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준비 현황

□ 세계은행은 66년 만에 원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함.1)- 세계은행은 2025년 6월 11일에 2013년부터 시행한 원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금지 정책을 공식 철회함.-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압력, △독일의 입장 변화, △원전 용량 확대 추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세계은행 최대 주주(15.83%)로서 미 재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2)전통적으로 원전을 반대해 온 독일 정부가 공식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분석됨.3)- 주요 지원 범위는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 △전력망 및 인프라 개선 자금 지원, △SMR 개발 가속화 지원, △IAEA와의 협력 등임.-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해 정책 연구기관인 Energy for Growth Hub의 대표 토드 모스(Todd Moss)는 ‘동남아시아의 탈석탄 전략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4) ㅇ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세계은행 자금으로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임을 강조함.□ 최근 동남아의 주요 5개국(인,베,필,태,말) 또한 원전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국가 정부 공식 전력개발계획에 원전 부문을 포함해 실제 연구 및 건설·도입 등을 이행 중임(표 1).- [베트남] PDP8 승인을 통해 2030~2035년 닌투언 원전 2기(4-6.4GW) 가동을 목표로 하며, 2050년까지 추가 8GW 확대 계획임. ㅇ 2016년 중단 이후 9년 만의 정책 부활로, 팜 민 찐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러시아 VVER-1200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임.- [필리핀] PEP 2023-2050을 통해 2032년 1.2GW 첫 원전 가동 후 2050년까지 4.8GW로 단계적 확대 계획임.ㅇ 24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NEP-IAC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123협정 체결5) 및 IAEA의 원자력 인프라 종합 검토 서비스(INIR)를 완료함.- [인도네시아] RUPTL 2025-2034를 통해 2032년까지 500MW SMR 도입을 공식 계획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GW, 2060년까지 35~42GW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 ㅇ 29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다국적 기술 협력을 추진 중으로, 동남아 최초 상업용 원전 보유국을 목표로 함.- [태국] PDP 2024를 통해 2037년까지 SMR 2기(600MW) 도입을 공식 계획 중임.  ㅇ 2018년 원전 계획 전면 중단 이후 7년 만의 정책 복귀이며, 현재 에너지규제위원회(ERC)와 원자력청(OAP)이 공동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으로 6~7년 내 실현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 2025년 6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검토를 공식 발표했으며, SMR 기술을 중심으로 2050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임.ㅇ 2019년 원전 계획 취소 이후 6년 만의 정책 재검토로, 현재는 TRIGA 연구용 원자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 인식 개선에 우선 집중하고 있음.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원전 도입 현황자료: 국별 주요 정책 문서 및 보도자료 활용하여 저자 정리 □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노력은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기회나, 아세안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이미 다양한 원전 및 핵기술 협력 중으로, 차별화되고 일관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실정임.*각주1) Reuters(2025). ‘World Bank to end ban on nuclear energy projects, still debating upstream ga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2) Moss, T(2025). ‘US House ramps up pressure on World Bank nuclear ba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5.6.24.)3) Clean Energy Wire(2025). ‘Economy minister confirms end to Germany’s resistance to nuclear power at EU level.‘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4) The New York Times(2025). ‘World Bank Ends Its Ban on Funding Nuclear Power Project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5)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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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GCC-중국 3자 정상회의의 내용과 배경: GCC 시각을 중심으로

☐ 아세안, GCC, 중국은 2025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 개최 -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3자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국의 정상급 인사 참석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3자 협력이 인구 20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외교적 공조,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합의 도출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3자 간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 확대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통해 상호 연결성 증진 ㅇ (공급망)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역내 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며, 특히 최근 협상 완료를 선언한 ASEAN–중국 FTA 개정에 있어서는 2025년 내 발효할 것을 합의 ㅇ (외교적 공조) 3자 간 외교적 공조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법 준수 및 대화 재개 촉구 ㅇ (디지털 및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 GCC는 현재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양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양측과의 교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중국, GCC-아세안 교역 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7.3%, 11.5%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GCC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1.0%p 증가(그림1, 그림2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기조도 확대하고 있어 GCC로서는 에너지 수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2023년 GCC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6.3%p, 2.5%p 확대1) - 따라서 GCC 입장에서 3자 간 무역 및 에너지 연계 확대는 경제구조 다각화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수출 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음.그림 1. GCC-중국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그림 2. GCC-ASEAN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협력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일부 도전 과제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BRICS+ 확장 등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상호 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한국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전략적 연계 확대 기조 아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어 동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협력 확대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은 협력체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3자 협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GCC와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및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한국은 GCC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 필요 - 신흥 시장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특히 2023년 12월 체결된 한-GCC FTA는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각주1) BACI CPEI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HS 2단위 기준 27번 코드 총계.

동남아시아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아세안 #GCC #중국 #3자 정상회의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총인구(단위: 백만 명)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주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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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호주-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25년 5월 15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재선 후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차 확인함.  -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ㅇ 양국은 1949년 수교 이래 2006년 안보협력협정인 ‘롬복조약(Lombok Treaty)’을 체결했으며, 이후 2018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로 관계를 격상하여 협력을 심화시킴. -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2022년 총선 승리 후에도 인도네시아를 첫 순방지로 선택하며, 호주의 동남아시아 외교정책의 핵심국으로 삼아왔음. ㅇ 이번 회담에서 호주 총리는 인도네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 표현했으며, 호주의 대체 불가능한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함.☐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에너지 등 3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함(표 1 참고). - (경제) 양국은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 5주년을 계기로 무역·투자 확대, 산업 다변화, 보건·교육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호주의 동남아 경제 전략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로 함. - (안보)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이행을 통해 주권과 국제법 존중 원칙을 재확인하고, 2024년 체결된 국방협정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아세안 중심의 지역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범죄대응, △태평양 개발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합의함. - (에너지)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KINETIK 기금 확대1),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공동 구축, △해양환경 보호 및 국제 협약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하기로 함. - (기타) 이 밖에도 양국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교육·문화 등 인도적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보건전환 파트너십2), 장학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활용 증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논의함.표 1. 호주-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주: *Jakarta Centre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은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공동 설립한 치안 협력 교육기관임.자료:‘2025 Annual Leaders’ Meeting Joint Communique’를 토대로 저자 정리☐ 이번 정상회담은 호주의 인도네시아 중심 동남아 외교 기조와 국방·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의지를 구체화한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호주 정부는 아세안을 미래 핵심 경제 파트너로 간주하며, 2023년 발표한 ‘동남아 경제전략 2040(Invested 2040)’을 통해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추진 중임.3) ㅇ 2023/24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對아세안 교역 규모는 1,929억 달러로, 이는 호주의 對미국, 對EU 교역액 보다 큼.4)- 특히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위, 디지털, 친환경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중시함. ㅇ 양국은 2024년 방위협력협정 체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2025~2029 이행계획’에 공식 서명함. - 한국은 2025년 MIKTA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협력 심화 기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안정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중견국 협력 구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5)*각주1) KINETIK은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호주-인도네시아 간 녹색경제·에너지 협력 파트너십임.2) 보건전환파트너십(Health Transformation Partnership)은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중장기적 보건 협력 프레임워크로, 인도네시아 보건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함. 3) 동남아 경제전략 2040(Invested 2040)은 2023년 발표된 호주의 對동남아 무역 및 투자 중장기 전략임.4)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검색일: 2025. 5. 27.)5) 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다섯 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다자주의 강화를 목표로 2013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비공식 다자 협력 플랫폼임.

인도네시아 백하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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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 두테르테 진영 예상 밖 약진

□ (잠정 결과) 2025년 5월 12일 필리핀에서 상원의석 절반, 전체 하원의석, 지방정부 선출직을 뽑는 중간선거가 개최되었으며, 비공식 집계 결과 두테르테 진영이 예상 밖으로 약진함. - 이번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에서는 상원 12석, 하원 317석을 포함해 지방정부 선출직(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등) 등 총 18,200명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짐. ㅇ 대통령 임기 6년의 중간 시점에 3년마다 개최되는 중간선거는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2028년 개최 예정인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를 가늠하는 신호탄으로 중요성이 큼. -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25년 7월 개최 예정인 상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어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 - 비공식 집계 결과 상원 12석 중 마르코스 현 대통령 진영이 5석, 두테르테 부통령 진영이 5석, 무소속 진보 성향 의원이 2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1) 선거 직전 여론조사(두테르테 진영 2석 확보 예상) 대비 두테르테 진영이 많은 의석을 확보함. ㅇ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봉 고(Bong Go) 의원과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했던 델라 로사(Dela Rosa) 의원이 각각 1, 3위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원의원에 재선됨. ㅇ 이 밖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 중임에도 남부 다바오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막내 아들 세바스찬 두테르테는 다바오시 부시장으로, 장남과 손주들도 하원의원,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두테르테 가문 세력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남.표 1. 2025년 5월 필리핀 중간선거 개요자료: Nikkei Asia(2025. 5. 12), “Philippines midterms to test Marcos popularity against Duterte.”□ (의미) 이번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파면과 2028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르코스-두테르테 진영 간 상원의석 확보를 위한 접전이 펼쳐짐. -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동맹을 결성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친미 외교정책 추진, 두테르테 부통령의 국방부 장관직 요청 거절 및 재량예산 삭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ICC 수감 등 이유로 두 정치가문간 동맹이 붕괴됨. ㅇ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2016~22년)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5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수감 중임. -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 유용 의혹, 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암살 모의 발언 등 혐의로 2025년 2월 하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 -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에 따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의회가 2025년 7월에 열릴 예정이며, 두테르테 진영이 기존 상원 12석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한 12석의 합인 24석 중 최소 9석을 확보해야만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음. - 마르코스 진영이 전체 상원의석(24석)의 2/3인 16석을 확보할 경우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탄핵 최종 심판에서 파면되고, 평생 피선거권이 박탈됨.□ (전망) 중간선거에서 두테르테 진영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으나, 이번 상원 선거 결과로는 2025년 7월 예정된 상원 의회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공식 개표 결과는 5월 19일경 발표될 예정이며, 5월 14일 오후 1시 기준 개표율이 97% 이상으로 상원의원 선거 결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 기존 상원의원 12인 중 2인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번 선거의 비공식 집계 결과 두테르테 지지 의원이 5인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 탄핵안 기각을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추가 지지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2025년 7월 상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친미 성향인 필리핀의 외교정책이 친중 성향으로 변화하는 등 외교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됨. -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안 가결시 부통령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필리핀 남부를 대표하는 정치가문인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혼란이 예상됨.*각주1) 2025년 5월 14일 오후 12시 51분 비공식 집계 기준(개표율 97.36%), “Halalan 2025.” https://halalanresults.abs-cbn.com/(검색일: 2025. 5. 14).

필리핀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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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원자력이 포함된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 확정

☐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8) 개정안(Decision 768/QĐ-TTg)이 4월 15일 부총리 서명을 통해 확정됨. - 베트남의 8차 전력개발계획은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되었는데, 베트남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2026~2030년간 연평균 10% 성장 목표 지원,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개정안을 확정함. 그림 1. 베트남의 전력 수급 및 에너지믹스주: 2023년은 실측치, 2024년은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자료: BMI. Vietnam Power & Renewables Report(Q2 2025)를 활용해 저자 작성☐ 베트남은 8차 전력개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다변화, 전력 인프라 현대화, 역내 전력 수출을 통해 기후 대응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함. - 개정안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500~558TWh, 2050년까지 1,238~1,375TWh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발전 설비 시설 및 용량 계획을 설정함. ㅇ 전력 수요를 고려한 발전 설비 용량은 2050년까지 205,732~228,570MW로 명시했는데, 에너지 안보, 전력수출을 고려해 상향조정함.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과 함께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원에 포함했는데 특히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75%로 확대할 계획임. ㅇ 2009년 원전 2기 개발 승인 후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성 논란, 건설비 등에 따라 2016년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수년간 원전 도입 재개 고려 후 2024년 원전 도입이 본격 논의됨. - 고압직류(HVDC), 500kV 이상의 고압교류(HVAC) 송전 인프라 강화, 2030년까지 500kV급 변전소 102,900MVA, 220kV급 105,565MVA 건설 등 전력망 구축 계획도 포함함. ㅇ 베트남은 송‧배전 시설 노후, 불량한 전기 설비, 계량 장치 문제, 불법 사용 등에 따라 전력손실률이 높은 편으로(2010년 10.1%→2022년 6.2%, 한국은 동 기간 3%대) 베트남 정부는 전력 생산 비용 절감 및 안정화를 위해 송‧배전 시설 개선,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의 노력을 함. - 그 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국으로 전력 수출계획을 포함함. - 2026~2030년 간 1,363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이후 2035년까지 1,300억 달러, 2050년까지 5,691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 부문 총 7,735억 달러, 송전망 부문 총 619억 달러표 1. 베트남 8차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의 전원 유형별 용량(MW)자료: Watson Farley & Williams. Vietnam makes major updates to power development plan viii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력개발계획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한국에는 원전, 재생에너지, ESS 분야 진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발전 도입에 따라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 다변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산업의 국내외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원전 건설 기술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협력,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풍력 발전 진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 전력공사, 송전공사, 석유공사 등과 만나 원자력 발전과 차세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다만 하위 시행령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 베트남 전력시장의 독점적 구조, 토지 관련 규정의 복잡성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 있음.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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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태국 지진 발생으로 관광산업, 부동산 수요 위축 우려

☐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태국 방콕에도 발생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확대됨.- 태국 방콕은 진앙지에서 약 1,000km 거리이나 방콕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지하철 및 도시철도 운행 중단, 증권거래소 거래 정지 등 혼란이 발생함.ㅇ 태국 카시컨 은행은 단기적 피해를 약 200억 바트(약 5억 9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 수요 위축을 반영한 수치로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관광] 관광산업은 지진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0~15%, 고용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재해, 질병 등 예측불가능한 악재에 취약한 편임.ㅇ 코로나 팬데믹 발생 직전 2019년 태국의 관광객 입국수는 약 4,0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면서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됨.ㅇ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약 3,554만 명까지 회복했으며, 2025년은 관광객 유치 약 3,8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으로 인한 안전 이슈가 부각됨.  - 태국호텔협회는 지진 후 약 2주 간 관광객 입국이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1)표 1. 태국의 주요 관광 통계 추이(2018년~2025년 2월)자료: 태국중앙은행.☐ [금융] 지진 발생 후 종합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하락 후 반등했으며 바트화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태국증권거래소는 3월 28일 지진 발생 즉시 거래를 중단한 후 3월 31일 개장했으며, SET 지수는 3월 27일 1,187.90에서 3월 31일 1,158.09까지 하락했으나 4월 1일 1,168.02으로 반등해 지진 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ㅇ SET 지수는 전년 고점인 2024년 10월 1,485에서 지속 하락 추세이며, 기간별 실적은 3개월 –17.29%, 6개월 –20.07%, 1년 –17.29%로 부진한 상황임.- 바트화 환율은 달러 당 34바트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지진의 환율에 대한 충격은 미약한 것으로 보임.그림 1. 태국 SET 지수 추이(6개월)자료: SET, 태국중앙은행. 그림 2. 바트화 환율 추이(2024.1.1.~2025.3.31)☐ [부동산] 지진으로 고층 건물의 안정성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수요 감소, 장기적으로는 고층 건물 안전 요건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요구됨.- 방콕의 다수 고층 콘도(아파트)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택 수요가 고층 콘도 보다는 저층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콘도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ㅇ 2011년 국토의 약 70%가 침수된 대홍수 발생 당시에는 저층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층 콘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사례가 있음. - 태국 콘도미니움 협회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콘도 매매 규모는 190억 바트로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로 2025년 2/4분기 매매가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2)ㅇ 태국은 2007년 개정 건축법에 따라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지진으로 방콕에만 2천여 건의 균열 피해가 발생함.☐ 금번 지진으로 인해 관광, 부동산을 포함한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태국 정부는 수요 위축에 대응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태국은 2024년 10월, 2025년 2월에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으나,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됨.3)- 태국의 8대 국영은행 주도로 부채상환 유예, 저리 및 긴급 대출,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구제안을 시행할 예정임.4)- 태국 패통탄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인 ‘디지털 지갑5)’ 정책을 추진 중이며, 1차 2024년 9월 저소득층 1,450만 명, 2차 2025년 1월 노인층 300만 명 지급에 이어 3차로 2025년 2/4분기 중 청소년 270만 명에게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을 계획 중임.*각주1) Bangkok Post. 2025. “Massive quake is latest blow to Thai tourism hit by safety woes”(March 30).2) Bangkok Post. 2025. “Quake rocks property market”(April 1).3) Bloomberg. 2025. “Thai outlook Dims After Quake, Raising Chance of Rate Cut”(March 31). 4) Nations. 2025. “State Banks Unveil Relief Measures for Earthquake Victims”(March 29).5) 1인당 1만 바트(약 38만 원) 규모의 현금을 디지털 

태국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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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과 시사점

□ 동남아시아 주요국이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1)-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역내 두 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탄소세 도입을 검토 및 추진 중임(표 1). ㅇ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로, 2019년 1톤당 5싱가포르달러로 시작해 현재 25싱가포르달러 인상되었으며, 2026-27년은 45싱가포르달러로 추가 인상을 계획 중임. ㅇ 태국은 2025년 3월부터 가솔린 및 항공연료 등 석유화학 산업에 1톤당 200바트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ㅇ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철강 및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미정이나 추후 탄소세 수입을 환경 분야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는 2021년 탄소세 관련 법률 제정 후 탄소세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탄소세 도입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으로 전함.  *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톤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함.표 1. 동남아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자료: Deloitte; 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International Tax Review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동남아시아의 탄소세 도입은 ➀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➁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임. - 동남아시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리적· 산업적 특성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ㅇ 2023년 동남아시아의 탄소 배출량은 19억 1,197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5.2%를 차지하며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배출 지역임(그림 1). ㅇ 2024년 11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역내 공동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각서(ASEAN Common Carbon Framework, AACF)’에 서명함.2) - 또한, 동남아 주요국들은 2026년부터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임. ㅇ CBAM이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시멘트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이 원산지에서 충분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EU가 원산지 국가에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 동남아 주요국이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고 있어 EU의 추가 탄소세 부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임(그림 2). ㅇ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對EU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철강, 알루미늄, 팜유, 석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CBAM 적용 시 수출 감소 혹은 수출품 가격 상승 예상됨.그림 1. 국가별 탄소 배출량 (2023년) (단위: MtCO₂, %)주: 아세안 10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자료: Global Carbon Atlas. ‘Carbon Emissions’ (검색일: 2025.3.16.)그림 2. 주요국의 對EU 수출 비중 (2024년) (단위: %)주: 주요국 나열은 국가명 오름차순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Trade Statistics by Country and Product.’ Trademap (검색일: 2025.3.16.)□ 동남아시아의 탄소세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주요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한국 및 다국적 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필리핀과 베트남도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환경법 및 세금법을 개정했으며, 탄소세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 중임. -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지 생산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조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각주1) Winter, Patrick. ‘Asia Will Lead the Way in Carbon Pricing and Tax.’ Fortune, (February 27) (검색일: 2025.3.16.)2) SolarQuarter. 2024. "Malaysia Carbon Market Association Collaborates with Four ASEAN Bodies to Advance Regional Carbon Trading Goals." SolarQuarter, November 21, 2024. (검색일: 2025.3.16.)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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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1월 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Leaders’Retreat)에서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 협정에 서명함.1) - 2023년 10월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위 협정은 2024년 1월 기본계획에 대한 MOU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2025년 말경 발효될 예정임. - 중국의 선전경제특구를 모델로 한 JS-SEZ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반도 조호르주 남단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3,571㎢로 싱가포르 면적의 4배, 선전경제특구의 2배에 달함. - JS-SEZ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토지와 노동력, 싱가포르의 금융 및 자본 등 양국의 강점은 살리고 싱가포르의 부족한 토지와 노동력 등 약점을 보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양국의 대표 경협 프로젝트임. - 위 협정은 미중 전략경쟁 지속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체 생산기지를 모색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싱가포르 및 다국적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함.□ 양국은 JS-SEZ 조성을 위해 9대 플래그십 지역별 11대 중점 육성 업종을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물리적·제도적 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양국 정부는 11대 중점 육성 업종으로 제조업, 물류, 식량안보, 관광, 에너지,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보건업을 지정하는 한편, 9대 플래그십 지역을 선정, 지역별 특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그림 1 참고). -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구 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의료기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에 15년간 법인세율을 5%로 인하하고, 요건을 갖춘 지식근로자에 대해서도 10년간 15%의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임.2) ㅇ 이는 말레이시아의 현행 법인세율 15%~24%, 싱가포르의 최저세율 17%에 비해 매우 낮음. - 양국은 조호르바루-싱가포르 RTS(Rapid Transit System) 건설, QR코드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통관 원활화, 원스톱 투자센터 개소 등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임. ㅇ 위 RTS는 총연장 4km의 경전철로, 2026년 말 완공시 편도 이동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며, 시간당 1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조호르와 싱가포르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3) - 양국 정부는 JS-SEZ 개발시 인프라를 먼저 건설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투자 합의 이후 인프라를 건설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그림 1. JS-SEZ의 9대 플래그십 지역별 중점 육성 업종자료: EIU(2025. 1. 9), “Singapore and Malaysia sign JS-SEZ agreement” 재인용.□ JS-SEZ 조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심화,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 긍정적 효과가 전망되며, 한국 기업들도 협상을 진행 중인 한-말 양자 FTA를 기반으로 JS-SEZ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음. -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2만 개의 숙련일자리 창출, 2,600억 링깃(약 578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4) 싱가포르는 자국의 부족한 토지와 노동력 문제를 해소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양국은 상호간 2위 교역파트너이자5)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바,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21~23년 기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2대 투자국으로(투자액 약 95.7억 달러), 대말레이시아 전체 FDI 유입액의 25%를 차지함.6) ㅇ 교량으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 조호르주와 싱가포르 국경은 매일 40만 명 이상의 양국민들이 오가는 세계적으로 이동이 활발한 국경임. - 다만 투자 합의 이후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방식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요하지 않는 디지털 경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부문의 투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진행 중인 양자 FTA를 통해 첨단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인 바, JS-SEZ를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음. ㅇ 한국기업들은 정주·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싱가포르에 오피스를 설립하고 JS-SEZ의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말레이시아에 제조기지를 건설하는 투자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각주1) JS-SEZ: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2) Financial Times(2025. 1. 21), “Malaysia ties fortunes to Singapore as US-China tensions mount.”3) Land Transport Authority(2024. 1. 11), “Factsheet: Updates on the Johor Bahru - Singapore Rapid Transit System Link.”4) EIU(2025. 1. 9), “Singapore and Malaysia sign JS-SEZ agreement.”5) 말레이시아는 2023년, 싱가포르는 2024년 기준.6) ASEAN Stat(검색일: 2025. 2. 17).

동남아시아 일반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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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관료제 효율화를 위한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조직 개편

☐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공산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했으며 수십년 내 가장 큰 정부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중임.  - 2025년 2월 3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국가 권력1위)은 중앙위원회 직속 당위원회 4개의 설치, 중앙급 당기관 통합 등 중앙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함. ㅇ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중앙당 위원회, 정부 당 위원회, 국회 당 위원회, 조국전선 및 중앙 대중 조직 당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또 럼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응웬 뚜이 응옥은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사직하고 정치국 위원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ㅇ 이번 발표식에는 권력 2~4위의 루엉 꾸엉 주석, 팜 민 찐 총리, 쩐 탄 만 국회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기국 상임위원, 서기국 및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함. - 1월 24일 진행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월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내무부 안에 따라 일부 부처의 통합과 소수민족 및 종교부의 신설로 현재 18개 부처, 4개 기관 및 8개 산하 기관 총 30개 조직을 14개 부처, 3개 기관 및 5개 산하 기관 총 22개 조직으로 개편이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당과 정부의 급진적 개편은 또 럼 지도부의 성장 목표를 위한 관료제 효율화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당과 지도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2024년 초 베트남은 ‘정치적 지진’이라 불릴 정도의 격변 끝에 또 럼 당시 공안부 장관이 5월 국가주석에 임명된데 이어 응웬 푸 쫑의 사망으로 8월 당서기장에 선임됨. ㅇ 약 1년 6개월 간 베트남 권력의 4대축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18명의 공산당 정치국 교체율도 수십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베트남 정치 전환점에서 리더십 교체라는 평가를 받음. - 취임 후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부상’으로 칭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성장 가속화, 기술 주도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관료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에 정부조직 개편 외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고속철도 프로젝트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그간 지지부진하던 결정을 빠르게 추진 중임. - 이러한 구조조정은 또 럼 본인과 공산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공산당 내 당위원회 설치 및 기관 통합, 정부조직 통합 과정에서 기존 권력의 배제나 측근 인사의 등용 가능한데, 현재 16명의 정치국 중 공안부 출신이 7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권한이 공안부로 이양됨. ㅇ 또 럼의 최측근인 응웬 두이 응옥 외에 또다른 측근 루옹 탐 꽝(현 공안부 장관 및 정치국 위원), 충성파 레 민 훙(현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공안부 인맥이 요직을 차지함. ㅇ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아 공개한 또 럼 서기장의 빛나는 베트남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당의 기존 업적을 치하하고 향후 역할을 강조한 것도 공산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또 럼 서기장과 지도부는 당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와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비효율과 부패는 베트남 경제의 약 20%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꼽는 베트남의 대표적 경영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할 요인 중 하나임. - 당‧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한 조정으로 인한 일부의 권한 집중과 이의 견제 시스템 약화로 민생, 언론 전반에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현 지도부의 영향력 강화에 당내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2026년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한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2월 3일 응웬 탄 응(7대 총리이자 남부 정치 거물인 응웬 떤 중의 아들)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가 서기직을 맡게 되며 그간 소외되던 남부 정치세력의 지지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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