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캄보디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BYD가 캄보디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확정함. - BYD는 캄보디아 정부와 전기차 공장 설립 협상을 마무리하며, 글로벌 기업 중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이번 공장은 BYD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우는 생산 거점으로, 연간 2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함.  ㅇ BYD는 2024년 7월 태국에 연간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함.- 캄보디아에는 이미 포드(Ford)와 도요타(Toyota)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각각 2022년 7월, 2024년 5월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바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자동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임.- 캄보디아는 봉제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동차 및 전자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특히, 훈마넷 총리 취임 이후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23년 1월 ‘캄보디아 자동차·전자 부문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자동차 수출 5억 달러, 전자 수출 1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7월 ‘2024-2030 전기 자동차(EV) 개발 정책’을 발표해 2030년까지 △전기 대형 차량 5,000대, △전기 차량 및 경차 25,000대, △전기 삼륜 차량 20,000대, △전기 오토바이 720,000대 등 총 770,000대 등록을 목표로 함. - 정부는 2021년 ‘탄소 중립 경제 달성’ 목표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40%, 도시 내 대중교통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함.-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당초 30%였던 전기차 특별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표 1). □ 캄보디아 전기차 시장은 정부 정책 및 글로벌 기업 투자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중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2020년 첫 전기차 등록 이후 2024년 6월까지 정부에 정식 등록된 전기차는 약 1,614대, 전기 삼륜차(일명 툭툭이) 440대, 전기 오토바이 914대로 집계됨(표 2). - 중국 BYD, 일본 도요타, 미국 테슬라가 주요 인기 브랜드로 부상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캄보디아 내 전기충전소 시설은 총 18대로 인프라도 확충 중임. -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점진적 관세 철폐 및 원산지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 여건이 개선됨. ㅇ 승용차 부문의 관세 10년 철폐, 전기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적용에 따른 원산지 기준 인정 - 현재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브랜드로는 베리워즈(Verywords) 전기 이륜차가 유일한 상황이며, 현대차의 공식 대리점인 캄코모터(Camko Motor)는 정부 측에 전기차 조립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임. ---*각주 1) Electrek(2024). ‘BYD chases Ford, Toyota with new EV plant in Cambodia’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2) Ibid. 3) MarkLines(2023). 'RMA Automotive reveals plan to expand production of Ford vehicles in Cambodia'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11.27)4)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2023). ‘Automotive and Electronics Sectors Development Roadmap’ p.2 5) The Phnom Penh Post(2024). ‘Cambodia aims for 770,000 EVs by 2030’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11.26.)6) Xinhua(2024). ‘Cambodia targets 40 pct of electric cars, 70 pct of electric motorbikes by 2050: minister’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7) B2B Cambodia(2024). ‘BYD Expansion Into Cambodia Is Part Of Its Global Strategy - Kingdom’s EV Targets Are Highly Ambitiou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 11. 26).8) 관계부처합동(2021).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 p.32 9) Construction & Property. (2024). ‘Korean company Camko Motor plans to assemble electric cars in Cambodia for export to the world market’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11.26.)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12-02

#캄보디아 #글로벌 #전기차 #투자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최근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성장 현황과 전망

□ 2024년 11월 5일에 발표된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경제 보고서인‘E-conomy SEA 2024’1) 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디지털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고 발표함. -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과는 과열된 글로벌 경쟁, 물가 상승에 취약한 역내 경제, 투자 심리 위축에도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다는 견해임. - E-conomy SEA 2024 보고서는 2016년 발간 이래 처음으로 수익성 여부를 다루었는데, 관광, 온라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전망함.□ 2024년 예상되는 총 상품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은 2,6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는 점에서 성과이며 EBITDA 마진율은 부문별 편차가 존재함(그림 1과 2 참고). - 부문별 매출 규모는 전자상거래 (1,590억 달러), 관광 (460억 달러), 배달 서비스 & 교통 (280억 달러), 온라인 미디어(300억 달러)로 구성됨. - [전자상거래] 패션과 미용 산업은 매출 규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자재가 가장 낮은 비중이었음. ㅇ 전자상거래 내 새로운 활로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디오 커머스로, 전자상거래 GMV 중 약 2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 [배달] 음식 배달 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은 포스트 팬데믹 이후로 안정화되고 있는 외식 패턴으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도 편리성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상승세임. - [교통] 관광 활성화 및 통근 수요와 동남아시아 도시 근교 및 신도시 서비스 지원 확장으로 교통 부문 성장세는 역대 최대를 기록함. - [관광] 온라인 예약 앱들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이 점차 럭셔리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온라인 미디어] 다양한 항목 중 모바일 게임 앱이 역내 틈새시장으로 부상 중이라는 점을 짚으며, 2024년 글로벌 온라인 게임 앱 다운로드 중 동남아시아 개발자 비중은 2018년 5%보다 성장한 수치인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수익성을 위한 구조조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함. - 동남아시아는 총 약 6억 7,000명의 인구, 역내 높은 경제 성장률, 높은 디지털 참여도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장 규모는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단기적인 성장 둔화 또는 성숙기에 접어든 몇몇 세부 분야는 있으리라 판단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한 동남아 빅테크 기업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씨(Sea Ltd.), 고투(GoTo), 그랩(Grab) 등 기업들이 2023년을 기점으로 단행한 대량 해고, 임금 삭감, 수수료 인상으로 구축한 수익 구조가 장기적인 경영 및 성장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2)  -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 정책보다 디지털 경제 참여 인구의 수요와 취향 세분화를 통한 세밀화 전략에 대한 준비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임.*각주1) 2016년부터 매년 구글, 테마섹, 베인앤컴퍼니가 공동 연구 및 발표하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에 관한 보고서로, 역내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가장 권위적인 연구 자료임. 2) Olivia Poh(2023.10.30.). “Indonesia’s GoTo Closes In on Profit Goal After Slashing Jobs.” Bloomberg; Yoolim Lee and Brad Stone(2023.05.15.). “Sea’s Path to Profit Paved With Layoffs, Single-Ply Toilet Paper.” Bloomberg. 

동남아시아 일반 안정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4-11-25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성장 #전자상거래 #관광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일본 주도의 제2차 AZEC 정상회의 주요성과

☐ 2024년 10월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시아 지역의 탈탄소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인 아시아 제로 이미션 공동체(AZEC: Asia Zero Emission Community)의 제2차 정상회의가 개최됨. - 이시바 총리가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이 포함된 AZEC 정상 공동성명이 채택됨.  ◦ 공동성명에는 AZEC의 3대 원칙인 △기후변화대책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가 재차 강조됨. - 2023년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창설된 AZEC은 일본, 아세안(미얀마 제외), 호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제1차 AZ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제1차 AZ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서에는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한 협력 △경제성장과 에너지 전환 동시 촉진 △각국 상황에 따라 탄소중립 진행과정은 다양하고 현실적인 경로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합의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 채택된 향후 10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아시아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규칙 형성을 포함한 ‘AZEC 솔루션’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 추진 △구체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구성됨.  - 합의 내용 중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가시화 추진 방침에 주목하고자 함.  ◦ AZEC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평가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AZEC 국가간 공급망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에 관한 공통된 규정을 수립하는 데 합의함.   ◦ 이를 위해 2026년 정상회의에서 준비상황을 중간보고하고, 2029~2034년의 기간중 각국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공통 규정을 논의할 방침임.<표 1>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 주요 내용☐ 일본은 자국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바탕으로 AZEC 플랫폼과 같은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탈탄소 규칙 정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전략인 것으로 평가됨. - 향후 10년간의 행동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 도입뿐 아니라 JCM 활용, 전환금융, 제로 에미션 화력발전 촉진 등과 같은 일본의 GX정책이 많이 반영됨.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보고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 가능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ZEC 내에서 국가별로 각기 다른 배출량 산정·보고의 규칙을 통일시킬 수 있으면 공급망 전체 배출량 파악이 용이해지는 한편 그 규칙이 일본 방식에 기초한다면 일본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운송, 제조업 중심의 고탄소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EU와 같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발전을 동반한 구조적 전환보다 기존 화력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혼소기술, CCS의 활용, 전환금융과 같은 점진적인 혁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와 같은 입장이 일본의 GX정책과 AZEC 행동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이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GX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주목하고,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음.

동남아시아 일반 이보람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라오스 #탈탄소 #아시아제로이미션공동체 #AZEC #일본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인니 신정부, 경제부처 내각 연임을 통한 경제정책 일관성 추구

☐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시 공개한 주요 경제부처 내각 명단에서 조코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대부분이 연임되어 주목을 받음.   - 이번 내각 발표에서 조코위 정부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이끈 장관급 6인이 그대로 연임되고, 그 외 장관급 2인도 조코위 정부 타 부처 장관 출신이어서 대내외 관심이 주목되었음[표1 참고].  ㅇ 경제조정부, 재무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업부, 국영기업부, 투자부 장관이 프라보워 정부에서 모두 연임된 가운데, 국가경제위원장과 인프라·지역발전부 장관 역시 조코위 정부에서 다른 부처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임.   -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도 조코위 정부의 광물자원 기반 산업고도화 정책을 지속 및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향후 경제정책 일관성 추구에 대한 의지를 보임.<표 1>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주요 경제부처 내각자료: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 이번 경제부처 장관 연임의 △ 경제적 요인으로는 최근 인니의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 △ 정치적 요인으로는 임기 말에도 매우 높은 조코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경제정책에 대한 두터운 신임도, 대선 기간 공약한 경제정책 계승 실천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는 5%대의 경제성장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2~5%), 목표 범위 내 GDP 대비 적자비중(2~3%)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에서 순항 중임.  - 조코위 대통령은 퇴임 직전(2024년 10월)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7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퇴임 직전까지 대중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음.1)  -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대선 선거유세기간 당시 프라보워 후보는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 계승을 여러 차례 공약했으며, 부통령 후보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을 지명함.☐ 이번 경제내각 연임에 따라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기존 경제정책(원광 수출제한 및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현지화율 정책(TKDN)을 통한 제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적극적인 외자 유치, 누산타라 건설 지속2) 등)의 일관성이 확보됨에 따라, 대내외 투자 유치와 경제의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조코위 정부에서 원광수출제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정책,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ing Indonesia 4.0 정책을 만들어 추진한 핵심인물들이 연임된 것에 비추어 프라보워 신정부에서도 산업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전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정부부채 비율 증가 암시발언을 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으나, 조코위 정부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이끈 핵심인물인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이 연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됨.  - 투자자 및 사업 운영체들은 이번 신정부 경제 내각 구성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성이 확보되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3)  - 다만 아직은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초기 단계로 향후 이와 같은 경제정책 운영 추이가 지속될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각주1) Anada Teresia(2024. 10. 4). “Poll shows Indonesia president's approval rating falls after protests, but still popular.” Reuters. 2) 현 누산타라 국가수도청장(Basuki Hadimuljono)은 2024년 6월 조코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2024년 10월 30일 기준 프라보워 정부에서도 연임될 것으로 현지 보도되고 있음. 3) The Jakarta Post(2024. 10. 22). “New(and old) Economic Team.”

인도네시아 신민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11-04

#인도네시아 #조코위 #프라보워 #신정부 #연임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기념 아세안 순방 성과 및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2024년 10월 6일~11일에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순방함. - 한국 정상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는 국빈방문, 라오스에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했으며,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함.□ 이번 순방에서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및 방산·원전·핵심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둠. - (아세안)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인 CSP를 수립함으로써,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함. ㅇ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6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함. ㅇ 「한-아세안 CSP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 증진,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 구축,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협력 토대 마련을 3대 협력 분야로 설정, 분야별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함. - (필리핀) 윤 대통령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공급망·인프라·에너지·방산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로 함. ㅇ 특히 필리핀은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생산량 세계 4위) 등 자원부국이고, 원전 도입을 추진중인 바, 양국이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필리핀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관련 MOU에 이목이 집중됨.1)  - (싱가포르) 양국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한편,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ㅇ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이 양자간 체결한 최초의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으로,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시 신속 통보, 긴급회의 개최, 대체 수급처 정보 공유, 신속 통관 협조 등 내용을 포함함.□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고, 그간 베트남에 비해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CSP, MOU 등을 기반으로 한-아세안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과 아세안은 CSP 추진을 위해 2025년에 ‘2026-30 한-아세안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채택할 예정임. - 2025년에 아세안이 기존 ‘공동체 청사진 2025’를 마무리짓고 후속 비전인 ‘공동체 청사진 2045’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행동계획 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교역·투자 협력이 최근 정체된 양상을 보이는바,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공급망,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협력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 시도임.*각주1) 필리핀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나(미국 웨스팅하우스 건설), 1980년대 중반 마르코스 전 대통령 축출 및 부패 의혹,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가동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됨.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10-22

#아세안 #한국 #순방 #파트너십 #공급망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베트남, 태풍 ‘야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성장 둔화 전망

☐ 30년간 가장 큰 규모의 태풍 야기로 인해 필리핀과 메콩지역 동남아 국가에서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9월 1일 필리핀 마닐라 동쪽에서 열대 폭풍으로 발발한 태풍 야기는 남중국해를 지나 중국 하이난을 거쳐 9월 7일 오후 베트남 북부로 상륙해 9월 9일 소멸했는데, 몬순 강우와 겹쳐 더 큰 피해를 야기함. ㅇ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망자는 각각 292명, 116명을 기록했으며 피해 가구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각각 7,600가구, 23만 가구를 초과함(UN OCHA, 9월 16일 기준). - 조사가 진행될수록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했는데, 인명피해의 경우 2013년 태풍 하이옌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예상됨.☐ 태풍 야기가 첨단 산업 생산 시설이 집중된 베트남 북부로 상륙하며 베트남에서만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추정되며 2024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약 0.2%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태풍 야기로 인해 전국 63개 지역1) 중 26개 지역(베트남 인구 40%, GDP 41%, 수출 55% 비중)이 영향을 받아 16억 달러의 피해액이 추산됨. ㅇ 9월 18일 농업농촌개발부는 피해액을 이보다 높은 25억 달러로 추산함. - CEL Consulting의 조사에 따르면 216개 기업 중 15.4%가 심각한 중단, 52.6%가 관리 가능한 지연을 겪었는데, 특히 제조업 및 물류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제적 피해로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6~7% 성장)에서 감소할 것(베트남 정부 0.15%p, MUFG 0.2~0.5%p, HSC 0.38%p)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는 9월 17일,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고 1조 동(약 543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할당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지원도 이어짐. - 결의안은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복지 보장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경제활동 재건을 통한 경제성장 회복 및 촉진, 자연재해 대비 강화, 신속한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단순화, 인플레이션 억제 및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세부 지원 조치를 포함함. ㅇ 또한 관련 부처, 기관, 지방 당국에게 취약계층 긴급 지원, 주택 및 공공 인프라 수리를 위한 지방정부 자금 할당,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감면 및 면제 시행을 지시함. - 지원금은 피해지역에 두 단계로 지급될 계획임(1단계 3,850억 동, 2단계 6,500억 동). - 2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베트남의 피해 복구를 위해 생수, 대피소 물품, 위생 용품 등의 지원 외 2,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약속함. ㅇ 한국 정부 및 NGO, 삼성, SK, 대한전선 등 현지진출 한국 기업 또한 지원금, 구호품 등을 지원함.*각주1)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껀터)와 58개 성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9-30

#경제적 피해 #성장둔화 #베트남 #태풍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태국의 최근 정치 지형 변화 배경과 전망

☐ 2024년 8월 태국은 최대 야당 해산, 총리 해임, 신임 총리 선출 등 급격한 정치 변동이 발생함. - 8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개혁 정당이자 최대 의석 정당인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했으며, 8월 14일 세타(Srettha) 총리의 탄핵을 선고함. - 총리 해임 후 8월 16일 태국 국회에서 신임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 선거를 실시했으며 연립 여당 후보 프어타이당 대표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정치 지형] 2023년 총선에서 개혁진보 정당 MFP는 최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선출을 위한 연정 구성에 실패해 야당으로 남았으며,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 구성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함. - MFP는 군부 퇴진, 왕실 개혁 등 개혁 아젠다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및 젊은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 151석을 확보해 최대 정당으로 부상했으나 총리 선출 상하원 합동 선거에서 376석 확보에 실패함. ㅇ 2023년 태국 국회는 하원 500석과 상원 250석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후 전원 군부가 임명해 군부의 지지 없이는 총리 선출이 어려운 구조임. - 반면 親탁신 정당인 프어타이당은 군부 및 보수정당과의 연정에 성공해 집권에 성공하고 세타 타위신 전총리를 제30대 총리로 선출함. ㅇ 총선 과정에서는 MFP와 함께 반군부 및 정권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했으나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친군부 및 보수정당과 연합함.☐ [최대 정당 MFP 해산] 총선 후 보수 진영은 MFP를 왕실 개혁 공약을 왕실모욕죄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7일 MFP 정당 해산과 주요 당직자들의 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함. - 태국 군부 및 보수진영은 왕실 수호를 쿠데타 및 정권 수립 명분으로 활용해왔으며,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개혁 인사들이 형법 112조 왕실모욕죄 위반 혐의로 구금된 바 있음. - 2024년 8월 7일 해산 명령 후 MFP 소속 의원 143명은 원외 정당인 틴까카오차오윌라이당(Thinkakhaochaovilai Party)에 가입하고 정당명을 국민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น, People’s Party)로 변경함.☐ [총리 해임과 신임 총리 선출] 8월 14일 세타 총리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해임되었으며, 8월 16일 같은 당 패통찬 친나왓 총리가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 2024년 5월 상원 40명이 총리실 장관(한국의 비서실장)에 뇌물 전과를 보유한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총리 해임을 청원했으며,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헌법이 정한 신의 위반(ethics violation)을 사유로 5:4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함. - 총리 해임 직후 각 진영으로부터 후속 총리 후보를 신청 받아 8월 16일 상하원 합동 선거를 치룬 결과 기존 연립 여당 후보인 패통탄 친나왓이 제31대 총리로 선출됨. ㅇ 탁신 前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신임 총리는 2021년 10월 프어타이당의 고문으로 정계 입문, 2023년 10월 프어타이당 대표를 거쳐 2024년 8월 16일 총리에 선출됨.1) ☐ [정국 전망] 패통탄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와 정치적 지향이 유사한 인물로 기존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탁신 前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정세 안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태국은 역사적으로 정치 갈등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MFP 해산과 국민당에 대한 추가 해산 시도가 있을 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사면된 탁신 前총리도 왕실모욕죄 혐의가 있으며, 신임 총리에 대한 배후 활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됨에 따라 정치적 갈등의 여지가 존재함. ㅇ 태국 정당법은 외부인의 통제나 영향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정당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해당 인사는 최대 징역 10년형도 가능함.*각주1) 탁신 전총리는 2006년 9월 18번째 군부 쿠데타로 총리직을 상실했으며 약 15년에 걸친 해외도피 생활 후 2023년 8월 귀국 후 형량이 8년→1년으로 감면되었으며 막내딸 패통탄 총리 선출 하루 후 사면됨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 연구원 2024-09-04

#전망 #태국 #정치 #지형 #변화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캄보디아, 대형 운하 사업 추진 배경과 시사점

□ 캄보디아 정부는 8월 5일부터 중국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푸난 테초 운하(Funan Techo Canal, 이하 FTC)’에 착공할 것으로 발표함.1)2)  - FTC 사업은 프놈펜 자치항에서부터 케프주까지 약 180km의 수로를 건설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내륙 수로 건설 사업임(그림 1).ㅇ 동 사업은 캄보디아의 4개 주인 칸달(Candal), 타케오(Takéo), 깜폿(Kampot), 케프(Kep)를 관통하는 약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1,000중량 톤 급의 대형 화물선이 통행할 수 있음.- 중국 국영기업 도로교량공사(China Road and Bridge Corp)의 지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캄-중 간 BOT(Build-Operation-Transfer) 방식으로 40~5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3) ㅇ 중국은 2023년 10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해당 운하 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표명함.4)□ FTC 사업은 만성적으로 지적되온 캄보디아의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베트남 항구에 대한 해상 물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표에서 전 세계 139개 국가 중 110위를 기록했으며,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9위임(그림 2).ㅇ 6개 세부 항목 중 물류 인프라는 가장 낮은 점수인 2.1을 기록했으며, 그 외 종합 지표(2.4)보다 낮은 항목으로는 통관(2.2), 가격 경쟁력(2.3)이 있음(그림 3). - 또한, 캄보디아는 대형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내륙 수로 인프라가 부재하여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사이공 항만을 이용하고 있음.5)ㅇ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시하누크빌 항구는 2018년 확장 공사를 통해 중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나, 내륙 수로를 통한 물류 이동이 어려워 대형 선박 물량은 베트남 사이공 항만을 통해 프놈펜으로 이동하며, 이는 캄보디아 전체 화물 선박량의 33%를 차지함.6)- 캄보디아 정부는 FTC 사업 완공 시 베트남 항구를 통한 화물 선박량이 현재 33%에서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8,8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7)□ FTC 사업은 내륙 시장과의 접근성을 높여 캄보디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역내 지정학적 안보와 환경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속 관찰이 필요함.- 서방국은 FTC를 통해 중국이 군사 주둔 지역으로 사용하여 중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하였음.8)ㅇ 캄보디아는 리암 해군 기지에 중국 군대 주둔을 허용한 상태로, 미국 및 주요 아세안국의 우려를 산 바 있음.-  베트남은 FTC가 댐 역할을 하여 메콩강 하류 흐름을 바꿀 경우, 베트남 남부의 농업과 어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9)*각주1) 푸난 테초란 3세기 중국 탐험가가 캄보디아에 붙인 이름으로서 캄-중의 깊은 관계를 상징함.2) Khmer Times(2024). ‘Cambodia to beat gongs and drums on August 5 to commemorat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Funan Techo Canal Project’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7.8.)3) Eyler Brian et al. (2024). ‘Impact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and Implications for Mekong Cooperation’ (May 9). Stimson Cente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4)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2023) ‘List of Practical Cooperation Deliverables of the Third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ctober 18)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5) Transport Intelligence Ltd(2024). ‘Cambodia looks to bypass Vietnamese ports with canal to the sea’ (March 12)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9.)6) OECD(2021). ‘OECD Competition Assessment Reviews CAMBODIA LOGISTICS SECTOR’ p. 247) Khmer Times(2024). ‘Domestic matter: Gov’t will not turn Funan Techo Canal project into regional or international issue’ (May 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4.7.9.)8) Liu Yunkang(2024). ‘Funan Techo Canal Project underscores Cambodia’s struggle for strategic autonomy’ (June 4) (검색일: 2024.7.9.)9) Eyler Brian et al. (2024). ‘Impacts of Cambodia’s Funan Techo Canal and Implications for Mekong Cooperation’ (May 9). Stimson Center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4.7.8.)

캄보디아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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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발표

□ 세계은행(WB: World Bank)이 2024년 6월 20일 캄보디아의 포스트 팬데믹 회복과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약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발표함. - 이번 사업은 ‘제2차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회복을 위한 개발 정책 융자’(Second Cambodia Growth and Resilience Development Policy Financing)로, 2022년 1차 2억 7,400만 달러의 후속 조치이며 총 약 5억 5,000만 달러의 규모임. - 2010~2019년 기준 평균 7.0%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캄보디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아 2020년 –3.1%로 하락했으며, 회복 속도는 WB의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임(그림 1 참고). □ 사업은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총 3개의 필라로 구성됨(표1 참고).-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캄보디아의 큰 비공식 경제 비중은 경제 전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ㅇ 캄보디아는 2020년 기준 WB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144위를 기록했으며 개업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비효율적이고 높은 편에 속함.ㅇ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문 외 중소·영세기업들은 기업 신용이 제한된 상태임.- (재정 안정성 확보) 공적 연금 지출 증가, 공공시설 및 서비스 구축의 재정 비효율 등을 개선해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대중교통, 전력망, 인터넷 등 인프라가 부재·낙후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영기업의 소관이던 공공 인프라 투자가 2021년 민관협력법 시행으로 민간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음. -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 홍수, 가뭄, 폭염 발생 시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며 역내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중 하나에 속함.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을 대비해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WB는 1차 사업에서 필라Ⅰ의 성과로 추가 예산은 필라Ⅱ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1차의 성과만으로는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으로 평가된 필라Ⅰ의 성과지표만으로 캄보디아 민간 부문 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보장될지는 불투명함.ㅇ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건설업과 부동산에 치중된 해외투자의 유입이었으며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에서의 성장은 현저히 부족함(그림 2, 3 참고).ㅇ 제조업 수출이 저부가가치 업종(섬유·의류·신발)에 머물러 있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임금은 2023년 기준 200달러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 - 한편, WB는 캄보디아의 낮은 정부 부채 비율에도 정부 재정 지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꼽아 긴축 재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WB는 2026년 초를 목표로 캄보디아 왕국과 이번 계획 추진 상황을 공동 관리평가(M&E) 할 예정임.

캄보디아 안정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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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의 생산·투자 확대

☐ 최근 글로벌 전기차 회사의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1) 생산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대내외 관심이 주목됨. - 2024년 5월 31일 중국 네타(NETA)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모델인 ‘네타 V-II’ 생산을 개시했으며 2024년 6월 중 프랑스 시트로엥 또한 전기차 ‘E-C3’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2)- 현대자동차는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5’ 단일 모델만 생산했으나, 2024년 6월부터 추가로 ‘코나 EV’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 중국 BYD와 베트남 빈패스트3)는 2024년 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공장을 착공할 예정임. ㅇ 2024년 7월 중국 BYD는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섬 수방산업단지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완공목표시기인 2026년까지 총 10~1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ㅇ 2024년 5월 베트남 빈패스트는 인니 내 전기차 제조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수용 단계에 있음을 발표함.4) ☐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산 및 투자 본격화 주요 배경은 ▲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 전기차 내수시장 성장 잠재성 ▲ 전기차 배터리 핵심구성요소인 니켈·코발트 보유 등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부품사용요건(TKDN) 충족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인하, 현지 생산공장 투자 기업에게 전기차 수입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함. ㅇ 2023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부품사용요건 40%를 충족한 전기차에 부가가치세를 기존 11%에서 1%로 인하함. ㅇ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이 자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을 약정할 경우, 해당 기업의 국외생산 전기차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관세(import duty)를 면제하기로 함. - 현재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내수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나,5)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더불어 양호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이 기대되어 전기차 내수시장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는 삼원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인 니켈과 코발트6)의 각각 1위와 2위 생산국이며,7) 현재 니켈 원광수출금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육성 중임. ㅇ 2024년 2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인니 합작법인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으며, 폭스바겐, 포드를 포함한 다수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배터리 현지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분석함. ☐ 향후 인니 차기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지속, 내수시장 확대 전망, 풍부한 니켈·코발트 자원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성장은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 도약을 위한 강점이 될 것이나, 아세안 역내 경쟁 가속화와 같은 일부 리스크 요인도 공존함. - 2024년 10월 출범 예정인 프라보워 신정부는 조코위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자국부품사용, 원광수출금지 등의 산업정책의 계승을 약속함. - 아세안에서 인니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정부 역시 전기차 생산허브 도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역내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은 전기차 부문 신규 투자 유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음. *각주1) 본고에서는 전기오토바이를 제외한 전기승용차를 의미함. 2) The Jakarta Post(2024. 4. 24). “Citroen to produce electric cars in Indonesia.” 3) 베트남 최대 대기업인 빈그룹의 자회사로 자동차 제조업체임. 4) 빈패스트는 1단계 공장 완공까지 매년 약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5) 2023년 인도네시아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만 7천여 대임. 6) 2022년 기준 코발트는 콩고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생산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약 5%를 생산해 2위를 기록함. 7) 또한 인니 정부는 방대한 전기차 공급망 형성을 위해 삼원계 배터리 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해 최대 리튬 생산국이자 근접국인 호주 정부와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 탐사를 통해 2023년 12월에는 자국 내 대형 리튬 매장지를 발견함. 

인도네시아 신민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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