행되기도 한 이들도 당시 인터넷 접속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러한 접속장애 사례 대부분에서 의도적 통제가 아닌 광섬유 케이블 절단과 같은 기술적 요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인터넷 가격 접근성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3T 지역을 비롯한 일부 장소에서 연결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21). 단, 영국의 인터넷 정보기업 케이블(Cable.co.uk)이 내놓은 보고서는 일반적 인식22)과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2021년을 기준으로 동남아에서 모바일 인터넷 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소개했고, 이외에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의 인터넷 가격 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23). 반면 가정용 인터넷의 경우, 이 분야의 요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사례인 쿠포네이션(CupoNation)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요금은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24). 한편 세계의 인터넷 속도와 요금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연결속도가 빠를수록 단위속도(초당 메가바이트, Mbps)당 요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대륙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다음으로 인터넷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다25). 하지만 같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인터넷 요금이 인도네시아를 약간 상회하기는 하지만 모바일 및 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고루 빠르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의 지향점으로 삼아볼 수 있다.<그림 1> 2021년 아세안(ASEAN) 회원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요금 비교단위: US$/GB자료: Cable.co.uk, 2022한편 인터넷 속도의 전반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성 49.7% 대 남성 50.3%로 서로 거의 같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인터넷 접근성 면에서 남성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2022년도 세계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146개국 중 92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렀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캄보디아(10점), 말레이 시아(14점), 브루나이(15점)만을 앞서는 역내 10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디지털 분야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외딴 마을까지의 인터넷 보급 확대 ▲디지털 문해율 진작 ▲장학금이나 훈련 프로그램 여성 할당제 시행 등이 있다.<표 1> 2022년 12월 아세안 회원국의 인터넷 속도 세계 순위자료: 우클라(Ookla, 2023)마지막으로 인터넷 인프라의 수준과 질을 살펴보면,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 제공사인 우클라(Ookla)가 2022년 4/4분기에 공개한 지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거치형(가정용) 인터넷 속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26).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 순위는 2021년의 108위에서 두 계단 떨어져 세계 138개국 중 110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비교 대상을 좁혀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네시아는 모바일 인터넷 속도 측면에서 최하위, 가정용 인터넷 속도 측면에서도 미얀마(131위) 및 캄보디아(127위)와 함께 하위 3개국에 속한다27). 모바일과 가정용 인터넷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인도네시아는 2022년에 동남아 지역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결론인터넷 인프라는 현대 인도네시아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축이자 미래 디지털 경제의 발전 양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인프라 발전 속도가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집계하는 인터넷자유지수(Freedom on the Net Index) 최신판에서도 기존의 49위에서 48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데 그쳐 여전히 ‘부분적 자유’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개발 노력에 그치지 않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디지털 기본권의 일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다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질 또한 높은 요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통신사들은 경제 및 디지털 분야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구매력 격차를 배경으로 가격 차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푸아를 비롯해 인프라 발전이 더딘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인터넷 요금은 인도네시아 서부에 비해 훨씬 높은데, 정작 인터넷 서비스의 수준은 비싼 요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터넷 요금의 적절한 균형점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부 개입과 함께 인터넷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통신사의 이윤 동기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활용 역량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주1) Internet World Stats. 2023. Asia. https://www.internetworldstats.com/stats3.htm#asia2) Data Reportal. 2023. Digital Indonesia 2022. Retrieved from https://datareportal.com/reports/digital-2022-indonesia3) KataData. June 10, 2022. APJII Internet Penetration in Indonesia Reach 77,02 in 2022. https://databoks.katadata.co.id/datapublish/2022/06/10/apjii-penetrasi-internet-indonesia-capai-7702-pada-20224) BP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eptember, 7, 2022. Statistics of Indonesia Telecommunication 2021. https://www.bps.go.id/publication/2022/09/07/bcc820e694c537ed3ec131b9/statistik-telekomunikasi-indonesia-2021.html5) See more about Palapa Ring Project at https://palaparing.id 6) Azmi, F. DetikJatim. November 1, 2022. Minister of ICT Expected Palapa Ring Development Finished in 2025. https://www.detik.com/jatim/berita/d-6380501/menkominfo-harap-pembangunan-palapa-ring-selesai-tahun-2025  7) https://www.kominfo.go.id/content/detail/29278/satelit-satria-ditargetkan-meluncur-2023/0/sorotan_media8) https://nasional.tempo.co/read/1655769/strategi-lintasarta-hadapi-kesenjangan-digital-di-indonesia Karnadi, A. February 2, 2022. Many residents in these 8 countries are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9)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penduduk-di-8-negara-ini-banyak-yang-belum-terkoneksi-internet10) CNN Indonesia, July 11, 2022. 84 Thousand Villages and Kelurahan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0711131442-532-819960/84-ribu-desa-dan-kelurahan-tak-terkoneksi-dengan-internet 11) Dihni, V.A. July 13, 2022. Overview of the Internet Access Gap in Cities-Rurals on a Global Scale. https://databoks.katadata.co.id/datapublish/2022/07/13/gambaran-kesenjangan-akses-internet-di-kota-desa-skala-global 12) Dio Prasasti, G. February 12, 2022. Kemkominfo: 12,548 out of 83,218 Villages and Districts Not Yet Touched by 4G Internet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884963/kemkominfo-12548-dari-83218-desa-dan-kelurahan-belum-tersentuh-internet-4g13) Antognoni, Y. Sept 22, 2022. Students in NTT Hold ANBK in the Forest, Here's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ㅠhttps://daerah.sindonews.com/read/889845/174/siswa-di-ntt-gelar-anbk-di-hutan-begini-tanggapan-pemda-166363254314) Lalong, F. Sept 19, 2022. Willing to be bitten by mosquitoes for internet signal, students in remote areas of Matim hold ANBK in the middle of the forest. https://www.posflores.com/pendidikan/pr-4414806301/rela-digigit-nyamuk-demi-sinyal-internet-siswa-di-pelosok-matim-gelar-anbk-di-tengah-hutan 15) Rahma Sari, H. May 13, 2022. In the Aftermath of the Beoga Massacre, the Papua Police Chief Stops the Construction of BTS in Vulnerable Areas https://www.merdeka.com/peristiwa/buntut-pembantaian-di-beoga-kapolda-papua-setop-pembangunan-bts-di-daerah-rawan.html16) Alfarazi, MK. January 25, 2023. BTS Kominfo Corruption Case, Attorney General Names Huawei Employees as Suspects.https://bisnis.tempo.co/read/1683600/kasus-korupsi-bts-kominfo-kejagung-tetapkan-karyawan-huawei-jadi-tersangka17) Prabowo, G. August 1, 2022. This is a list of 48 Game Applications and Websites that are Blocked by Kominfo for August 2022. https://nextren.grid.id/read/013403108/ini-daftar-48-game-aplikasi-dan-website-yang-diblokir-kominfo-agustus-2022?page=all 18) Mahmudan, A. June 13, 2022. Slow Connections Become the Main Disturbance of the Internet in Indonesia.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koneksi-lambat-jadi-gangguan-utama-internet-di-indonesia19) SAFEnet. Digital Rights Situation Report in Indonesia 2022. Upcoming. 20) Freedom House. 2022. Freedom On The Net 2022. https://freedomhouse.org/id/country/indonesia/freedom-net/2022#footnote30_wrrqzuz21) Rayana, U. Dec 14, 2021. Luhut's Statement About Expensive Indonesian Internet Tariffs Is Not Completely True, Why?. https://selular.id/2021/12/pernyataan-luhut-soal-tarif-internet-indonesia-mahal-tak-sepenuhnya-benar-mengapa/ 22) Pratnyawan, A. April 18, 2019.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onesia's internet rates are expensive. https://www.suara.com/tekno/2019/04/18/162222/dibanding-negara-asia-tenggara-lain-tarif-internet-indonesia-mahal 23) Karnadi, A. Mar 16, 2022. Indonesian Internet Mobile Price the cheapest in ASEAN. https://dataindonesia.id/digital/detail/harga-internet-mobile-indonesia-paling-murah-di-asean 24) Indonesian Cable Internet Tariffs Are One of the Expensive in Southeast Asia. https://selular.id/2019/04/tarif-internet-kabel-indonesia-termasuk-yang-mahal-di-asia-tenggara/ 25) Riyanto, GP. List of Internet Package Prices Worldwide, Indonesia Cheap or Expensive?https://tekno.kompas.com/read/2021/09/02/18020067/daftar-harga-paket-internet-di-seluruh-dunia-indonesia-murah-atau-mahal-?page=all 26) Speedtest Global Index. Indonesia median country speeds January 2023. https://www.speedtest.net/global-index/indonesia?mobile#market-analysis 27) ibid 

인도네시아 Unggul Sagena / University of Indonesia / Technology & Society Researcher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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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쿠데타 이후 미얀마 고등교육 부문의 변화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2023년 2월 1일, 쿠데타 발생 2주년을 맞아 미얀마 헌법에 의거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얀마 헌법은 비상시국사태(Emergency rule)를 최장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쿠데타 2년을 맞은 시점에서 군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2년 동안 미얀마의 국가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가의 기본적 기능인 치안의 부재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민생과 직결된 경제·사회적 기능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제활성화 전략도 부재한 데다가 공교육서비스까지 붕괴되어 미얀마의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의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집권 당시, 교육 개혁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1년제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12년제로 개혁하면서 글로벌 표준을 따르도록 제도 개혁을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하여 2018년부터는 정부지출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이 1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1> 참조). 또한 사립대학교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법적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같이 미얀마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 어젠다였다. <표 1> 미얀마 교육 지출 추이 단위: %* 자료: UNESCO, https://uis.unesco.org/en/country/mm (2023년 1월31일 검색)하지만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의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교육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과 젊은 세대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군부에 대응하였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였으며 학교의 젊고 의식이 있는 교사들은 수업을 거부하였다. 대학입학시험 응시생 규모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  70% 이상 감소했다. 쿠데타 이전 2020년에는 약 9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대입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쿠데타 발생 이후 2022년의 응시자는 약 28만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에도 미얀마 대학의 등교 인원은 정원의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미얀마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 교육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미얀마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에 한국의 교육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 공교육의 붕괴 미얀마에는 사립대학교가 없고 국립대학교를 통해서 고등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에서 군부정권과 민주화 세력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공존하면서 공교육 체제가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정부에 의한 통치에 저항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이탈하고 있어, 기존의 국립대학교들이 고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인 민족통합정부도 공교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들 또한 군부에 저항하는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 민족통합정부와 협력하여 공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통합정부는 2022년 10월에 온라인 대학인 미얀마봄혁명대학(MNOU, Myanmar Nway-Oo University)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MNOU는 △ 연방민주주의 교육 시스템 지원 △ 군부 독재에 대한 대항 진작 △ 학생들의 학습 지속 △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 개발 이라는 네 가지의 목표 가지고 설립되었다. 모든 수업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정규과정, 핵심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성된다. 정규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의미하며, 핵심과정은 대학입학 시험을 통과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기초교육과정을 말한다. 정규과정과 핵심과정은 교양교육과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과정은 직업교육 과정을 말한다. 현재 교양교육, 경제학, 수의학 강의는 진행되고 있으며, 전산학, 교육학, 언어학 및 공학은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MNOU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하여 대안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대학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교수와 학생의 수와 타 교육 기관과의 협력 등 교육 제공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갖는 제한 때문에 MNOU가 온라인 대학으로서 군부 정권에 대항하여 기존의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한다.이와 같이 미얀마의 두 정부, 즉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정부와 민족통합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교육 모두가 실질적으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 정권 하에 있는 기존의 대학들은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민족통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대학도 실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2. 쿠데타 이후 미얀마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 공교육이 붕괴된 상황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얀마에서는 영리 목적의 ‘학원’이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립대학에 관한 법이 완비되지 않은 미얀마에서, 회사법을 근거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의 이름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했던 것이다. 쿠데타 이전에 사교육 부문은 공교육과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교육 부문은 공교육인 대학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수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국가가 점차 개방되면서  지식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사교육기관이 담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쿠데타 이전에는 공교육기관인 대학은 고등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사교육기관인 학원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요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며 공존해 왔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부문이 공교육을 대체하고 있다. 학생들이 군사정부 산하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교육 기관을 택하면서 이들이 대학을 대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교육 부문의 급격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 사교육 시장의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해외의 학점 인증기관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 등 유럽의 학점 인증기관의 인증을 기반으로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학점은행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미얀마의 사립 교육기관은 해외 학점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얀마 제국 대학(MIU, Myanmar Imperial University)과 전략제일대학(SFU, Strategy First University) 등 주요 교육기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교육기관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에서 코로나19와 군부 쿠데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한 영향이 크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세 번째로 미얀마의 사교육은 미얀마 국민의 평균 소득 대비 등록금이 매우 높다. 교육기관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MBA 프로그램은 매달 교육 비용이 약 450달러(한화 약 56만 원),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의 경우는 200달러(한화 약 25만 원)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고등교육부문에서 사교육시장은 경영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이는 미얀마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영 관련 교육을 공교육기관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교육 시장에서 외국인 기업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 사교육 시장의 교육 비용은 2021년 기준 1,140달러(한화 약 143만 원)에 불과한 미얀마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표 2> 미얀마 고등교육 서비스 주요 공급자* 자료: 저자 정리쿠데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부상은 미얀마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교육서비스 공급 주체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교육과 보편적 교육체계의 붕괴는 노동력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미얀마의 경쟁력은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투자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후퇴는 이러한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는 교육 기회를 제한하여 교육 수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얀마 사교육 부문은 비용이 높은 편으로 저소득층이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쿠데타 이전 사교육 시장의 고등교육 부문은 직장인들의 재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시민불복종운동으로 등교를 거부한 대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가계의 소득에 따라 교육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가구의 학생들은 유학이나 사교육 시장으로 진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은 교육에서 배제되고 취업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쿠데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부상은 미얀마의 지역간 격차 또한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교육은 양곤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부문의 사교육 기관이 비즈니스 중심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쿠데타 상황에서도 양곤지역은 상대적으로 치안과 인터넷이 안정되어서 사교육 부문의 사업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곤 이외의 지역은 치안뿐만 아니라 전기와 인터넷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발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이는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3.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쿠데타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멈춰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약속되었던 사업들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의 군부에 대한 규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에 대한 규제가 진행됨과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활동도 중단되면서 미얀마의 지속가능발전도 후퇴하고 있다. 특히 경제제재로 인한 외국인 투자와 무역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의 역성장과 함께 빈곤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미얀마 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제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얀마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마저 중단된 것은 미얀마 경제 발전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특히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 교육제도의 붕괴는 미얀마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단순히 성장률의 하락뿐만 아니라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어,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래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 각주1) Junta to hold old-system matriculation exam, Than Lwin Times Media 8월 25일자 신문 

미얀마 최영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 교수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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