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바이든 정부,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기회 모색

☐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과의 외교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국가로 승격했다고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지난 9월 10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베트남-미국 포괄적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함. ㅇ 양국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포괄적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를 승격한데에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외교관계 수준을 올림. - 이를 통해 미국은 베트남의 최고 외교대상국가 중 하나로 승격됐으며 이는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에 이은 다섯 번째 국가임. -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1994년 대베트남 무역 금수조치 해제까지 양국의 교류는 전무한 수준이었고 1995년 수교를 맺으며 공식 외교관계를 시작함. -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승급한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관계 승격을 통한 양국 간 협력의제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양국의 협력 의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환경, 전쟁유산,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ㅇ 협력의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협력 분야이며 이는 양국 간 교역 분야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상호간 경제협력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베트남의 최대수출대상국가는 미국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6대 수입대상국임. - 협력 방안 중 혁신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되었으며 그 중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조함. ㅇ 미국은 반도체공급망에 있어서 베트남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CHIPS 법안에 의해 조성된 ITSI(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펀드를 활용하여 베트남의 반도체 생태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명시함. ㅇ 특히 양국 협력방안에서 반도체 ATP1) 분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을 미루어볼 때 베트남의 후공정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서의 베트남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이외에도 미국과 베트남은 DELTA2) Network, VUSTAR3)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산업과 더불어 AI,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 베트남 역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국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강해 이번 협력의제가 성공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판단됨. ㅇ 베트남 내 반도체 산업은 후공정 분야를 위주로 조성되어있으며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저부가가치 부문 비중이 높아 이번 기회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국 정상회담 후 열린 베트남-미국 혁신 및 투자회담4)에 다양한 반도체업체들의 고위급 임원들도 참석하여 민간부문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잇음. ㅇ Nvidia와 Microsoft는 베트남에서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Synopsys와 Marvell Technologies는 호치민시에 반도체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기로 함. ㅇ 이외에도 Intel, Amkor, GlobalFoundries 등의 반도체기업들과 Google, Boeing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석함. ☐ 이번 외교관계 승격을 통해 향후 양국의 협력 분야가 보다 넓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리스크도 존재함. - 외교 관계 승격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직접적인 국방/안보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으나 베트남의 일방적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공동선언문에 국방/안보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는 베트남전쟁 유산, 군용약품, 테러방지, 방위산업 교류 등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군사 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ㅇ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베트남과의 군사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쉽사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IPEF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러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음. ㅇ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에 베트남도 협상 국가로 4개 필라(pillar)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 필라(pillar 2) 국가 중 하나임. ㅇ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선 결과가 양국의 협력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또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탄압 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 ㅇ 베트남은 언론 및 사회운동가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있음.*각주1) Assembly, Testing, Packaging2) Developing Electronics and Leading Technology Advancement Partnerships3) Vietnam-US Science and Technology Agreement for Research4) Vietnam-US Innovation and Investment Summit

베트남 권혁주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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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 2023년 7월 10일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1) 관계 수립을 공식 선포함 2)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이니셔티브 연계성 강화 △교육, 보건, 문화 등 교류 및 협력 확대 △경찰 역량 및 안보 협력 강화 △교육, 무역, 과학기술, 인적교류 협력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함. - 중국은 중국과 태평양 섬나라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남남협력 틀 안에서 상호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표 1. 중국-솔로몬제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문자료: 중국 외교부(2023.7.10), “中华人民共和国和所罗门群岛关于建立新时代相互尊重, 共同发展的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全文)” 바탕으로 저자정리☐ 2022년 4월 솔로몬제도와 중국은 사회질서 유지 명목하에 중국 해군 군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안보협정을 체결함.  - 중국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이번 전면적인 협력 계획을 담은 공동성명문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심화함.3) - 솔로몬제도는 2019년에 소가바레 총리가 집권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으로 외교관계를 전환함.4) ㅇ 2023년 기준 태도국 14개국 중 나우루,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4개국만이 대만과 수교 관계를 유지 중임. - 양국이 안보 협정을 체결한 이후 솔로몬제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양국 간 경찰 인력 교류 △솔로몬제도 내 화웨이 이동통신망 구축 △호니아라 국제 항구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지속함.5)☐  미국과 호주 등 서방국은 이번 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국 간 관계 심화 추세 및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호주는 영국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통해 전략적 접점을 더욱 확대하며 인태지역내 동맹국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구축하고 있음. ㅇ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내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해 2023년 2월 솔로몬제도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5월 파푸아뉴기니와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함.6) - 솔로몬제도는 우리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의 협력대상지인 태도국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은 주요국의 전략 경쟁을 벗어나서 남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해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중국의 외교관계 종류 중 4번째 단계인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국과 한국은 6번째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2) Reuters(2023.7.11), “China, Solomon Islands sign policing pact in upgrade of ties” 온라인보도자료(검색일: 2023.7.12).3) 2022년 4월 중국과 솔로몬제도는 솔로몬제도의 사회질서 유지 지원 명목으로 솔로몬제도에 중국의 무장 경찰과 군인 파견 및 솔로몬제도 항구 내 중국 군함 정박 허용을 포함한 안보 협정에도 합의함.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China(Taiwan)(2019.9.16), “The R.O.C. (Taiwan) government terminates diplomatic relations with Solomon Islands with immediate effect to uphold national dignity”(검색일: 2023.7.14).5)  Reuters(2023.7.10). “Solomon Islands leader visits security partner China with focus on infrastructure” 온라인보도자료(검색일: 2023.7.18).6) U.S. Department of State(2023.2.1), “Opening of the US Embassy in Honiara, Solomon Islands”(검색일: 2023.7.14).; U.S. Department of State(2023.5.22), “The United States and Papua New Guinea Sign New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nd an Agreement Concerning Counter Illicit Transnational Maritime Activity Operations”(검색일: 2023.7.18).

동남아시아 기타 장한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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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 2023년 6월 29일 유럽연합(EU)의 산림 벌채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가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 EUDR은 2020년 말 이후 벌채된 토지에서 생산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소, 고무의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유통 및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하며, 발효일로부터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임.1) ㅇ 위 7개 품목군은 산림 벌채와 연관성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EUDR 부속서 I에 세부 품목이 명시되어 있음.  ㅇ 규정 발효 이전, 즉, 2023년 6월 29일 이전 생산된 제품에는 EUDR이 적용되지 않음. - 양국은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공동 사절단을 구성해 2023년 5월 말 EU 집행위원회를 방문, EUDR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2)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2023년 6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양자 정상회의에서 팜유 수출에 대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함.3)☐ EUDR 시행이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요 팜유 생산 및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팜유 업계의 반발이 거셈. - 위 규제는 전 세계 산림 벌채 및 황폐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 온실가스 배출 및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EUDR 발효로 앞서 언급한 7대 품목 및 이를 활용해 제조한 상품을 EU 시장에 수출·유통시 업체가 원산지의 지리정보, 인권 및 원주민 권리 보호 여부, 탈세, 부패 등 정보가 포함된 실사 확인서를 제출해 해당 상품이 산림 벌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규정 위반 업체에는 상품 압수, 거래수익 몰수, 공공조달 입찰 배제, 일시적 수출 금지, 간이 실사 금지, 과징금 부과 등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4) - 세계 1, 2위 팜유 생산·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국 팜유 농가의 대EU 팜유 수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팜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59%, 24%, 수출 비중은 각각 56%, 33%로 양국이 세계 팜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5) ㅇ 팜유(HS-1511)는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2대 수출품목(비중 9.5%), 말레이시아의 3대 수출품목(비중 4.8%)으로, 팜유 플랜테이션 부문이 경제 및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ㅇ EU는 양국의 주요 팜유 수출시장으로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EU 팜유 수출은 각각 25억 달러(비중 9%), 18억 달러(비중 11%)에 달함.6)<표 1>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2022년)(단위: 십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표 2>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2022년)(단위: 십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 EUDR 시행으로 팜유 수출업체에 기업실사, 원산지 지리정보 제공 등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업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EU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2023년 6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EUDR 이행 지원을 위해 3국 공동 고위급·실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2023년 8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7)* 각주1)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2) Goh, Norman(2023. 6. 30), “EU, Malaysia, Indonesia create task force over deforestation rule.” Nikkei Asian Review.3) Goh, Norman(2023. 6. 8), “Malaysia, Indonesia to fight EU palm oil 'discrimination'.” Nikkei Asian Review.4) 벌금 결정 이전 회계연도 기준 연간 EU 역내 매출의 최소 4%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PE-CONS 82/22 BE/JGC/en,di TREE.1.A, Article 25.5) USDA 웹사이트. https://ipad.fas.usda.gov/cropexplorer/cropview/commodityView.aspx?cropid=4243000&sel_year=2023&rankby=Exports(검색일: 2023. 7. 4).6) 비중은 전체 팜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3. 7. 4).7) Goh, Norman(2023. 6. 30), “EU, Malaysia, Indonesia create task force over deforestation rule.” Nikkei Asian Review.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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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시행과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6월 10일부터 「신광업법(광물·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호)」에 따라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함1). - 인도네시아는 2009년「신광업법」에 따라 시기별로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광물 수출 업체의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함. ㅇ 대상 광물에도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와 니켈 등이 포함됨.☐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원광 수출금지 정책은 광업 부문 전방산업 발전, 내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임2). - 인도네시아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보크사이트 생산량 5위, 2021년 기준 전 세계 2위 수출국임(6억 달러 수출)3). - 인도네시아는 2014년과 2020년 1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바 있으며, 금지 이후 전 세계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 대한 현지 투자를 확대함4). ㅇ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금지 이후 현대자동차 및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2024년부터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5). ㅇ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이후, 2022년 니켈 수출은 2013년과 비교해 10배가량 증가함6). - 2023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에 4개의 보크사이트 제련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8개의 보크사이트 제련소를 건설 중에 있음.그림 1. 주요국 보크사이트 생산량 순위(2022년)주: 보크사이트(HS-260600).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3.그림 2. 주요국 니켈 생산량 순위(2022년)주: 니켈(HS-283324).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3.☐ 이번 보크사이트 수출금지가 니켈 수출금지와 같이 국내 산업 활동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인니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금지를 통해 국내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보다 기업들의 호주나 중국 등 더 많은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로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당초 정부는 보크사이트 외에도 구리 정광과 철광석, 아연, 납 등의 다른 원광 수출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제련시설이 부족해 2024년 5월까지 해당 광물의 원광 수출을 허용함. ㅇ「신광업법」은 광물 수출 업체의 제련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대부분의 업체가 제련소 건설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수출 제한과 허가가 반복됨7).☐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 중단으로 인한 국제 보크사이트 원광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보크사이트 수입액은 2021년 기준 3,300만 달러로 전체 69.3%가 호주, 29.8%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8).- 또한, 광물 가치 상승에 따라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각주1) Tha Jakarta Post(2023.6.20), “Indonesia braces for possible WTO case over bauxite export ban.”(검색일: 2023.6.20).2) ASEAN Briefing(2020.7.21), “Indonesia Amends Mining Law to Encourage More Downstream Investment.”(검색일: 2023.6.20).3) US Geological Survey(2023), USGS-Mineral Commodity Summaries.4) 니켈 광석 수출금지 이후 3년 동안(2020~22년) 150억 달러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ASEAN Briefing(2023.5.30), “Unleashing Nickel’s Potential: Indonesia’s Journey to Global Prominence.”(검색일: 2023.6.21).5) Forbes(2021.8.2), “Hyundai, LG To Build $1.1 Billion Electric Vehicle Battery Plant In Indonesia To Tap Nickel Supply.”(검색일: 2023.6.21).6) The Economist(2023.1.26.), “Indonesia embraces resource nationalism.”(검색일: 2023.6.22).7) 이재호, 김소은(2022),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포커스.8) UNComtrade(검색일:2023.6.20).

인도네시아 장한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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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비판과 향후 전망

□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캄보디아 주요 야당인 촛불당(CP)의 총선 참여 자격 박탈 무효 청원을 기각한 데에 국제사회가 비판을 제기함.  - 2023년 7월 23일 예정된 캄보디아 제7대 총선을 위해 4월 말부터 11일간 20개 정당이 참가 등록을 마쳤으며, 공식적으로 11개 정당이 선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음. - 캄보디아 선거위원회는 5월 15일 제출 서류 미비를 근거로 캄보디아 촛불당(CP)의 총선 참가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촛불당(CP)이 헌법위원회에 참가 자격 박탈에 대한 무효 청원을 냈으나, 5월 25일 기각당함1). ㅇ 캄보디아 선거위원회는 촛불당(CP)이 1998년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행한 정당 등록서류 원본을 미제출했기 때문에 참여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전함. - 이러한 캄보디아 총선 과정에 대해 미국 내무부는 캄보디아의 의도적인 야당 탄압을 비판하며, 7월 총선에 미국 측의 공식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2). - 일본 외무성은 해당 선거 과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힘3). - UN OHCHR은 모든 정치행위자, 시민사회, 유권자에 대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하는 선거 과정이 보장되길 강력히 촉구함4).□ 국제사회의 이러한 비판은 지난 38년간 훈센 정권의 반복되는 야당 탄압과 이에 따른 여당의 의석수 지배를 지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표 1에 따르면, 제1 여당인 국민당(CPP)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제1대 총선인 1993년 제외) 장기간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18년 제6대 총선에서는 전체 125석 중 125석을 차지함. ㅇ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캄보디아의 경우,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총리와 각료)을 구성하며, 해당 총리가 정치적 실권을 행사함. - 제6대 총선에서 훈센 정권은 선거 직전에 당시 55석을 확보한 유력 야당이었던 캄보디아 구국당(CNRP)을 ‘캄보디아 정부 전복 음모죄’로 강제 해산 명령했으며, 이에 따라 제6대 총선은 구국당(CNRP)이 부재한 채 국민당(CPP)의 압승으로 돌아감5).- 강제 해산된 구국당(CNRP)은 이후 2018년 캄보디아 촛불당(CP)으로 개명하고 2021년 10월부터 정치활동을 재개해 왔으나, 금번 제7대 총선에서는 참가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등 훈센 정권의 야당 탄압 행태가 지속 반복되고 있음6).표 1. 캄보디아 역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변화(단위: 석)주: 캄보디아는 지역적 비례대표제로 25개 선거구에서 선정한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함.자료: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p. 36~42; 주요 외신 기사 등을 통해 저자 정리.□ 한편, 주요 외신은 제7차 캄보디아 총선이 이변 없이 국민당(CPP)의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나, 지난 제6대 총선과 달리 서방 국가의 비판이 경제적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평가함. - 제7차 캄보디아 총선은 유력 야당으로 평가된 촛불당(CP)의 참여 자격 박탈로 인해 국민당(CPP)의 손쉬운 승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7). - 다만, 제6대 총선 직후에는 일부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뤄졌으나, 이번 총선은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서방 국가들의 실리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제 경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됨. ㅇ 2020년 8월, EU는 제6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야당 및 언론 탄압을 사유로 캄보디아 수입품에 적용했던 최저개발국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를 부분 철회함8).ㅇ 미국은 제6대 총선 이후 캄보디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함9).*각주1) Rueters(2023). ‘Cambodia tribunal dismisses election appeal by sole opposition party’ 온라인 기사(검색일:2023.6.6.)2) U.S Department of State(2023). ‘Undemocratic Actions Ahead of Cambodian Ele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6.)3) Khmer Times(2023). ‘Japan weighs in on Cambodia’s National Election situation‘ 온라인 기사(검색일:2023.6.6.)4) UN(2023). ‘Cambodia: UN experts call for free and fair electoral environment ahead of July general elec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6.)5)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 246) 외교부(2022). ‘캄보디아 개황’ p. 297) EIU(2023). ‘Cambodia Country Report Quarter 2023’ p. 22 (검색일: 2023.6.6.)8) EU(2020). ‘Cambodia loses duty-free access to the EU market over human rights concer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6.6.)9) TIME(2018). ‘The U.S. Is Expanding Cambodia Visa Bans Over Last Month's 'Flawed' El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6.7.)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6-14

#총선 #미국 #야당 #캄보디아 #촛불당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와 평가

☐ 2023년 5월 9-11일,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라부안 바조에서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조용한 외교’를 내세웠지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실효성이 낮았던 아세안 특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세안이 여러 당면과제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밝힘. -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기차 생태계 구축, △역내 통화 사용 확대,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 가입 준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미얀마 사태 등 다양한 역내 현안을 논의함.표 1.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선언문 주요 내용주: *AHA센터: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로 아세안 회원국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과 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아세안이 설립한 국제기구.자료: Chairman's Statement of the 42nd ASEAN Summit 저자정리.☐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인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내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역내 통화 사용 확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미얀마 관련 5PC 이행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아세안은 미달러 의존도 완화 및 지역의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간 지역화폐 거래 확대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내 경제 금융 통합 가속화가 기대됨2). ㅇ 아세안은 2022년 11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간에 지역간 지불 연결성(RPC) 협력에 관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내 지급결제시스템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3). - 또한, 아세안 지역 전기차 생태계 개발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지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아세안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 도약이 기대됨. ㅇ 아세안은 2022년 미-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아세안 전기차 이니셔티브4)를 발족시켰으며, 2022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등 협력 강화를 발표함. -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5PC 이행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5).*각주1) 5PC: Five-Point Consensus로 ①미얀마에서 폭력 즉각 중단, ②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 촉진, ③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의 신분으로 대화 중재, ④AHA센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⑤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임.2) Jakarta Post(2023.5.11), “Less dependent on the dollar”(검색일:2023.5.22).3) Jakarta Post(2022.11.15), “ASEAN-5 expand QR-code payments to benefit MSMEs, migrant workers”(검색일:2023.5.22).4) The White House(2022.11.12),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ASEAN Leaders Launch the U.S.-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검색일:2023.5.2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1.11),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검색일:2023.5.23).

동남아시아 일반 장한별 / / 연구원 2023-06-01

#아세안 #미얀마 #인도네시아 #정상회의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 베트남은 2021년 영국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을 공약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는 2023년 5월 ‘Net Zero 2050’실행계획을 발표함.* Net Zero는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 0)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산화탄소 외 메탄등 총 6개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의미 - COP26 공약과 관련된 제도 수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약 및 국제 조약의 이행 메커니즘 및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임. ㅇ 대표적으로 2020년 발의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2021-2030 국가 계획 및 2050비전, 현재 논의 중인 제8차 국가전략생산발전계획 등 관련 규정 수정이 필요함. - 실행계획은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규정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솔루션, 해상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석탄 가스화 기술 연구, 고체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함.☐ 빠른 산업화를 진행 중인 베트남은 환경 관련 이슈를 겪으며 Net Zero를 포함한 환경 이슈에 관심이 증가했으며 국제적 조약 참여, 국내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진행 중임. -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은 상품 생산과 이를 위한 전력소비가 증가해 2000~2010년간 탄소집중도*는 50% 가량 상승하며 아태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사용처마다 정의가 다르나 주로 단위생산당 탄소배출량 혹은 이의 역수로 정의 ㅇ 최근 조사 결과 베트남 내 FDI 기업의 85%가 저탄소·친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기술로 운영 중. - 2016년 포모사 폐수 방류 사건, 2019년 중금속 유출 사건, 기름 수돗물 사건 등을 겪으며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정부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참석, 환경보호법 개정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신뢰 바탕으로 탈탄소화 개념 공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적으로하는 일본 주도의 플랫폼 ㅇ 2016년 World Bank와 계획투자부가 발표한 베트남 국가전략인 Vietnam 2035에서도 저탄소 성장 경로,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투자, 자연 자원 강화를 위한 저탄소경제 달성 등을 논의함. ㅇ 2020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규정 보완,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촉진을 위한 탄소 시장의 조직·발전 등을 포함함.   ㅇ 2022년 12월 베트남은 남아공,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 가입하며 향후 친환경 에너지믹스 가속 의지를 밝혔는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은 베트남의 행보에 대해 환영을 전함.* 주요 선진국 민-관 자본 및 기술을 활용해 개도국의 탈탄소·친환경 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Net Zero 목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로 현재 환경 분야 발전이 미비한 베트남의 관련 산업 투자, 정부간 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중 2050년 Net Zero 목표만이 유일하게 허용가능한 수준이며 토지사용, 친환경금융, NDC 목표* 등 나머지 모두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ㅇ 아태지역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을 4단계로 구분할 때 베트남은 달성(부탄), 제도화(한국, 일본 등 총 6개국) 다음 단계인 정책화(싱가포르, 태국 등 총 15개국) 단계로 구분됨(ESCAP). - 녹색성장 혹은 Net Zero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이 낮은 수준이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ㅇ EU는 2023년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이행할 예정인데 베트남의 대EU 금속, 시멘트 등의 수출시 추가적 비용에 따라 수출 약 1억 달러가 감소할 전망으로 조기에 대비가 필요함. ㅇ Net Zero 목표를 부담에서 기회로 인식을 전환해, 관련 산업 육성, 전력 수급 효율화 등으로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Net Zero는 2040년 베트남 경제에 -2.2%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나 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성 재고 등 정책적 노력이 더해질 때, 전체 효과는 2040년 베트남 경제의 +13.3%의 영향으로 추정(World Bank)  - 탄소포집기술, 전력망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한-베트남 정부간 협력 다양화 중 한 분야로 고려할 필요 있음. ㅇ SK는 2021년 베트남 정부와 협력을 통해 베트남 Net Zero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 목표를 밝힘. ㅇ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우선협정대상국 중 하나임.* 한국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시 정부가 지원하고 감축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하는 사업 ㅇ 2019년 열린 제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담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협력으로 베트남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2년 산업(무역)부 장관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협력 확대에 합의함.그림 1.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전망단위: GW자료: McKinsey&Company(2022).그림 2. 베트남의 풍력·태양광 잠재력자료: McKinsey&Company(2022).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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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 추진과제 공개

☐ 2023년 4월 11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하, 인태지역) 내 한국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으며, 아세안이 인태전략의 핵심파트너임을 강조함. - KASI는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을 주축으로 아세안과 전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KASI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성함. - [자유]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아세안 전략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이 지향하는 포용적 인태지역 질서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AOIP 4대 중점분야 주류화,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정책대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함. - [평화] △해양 안보 △국방 협력 △북한 문제 협력 등을 통해 역내 평화를 제고함으로써 복합적 안보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을 시사함. - [번영] △미래 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보건 역량 강화 △미래 인적자원 육성 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 번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ㅇ AOIP는 인태지역질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으로, 2019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함.표 1.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개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주: *EAS: 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DMM Plu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자료: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문 저자 정리☐ KASI는 기존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 중심에서의 협력을 넘어서 전통·비전통 안보,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을 아우르는 신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KASI를 통해 한-아세안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디지털, 전기차 등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KASI는 한-아세안 양자 협력 외에도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연계 협력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주변화되지 않으면서 한국과 주요 아세안 전략 추진국간 시너지가 기대됨1).◦ 한국은 미국, 프랑스, 호주와 각각의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정책 연계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함2).*각주1) ASEAN(2021), ‘CHAIRMAN’S STATEMENT OF THE 18TH ASEAN-INDIA SUMMIT’ 및 ASEAN(2021), ‘CHAIRMAN’S STATEMENT OF THE 1ST ASEAN-AUSTRALIA SUMMIT’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 개최,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결과, 「제2차 한-미 동남아 정책대화 개최」, 온라인 보도자료(접속일: 2023.4.23).

동남아시아 일반 장한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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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 3년,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다각화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일시적으로 위축된 후 지속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으나 對아세안 투자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주요 국별·지역별로 對미국, 對EU 투자는 증가한 반면, 對아세안 투자는 점차 감소함.  표 1. 한국의 주요 국별·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19~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 對아세안 국별 투자의 경우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일부 다각화 현상이 발견됨.- 팬데믹 3년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해 싱가포르에 1위 투자대상국 자리를 내어줬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3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함.표 2.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직접투자 추이(2019~20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 업종별로는 2020년 팬데믹 발생 초기 일시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반면 금융·보험, 도소매,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함. 표 3. 한국의 對아세안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2019~20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 최대 투자업종인 제조업의 경우 펜데믹 동안 베트남 및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한 것이 특징임.표 4. 한국의 對아세안 국별 제조업 직접투자 추이(2019~20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 아세안 1위 투자국으로 부상한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부동산·도소매·전문과학기술 등 주요 투자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감소 후 증가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으로 제3국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전년대비 43.8% 증가한 것이 특징임.표 5. 한국의 對싱가포르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2019~20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표 6. 한국의 對싱가포르 목적별 직접투자 추이(2019~2022년)(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접속일: 2023년 4월 8일)☐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전통적으로 베트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펜데믹 3년간 점차 베트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각화가 이루어짐.- 한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전체 10개 국가 중 베트남이 약 절반 가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베트남에 대한 투자 감소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다각화 현상이 발생함.-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 역내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본부가 다수 위치해 최근 증가한 제3국진출 목적 투자가 아세안 역내 국가에 대한 재투자로 활용될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 일반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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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 2023년 3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EV: Electric Vehicles) 1) 구매 보조금 계획을 발표함.  - 2023년 3월 20일부터 전기 오토바이 구매시 700만 루피아(약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계획에 따라 2023년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 오토바이 수는 25만 대임. - 정부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 버스 구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확정된 금액은 빠른 시일 내 공개할 예정임.  ㅇ 2023년 전기 승용차의 경우 35,900대, 전기버스는 138대에 한하여 구매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임.  - 단, 이와 같은 EV 구매 보조금은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 자국부품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40%를 충족했을 시에만 적용됨.  ㅇ 2023년 3월 초 기준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Gesits, Volta, Selis 등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생산 제품만 보조금 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승용차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승용차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중국 Wuling 사의 Air EV만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도입을 통해 EV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EV 분야 투자매력도 제고 및 투자유치, 글로벌 EV 공급망 참여 확대, 탄소배출량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및 EV 제조업 육성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도네시아 현지 EV 내수시장 확대를 권고함.  ㅇ 2022년 인도네시아 승용차 내수 판매대수는 78만 대이나, 전기 승용차 판매대수는 1만 대로 아직 EV 내수시장 규모 및 비중은 작은 편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승용차 판매 비중 20%(전체 승용차 대비) 달성, 국영기업 EV 사용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V 판매 비중을 25%(전체 차량 대비)로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2). - 정부는 EV 산업발전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와 같은 주요 국가개발계획의 과제로 포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직접 자동차기업과 EV 분야 투자관련 면담을 진행해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3).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2030년 31.9% 감축 목표(BAU 대비)를 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승용차 비중 확대를 제시함. 표 1. 인도네시아 차량 생산 및 내수판매(단위: 백만 대)주: f는 예측치임. 자료: Fitch Solutions(2023), “Indonesia Autos Report Q2 2023,”p. 12-14. 그림 1. 인도네시아 전기 승용차 내수판매(단위: 대)주: f는 예측치임. 자료: Fitch Solutions(2023), “Indonesia Autos Report Q2 2023,”p. 15. ☐ 인도네시아 내 전기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한 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변 경쟁국인 태국수준의 EV 내수시장4)형성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적정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책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 보급형 내연기관 오토바이 가격대가 1,500만~3,000만 루피아(130~260만원), 보급형 전기 오토바이 가격대가 2,000만~4,500만 루피아(170~380만원)인점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구매자에게 보조금 700만 루피아(60만원)는 상당히 큰 매력으로 작용해 판매 증가가 전망됨. -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SPKLU)는 총 570개로5) 원활한 EV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등록된 오토바이 및 승용차 대수는 각각 1억 2,527만 대, 1,718만 대이며6), 한 해 판매량은 오토바이 522만 대, 승용차 78만 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액수 확정 전인 전기 승용차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 보급형 기준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가 중요할 것임. *각주1)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를 포함함. 2) William Yuen Yee(2023.2.1.). “Can Indonesia Achieve Its Electric Vehicle Ambitions?” The Diplomat. 3)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일론머스크와 직접 만나 테슬라에 투자를 요청한 바 있으며,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투자 건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아세안에서 EV를 포함한 자동차 생산허브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경쟁 중인 태국의 2022년 EV 내수 판매량은 순수전기승용차(BEV) 2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승용차(PHEV) 1만 1천 대로 인도네시아의 BEV 1만대, PHEV 10대를 크게 앞서고 있음(Fitch Solutions(2023), “Thailand Autos Report,” p. 16.).5) Petir Garda Bhwana(2023.3.8.). “PLN Focusing on Setting up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Infrastructures.” TEMPO.CO.6) CEIC(검색일: 2023년 3월 13일). 

인도네시아 신민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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