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 2023년 3월 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EV: Electric Vehicles) 1) 구매 보조금 계획을 발표함.  - 2023년 3월 20일부터 전기 오토바이 구매시 700만 루피아(약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계획에 따라 2023년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 오토바이 수는 25만 대임. - 정부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 버스 구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확정된 금액은 빠른 시일 내 공개할 예정임.  ㅇ 2023년 전기 승용차의 경우 35,900대, 전기버스는 138대에 한하여 구매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임.  - 단, 이와 같은 EV 구매 보조금은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 자국부품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40%를 충족했을 시에만 적용됨.  ㅇ 2023년 3월 초 기준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Gesits, Volta, Selis 등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생산 제품만 보조금 적용이 가능하며, 전기승용차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승용차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중국 Wuling 사의 Air EV만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도입을 통해 EV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EV 분야 투자매력도 제고 및 투자유치, 글로벌 EV 공급망 참여 확대, 탄소배출량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 및 EV 제조업 육성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인도네시아 현지 EV 내수시장 확대를 권고함.  ㅇ 2022년 인도네시아 승용차 내수 판매대수는 78만 대이나, 전기 승용차 판매대수는 1만 대로 아직 EV 내수시장 규모 및 비중은 작은 편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승용차 판매 비중 20%(전체 승용차 대비) 달성, 국영기업 EV 사용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V 판매 비중을 25%(전체 차량 대비)로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함2). - 정부는 EV 산업발전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와 같은 주요 국가개발계획의 과제로 포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직접 자동차기업과 EV 분야 투자관련 면담을 진행해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3).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2030년 31.9% 감축 목표(BAU 대비)를 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승용차 비중 확대를 제시함. 표 1. 인도네시아 차량 생산 및 내수판매(단위: 백만 대)주: f는 예측치임. 자료: Fitch Solutions(2023), “Indonesia Autos Report Q2 2023,”p. 12-14. 그림 1. 인도네시아 전기 승용차 내수판매(단위: 대)주: f는 예측치임. 자료: Fitch Solutions(2023), “Indonesia Autos Report Q2 2023,”p. 15. ☐ 인도네시아 내 전기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한 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주변 경쟁국인 태국수준의 EV 내수시장4)형성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적정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책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 보급형 내연기관 오토바이 가격대가 1,500만~3,000만 루피아(130~260만원), 보급형 전기 오토바이 가격대가 2,000만~4,500만 루피아(170~380만원)인점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구매자에게 보조금 700만 루피아(60만원)는 상당히 큰 매력으로 작용해 판매 증가가 전망됨. -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SPKLU)는 총 570개로5) 원활한 EV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내 등록된 오토바이 및 승용차 대수는 각각 1억 2,527만 대, 1,718만 대이며6), 한 해 판매량은 오토바이 522만 대, 승용차 78만 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대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액수 확정 전인 전기 승용차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 보급형 기준으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보조금 액수가 중요할 것임. *각주1)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를 포함함. 2) William Yuen Yee(2023.2.1.). “Can Indonesia Achieve Its Electric Vehicle Ambitions?” The Diplomat. 3) 2022년 5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일론머스크와 직접 만나 테슬라에 투자를 요청한 바 있으며, 테슬라의 인도네시아 투자 건은 현재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아세안에서 EV를 포함한 자동차 생산허브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경쟁 중인 태국의 2022년 EV 내수 판매량은 순수전기승용차(BEV) 2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승용차(PHEV) 1만 1천 대로 인도네시아의 BEV 1만대, PHEV 10대를 크게 앞서고 있음(Fitch Solutions(2023), “Thailand Autos Report,” p. 16.).5) Petir Garda Bhwana(2023.3.8.). “PLN Focusing on Setting up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Infrastructures.” TEMPO.CO.6) CEIC(검색일: 2023년 3월 13일). 

인도네시아 신민이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3-24

#인도네시아 #전기차 #전기오토바이 #EV 자세히보기

[동향세미나]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3년 1월 27일에 행정명령 14호를 통해 6개년 개발계획인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을 승인함1). - 정부는 위 계획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리핀의 장기 개발 비전인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실현을 추구함.  ㅇ ‘비전 2040’은 2040년까지의 장기 국가 발전 비전으로, ‘빈곤층이 없는, 중산층 위주의 번영한 사회’를 목표로 하며,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함.- 이번 개발계획은 총 5개 파트 이하 16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지난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의 성과 및 한계, 추진 전략, 관련 법안, 성과지표별 이행계획 등이 포함됨.☐ 정부는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을 통해 거시경제 목표, 경제와 사회 부문 발전전략, 6대 범 분야 전략,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그림 1 참고). - 정부는 중점 달성 목표로 △ 2023년 6~7%, 2024~28년 6.5~8% 경제성장률 달성, △ 양질의 고용 창출(2028년까지 실업률 4~5% 달성), △ 물가 안정(2023년 2.5~4.5%, 2024~28년 2~4%), △ 재정건전성 강화(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2028년까지 3%로 감축, 공공부채 감축), △ 생산 부문 혁신, △ 빈곤 해소 등을 내세움.- 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경제 부문의 경우 농업 현대화, 산업 활성화, 관광·창조산업·BPO산업 등 서비스업 발전 등을, 사회 및 인간개발 부문의 경우 교육 부문 발전, 국민 건강증진,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 개선, 사회보호망 강화 등을 강조함.- 필리핀 정부는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6대 범분야 전략으로 ① 디지털전환, ② 민관협력, ③ 서비스화, ④ 혁신 생태계 조성, ⑤ 연계성 강화, ⑥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를 채택함.- 마르코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 소매업 부문 개방, 법인세 인하 등 개혁 조치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함.그림 1.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추진 전략자료: NEDA(2023),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23-2028, p. 17.☐ 이번 계획을 통해 마르코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토대로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해 코로나19 이후 필리핀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고실업, 빈곤, 재정적자, 무역적자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됨.- 2022년 6월 마르코스 정부 출범 당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장개방 등 전임 두테르테 정부의 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있었음.- 필리핀과는 개발협력 부문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필리핀 국가협력전략(CPS)’은 2019년 12월에 마련된 것으로, 전임 두테르테 정부에서 발표한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를 토대로 작성됨2).  ㅇ 이번 개발계획에서 필리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만큼 신규 국가협력전략 수립시 탄소감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분야도 중점 협력 분야로 고려할 수 있겠음.* 각주1) Executive Order No. 14.2) ‘필리핀 국가협력전략’에서 채택한 4대 중점 협력 분야는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임.

필리핀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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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경제, 부진한 1월 기록

☐ 베트남의 2023년 1월 생산 및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 고용 부문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023년 1월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는 91.96(전년동월대비)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ㅇ 주요 산업 중 음료 제조업, 상하수도·폐기물 관리업만이 전년동월대비 생산 호조를 보였으며, 베트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섬유, 의류, 가죽제품 제조업의 생산은 큰 부진을 기록함. - 고용의 경우 2022년 1월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섬유 부문의 고용지표는 82.8을 기록함.그림 1. 베트남의 2023년 1월 산업생산지수(좌) 및 노동고용지수(우, 전년동월대비)단위: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그림 2. 베트남의 2023년 1월 주요 수출국(좌) 및 수출품목(우, 전년동월대비)단위: %자료: CEIC - 대외측면에서, 2022년 6월 이후 상품수지흑자를 유지 중이나 2023년 1월 베트남의 수출입은 전년동월대비 21.3%, 28.9%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함. ㅇ 미국을 포함한 10대 수출국으로의 수출은 모두 감소했으며 10대 수출품목의 경우 (휴대)전화 및 부품을 제외하고 모두 수출이 감소함.☐ 연초 베트남 경제의 부진은 설 명절로 인한 휴무의 영향,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의류,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 감소의 결과로, 베트남 경제의 단기적 둔화가 전망됨. - 베트남 최대 명절인 tet(음력 설) 기간 휴무에 따라 FDI 유입 및 신규법인수 둔화, 조업일수 감소로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함. - 금리 인상, 지속적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로 2022년 9월 이후 섬유·의류의 수주가 감소했으며 스마트폰 수출도 2022년 하반기 둔화된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수요 감소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임.  ㅇ 베트남 섬유·의류 제조 기업은 유동성 문제와 적자에 직면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섬유·봉제 한국기업도 50% 이하의 가동률을 기록함. -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 S&P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3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했으며 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지수도 2022년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해 단기적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베트남 경제는 단기적 부진 이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대내·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S&P에 따르면 생산 및 신규주문 감소세 둔화, 신규수출주문 증가, 고용 감소세 둔화 등 회복의 징조가 목격돼 2023년 베트남 경제는 단기적 부진 이후 내수 위주의 회복이 예상됨. ㅇ 미국, 유럽 등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회복 기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한 교류 증가 등의 대외 요인도 베트남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초 발간된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6% 중후반~7% 초반으로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6.5%)를 초과해 베트남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음.* 싱가포르 UOB 6.6%, SC 7.2%, HSBC 5.8%, smart investment 6.2~7.3%, CIEM&GIZ 6.47~6.83% 등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지속,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각국의 긴축 통화정책 등의 대외 요인과 더불어, 수입물가 상승, 서비스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등 경기 회복을 둔화할 요인도 존재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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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 동티모르가 아세안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후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시기에 주목하기 시작함. - 2022년 11월 11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본격 승인함1).ㅇ 아세안은 1999년 4월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이후, 25년 만에 개별국가에 아세안 가입을 승인함.  - 2023년 1월 18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동티모르 대통령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 Horta)는 2023년 이내에 아세안에 정식 가입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힘2).☐ 동티모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 가입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세안 가입 기본 조건 2가지를 충족한 후 최근 아세안 3개 공동체 실태 조사 실사를 완료함. -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아세안 가입을 국가의 외교적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 상임위원회 초청국(이하 옵저버) 자격으로 아세안 공식 회의에 참석함3).- 아세안 가입의 기본 조건은 아세안 창설 당시 수립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에 따라 1) 동남아시아 지역 내 위치, 2)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이하 TAC) 가입이며, 동티모르는 2007년 TAC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 공동체의 실사를 완료함4). ㅇ 현재 아세안은 총 10개국 회원국과 동티모르 및 파푸아뉴기니 등 옵저버 2개국으로 구성됨. ㅇ 동티모르는 △2019년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태 조사, △2022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실태 조사, △2022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실태 조사 등 3개 공동체 실사를 완료함. -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을 위해 2011년과 2017년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아세안 공동체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 발표 및 이행 중임.  ㅇ △국가발전계획 2011-2030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1-2030) 내 아세안 가입 필요성 강조, △2025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ASEAN Community Blueprint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동티모르의 행동 계획인 2019년 동티모르-아세안 동원 프로그램(Timor-Leste ASEAN Mobilizing Program) 수립 ☐ 다만, 전통적으로 동티모르에 대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능력 보유 여부, △역내 개발격차 극복 가능성, △높은 중국 의존도에 따른 아세안 내 중국 영향력 확산 등에 대한 우려와 기존회원국 간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존재했으나, 다소 불식된 것으로 해석됨(표 1 참고). -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1년씩 ASEAN 의장국 역할을 담당하면서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와 약 1,000회 이상의 외교 관련 회의가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동티모르의 전문적 역량 및 아세안 분담금 200만 미달러 지불 능력(2016년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5).- 또한, 동티모르의 낮은 경제개발 수준에 따른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격차가 아세안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6).-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동티모르와 중국의 오랜 관계 및 최근 들어 양국 간 강화된 경제협력에 따른 아세안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견도 언급됨7).<표 1>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주요 의견자료: 이진영, 유민지(2022)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연 원인 분석』pp. 175~180; 각종 언론자료 사용하여 저자 정리.☐ 조만간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한국의 對아세안 전략 및 한-동티모르 간 협력 방안 확대가 요구됨.  - 한국은 2022년 8월 한-동티모르 외교장관 면담을 통해 동티모르의 아세아 가입을 적극 지지한 바 있음8).  - (아세안 차원) 최근 현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기존 對아세안 전략 및 시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  - (양자 차원) 한국과 동티모르의 경제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동티모르는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풍부하여 천연자원 및 에너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양주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교두보 역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ㅇ 2021년 기준 대외교역액 213만 달러, FDI 4,200만 달러, ODA 1,098만 달러(2020년 기준)* 각주1) Reuters(2022). "ASEAN agrees in principle to admit East Timor as 11th member" (Nov 11). (검색일: 2023.1.30)2) Nikkei Asia(2023). "Timor-Leste has 'no obstacles' to joining ASEAN: President Ramos-Horta"(January 19) 검색일: 2023.1.30.)3) Sahin, Selver B. (2014) p. 34) ASEAN Secretariat https://asean.org/ (검색일: 2023.1.31.)5) 이진영, 유민지(2022) p. 177 재인용6) Ibid.7) Lowy Institute(2022). ‘Unpacking the China/Timor-Leste bilateral agreements’ 온라인자료 (검색일: 2023.1.31.)8) 외교부(202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동티모르 외교장관면담(8.4.) 결과』(검색일: 2023.1.30.)

동남아시아 기타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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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 사상 최대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침체 등 다수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22년 對아세안 교역 및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함.- 2022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약 1,249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약 825억 달러로 교역 총액 약 2,075억 달러, 무역수지 약 424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경신함. <표 1> 한국의 주요 국별 지역별 수출입 추이(2021~2022년)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 국별로는 한국의 대아세안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교역이 증가함.- 코로나 19 펜대믹 발생 이전인 2019년 후 3년간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최대 교역대상국 베트남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반면 2019~2022년 대아세안 무역수지의 국별 비중은 베트남(69.7%→80.8%), 싱가포르(15.7%→23.3%), 필리핀(12.1%→16.8%) 등은 증가한 반면,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3.0%에서 –13.0%로 크게 증가함.<표 2>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 수출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표 3> 한국의 대아세안 국별 수입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 한국의 대아세안 품목별 교역은 전통적으로 전기전자 및 에너지 부문이 주를 이루나 최근 수출은 전자 부문에서 수입은 에너지 부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품목별로 수출은 전자직접회로, 디스플레이, 인쇄회로, 전화기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은 석유가스, 석탄, 구리와 정광 등의 품목이 크게 증가함.<표 4> 한국의 대아세안 품목별 수출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표 5> 한국의 대아세안 품목별 수입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 한국의 대아세안 가공단계별 교역은 전통적으로 중간재와 자본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함.- 수출의 경우 중간재 비중이 2019년 79.7%에서 2022년 86.4%로 증가한 반면 자본재는 2019년 14.1%에서 2022년 8.4%로 감소했으며, 수입의 경우 중간재 수입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자본재 비중이 2019년 13.1%에서 2022년 16.8%로 증가함. <표 6> 한국의 대아세안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표 7> 한국의 대아세안 가공단계별 수입 추이(2019~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접속일: 2023년 1월 28일)☐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 및 품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상존함.- 2022년 한국의 교역 총액은 전년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나 대아세안 교역은 전년대비 17.5%의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2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데 기여함.- 하지만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은 지속하면서 교역국 및 품목의 다변화를 시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동남아시아 일반 이재호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선임연구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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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내용 및 전망

☐ 2022년 11월 21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하, KSDPA)’에 정식 서명하며 이에 따라 양국간 디지털 협력의 토대가 마련됨. - 2021년 12월에 타결한 KSDPA는 △디지털 통상규범 및 표준 조정, 디지털 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 제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원활화,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리 보호 △디지털 인증, 인공지능(AI), 데이터 혁신 등 신기술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함1).  - KS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싱가포르가 맺은 4번째 디지털경제협정으로 2023년도 초에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함. ㅇ 싱가포르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0.6월), 싱-호 디지털경제협정(DEA, ‘20.8월), 영-싱 디지털경제협정(DEA,‘21.12월)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일본과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임2). ☐ KSDPA는 △디지털 제품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신뢰 △디지털 경제의 개방과 혁신 △기타협력·대화 등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함. - 협정문은 7개의 장(일반조항, 디지털제품,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 디지털경제의 개방과 혁신, 기타협력 및 대화)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디지털제품 및 데이터] 디지털 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및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국경간 디지털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디지털무역 및 비즈니스 촉진]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통관시간 단축 및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기타협력·대화] AI, 핀테크 협력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표 1> KSDPA 협정문 주요 내용주: * 이 조항은 ▲정부 보조금, ▲방송(broadcasting)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 제17장(지적재산권)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의무와 불합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조항은 ▲중앙은행 등 당사국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요건, ▲금융 관련 감독 조사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자료: KSDPA 협정문 정리 ☐ KSDPA는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신산업 분야 및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뿐만 아니라 향후 다자 디지털 통상 규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기업에게 싱가포르 시장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활한 데이터흐름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아세안 순방에서 발표한‘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3), 이번 KSDPA 서명은 향후 DEP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디지털통상 규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디지털 허브 국가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아세안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각주1)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검색일: 2022. 12. 11).2)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 정립,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2022년 12월 1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도 DEPA 가입 협상을 빠르면 2023년 1분기 중 마무리할 것으로 발표함.3)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1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 외교 전략으로써 디지털 통상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제안함.

싱가포르 장한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연구원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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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서자바주(州) 지진 피해 현황과 지역간 재난 인프라 불균형 실태

☐ 현지시간 11월 21일 오후 1시경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치안쥬르구(Cianjur District, <그림 1> 참조)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비교적 얕은 지면 깊이(약 10km)에서 발생하며 큰 피해가 발생함.  -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인명피해 집계가 꾸준히 급증하여 11월 29일 기준 사망자는 321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약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ㅇ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은 올해들어 3번째이자 최근 5년(2018년부터)간을 고려한다면 30번째임. <그림 1> 진앙의 위치* 그림 출처: BBC 보도☐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부터 약 100km정도 떨어져 있음. - 자카르타에서도 진동이 감지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피해는 치안쥬르구 및 서자바주에서 발생함.☐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긴급 복구 계획과 현금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4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주택부1)가 복구 계획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軍) 인력을 복구에 투입할 의사를 표명함.  - 한국 정부 (미화 50만불), 싱가포르 정부(미화 10만불), 동아시아 지방정부 연합2) (미화 9만 6천불), 싱가포르 적십자(미화 5만불) 등 국제사회의 긴급 현금 원조가 시행될 예정임.☐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치안쥬르구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재난 대응 관련 인프라 구축이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됨.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쥬르구의 인구 10만명당 병원수(0.4개)와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69.4%)은 치안쥬르구가 속해있는 서자바주의 수준(1.2개, 93.4%)에 크게 못미침. ㅇ 치안쥬르구는 2021년 지진으로 인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서술라웨시주(0.9개)에 비해서도 인구수 대비 병원 확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ㅇ 치안쥬르구의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 역시, 치안쥬르구가 자카르타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위치함을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임. ㅇ 치안쥬르구가 속한 서자바주내 행정구역간의 격차(표 1에서의 베카시구, 펄와칼타구, 수방구 참고)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ㅇ 지진 전에 걸설되어 있던 도로들이 지진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조 지연이   현지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는 중임.  <표 1> 치안쥬르구와 기타지역의 재난 인프라 현황  주: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의 경우,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2018년 실시한 전지역 마을 조사(Statistics Indonesia, Village Census (PODES))를 기반으로 저자가 계산함. 포장도로가 설치된 마을 비율도 PODES를 활용함.☐ 대한민국 기업 및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을 위해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재난 관련 인프라 확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있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까다로움.  ㅇ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신수도 누산타라가 위치하게 될 동칼리만탄주 (1.8개, 58.7%) 역시도 표 1에 따르면 아직 자카르타(2.9개, 100%)와의 격차가 확연함.* 각주1)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2)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인도네시아 김남석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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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 배경과 전망

☐ (개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2022년 10월 10일에 연방의회를 해산함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11월 19일에 제15대 총선이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총선에서는 연방의회 222석, 주의회 117석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방의회에서 11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연합에서 차기 총리를 배출함. - 11월 5일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확정한 이후 11월 5일~18일에 14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총선은 2019년 헌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임.☐ (배경 및 공약 키워드) 15대 총선은 2023년 9월 이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개최되는 것으로, 각 정당연합들은 △ 정치불안 해소 △ 생활비 부담 경감 △ 부패 척결 등을 공약 키워드로 내세움. - 집권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가 △ 최근 일부 주(州) 선거 승리 △ 향후 경제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 우려 △ 야권 세력 약화 등을 고려해 조기 총선 개최를 요구함. ㅇ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 요인에 기인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1).  ㅇ 식료품, 교통, 숙박 및 외식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YoY)이 4.8%를 기록했으며, 정부가 전기·연료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일부 필수 식품군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누르고 있음.  - UMNO 주도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풍부한 집권 경험을 토대로 정치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 및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임. ㅇ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의회 해산 직전인 2022년 10월 7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23억 링깃(약 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에는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저소득층 현금지원책과 중산층 대상 소득세 감면정책, 공무원 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됨. - 야권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이끄는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는 공약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억제, 의료 및 교육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부패척결, 인종·종교·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함. - 무히딘 전 총리가 이끄는 국민연합(PN: Perikatan Nasional)은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 추진, 정치적 안정, 고용창출을 강조함.<표 1>15대 말레이시아 총선의 주요 정당연합자료: Bernama(검색일: 2022. 11. 1).<그림 1>말레이시아의 물가 및 기준금리 추이단위: %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IHS Markit(검색일: 2022. 11. 1).☐ (전망) 이번 총선에서는 3개 정당연합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며, 총선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됨2). - 현지 언론 및 분석기관에 따르면 UMNO가 소속된 국민전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나, 차기 총리 자리를 둘러싸고 국민전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가 1957년 독립한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으나 이후 여당연합 내부의 정치적 갈등, 미흡한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후로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최근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됨3).  - 국민전선의 주요 지지층이 말레이계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말레이계 우대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함4)5).   ㅇ 부미푸트라 정책은 세금, 입찰, 인허가, 국책사업 참여, 투자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말레이계에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각주1) 말레이시아의 실질GDP증가율(YoY): 2022년 1/4분기 5%, 2/4분기 8.9%.2) 선거 결과는 총선 당일 저녁 8시경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 자정 전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3) 마하티르 전 총리 후임자를 둘러싼 여당연합 내부 갈등으로 마하티르 전 총리가 사임하고 2020년 3월에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이후로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취임 18개월 만에 사임하고 UMNO 부총재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가 2021년 8월에 취임함.4)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로 구성된 다민족·다종교 사회임.5) 부미푸트라(Bumiputra)는 말레이시아어로 ‘땅의 자식’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지칭함.

말레이시아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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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진척 상황과 대한민국 민/관의 진출 및 협력 현황

☐ 인도네시아가 건설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Nusantara) 의 9개 구역 중 제 1 구역이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 제 1 구역은 중앙정부가 입주할 구역으로, 대통령궁을 포함한 입법, 사법, 행정 관련 핵심 기관들이 자리하게 될 예정 (<그림 1> 참조).   ☐ 인도네시아의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가속화되는 지반 침하와 잦은 홍수로 자연재해에 갈수록 취약해짐. 고질적인 문제인 인구 과밀화와 극심한 교통 혼잡, 국토 불균형 발전 역시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에 조코 위도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수도 이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칼리만탄섬 (보르네오섬)의 동칼리만탄주로의 수도 이전을 본격화함. (<그림 2> 참조.) - 올해 초 신수도의 이름을 누산타라로 확정하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3월에 신수도청을 설립함1). <그림 1> 누산타라의 9개 경제권*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그림 2> 자카르타와 신수도 누산타라*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에 정부 예산 직접 투입이 너무 적다는 점이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2022년 8월에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가 밝힌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총 334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중, 19퍼센트 수준인 630억 달러만이 정부 예산에서 직접 투입 될 예정. 930억 달러는 민간 투자, 1770억 달러는 민/관 파트너십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임.  - 2020년부터 글로벌 판데믹의 영향으로 정부예산 할당이 예정보다 많이 느려지자, 기존에 수도 이전 관련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이 감수해야할 불확실성이 증대됨. 급기야 올해 3월에는 소프트뱅크사가 사업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화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선명성을 개선중임.  - 2022년 3호 법령 제정을 필두로 대통령령 62, 63, 64, 65호를 포고하여 누산타라 토지 확보 및 토지 운영 계획을 공식화함2).   - 제 1구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올해 여름을 전후로 발주 확정 및 공사가 시작됨.☐ 대한민국 민/관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진출 및 협력은 올해 7월 말에 있었던 양국간 MOU (한국의 국토부와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사업부) 개정을 계기로 확대가 기대됨. - 이번에 개정된 MOU의 핵심은 K-city Network 관련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 사업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공식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3).   - 한국의 기재부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간의 2020년 MOU를 기반으로 올해 10월 한국측 전문가 2인을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 파견하기로 함.☐ 민간기업 진출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주도로 팀코리아를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제 1구역 관련 개발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이 수주하였으나, 나머지 구역들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사업 참여 시도가 있을 전망.  - 팀코리아는 36개 민/관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중. 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의 주도로 투자 의향 사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수립 중.  - 올해 안으로 신수도 공무원 주택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인도네시아 기업들 간의 콘소시움을 구성하기로 함. 내후년까지 시범단지 건립을 목표로 진행중.☐ 신수도청 설립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적 업무는 많이 효율화 되었다는 평가가 많음.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PPP 방식을 고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려가 많은 상황임.  - 세종시 개발에서 저수익 사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며 책임졌던 LH처럼, 인도네시아도 저수익 사업을 총괄할 공공 주체를 내세움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등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글로벌 판데믹 충격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분명한 호재임. ☐ 인도네시아 현 정권이 강한 의지로 최근 사업을 많이 진척시켰고, 자카르타에 매년 잦은 홍수로 인해 수도 이전의 당위성 자체는 광범위한 공감을 받고 있음. 따라서 2024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도 이전 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2024년 선거 전에 대통령궁이 입주할 1구역은 상당 부분 완성 단계일 예정이고, 누산타라가 이미 법적 지위를 얻었음. - 다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나머지 2~8구역의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이에 따라 진출 및 협력을 진행중인 대한민국 민/관 주체들은 정치적 리스크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각주1) `누산타라‘로의 이름 명명 과정에서 자카르타 중앙 정부의 소통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함. (관련한 칼럼 : https://www.newmandala.org/a-new-capital-city-for-who-central-local-tensions-in-indonesia/)2) 관련한 법령 정보의 영문 요약 및 설명 : https://www.ashurst.com/en/news-and-insights/legal-updates/nusantara-latest-developments-of-indonesia-plan-to-move-capital-city/3) 현대자동차 그룹 김혜영 상무가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Susantono 장관 등이 대면으로 참여한 GICC 2022 8월말 행사에서 발표를 통해 진출 의지를 재확인함. (GICC 2022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YGNDuBAF_DQ)

인도네시아 김남석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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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으로 기준금리 1%p 인상

☐ 베트남 중앙은행은 Decision No. 1606/QĐ-NHNN에 따라 2022년 9월 23일부로 기준금리를 100bp(1%p) 인상함(Refinancing Rate: 5%, Discount Rate: 3.5%). - 베트남의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 인하 이후 약 2년간 4%를 유지했으나 지난 21일 팜 민 찐 총리의 금리인상 검토 지시 후 하루 만에 인상이 결정, 23일부터 발효됨. ㅇ 베트남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10월(14%→15%)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상임. - 동남아 주요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으로 2022년 2사분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베트남은 가장 늦은 9월 말,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 ㅇ 해외 주요 기관은 베트남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ADB, IHS Markit) 더 늦은 시기의 인상(EIU, 연말) 혹은 낮은 수준의 인상(Oxford Economics, 25bp후 2023년 75bp)을 예상함.  ㅇ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을 벗어나는 신속하고 큰 규모의 인상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다는 의견과 함께 추후 몇 번의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됨.<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10.4).<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주: 전년동월대비자료: IHS Markit, CEIC(검색일: 2022.10.4).☐ 베트남 정부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주목적임을 밝혔으며 최근 달러 대비 베트남 동(Dong)화가치의 지속적 하락 완화도 목적 중 하나로 제기됨. -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3.37%까지 상승한 후 완화되는 추세로, 주변 동남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 다만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94%로 상승했으며 근원물가지수는 2022년 1월 0.66%에서 9월 3.8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ㅇ 교통 분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상승세가 완화됐으나 2022년 9월 누적 기준 15%로 여전히 높으며 최근 외식, 문화·오락 분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ㅇ 2022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식료품과 교육서비스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5월, 9월에 플러스로 전환했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의 경우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 8.9%를 기록함. - 동남아 주변국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나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 가치하락 또한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ㅇ 9월 12~16일 간 베트남 동화의 대달러환율은 0.5% 넘게 상승했으며, 이 기간 전문가들은 추가적 환율 상승(베트남 동화 가치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함. - 이러한 화폐가치 하락(인플레이션 및 대달러 가치하락)에 대응해 공개시장 매각, 달러 매도를 진행했으나 보다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임. ㅇ 중앙은행은 상반기 국채 발행을 통해 100조 동(약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했으며 7월까지 70억 달러(약 10조 원)를 매도하며 대달러 환율 상승을 2% 이하로 관리함.<그림 3>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주: 2022년 1~9월 기준자료: CEIC(검색일: 2022.10.4.).<그림 4> 동남아 주요국의 대달러 환율 추이 단위:2019년 1월=100주: 2019년 1월을 100으로 지수화한 값임자료: IHS Markit(검색일: 2022.10.4.), State Bank of Vietnam(검색일: 2022.10.4.).☐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2022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됨. - 경기 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에서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계적 긴축 추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베트남 동화 가치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평가됨. - 경기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총리는 금리인하 검토 지시와 함께 재무부와 노동부에 경기부양정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으며 시중은행에 예대마진과 대출비용을 낮출 것을 지시함. ㅇ 베트남은 2022년 성장목표를 6.5%로 설정했으나 내부적으로 8% 전후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World Bank와 IMF도 최근 전망치를 상향조정함(각각  5.3→7.2%, 6→7%).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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