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서자바주(州) 지진 피해 현황과 지역간 재난 인프라 불균형 실태

☐ 현지시간 11월 21일 오후 1시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치안쥬르구(Cianjur District, <그림 1> 참조)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비교적 얕은 지면 깊이(약 10km)에서 발생하며 큰 피해가 발생함.  -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인명피해 집계가 꾸준히 급증하여 11월 29일 기준 사망자는 321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약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ㅇ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은 올해들어 3번째이자 최근 5년(2018년부터)간을 고려한다면 30번째임. <그림 1> 진앙의 위치* 그림 출처: BBC 보도☐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부터 약 100km정도 떨어져 있음. - 자카르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치안쥬르구 및 서자바주에서 발생함.☐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긴급 복구 계획과 현금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4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주택부1)가 복구 계획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인력을 복구에 투입할 의사를 표명함.  - 한국 정부 (미화 50만불), 싱가포르 정부(미화 10만불), 동아시아 지방정부 연합2) (미화 9만 6천불), 싱가포르 적십자(미화 5만불) 등 국제사회의 긴급 현금 원조가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재난 대응 관련 인프라 구축이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됨.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쥬르구의 인구 10만명당 병원수(0.4개)와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69.4%)은 치안쥬르구가 속해있는 서자바주의 수준(1.2개, 93.4%)에 크게 못미침. ㅇ 치안쥬르구는 2021년 지진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술라웨시주(0.9개)에 비해서도 인구수 대비 병원 확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ㅇ 치안쥬르구의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 역시, 치안쥬르구가 자카르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위치함을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임. ㅇ 치안쥬르구가 속한 서자바주내 행정구역간의 격차(표 1에서의 베카시구, 펄와칼타구, 수방구 참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ㅇ 지진 전에 걸설되어 있던 도로들이 지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조 지연이   현지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는 중임.  <표 1> 치안쥬르구와 기타지역의 재난 인프라 현황  주: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2018년 실시한 전지역 마을 조사(Statistics Indonesia, Village Census (PODES))를 기반으로 저자가 계산함.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도 PODES를 활용함.☐ 대한민국 기업 및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을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재난 관련 인프라 확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까다로움.  ㅇ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신수도 누산타라가 위치하게 될 동칼리만탄주 (1.8개, 58.7%) 역시도 표 1에 따르면 아직 자카르타(2.9개, 100%)와의 격차가 확연함.* 각주1)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2)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인도네시아 김남석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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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 배경과 전망

☐ (개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2022년 10월 10일에 연방의회를 해산함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11월 19일에 제15대 총선이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총선에서는 연방의회 222석, 주의회 117석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방의회에서 11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연합에서 차기 총리를 배출함. - 11월 5일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확정한 이후 11월 5일~18일에 14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총선은 2019년 헌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임.☐ (배경 및 공약 키워드) 15대 총선은 2023년 9월 이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개최되는 것으로, 각 정당연합들은 △ 정치불안 해소 △ 생활비 부담 경감 △ 부패 척결 등을 공약 키워드로 내세움. - 집권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가 △ 최근 일부 주(州) 선거 승리 △ 향후 경제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 우려 △ 야권 세력 약화 등을 고려해 조기 총선 개최를 요구함. ㅇ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요인에 기인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1).  ㅇ 식료품, 교통, 숙박 및 외식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YoY)이 4.8%를 기록했으며, 정부가 전기·연료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부 필수 식품군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누르고 있음.  - UMNO 주도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풍부한 집권 경험을 토대로 정치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및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임. ㅇ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의회 해산 직전인 2022년 10월 7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23억 링깃(약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저소득층 현금지원책과 중산층 대상 소득세 감면정책,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됨. - 야권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이끄는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는 공약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억제, 의료 및 교육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인종·종교·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함. - 무히딘 전 총리가 이끄는 국민연합(PN: Perikatan Nasional)은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추진, 정치적 안정, 고용창출을 강조함.<표 1>15대 말레이시아 총선의 주요 정당연합자료: Bernama(검색일: 2022. 11. 1).<그림 1>말레이시아의 물가 및 기준금리 추이단위: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IHS Markit(검색일: 2022. 11. 1).☐ (전망) 이번 총선에서는 3개 정당연합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며, 총선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됨2). - 현지 언론 및 분석기관에 따르면 UMNO가 소속된 국민전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나, 차기 총리 자리를 둘러싸고 국민전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1957년 독립한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나 이후 여당연합 내부의 정치적 갈등, 미흡한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후로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최근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됨3).  - 국민전선의 주요 지지층이 말레이계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말레이계 우대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함4)5).   ㅇ 부미푸트라 정책은 세금, 입찰, 인허가, 국책사업 참여, 투자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말레이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각주1) 말레이시아의 실질GDP증가율(YoY): 2022년 1/4분기 5%, 2/4분기 8.9%.2) 선거 결과는 총선 당일 저녁 8시경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 자정 전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3) 마하티르 전 총리 후임자를 둘러싼 여당연합 내부 갈등으로 마하티르 전 총리가 사임하고 2020년 3월에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이후로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 18개월 만에 사임하고 UMNO 부총재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가 2021년 8월에 취임함.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로 구성된 다민족·다종교 사회임.5)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시아어로 ‘땅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지칭함.

말레이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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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진척 상황과 대한민국 민/관의 진출 및 협력 현황

☐ 인도네시아가 건설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Nusantara) 의 9개 구역 중 제 1 구역이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 제 1 구역은 중앙정부가 입주할 구역으로, 대통령궁을 포함한 입법, 사법, 행정 관련 핵심 기관들이 자리하게 될 예정 (<그림 1> 참조).   ☐ 인도네시아의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가속화되는 지반 침하와 잦은 홍수로 자연재해에 갈수록 취약해짐.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과밀화와 극심한 교통 혼잡, 국토 불균형 발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조코 위도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수도 이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칼리만탄섬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주로의 수도 이전을 본격화함. (<그림 2> 참조.) - 올해 초 신수도의 이름을 누산타라로 확정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3월에 신수도청을 설립함1). <그림 1> 누산타라의 9개 경제권*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그림 2> 자카르타와 신수도 누산타라*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에 정부 예산 직접 투입이 너무 적다는 점이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2022년 8월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총 334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중, 19퍼센트 수준인 630억 달러만이 정부 예산에서 직접 투입 될 예정. 930억 달러는 민간 투자, 1770억 달러는 민/관 파트너십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임.  - 2020년부터 글로벌 판데믹의 영향으로 정부예산 할당이 예정보다 많이 느려지자, 기존에 수도 이전 관련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이 감수해야할 불확실성이 증대됨. 급기야 올해 3월에는 소프트뱅크사가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화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선명성을 개선중임.  - 2022년 3호 법령 제정을 필두로 대통령령 62, 63, 64, 65호를 포고하여 누산타라 토지 확보 및 토지 운영 계획을 공식화함2).   - 제 1구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올해 여름을 전후로 발주 확정 및 공사가 시작됨.☐ 대한민국 민/관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진출 및 협력은 올해 7월 말에 있었던 양국간 MOU (한국의 국토부와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사업부) 개정을 계기로 확대가 기대됨. - 이번에 개정된 MOU의 핵심은 K-city Network 관련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3).   - 한국의 기재부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의 2020년 MOU를 기반으로 올해 10월 한국측 전문가 2인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 파견하기로 함.☐ 민간기업 진출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주도로 팀코리아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제 1구역 관련 개발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이 수주하였으나, 나머지 구역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 시도가 있을 전망.  - 팀코리아는 36개 민/관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중.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주도로 투자 의향 사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수립 중.  - 올해 안으로 신수도 공무원 주택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인도네시아 기업들 간의 콘소시움을 구성하기로 함. 내후년까지 시범단지 건립을 목표로 진행중.☐ 신수도청 설립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적 업무는 많이 효율화 되었다는 평가가 많음.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PPP 방식을 고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려가 많은 상황임.  - 세종시 개발에서 저수익 사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며 책임졌던 LH처럼, 인도네시아도 저수익 사업을 총괄할 공공 주체를 내세움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등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글로벌 판데믹 충격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한 호재임. ☐ 인도네시아 현 정권이 강한 의지로 최근 사업을 많이 진척시켰고, 자카르타에 매년 잦은 홍수로 인해 수도 이전의 당위성 자체는 광범위한 공감을 받고 있음. 따라서 2024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도 이전 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2024년 선거 전에 대통령궁이 입주할 1구역은 상당 부분 완성 단계일 예정이고, 누산타라가 이미 법적 지위를 얻었음. -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나머지 2~8구역의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이에 따라 진출 및 협력을 진행중인 대한민국 민/관 주체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각주1) `누산타라‘로의 이름 명명 과정에서 자카르타 중앙 정부의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함. (관련한 칼럼 : https://www.newmandala.org/a-new-capital-city-for-who-central-local-tensions-in-indonesia/)2) 관련한 법령 정보의 영문 요약 및 설명 : https://www.ashurst.com/en/news-and-insights/legal-updates/nusantara-latest-developments-of-indonesia-plan-to-move-capital-city/3) 현대자동차 그룹 김혜영 상무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Susantono 장관 등이 대면으로 참여한 GICC 2022 8월말 행사에서 발표를 통해 진출 의지를 재확인함. (GICC 2022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GNDuBAF_DQ)

인도네시아 김남석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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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으로 기준금리 1%p 인상

☐ 베트남 중앙은행은 Decision No. 1606/QĐ-NHNN에 따라 2022년 9월 23일부로 기준금리를 100bp(1%p) 인상함(Refinancing Rate: 5%, Discount Rate: 3.5%). - 베트남의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 인하 이후 약 2년간 4%를 유지했으나 지난 21일 팜 민 찐 총리의 금리인상 검토 지시 후 하루 만에 인상이 결정, 23일부터 발효됨. ㅇ 베트남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10월(14%→15%)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상임. - 동남아 주요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으로 2022년 2사분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베트남은 가장 늦은 9월 말,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 ㅇ 해외 주요 기관은 베트남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ADB, IHS Markit) 더 늦은 시기의 인상(EIU, 연말)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Oxford Economics, 25bp후 2023년 75bp)을 예상함.  ㅇ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을 벗어나는 신속하고 큰 규모의 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는 의견과 함께 추후 몇 번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됨.<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10.4).<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주: 전년동월대비자료: IHS Markit, CEIC(검색일: 2022.10.4).☐ 베트남 정부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주목적임을 밝혔으며 최근 달러 대비 베트남 동(Dong)화가치의 지속적 하락 완화도 목적 중 하나로 제기됨. -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3.37%까지 상승한 후 완화되는 추세로, 주변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다만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94%로 상승했으며 근원물가지수는 2022년 1월 0.66%에서 9월 3.8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ㅇ 교통 분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상승세가 완화됐으나 2022년 9월 누적 기준 15%로 여전히 높으며 최근 외식, 문화·오락 분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ㅇ 2022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식료품과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5월, 9월에 플러스로 전환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의 경우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8.9%를 기록함. -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나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가치하락 또한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ㅇ 9월 12~16일 간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환율은 0.5% 넘게 상승했으며, 이 기간 전문가들은 추가적 환율 상승(베트남 동화 가치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함. - 이러한 화폐가치 하락(인플레이션 및 대달러 가치하락)에 대응해 공개시장 매각, 달러 매도를 진행했으나 보다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임. ㅇ 중앙은행은 상반기 국채 발행을 통해 100조 동(약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했으며 7월까지 70억 달러(약 10조 원)를 매도하며 대달러 환율 상승을 2% 이하로 관리함.<그림 3>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주: 2022년 1~9월 기준자료: CEIC(검색일: 2022.10.4.).<그림 4> 동남아 주요국의 대달러 환율 추이 단위:2019년 1월=100주: 2019년 1월을 100으로 지수화한 값임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10.4.), State Bank of Vietnam(검색일: 2022.10.4.).☐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2022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됨. - 경기 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적 긴축 추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베트남 동화 가치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평가됨. -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총리는 금리인하 검토 지시와 함께 재무부와 노동부에 경기부양정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으며 시중은행에 예대마진과 대출비용을 낮출 것을 지시함. ㅇ 베트남은 2022년 성장목표를 6.5%로 설정했으나 내부적으로 8% 전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World Bank와 IMF도 최근 전망치를 상향조정함(각각  5.3→7.2%, 6→7%).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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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전망

[Global Issue Briefing] Vol.110 아세안, 공급망 연계 강화 속 한-아세안 통상 공조 박차 ☐ 2022년 9월 11일~18일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제5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 및 주요 분과 회의가 개최됨.1)- 제54차 AEM은 1975년도에 출범한 동남아의 경제협의체 회의로 매년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는 의장국 캄보디아의 주관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됨.-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은 ‘아세안: 도전과제 함께 극복하기(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주제로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 아세안 지역 경제 통합의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강조함.☐ 제54차 AEM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향후 우선 과제, △디지털 경제, △글로벌 경제블록과의 협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함(표1 참고).- (경제회복) 주요 내용으로는 ➀아세안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➁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 지원 프로그램, ➂중소기업 정책 내 여성 기업가 지원 이행방안 마련, ➃아세안 경쟁법 기본 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 등 4대 우선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함(표1 참고).- (디지털 경제) 아세안은 2021년에 발표한 ‘아세안 디지털 전환 안건 및 이행계획 (Bandar Seri Begawan Roadmap)’을 바탕으로 각국이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관련 연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기를 권고하며,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 (글로벌 경제블록 협력) 올해 제54차 AEM 분과 회의에서는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회원국 간 RCEP 추진 상황 공유,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 및 사무국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됨.2)☐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아세안과의 지속 협력을 강조함.3)4)- 특히, 한국 정부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 사업인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양해각서(MOU)’,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의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함. - 또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자통상체제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정부 역시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적극 수용하여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정책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5)* 각주1) ASEAN(2022).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54th ASEAN Economic Ministers’ (AEM) Meeting’ (검색일: 2022.9.21.)2) ASEAN(2022). ‘Joint Media Statement of the Inaugural RCEP Ministers’ Meeting’. (검색일: 2022.9.21.)3)산업통상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①｢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②｢제25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③｢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④｢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함. 4) 산업통상자원부(2022).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검색일: 2022.9.21.)5) Xinhua(2022). 'ASEAN ministers reaffirm commitment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despite pandemic-related challenges' (September 1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9.21.)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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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싱가포르,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확대

☐ 싱가포르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확대하고자 8월 29일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계획과 현행 제도의 일부 개편안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 및 투자 유치에 싱가포르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내국인에게 더욱 폭넓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힘.ㅇ 앞서 리셴룽 총리(Lee Hsien Loong)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는 곳에 투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싱가포르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잡아야한다”언급하면서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1)☐ 이번 개편안에는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ONE)’비자 신규 도입 △특정 분야 전문인력의 비자 유효기간 확대 △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이 포함됨. - ONE(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 비자는 월 30,000 싱달러(약 2만 1,4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발급될 예정으로써 발급 대상자의 창업 또는 취업하는 산업 분야의 제한이 없음.ㅇ ONE 비자의 발급 소득 기준은 현재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Employment Pass(EP)’ 소지자의 소득 상위 5%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음. ㅇ 급여 기준에 미달 되나 예술·스포츠·과학 등 분야에서 국제대회 수상과 같이 뛰어난 업적을 세운 자라면 ONE 발급 대상자가 되는 등 해당 비자는 폭넓은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설계됨.ㅇ 해당 비자 발급 대상자는 한층 강화되는 비자 발급 평가 기준인 COMPASS2) 또는 외국인 채용 전 내국인 대상의 채용 공지 의무제도인 FCF3) 적용에서 제외될 예정임. - 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요 취약 산업 분야(COMPASS Shortage Occupation List4))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임.- 아울러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현행 최대 3주에서 10일로 단축되고, 2022년 9월부터는 FCF 공고 기간이 28일에서 14일로 완화될 예정임. ☐ 싱가포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글로벌 인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우수한 해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는 디지털경제 및 녹색경제 등을 미래 주요 신산업으로 강조해왔으며 이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고급인력 확보에 적극적임. ㅇ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 확대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일반 전문·사무직에 대한 외국인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내국인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조함. - 세계적으로 신산업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수인력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외 우수인력 양성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ㅇ 영국은 2021년부터 한층 완화된 취업비자 제도(Skilled Worker)를 운영 중이며, 태국은 향후 5년간 1백만 명의 전문인력과 투자자 유치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10년 비자를 도입할 예정임.5)* 각주1) “Develop Singaporeans while attracting foreigners to build 'world-class talent pool', says PM Lee,”(Aug. 21), CNA(검색일: 2022. 9. 4).2)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는 4개의 기본항목(임금, 학력, 국적 다양성, 내국인 고용 노력)과 2개의 가점항목(채용 분야, 전략적 경제적 우선순위)을 토대로 EP 비자 신청자를 평가하여 총 40점 이상 획득한 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임(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2023년 9월 시행 예정 신규 취업비자 제도 주요내용,”(검색일: 2022. 9. 4)).3) ‘FCF(Fair Consideration Framework)’는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내국인을 대상으로 28일 동안 의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야하는 제도임.4) 싱가포르 노동부는 싱가포르 경제의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Shortage Occupation List를 1차 발표할 예정임(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 “How will the Shortage Occupation List for EP applications on COMPASS be identified? When will the exact occupations be announced?(검색일: 2022. 9. 4)). 5) “Singapore offers new elite visa as global talent hunt heats up,”(Aug. 30), Nikkei Asia(검색일: 2022. 9. 1).

싱가포르 박나연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09-14

#영국 #싱가포르 #코로나 #외국인 #비자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20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중립국 외교 시험대 올라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해 아세안의 맹주이자 대표적인 중립국인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평화적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에 나서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중 갈등 구조에 대한 아세안의 중립적인 헤징 전략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을 주도하며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포용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옴.-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특정 진영을 선택하기 보다는 중립국 입장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 조코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중립국 외교 활동을 본격화함.-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및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 유치 활동 및 다수 양자회의를 개최함.- 인니·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초청, 식량 수출 재개, 전후 복구 지원 및 對러시아 메시지 등을 협의했으며, 러시아와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식량 및 비료 공급 문제 등과 같은 경제 현안을 논의함.☐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G20 외교장관 및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지속되었으나,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G20 회의를 통한 진영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중립국 외교 기조를 유지함.- 지난 4월 G20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재무장관의 화상회의 발언 시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으며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으나,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11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을 모두 초청해 중재자 역할을 할 예정임을 밝힘.- 7월 7~8일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화상 연설 시 러시아 외교장관이 퇴장한 바 있으며, 7월 15~16일 개최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동 성명 채택에 실패함. ㅇ 통상 G20 회의는 참석국가 전원의 합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장 선언문 요약본(Chair’s Summary)로 대체함.ㅇ 공동선언문 채택 불발과는 별개로 미래 팬데믹 대응 재원 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설치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함.☐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 외교 기조는 앞으로도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중립국으로서의 중재자 입장은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될 예정인 APEC, ASEAN+3(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외교 채널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도 서방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기반으로 경제협력 중심의 관계 구축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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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디지털’ 이니셔티브 발표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Datuk Seri 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가 2022년 7월 4일 ‘말레이시아 디지털(Malaysia Digital)’ 이니셔티브(이하, MD)를 발표함.- MD는 국내외 디지털 분야 투자 및 인재 유치를 통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임.- MD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1996년부터 26년간 추진한 핵심 국가 발전전략 중 하나인 멀티미디어수퍼회랑(MSC: Multimedia Super Corridor)을 발전시킨 것으로, MD가 발표됨에 따라 MSC가 MD로 대체됨.ㅇ MSC는 마하티르 전 총리가 2020년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의 세팡 지역까지 길이 50km, 폭 15km의 거대한 회랑 지역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IT산업 허브로 만들고자 한 전략임.ㅇ MSC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세계적인 IT 기업 유치, 2개의 신도시(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공항·고속도로·통신망 건설을 포함하는 거대 구상으로, 2020년 12월 기준 2,794개 기업이 MSC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사자 수는 18만 명에 달함.- 통신멀티미디어부와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가 MD 추진을 담당하며, 정부는 MD 지위 부여, MD 거버넌스 및 운영 조정 등을 위해 통신멀티미디어부 산하에 말레이시아디지털조정위원회(MD-CC: Malaysia Digital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할 예정임.☐ MD는 정부가 지정한 디지털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9대 핵심 분야를 포함함.-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MD 지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업은 해외 인재 채용, 세제 인센티브, ICT/멀티미디어 장비 수입 관세 면제, 내국인 지분 소유 의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MD에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핀테크,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블록체인, 공유경제 플랫폼, 3D 프린팅,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가 포함됨.- MD 담당 기관인 MDEC은 MD 비전 달성을 위해 디지털 관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DE Rantau)과 디지털 교역 촉진(Digital Trade)을 골자로 하는 2개의 지원 프로그램(PEMANGKIN)을 운영할 예정임.ㅇ ‘DE Rantau’는 말레이시아를 디지털 노마드 허브(Digital Nomad Hub)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및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디지털 노마드 패스, 숙박시설 및 작업공간 제공 등 혜택을 포함함.1)ㅇ ‘Digital Trade’는 디지털 교역 관련 규제 간소화 및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정부는 MD의 9대 핵심 분야로 디지털 관광, 이슬람 디지털경제, 디지털 교역, 디지털 농업,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시티, 디지털 보건, 디지털 금융,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함.☐ 말레이시아의 MD 발표는 IT 기술 발달, 디지털화 진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현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됨.-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대표적인 중소득국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강조함.-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전 총리가 취임 17개월 만에 사임함에 따라 2021년 8월에 취임했으며, 의회 장악력이 크지 않음.- 말레이시아의 차기 총선은 2023년 9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집권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가 최근 주요 주(州)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해당 모멘텀 지속을 위해 조기 총선 개최를 요구하고 있음.☐ 디지털 분야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점 협력 분야 중 하나로,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은 향후 MD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음.- 디지털 및 첨단 산업 분야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019년 양자 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분야로, 진행 중인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에서도 이를 고려할 수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가 업계 의견 청취, 국제 조세 기준과의 조화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MD 지위 획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할 예정임.* 각주1) 디지털 노마드란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함.

말레이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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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미얀마 군정부, 외환 규제 지속 확대

☐ 최근 미얀마 군정부는 자국 내 달러화 거래 통제를 위해 외환 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정부는 모든 외화 계좌를 소지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를 미얀마 짯화(kyat)로 환전하는 ‘외화 의무 환전’ 조치를 시행함.1)ㅇ 공식환전 환율을 달러당 1,850짯으로 고정하고, 개인과 기업은 외화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지정 은행에서 짯화 환전을 하도록 의무화함. ㅇ 다만, 외자기업 및 각국 대사관은 해당 조치에 대해 반발해 ‘예외 인정’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며, 현재 외자기업은 해당 규제에서 면제됨.2)- 군정부는 연이어 5월 25일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고, 6월 16일에는 자동차 수입 금지를 발표함.3)4)ㅇ 미얀마 정부는 4월에 (1)의약품 및 의료 용품, (2)유류, (3)비료 및 농약 등을 우선 수입 승인 품목으로 지정한 반면 자동차·TV·냉장고·휴대전화 등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억제함.☐ 이러한 조치들은 대미얀마 경제제재에 따른 미얀마 짯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5)-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 이후 자산 동결을 포함한 대미얀마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미얀마의 주요 외화 공급원인 교역, 해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이 감소함.ㅇ 미얀마의 교역은 2020-2021 회계연도 기준 전년대비 18.2% 감소한 30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투자는 2020-2021년 기준 전년대비 22.3% 감소한 37억 9,000만 달러에 그침.6)- 미얀마 환율은 쿠데타 이전인 2020년 11월 기준 달러당 1,314.7짯이었으나, 2021년 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26.3% 상승한 1,785짯을 기록함(그림 1 참고). - 군정부는 지속 하락하는 짯화 가치를 방어하고자 2021년 12월부터 달러당 1,778짯으로 환율을 고정했으나, 5개월 후인 2022년 4월부터는 1,850짯으로 변경함.ㅇ 다만, 현지 시장에서는 짯화가 달러당 2,050~2,200짯 내에서 거래되고 있어 시장거래가와 정부 고정환율의 괴리가 큰 상황임.7)-  미얀마 짯화의 가치 하락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얀마 현지 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그림2 참고).ㅇ 그림 2에 따르면, 쿠데타 직후인 2021년 2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점차 증가해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함.-  한편, 미얀마 군정부는 중국과 태국의 화폐를 국경무역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해 중국과 태국 등과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안화와 바트화 결제분이 달러화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ㅇ 미얀마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중국의 위안화와 2022년 3월 태국의 바트화를 국경무역의 결제 통화 수단으로 결정함.8)☐ 미얀마의 외환 규제 확대는 기업활동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 향후 한국의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이 미얀마 군정부의 외환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현지 진출 기업의 경우, 외환 의무 환전 조치에서 잠정 면제되었으나, 수입 허용 품목 범위가 한정되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이 어려운 실정임.9)-  또한, 한국의 대미얀마 주요 수출 품목인 화장품, 중고차 등이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대미얀마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각주1) Irrawaddy(2022). ‘Myanmar Regime Orders That All Foreign Currency Be Converted Into Kyats’ (6 April)2) Bloomberg(2022). ‘Myanmar Exempts Most Foreigners From Currency Conversion Rule’ (21 April)3) Strangio Sebastian(2022). ‘Myanmar Central Bank Orders Government Agencies to Stop Using Foreign Currencies’ (May 27) 4) Bloomberg(2022). ‘Myanmar Bans Car Imports to Shore Up Foreign-Exchange Reserves’ (June 16) 5) Strangio Sebastian(2022). ‘Myanmar Central Bank Orders Government Agencies to Stop Using Foreign Currencies’ (May 27) 6) 정재완(2022). 『미얀마 쿠데타 발발 1년: 정치경제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p. 26-29 7) 한국무역협회(2022). 『미얀마 외환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들』(5월 26일)8) South China Morning Post(2022). ‘Myanmar looks to Thai baht, Chinese yuan for border trade to cut reliance on US dollar’ (검색일: 2022.6.23.)9) 한국무역협회(2022). 『미얀마 외환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들』(5월 26일)

미얀마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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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 발표

☐ 베트남 정부는 2022년 6월 2일‘2021~2030년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Decision 667/QD-TTg, 이하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을 공포함.-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 경영 기업 도입, 고부가가치 및 GVC를 통한 FDI 유치 △FDI 부문의 자본, 기술, 경영 지식, 기업 문화를 활용한 시장 확장 및 경쟁력 향상 △FDI 유치 및 활용 효율성 개선 △혁신센터 및 금융센서 설립 등을 목적으로 함. - 세부 목표로는 △FDI 관련 기존 정책 목표 달성을 통한 FDI 협력의 질과 효율성 제고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인도 등으로 부터의 FDI 유입 비율 2021~2025년 70% 이상, 2026~2030년 75%이상* △베트남 주재 기업 중 Fortune지 세계 500대 기업 수 50% 증가 △2030년까지 세계 기업환경평가 아세안 3대 국가, 세계 60대 국가로의 진입을 제시함.☐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기획투자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있으며 FDI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적 이행, 지원산업 육성, 연계 및 확산 등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협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9대 해법’을 제시함.-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은 베트남 기획투자부를 이행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포된 날(6월 2일)로부터 발효함을 명시함.- 또한 외국인 투자 협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FDI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적 이행 △지원산업 육성, 연계 및 확산 △FDI 관련 국가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등 9대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지원산업 발전,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ㅇ 9대 해법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 투자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국가-외국인 투자자 간 분쟁 위험 조기 경보, 투자 분쟁 방지 조항 완비 등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ㅇ 지원산업 발전 전략 수립, 가치사슬 내 국내 부가가치 및 경쟁력 확대, 기술이전 환경 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 장려, FDI 기업과 베트남 연구기관·대학 간 연계 확대를 제시함.ㅇ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생산기술규정·환경보호·자원 및 에너지 절약 기준 개선, 환경오염 및 비효율적 토지사용 투자사업 관리를 통해 FDI를 통한 발전과 환경 보호의 조화를 모색함.ㅇ 국제 관행에 따른 노동 제도 완성,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통한 양질의 FDI 유치,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베트남 근로자 훈련 장려,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 취업·유학 및 베트남 복귀 장려, 글로벌 직업 교육 기관의 베트남 투자 장려 등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함.☐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 이행을 통한 베트남의 FDI 확대 및 투자의 질 개선으로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도한 FDI 의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대표적 FDI 목적지 중 하나인 베트남으로의 FDI는 베트남 내 생산기지 설립을 촉진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FDI 유입은 감소 추세임.ㅇ 2020년 전세계의 FDI가 34.7%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의 베트남 에너지, 건설 부문 투자 확대로 베트남으로의 FDI 유입은 2.0% 감소에 그쳤으며 2021년의 경우 1% 초반의 감소를 기록함.- 베트남의 산업·경제가 FDI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함.ㅇ 2021년의 경우 FDI 기업의 수출입은 베트남의 전체 수출입의 73.1%, 65.9% 비중을 차지함.- 외국인 투자협력 전략이 강조하는 지원산업 발전, 환경 보호,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과 베트남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분야로 한국의 대베트남 FDI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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