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인포그래픽] 태국 총선, 진보 정당 전진당 돌풍...'군주제 개혁' 파격 공약

태국 EMERICs / / 2023-06-01

#태국 #총선 #진보당 #전진당 #군주제개혁 #군주제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미얀마, 사이클론 모카 피해 급증...80만 명 긴급지원 시급

미얀마 EMERICs / / 2023-06-01

#미얀마 #사이클론 #모카 #자연재해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시민 건강 위협하는 심각한 대기 오염 대기질 개선 위해 힘쓰는 아세안 각국

초국경적 대기 오염에 시름하는 동남아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시민들의 건강과 각국 관광산업 위협하는 동남아의 초국경적 대기 오염동남아시아에서 산불과 화전 농업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오스에서는 2023년 1월 말부터 대기 오염이 악화되었는데, 급기야 4월에는 미세먼지 기준수치(AQI, air quality index)가 위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471에 도달했다. AQI 300 이상의 대기 오염은 인체에 해로운 위험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실외 활동을 삼가야 하는 수준이다. 라오스 근처 태국의 북부 지역은 대기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3월 25일부터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2주 연속 AQI 300을 넘는 대기 오염이 계속됐다. 이에, 치앙마이 지방 당국은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교통량을 줄이고자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스모그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태국에서 2023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피부 염증 또는 눈 화끈거림 증세를 호소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도 스모그가 심해지면서 호흡기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의료 전문가들은 2023년 4월 들어 갑작스러운 천식 발작, 천명음, 호흡곤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중순 말레이시아 페낭(Penang)의 대기오염지수(API, Air Pollutant Index)는 건강에 유해한 수준을 기록했다. 4월 18일 저녁에 발릭 뿔라우(Balik Pulau)의 API 수치는 126, 바뚜 우반(Batu Uban)은 155, 딴중 붕아(Tanjung Bungah)는 103으로 모두 유해 범주에 들어갔다. API 수치가 101~200 이상이면 건강에 유해하고, 200 이상이면 매우 유해하다. 아세안(ASEAN)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촉구하는 태국, 라오스 · 미얀마와 초국경적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합의태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세안(ASEAN) 회원국에 협조를 구했다.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대기 오염 물질이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환경 문제이므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잔 시마차야(Wijarn Simachaya) 태국환경연구소(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 소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법 집행에 진정성을 띠지 않아 월경성 연무 억제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카오 킴 혼(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 돈 쁘라뭇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연무방지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기반 지역 협력 증진을 위해 회담을 가졌고, 인접국들인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정부 당국자들도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동남아 대기질 악화 원인으로전통적 농업 관행과 계절적 요인 등 지목산업 발전, 계절적 요인, 화전 농법 등 복합적 요인이 태국 대기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태국에서 대기 오염 원인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 태국은 쌀, 사탕수수, 고무 및 기타 작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인데,  많은 농가 밭을 개간하고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 밭에 있는 잔여물과 임야를 소각하는 화전(火佃)을 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엄청난 양의 연기와 연무가 국경을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은 태국 PM2.5 이하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한다. 특히,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가 이어지면서 태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이 극심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낮은 강수량과 풍속, 높은 습도 및 온도 역전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염 물질을 지면 근처에 가두어 대기 오염을 심화한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황(SO2, sulfur dioxide), 질소 산화물(NOx, nitrogen oxides), 수은 및 PM2.5 미세먼지 같은 온실 가스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범이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Greenpeace Southeast As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석탄발전소는 2019년에 이산화탄소 1,200만 톤(t)과 PM2.5 미세먼지 7만 7,000톤을 배출했다. 이 때문에 주민 1,550명이 조기 사망하고 3만 1,000명이 천식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업 역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예를 들어 태국 라용(Rayong) 지방에 있는 맙 타 풋(Map Ta Phut) 산업 단지에 있는 화학 공장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을 포함하여 10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대기로 방출한다. 교통수단 역시 대기 오염 원인으로 꼽힌다. 태국 환경자원부(PDC,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교통수단이 방콕(Bangkok)에서 PM2.5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2%를 차지한다. 2019년 방콕에서 검사된 차량의 60% 이상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미얀마, 국경 지역 산불과 화전 농법으로 미얀마와 국경 접한 라오스와 태국에 피해미얀마에서 산불과 화전으로 인해 태국의 치앙라이(Chiang Rai)주가 심각한 대기오염에 몸살을 앓았다. 2023년 3월 말 치앙라이에서 PM2.5 미세먼지 수치가 안전 한도보다 10배나 높은 542로 급증했다. 치앙라이 주민들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태국 주변 국가와의 협상을 아세안 의제에 포함하는 등 장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방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치앙라이 상공회의소(Chiang Rai Chamber of Commerce)는 치앙라이가 매년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는 데 2023년의 대기 오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밝혔다.대기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업 폐기물 소각 관행과 화전 농법… 다른 선택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태국과 라오스에서 가난한 농민들은 농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경작 면적을 확장하는 동시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저렴한 방편으로써 화전을 선택한다. 콤바인 수확기를 활용하면 농작물 폐기물을 잘게 잘라 치울 수 있지만, 산악 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이 그런 값비싼 기계를 살 여력은 없다. 게다가 대개 신용 상태가 불량한 농민들이 종자, 비료, 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 상인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리는 바람에 부채의 덫에 걸려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농민들로부터 농작물을 사들이는 대기업들은 공급망이 대기 오염에 유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아세안 각국 정부의 노력태국, 총선 앞두고 표심 얻기 위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 관련 공약 쏟아져태국에서 대기 오염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태국 민주당(Democrat Party)의 옹가트 클람파이분(Ongart Klampaiboon) 부대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운을 뗀 뒤, “당이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주민들, 학계 및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태국 민주당은 대기 오염 기준을 설정하고 청정에너지 및 오염 제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무책임하게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개인, 기업 및 조직에 세금 및 수수료 등 환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태국 민주당은 방콕 내 16개 지구에서 시범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배출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프어타이당(Pheu Thai)은 대기 오염 방지법 외에도 청정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홍보, 방콕 및 인근 지방의 학교에 공기 청정기 설치를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다. 한편, 재선을 노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와 다른 기관들이 스웨덴 모델을 기반으로 삼림 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시민 사회에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야외 소각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14일 총선 개표 결과 제1당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은 “태국 국민이 대부분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선거가 태국의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베트남, 2022년에 내연기관차량의 단계적 퇴출 계획 담은 대기오염 저감 마스터플랜 완성… 라오스 정부는 3월 말 대기오염 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베트남 정부가 화석 연료 차량을 없애고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 지역에 더 많은 녹지 공간을 추가하기로 계획했다. 2023년 4월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 오염을 막고 긴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 및 복원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2030년까지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o 2030)’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 외에도 자전거 같은 무동력 친환경 이동수단의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라오스 농림부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방부, 공안부 및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숲을 순찰하여 화전 농업 활동을 감시하기로 했다.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라오스 정부는 간담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투자·관광·사회문제 등 현안 해결과 소셜미디어(SNS) 부정적 댓글 대응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 역내 전기차 생태계 개발에 관한 선언문 채택… 의장국 인도네시아, 국제 행사에서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5월 10일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Lubuan Bajo)에서 열린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42nd ASEAN Summit)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역내 육상 운송 부문 탈탄소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전기차 도입, 각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 개선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의 중요성 등을 확인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아세안 정상들은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 전기 자동차 생태계 개발을 약속하고, 아세안을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 정상들은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표준을 설정하고 조화와 국제 표준에 따라 교육·인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전기차 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및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2023년도 아세안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전기 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내무부는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탑승할 의전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제공했다. 차우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현대자동차가 2022년 발리(Bali)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도 의전 차량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4월 13일 스티아 우타마(Setya Utama)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때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행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을 통한 녹색 에너지 촉진에 항상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5-31

#아세안 #대기오염 #대기질 #환경오염 자세히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아세안 MRO 허브를 목표로 태국 항공 MRO 산업

태국, 아세안 MRO 허브로 도약 계획태국 정부, 선진국으로 도약 위한 경제개발계획 태국 4.0(Thai 4.0) 제시… 동부 3개 지역을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항공 및 물류 산업 개발 추진태국 정부는 2016년 태국 4.0(Thai 4.0) 전략을 수립하여 2036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년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지식 기반 경제 국가로 탈바꿈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히 인프라 및 인력 개발 분야에 집중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특징으로 한다. 태국 4.0은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에서 힌트를 얻은 이름으로, 태국 정부는 해당 전략에서 자동화 및 로봇 공학, 항공 및 물류,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화학, 디지털 등 12개 분야를 중점 영역으로 선정했다.   태국은 적극적인 항공 및 물류 산업 개발을 위해 태국만 연안의 촌부리(Choburi), 라용(Rayong), 차청사오(Chachoengsao) 등 태국 동부 3개 주를 동부경제회랑으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다. 태국 동부 해안은 이미 주변 국가와의 강력한 연결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로 또한 확보되어 있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다. 동부경제회랑의 총 면적은 1만 3,285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태국 정부는 3개 지역을 아세안(ASEAN) 이웃 국가들을 연결하는 기술, 제조 및 서비스 허브로 구축하고자 한다.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발전의 4개 핵심 분야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비즈니스, 산업 클러스터 및 혁신 허브, 관광, 그리고 스마트 도시 계획을 통한 신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태국 투자청(BOI)은 2018년 1월 1일 당시 EEC는 미화 93억 달러(한화 약 12조 4,434억 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 공항 도시 U-Tapao: 관광, 물류, 아세안 MRO 허브로 도약 목표  태국은 항공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라용의 우타파오 공항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며, 제2 여객 터미널과 활주로를 개선해 우타파오 공항의 승객 수용 인원을 기존의 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우타파오 공항 확장공사에는 약 2900억 바트(한화 약 11조 2,868억 원)가 투자되었으며, 2025년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타파오 공항은 확장공사 후 연간 6,000만~7,5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되었다. 태국의 수도 방콕(Bangkok) 인근에 위치한 세 번째 국제공항이 될 예정인 우타파오 공항은 고속 열차 노선을 통해 돈무앙 국제공항(Don Mueang) 및 수완나품 국제공항(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과 연결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우타파오 공항을 확장해 동부경제회랑 주변의 관광객 추가 유치를 꾀하는 한편, 공항을 다양한 산업, 관광 및 물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항공 정비, 수리 및 점검, 항공 화물 및 물류를 담당하는 항공 허브로 조성하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MRO 산업 개발 서둘러야  아세안 MRO 시장 규모,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8.5% 전망* 글로벌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장은 2021년에 870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16조 4,193억 8,000만 원)로 평가되었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경에는 전 세계 시장의 규모가 1,336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78조 8,772억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MRO 시장은 신흥국의 경제 성장, 도시화, 비즈니스 및 관광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교통량, 항공기 규모 및 이용률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항공 여행 증가로 인한 항공기 생산 증가 등이 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지역의 MRO 시장 가치는 2021년 기준 45억 달러(한화 약 6조 21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에서 2028년까지 평균 8.5%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전 아세안 지역에서 항공 여객 수송량과 신규 항공기 주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MRO 기업들이 다수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및 관련 산업이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주요 항공사들은 일부 항공기의 조기 퇴역, 신규 항공기 인도 연기, 인력 감축, 운영 규모 축소, 운영 비용 최적화 등 성장 전략을 재조정했다. 지난 20년 동안 동남아시아는 최첨단 항공 인프라 확보에 나서면서 MRO 산업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위치상 이점과 강력한 현지 공급망으로 인해 많은 MRO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운항사의 재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유지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증가하는 항공 여행 및 물류 운송 수요, MRO 수요도 폭발적 증가 예상…태국이 준비할 것은?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항공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태국 내 여행의 경우 2023년, 국제 여행의 경우 2024년에 항공 교통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산업의 회복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수리 및 점검(MRO)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저가 항공사가 다수 운항 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며, MRO 산업 확장의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태국의 MRO 산업은 초기 발전단계에 있지만 항공기 유지보수 인프라와 시설이 잘 갖춰진 35개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MRO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과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정부는 항공 부문을 투자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이 제공되는 ‘S-커브 산업’에 포함시켜 국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은 MRO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조정하며, 인적 자원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태국 정부의 MRO 산업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태국을 MRO 활동 기반으로 선택한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 법안 승인태국 투자청은 아세안 지역의 MRO 활동을 선도하고 독보적 입지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의 MRO 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태국 투자청(BOI)은 태국을 MRO 활동의 거점으로 선택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 법안을 승인했다. 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8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이후 5년간 법인 소득세율 50% 추가 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태국 투자청은 동부공항도시 기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교육기관과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를 협력 추진하는 경우 2~4년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 부양책 태국플러스(Thailand Plus) 패키지 발표…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투자자에는 200% 법인세 공제 혜택2019년 9월 6일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추가 부양책인 '태국 플러스(Thailand Plus)’를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 및 공제 혜택 도입, 비즈니스 편의성 개선 등 7가지 핵심 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아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타깃으로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Innovation)가 승인한 프로젝트 관련 교육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3년 3월 이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U-Tapao 공항 개발에 박차태국 정부는 MRO 산업의 거점으로 동부경제회랑을 채택하고 우타파오 공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경제회랑 정책위원회는 우타파오 공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EC 공항 자산 개발 주식회사(EEC Airport Asset Development Co., Ltd.)를 설립했다. 정책위원회는 회사 설립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타이항공의 파산으로 인해 계속 지연된 우타파오 공항 개발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타파오 국제공항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상업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에 필적하는 허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10년에 걸쳐 추진될 동부공항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및 혜택을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태국 정부는 방콕의 돈무앙, 수완나품, 우타파오 등 3개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다. 우타파오 공항 확장을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전체 프로젝트는 2023년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태국 EMERICs / / 2023-05-31

#태국 #항공 #항공MRO #물류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클라우드 인프라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클라우드 인프라 글로벌 성장 주도하는 동남아 동남아 대부분 국가의 클라우드 시장 연간 성장률, 세계 평균보다 높아… 싱가포르가 동남아 전체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 관련 매출의 절반 가량 차지동남아시아의 클라우드 시장이 권역 내 인터넷 경제 성장에 따라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가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데이터 센터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Google) 주도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경제는 5년만에 약 3배에 육박하는 성장을 이룩해 2025년에는 3,300억 달러(한화 약 436조 2,6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2022년에 전년 대비 25% 증가한 21억 8,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819억 6,000만 원)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싱가포르의 매출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는 각각 3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25%,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보다 가파른 성장세다. 수타스 콩둠롱키앗(Sutas Kongdumrongkiat) 일본 NTT그룹 태국 사업부 사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데이터 산업 부문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핵심 성장 지역이라고 평가했다.동남아 각국 정부의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80% 이상 증가, 특히 게임 부문 급격한 성장 전망… 산업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가속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동남아시아의 클라우드 신흥 시장이 2023년 클라우드 투자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의 ‘아시아의 차세대 클라우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84%가 2023년에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5명 중 4명 이상(84%)은 2년 내에 완전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고 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별 클라우드 투자 증가율은 태국(95%), 인도네시아(94%), 필리핀(91%), 싱가포르(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게임 부문에서 클라우드 투자가 가장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디어 및 통신, 인터넷 및 기술, 금융 서비스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서비스, 자동화에 투자하는 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닐슨IQ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 응답 조직의 84%가 향후 2년 이내에 클라우드로 완전히 마이그레이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 펼치는아세안 각국 정부들 태국, 2023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예정… 태국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연평균 23.4% 성장 전망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전환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태국 또한 2023년 디지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푸손 페치카웨() 태국IDC(IDC Thailand) 리서치 담당자는 태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현재 태국을 데이터 중심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고안되었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주요 데이터를 모은 태국공공데이터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IDC에 따르면 태국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3.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5년경에는 그 규모가 17억 달러(한화 약 2조 2,787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의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 또한 데이터센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8년간의 세금 공제, 수입 관세 면제 혹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전방산업 인프라 개발, 국가데이터센터(PDN), 통신장비테스트센터(BBPPT) 설립 완료 목표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방산업 인프라의 확대, 국가데이터센터(PDN, National Data Center) 완공, 그리고 통신장비테스트센터(BBPPT,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esting Centers) 완공 등 세 개 목표를 설정했다. 통신정보부는 전방산업 디지털 인프라의 성장을 위해 광섬유 케이블, 기지국, 위성 등을 갖출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센터는 향후 전자정부 시스템(SPBE, e-government system)의 인프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 및 인공 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의 기능을 포함시켜 거버넌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또한 기술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해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 1,520억 원) 규모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말레이시아를 국산 디지털 솔루션 및 기술의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2025년경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6%를 차지하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동남아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글로벌 기업들 아마존 웹서비스(AWS), 203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60억 달러 투자 계획… 태국에는 5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발표아마존 웹 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는 203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약 60억 달러(한화 약 7조 9,320억 원)를 투입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AWS의 인프라 구축 계획 기저에는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과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AWS의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함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력 양성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AWS는 태국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 7,0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최대 통신그룹 NTT 그룹(NTT Group), 태국에 최대 전력 용량 12메가와트(MW)의 방콕3데이터센터(BKK3, Bangkok 3 Data Center) 개발, 2024년 오픈 예정일본 최대의 통신그룹인 NTT그룹(NTT Group)은 태국 동부경제회랑의 아마타 나콘 산업단지(Amata Nakorn Industrial Estate)에 방콕 3 데이터센터(BKK3)를 건설할 예정이다. 9,000만 달러(한화 약 1,189억 8,000만 원)가 투입된 해당 센터는 2024년경 오픈할 예정이다. 방콕 3 데이터센터는 4,000m² 규모로, 12MW의 최대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제2 데이터센터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용량이다. 방콕 3 데이터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IT 인프라, 최적의 전력 효율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화웨이(Huawei), 태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2022년 말 인도네시아에 데이터센터 구축… 3월에는 2,000만 달러 투자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중국의 테크기업 화웨이(Huawai)는 2022년 말 태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3AZ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화웨이는 향후 5년 동안 3억 달러(한화 약 3,966억 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현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또한 2023년 3월 2,000만 달러(한화 약 264억 4,000만 원)를 투자해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를 업그레이드했다. 화웨이는 싱가포르 창이비즈니스파크(Changi Business Park) 화웨이 사무실에 위치한 아시아 태평양 오픈랩3.0(Asia Pacific OpenLab3.0)의 백엔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공공 서비스, 금융, 운송,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산업영역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디지털 전환 가속화 동시에 사이버 보안 강화도 주요 이슈로 논의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지수 전 세계 84위, 사이버 활동 규제 법률 단 2개로 법률적 정비 필요… 태국중앙은행(BoT)은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해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 및 범죄 이슈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지수(NCSI, National Cyber Security Index)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 지수는 38.96점으로 세계 84위를 차지했다. NCSI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사이버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은 단 2개에 불과하며, 여전히 정보 및 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또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국은행(BoT)과 태국은행협회(TBA) 소속 상업은행들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착수했다. 태국은행협회는 2023년 3월 10일 태국은행 및 정부금융기관협회(GFA)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은행협회는 디지털 송금 이체 한도를 조정하고 생체인식기술을 개발 및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 강화를 위해 은행업계가 IT 및 디지털 시스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ADGMIN)에서 아세안 각국 장관들,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 중점적으로 논의2023년 2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ADGMIN, ASEAN Digital Ministers Meeting)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개발을 위한 협력과 함께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영역의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안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 사이버보안 협력 전략에 따라 사이버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신용 사기 방지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최근 신용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졌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디지털 경제 발전과 국경 간 비즈니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차원에서 데이터의 보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과 함께 각국 장관의 구체적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통신디지털부는 2023년 통신디지털부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1월 30일 싱가포르와 개인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그 시발점을 마련했으며, 향후 나머지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4-29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클라우드인프라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태국,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송크란 축제 개최

태국 EMERiCs / / 2023-04-28

#태국 #송크란 자세히보기

[이슈인포그래픽] 라오스-중국 철도 국제구간 전면 개통

라오스 EMERiCs / / 2023-04-28

#라오스 #중국 #철도 #개통 자세히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세계 4위 양식 수산물 수출국 베트남 양식업

3,260km 길이의 해안선 보유…세계 4위 양식 수산물 생산국 베트남양식업에 이상적인 지리적 조건, 메콩강(Mekong River)과 홍강(Red River) 유역 우수한 담수 수생자원까지 보유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3,260킬로미터(km)의 해안선과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베트남의 양식업과 원양어업의 자산이다. 이 덕분에 베트남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양식 생산국이다. 2017년 베트남은 어류 269만 톤(t), 새우 72만 3,800톤을 포함하여 양식 생물 총 384만 톤을 생산했다. 베트남 전체 해산물 생산량 723만 톤 가운데 양식 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이상이다. 베트남의 해산물 생산 및 수출은 지역별로 중북부 해안, 중부 해안, 중남부 해안, 남동부, 메콩 삼각주 및 내륙 지방의 6개 주요 지역으로 나뉜다. 베트남 양식 수출의 대부분은 메콩 삼각주에서 나오는데 베트남 팡가시우스(pangasius, 민물 메기) 전체 생산량의 약 95%, 새우 생산량의 80%가 이 지역에서 산출된다. 2021년 기준 베트남 전체 양식장 110만 헥타르 중에서 메콩 삼각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다.2045년까지 양식업 수출액 100억 달러 목표베트남 정부는 현대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커다란 잠재력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2045년까지 기술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농어촌개발부는 연안 양식업이 잠재력을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풍득티엔(Phùng Đức Tiến) 베트남 농어촌개발부 차관은 해양 종의 상업적 양식을 지원하는 데 기술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풍득티엔 차관은 2010년 이후 베트남의 해양 양식 어장 면적과 생산량이 연간 약 20%씩 증가하여 해양 양식 어장 면적이 7만 헥타르에 달하고 해양 양식 생산량은 65만 미터톤(mt)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베트남 농어촌개발부는 2025년까지 해양 양식 어장을 28만 헥타르로 확대하고 해양 양식 생산량도 85만 mt으로 끌어올려 해양 양식 생물 수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304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베트남 농어촌개발부는 2045년까지 장기 목표로 해양 양식 생산량 총 300만 mt, 수출액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3,040억 원)를 제시했다.블루 카본에 양식업의 접목…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탄소감축원 확보COP26 이후 급부상한 블루 카본의 중요성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에서 ‘블루 카본(blue carbon)’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맹그로브 숲, 해초 초원, 조수 습지와 같은 해안 및 해양 생태계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데 이를 육상에서의 탄소 포집(그린 카본, Green Carbon)과 구분하여 ‘블루 카본’이라고 부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블루 카본 생태계’ 보전에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이며, 블루 카본이 기후 변화 완화,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연안 생태계에서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쿤밍(Kunming)에서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유엔생물다양성회의(CBD COP15, 2022 United Nations Biodiversity Conference)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 감소를 위한 22개의 기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산업 발전, 기후 변화 대응과 넷제로(Net-0) 달성을 위한 베트남의 도전 석유 및 가스, 어업, 해안 및 해양 관광, 해운, 항만, 재생 에너지, 해양 및 해안 생태계로 구성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는 세계적으로 연간 약 3조 달러(한화 약 3,991조 원)에 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한다. 게다가 3,0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진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블루 이코노미가 국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맹그로브, 조수습지, 해초 초원과 같은 해안 생태계는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연안 지역을 보호하고 해안선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연안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와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종에 서식지를 제공하여 해안 지역 사회의 식량 안보 지킴이 역할까지 맡는다. 또한, 이러한 해양 생태계는 대기 및 바다에서 상당한 양의 블루 카본을 포집 및 저장하므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해양 양식업에 알맞은 해양 생태계가 있는 지역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사항을 충족하는 해조류 종을 개발 및 대량 생산하고, 탄소 배출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2030 국가 양식업 개발 프로그램(985/QD-TTg)’을 승인했다.베트남의 양식업 개발과 블루 카본을 위한 국제 투자 협력환경보호와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베트남 맹그로브 양식업 관련 투자 협력네덜란드기후개발기금(DFCD, Dutch Fund for Climate and Development)은 남베트남 메콩 삼각주에서 기후 회복력이 있는 맹그로브 숲을 이용한 새우 양식 생산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소작농의 생계를 개선하면서 온실가스 수백만 톤을 포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DFCD 산하 투자위원회(Origination Facility Investment Committee)는 베트남 기업 카미멕스(Camimex Group JSC)가 수행하고 있는 메콩 삼각주 기후탄력적 맹그로브 새우생산 프로젝트 지원을 승인했는데, DFCD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만 6,500헥타르의 산림 습지 조성, 연간 총 1,000만 톤의 온실가스 포집, 생물다양성과 맹그로브 생태계 보호와 소작농의 생계를 최소 10% 증가시킬 고부가가치 유기농 인증 새우 수출량 확대, 여성, 소수자,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농민 1만 2,000명의 농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호주 최대 환경 NGO중의 하나인 그리닝오스트레일리아(Greening Australia)가 설립한 네이쳐코(NatureCo)는 베트남의 삼림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 해안 블루 카본 생태계 복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탄소 배출권 확보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110만 달러(한화 약 14억 6,675만 원) 규모의 민간-공공-NGO 간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이번 파트너십에는 글로벌 NGO인 원트리플랜티드(One Tree Planted), 베트남 환경보호단체인 보존과 개발센터(CCD, Venter fo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탄소중립 가스 기업인 쿠버 에너지(Cooper Energy),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참여한다.  베트남 꽝찌(Quang Tri )성 닥롱(Dakron)현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700헥타르 규모의 재조림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는 베트남에 본사를 둔 오스트랄리스홀딩스(Australis Holdings Inc.)가 주도하는 스마트 양식 프로젝트에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300만 달러의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양식업 부문 생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후 탄력적이고 환경 중심적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또한 2019년부터 약 1년간 맹그로브 숲 복원 및 블루 카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산림환경서비스를 위한 탄소 지불 정책(C-PFES)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 해양수산부, 베트남 블루카본에 한국의 수산물 양식 기술 접목…ODA 사업 진행 한국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ODA 사업의 대상 지역인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은 맹그로브 숲과 갯벌 습지가 있는 곳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은 패류 양식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황금시대’를 경험했으나, 최근 몇 년간 해양 자원의 남획과 연안 환경 악화가 양식 생산물의 자연 생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앞선 양식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고, 대한민국 국립수산과학원이 5년간 베트남과의 양식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산림청 또한 2020~2024년 부지 330헥타르에 예산 45억 원을 들여 지속적인 맹그로브 조림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양식업 전문성을 결합한 부처 간 협업 모델을 개발하고 맹그로브 복원을 통해 유기물이 풍부한 서식지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EMERICs / / 2023-04-28

#베트남 #양식업 #양식 자세히보기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쿠데타 시기 이후 미얀마에서의 삶

미얀마 정승백 / / 2023-04-18

#신흥지역체험기 #미얀마 #정승백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차… 오지 않는 미얀마의 봄

쿠데타 2주년 맞은 미얀마비상사태 연장하며 장기 집권 포석 미얀마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이에 따라 8월 예정이던 선거도 연기2023년 2월 1일자로 미얀마 군부의 통치가 2년차를 맞이했다.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래 반군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쿠데타 발발 당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민주정부를 이끌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은 군정 법원에 의해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수치 고문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전선(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소속 정치인들 또한 군부의 기소 및 체포 대상이 되었다. 2021년 4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세안(ASEAN)과 미얀마 국내 평화 회복을 위한 5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후 합의사항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아 아세안 주최 행사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7월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운동에 참여한 시민운동가 및 NLD 출신 정치인 4명에 사형을 선고한 뒤 30여년 만에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2023년 1월 27일에는 테러 행위 혹은 불법행위를 한 개인 및 조직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미얀마 군부는 2023년 2월 초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선거 또한 연기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당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미얀마 헌법은 국가비상사태 종료 시 6개월 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부 최고기구인 국방안보평의회(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는 군부가 미얀마 국내 지역 중 3분의 1 이상에서 완전한 통제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미얀마 군부, 반군부 저항 세력의 주요 거점 마을에 계엄령 선포… 친군부 민간인에게는 총기 소지도 허용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무장단체의 주요 거점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군부 성향 민간인에게 자경활동 명목으로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반대세력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군부는 사가잉(Sagaing) 지역의 3개 마을에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라 친(Chin), 카렌(Karen), 카렌니(Karenni), 몬(Mon), 양곤(Yangon), 그리고 만델레이(Mandalay)주 50개 마을이 계엄령의 대상이 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군부 계엄령은 가능한 군사적 대응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억압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2023년 1월 31일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에게 총기 면허 및 소지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병대 및 친군부 세력의 무기 소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미얀마 국방부는 기존 총기소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변화하는 현 상황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얀마 전국에서 지속되는 반군부 무장단체의 확산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얀마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공습 141%, 민가 불타는 빈도 380% 증가… 쿠데타 이후 2년 간 군부의 민간인 학살과 탄압 더욱 심각한 수준미얀마 군부 집권 후 2022년 한 해동안 군에 의한 민간시설 공습은 141% 증가했으며, 민가가 방화로 인해 불에 탄 빈도는 380% 증가했다. 국제연합(UN)은 미얀마 군부 집권 이래 군부 군사작전으로 인해 전국 주거지역 내 3만 9,000곳의 시설이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군부 집권 이래 미얀마 국민 130만 명 이상이 실향민 상태에 놓인 것으로 집계된다. 2021년 이후 미얀마에서는 군부 및 군부 관계 세력에 의해 아동 244명을 포함해 최소 2,947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확인된 사망자 중 3분의 1 이상은 군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실제 민간인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은 심한 구타, 모의 처형, 음식 및 식수 없이 천장에 매달아 감전시키는 고문, 그리고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UN은 2021년 2월 1일 이후 아동 381명을 포함해 최소 1만 7,572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1만 3,763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라고 보고했다.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UN인권최고대표는 3월 6일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미얀마에서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미얀마 탈출한 로힝야 난민 100만 명 이상, 쿠데타로 귀향의 꿈은 더욱 멀어져… 희망 잃어가는 난민들인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 Bazar)의 난민캠프 등으로 탈출한 로힝야(Rohingya)족 난민들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귀향의 꿈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캠프의 상황 또한 악화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반무슬림 폭력에 노출되어 왔으며, 시민권 및 기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난민캠프로 망명했으나 난민캠프에서 제공되는 무료 교육은 8학년에서 중단되며, 범죄와 마약 밀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우기에는 심각한 홍수가, 건기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악조건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3월 5일에는 한 난민캠프 밀집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2,000여 곳의 보호소와 모스크, 학교, 보건시설이 파괴되었으며, 1만 2,000여 명의 난민들이 거처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 중 약 6,000여명은 아동이다. 유니세프(UNICEF)가 각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지원시설 또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UNICEF 관계자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 난민들이 100% 국제기구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해 난민들이 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설명했다.무장투쟁과 국제사회의 지원 촉구하며맹렬히 맞서는 저항세력  이미 네 번의 군사쿠데타 겪은 미얀마, 이전에 비해 저항 의지 더욱 높아미얀마 국내 반군부 저항세력은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안으로는 군부에 끊임없이 대항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62년 네 윈(Ne Win)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뒤엎고 26년간 군사 통치를 시행했다. 1990년 수치 국가고문과 NLD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이 또한 미얀마 군부에 의해 무효화된 바 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할 때까지 25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정치 양상은 크게 달라졌으며, 국민들의 저항 의지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에 따르면 미얀마 국민들은 2015년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를 경험했으며, 외부 세계와 자유롭게 접촉하며 다양한 사상, 정보, 사람, 경제적 기회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통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으며, 쿠데타 반대 및 군부 통치 거부는 미얀마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반군부 항쟁의 최전선에 선 국민통합정부(NUG), 중국에 문민정부만이 미얀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미국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지원 필요하다며 자금 지원 촉구이와 같은 조건에서 반군부 항쟁의 최전선에 선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그 군사조직인 인민방위군(PDF, People’s Defense Force)은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기타 세력으로 구성된 정부다. 2022년경 인민방위군은 250개 이상의 부대에 6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얀마 국내에서는 인민방위군 이외에도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반군부 항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민방위군과 동일한 지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군부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군부의 통제가 약한 농촌 지역은 실질적으로 인민방위군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군 막사, 경찰서, 행정기관 등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며 군부 통치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2023년 2월 28일 두와 라쉬 라(Duwa Lashi La)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국-미얀마 국경을 방문해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 7곳과 회담을 가진 덩시쥔(Deng Xijun) 중국 특사에게 국민통합정부만이 국가 안정과 해외 투자 유치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진 마 아웅(Zin Mar Aung) 국민통합정부 외무장관은 2023년 2월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군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제재와 군부 퇴진 촉구로 미얀마 군부 목죄는 국제사회 미국과 EU, 미얀마 군부 관계자 및 군부 도운 기업 제재미국 및 EU 등 서방 국가 다수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 및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군부 집권 2주년이 되는 2023년 2월 1일에는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발표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3월 3일 무역 블랙리스트에 중국 등지의 소수민족 탄압에 기여하거나 미얀마 군부에 감시장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추가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6개국의 38개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으며, 그 중 중국 기업은 28곳, 파키스탄 기업은 4곳, 미얀마 기업은 3곳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는 벨라루스, 러시아, 그리고 대만 출신 기업이 추가 등재되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기업들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 재수출, 그리고 운송이 제한된다.EU 또한 2023년 2월 20일 군부 관계자 9명 및 7개 기구에 제재 조치를 추가 이행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의 에너지부 장관, 기업 경영인, 고위 공무원, 국방부 산하 부서, 그리고 군부에 연료, 무기 및 자금을 제공한 사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EU의 미얀마 군부 관련 제재 조치를 받는 대상은 개인 93명, 조직 18곳으로 확대되었다. 저스티스포미얀마(JFM, Justice for Myanmar)는 EU의 여러 기업들과 미얀마의 무기 브로커들이 항공유, 무기, 군수품의 조달 등 여러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이내스티 인터내셔널(Dynasty International)은 독일 기업 그로브 에어크래프트(Grob Aircraft SE)의 G120TP 항공기 공급 및 유지보수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마크 파머너(Mark Farmaner) 영국 버마캠페인(Burma Campaign UK) 상무이사는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EU가 지금보다 제재 조치 추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EU는 1년에 두 차례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아세안(ASEAN) 이웃 국가들, 한 목소리로 미얀마 군부 퇴진 촉구아세안 소속 국가들 또한 미얀마 군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조정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서 저항 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세안이 군부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소속 머시 바렌즈(Mercy Barends)는 미얀마의 위기가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미얀마 군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바렌즈는 미얀마 군부를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압박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토니오 데 사 베네비데(Antonio de Sa Benevides) 아세안 인권의회 동티모르 의원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류에 대한 모독이며, 군부의 인권 침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3년 3월 3일 필리핀 방문 일정 수행 당시 미얀마 문제가 단순히 미얀마 국내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세안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EMERICs / / 2023-03-31

#미얀마 #쿠데타 #군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