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캐나다 G7 회의 불참

□ 프라보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결정과 G7 회의 불참 논란◦ 러시아 방문 일정 확정 및 주요 의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6월 16일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18-2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작성일자: 2025년 6월 16일)함.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러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참석,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음.- 롤리안샤 소에미랏(Rolliansyah Soemirat)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비롯하여 최소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힘.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국방협력, ▲교통 인프라, ▲교육 분야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언론사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는 기술 이전, 조선 산업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G7 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외교적 파장- 프라보워 대통령의 G7 회의 불참 및 러시아 방문 결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싱가포르와 러시아 방문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의 G7 초청보다 선행 계획되었다고 설명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G7 회의 진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G7 회의 화상 참석이나 대리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존 약속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결정이 외교적 우선순위가 아닌 일정상의 문제임을 강조함.□ 인도네시아-러시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모스크바(Moscow)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를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친구(great friend” of Indonesia)"로 명명하며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안 스토리(Ian Storey)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소속 연구원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을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 및 러시아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경제·국방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확대- (경제) 양국은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은 농산물 수출 확대, 에너지·운송·인프라 분야 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국방)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자바섬(Java Island)에서 최초의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안보 최고책임자가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2018년 합의된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 기술 이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의 ‘실용주의적 비동맹’ 외교 전략◦ 미국-러시아 간 균형 외교 추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함.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인도네시아 내각장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자 관계 강화와 글로벌 안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두 번째 정상 간 소통임.- 이번 통화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의 對우크라이나 공습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다자 외교 기반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영국, 인도, 튀르키예, 걸프 국가들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이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국제무대 진출을 약속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국방·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Indonesia President Prabowo receives call from US counterpart Trump ahead of Russia visit, 2025.06.16.The Jakarta Post, Prabowo skips G7 summit to meet Putin in Russia, 2025.06.13.The Diplomat, Prabowo to Visit Russia Next Week, Will Miss G7 Meeting in Canada, 2025.06.13.The Jakarta Post, Prabowo to meet Putin in Russia for talks, 2025.06.12.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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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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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캄보디아와의 국경 충돌로 군사적 긴장 고조

□ 2025년 5월 태국-캄보디아 국경 충돌 발생…캄보디아, ICJ 제소 계획 발표◦ 2025년 5월 28일 국경지역 군사충돌로 캄보디아 병사 사망- 2025년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주(州) 모로콧(Morokot) 마을에서 양국 군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함. 이번 충돌은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국 국경이 만나는 에메랄드 삼각지대(Emerald Triangle) 인근의 미확정 국경지역에서 발생함.- 양측은 충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일상적인 국경 순찰 중이던 캄보디아군에 대해 '도발적 공격(unprovoked attack)'을 가했다고 주장한 반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이후 협상을 위해 접근한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했다고 반박함. 교전은 약 10분 간 지속된 이후 캄보디아 측의 휴전 요청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짐.◦ 캄보디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분쟁 해결 추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6월 3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캄보디아는 타 무안 톰(Ta Moan Thom), 타 무안 토치(Ta Moan Toch), 타 크라베이(Ta Krabei) 사원이 위치한 3개 분쟁지역과 5월 28일 충돌이 발생한 지역 등 총 4개 국경지역에 대한 ICJ 판결을 요구할 계획임.-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ICJ 제소 결정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킴. 프라크 소혼(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부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ICJ의 판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과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함.□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역사적 국경분쟁◦ 1904년 프랑스-시암 조약 및 지도 제작 관련 분쟁- 이번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근원은 1904년 프랑스-시암(Franco-Siamese)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감. 동 조약은 시암(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현 캄보디아, 라오스) 간의 국경을 당그렉(Dangrek) 산맥의 자연 분수령을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07년 프랑스 측량사들이 제작한 지도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에 위치시킴.- 태국은 이후 해당 지도가 국경 획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합동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1962년 ICJ는 태국이 수십 년간 동 지도를 이의 없이 사용하며 묵인했다는 근거로 캄보디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특히 태국이 해당 지도의 경계선에 동의함으로써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함.◦ ICJ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국경 분쟁의 복잡성- ICJ는 1962년과 2013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관해 두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ICJ는 지난 1962년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귀속시켰으나, 인접 국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013년에도 캄보디아가 사원 전체 곶(promontory)*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해석했지만 인근 프놈 트랩 힐(Phnom Trap Hill) 등 여타 분쟁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특히,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양국 모두에게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상징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원의 상징적 성격이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민족주의적 갈등을 야기하여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함.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비교적 뾰족한 모양의 땅 **프레아 비히어 사원은 9세기~12세기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하며, 크메르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평가됨. 한편, 태국 국민들 역시 지난 수십년 간 동 사원을 관광/참배를 위한 목적지로 인식하는 등 태국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확인됨 □ 양국 군 철수 합의 이후 이견 지속 및 아세안 중재의 한계◦ 양국 군 철수 합의 및 긴장 완화 조치- 태국과 캄보디아는 6월 10일 분쟁 국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 군대를 기존 합의된 위치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함. 푸음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부장관은 양국 군이 지난 2024년 합의된 위치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분쟁이 양자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 Post)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양국 군은 합의된 위치로의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주간 단위로 해당 지역에서 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태국은 철수 합의에 앞서 10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캄보디아 시민의 태국 체류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 이견 지속- 한편, 군 철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 캄보디아는 ICJ를 통한 법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태국의 협력 여부와 관계없이 4개 분쟁지역에 대한 ICJ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이 문제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하여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ICJ 제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양국 합동경계위원회(JBC: Joint Boundary Commission)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제안하고 있음. 태국-캄보디아 JBC 회의는 6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에 앞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과 국경지역 군사 움직임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임.◦ 아세안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재의 어려움- 아세안은 ①합의 원칙, ②내정 불간섭, ③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이 복잡한 영토분쟁 해결에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아세안은 지난 2008~2011년 양국 간 국경 분쟁 관련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도 중재에 나선 바 있으나, 의장 성명·평화적 해결 촉구·평화 회담 개최 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외교적 수단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태국은 2008~2011년 분쟁을 캄보디아와의 ‘양자 간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 개입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등 원칙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Is Thailand on the Cusp of Another Military Coup?, 2025.06.11.The Diplomat, Cambodia, Thailand Announce Pullback of Troops From Disputed Border, 2025.06.10.Modern Diplomacy, Thai-Cambodia Border Conflict and Colonial Legacies, 2025.06.08.Bangkok Post, Border tensions: What's behind the row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2025.06.07.Reuters, Thailand and Cambodia reinforcing troops on disputed border after May skirmish, Thai minister says, 2025.06.07.The Diplomat, Cambodia Says It Will Take Thai Border Dispute to International Court, 2025.06.03.Euro News, Cambodia to take up long-running border dispute with Thailand at UN's top court, 2025.06.02.The Diplomat, Thai and Cambodian Troops on Alert Amid Saber-rattling in the ‘Emerald Triangle’, 2025.06.02.The Diplomat,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Along Disputed Border, 2025.05.29.DW, Cambodian soldier killed in clash with Thai army, 2025.05.28.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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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프랑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한 '제3의 길' 외교 추진

□ 미-중 경쟁 속 프랑스의 외교전략◦ 마크롱 대통령,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3의 길' 외교전략 제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 5월 25일~31일 간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를 방문함.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중 경쟁 속 동남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파트너’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3의 길(third way)’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특히, "일부가 철수를 선택할 때 프랑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한다"고 언급하며, "프랑스는 평화와 균형의 세력이자 대화와 협력을 믿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함. 프랑스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에게 새로운 외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프랑스-싱가포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및 13개 분야 협력 확대◦ 프랑스, 유럽 국가 최초로 싱가포르와 CSP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기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Comprehensivs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함. 이는 싱가포르가 유럽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CSP임.- 마크롱 대통령은 탈라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혁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함. - 또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녹색경제, 디지털, AI, 민간 원자력 에너지 등 신흥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국방·안보, 민간원자력, AI 등 13개 분야 협력 확대- 양국은 CSP 체결 이외에도 국방 및 안보, 민간원자력 에너지, 법무, 인공지능,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13개의 관련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이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웡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프랑스-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과 함게 유럽연합(EU)-아세안 및 EU-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프랑스-인도네시아 국방협력 강화...라팔 전투기·스코르펜 잠수함 추가 도입 논의◦ 인도네시아, 라팔 전투기 및 스코르펜 잠수함 구매 의향서 체결- 마크롱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략무기체계, 특히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함. 마크롱 대통령은 “라팔(Rafale) 전투기 및 스코르펜(Scorpene) 잠수함에 대한 신규 구매 계약과 함께,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을 강화하여 인도네시아 국방 부문의 새로운 전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프랑스 다쏘(Dassault)와 8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첫 번째 배치는 2026년 1월 추진될 예정임. 또한 2023년에는 프랑스 해군그룹(Naval Group)과 스코르펜 진화형 잠수함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탈레스(Thales)사의 장거리 항공감시 레이더 13대도 구매하기로 함. 동 항공감시 레이더 중 5대는 인도네시아의 신(新)수도인 누산타라(Nusantara)에 배치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최대 프랑스 방산품 구매국으로서의 지위 강조-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방장비 현대화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국방 관계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국방산업 발전을 포함하여 지역 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함. 현재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프랑스산 방산품의 최대 구매국임.-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호의 발리(Bali) 및 서누사틍가라(Nusa Tenggara) 전개*와 같은 최근 군사 교류를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의 프랑스산 방산품 구매와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양국 국방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샤를 드골호는 2025년 1월 발리 및 서누사틍가라에 전개되어 다양한 프랑스-인도네시아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강화◦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베트남을 핵심 파트너로 간주-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쩐 탄 만(Tran Thanh Man)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위급 지도부와 회담을 가짐. - 이번 방문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베트남과 프랑스의 파트너십이 2019년 파리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증대, 특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9년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지역을 유럽 국가로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둔다고 선언◦ 에너지,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및 항공기 구매 계약 체결- 양국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국방, 철도 및 해상 교통, 에어버스 지구관측 위성, 사노피(Sanofi) 백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최근 베트남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민간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홍보함. - 한편,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이번 프랑스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의 ‘A330-900’ 항공기 20대에 대한 79억 달러(약 10조 7,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Ministry of Foreign Affairs(Singapore), State Visit by President of the French Republic Emmanuel Macron to Singapore, 29 to 30 May 2025, 2025.05.30.Euro News, New France-Singapore deal is a 'tangible roadmap' for defence and tech partnership, Macron says, 2025.05.30.AP News, France’s Macron presses ahead in his Southeast Asia tour with talks in Indonesia, 2025.05.29.The Diplomat, France, Indonesia Sign Agreement That Could Lead to Further Defense Purchases, 2025.05.29.The Diplomat, On Hanoi Visit, Macron Pitches France as ‘Third Way’ Between China and US, 2025.05.28.Le Monde, Emmanuel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the first leg of Southeast Asia tour, 2025.05.26.France 24, France's Macron arrives in Vietnam for Southeast Asia tour, 2025.05.25.Prime Minister’s Office(Singapore), Visit by President of France Emmanuel Macron - May 2025, 2025.05.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3

#프랑스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성과: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및 동티모르 회원국 가입 결정◦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채택 통한 장기 발전전략 수립- 2025년 5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개최된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45: Our Shared Future)'를 채택함. 동 선언은 향후 20년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로드맵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연결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6개 전략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의 후속 조치로,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시기 채택된 기존 비전을 계승·발전시킨 것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의 핵심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상호 연결된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 강화, ▲교육·의료·고용기회·사회복지에 중점을 둔 포용적 공동체 구축, ▲평화·다자주의·선정(善政)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다자협력체로서의 위상 정립 등이 지목됨.◦ 동티모르 아세안 정회원국 가입 결정 및 파푸아뉴기니 관련 논의- 아세안 정상들은 2025년 10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정회원국 공식 가입을 확정하기로 합의함. 이로써 아세안은 11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동티모르의 가입은 아세안의 포용성 확대 전략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됨. 동티모르는 2011년 최초로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여해온 바 있음.-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와 더불어 파푸아뉴기니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회원국 확대가 글로벌 무대에서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러나,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은 파푸아뉴기니의 정회원국 가입은 모든 회원국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가입을 위해 아세안 헌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세안 헌장은 신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시사점◦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 개최- 이번 제46차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아세안-중국-걸프협력회의(GCC) 3자 정상회의가 개최됨.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번 3자 정상회의가 "아세안의 대외 협력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3자 간 협력체는 총 인구 20억 명 이상, GDP 약 25조 달러(약 3경 4천조 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극화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됨.- 리창(Li Qiang) 중국 총리는 3자 간 협력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며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중국은 이미 아세안(최대 교역 파트너) 및 GCC(원유 수입의 1/3 이상 담당)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GCC 간 관계 확대는 양측의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찰됨. 한편, GCC는 현재 아세안의 제7위 교역 파트너(전체 교역의 약 3.5% 차지)로, 중국(20%), 미국(12%), EU(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아세안-중국-GCC 3자 정상회의는 미국의 급격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투자, 무역, 경제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GCC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아세안과 GCC는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 미국은 최근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태국(36%), 인도네시아(32%) 등 아세안 회원국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안와르 총리는 미국과 관세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한편,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현재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역내 교역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미얀마 사태 및 남중국해 분쟁 관련 논의◦ 미얀마 사태 해결 노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안와르 총리는 지난 4월 17일 방콕(Bangkok) 방문 기간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과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국민통합정부(NUG)와도 온라인 회담을 진행함. 안와르 총리는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으로부터 4월 2일 발표된 휴전 연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얀마 전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유엔은 3월 28일 발생한 지진 이후 군부의 공습으로 약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안와르 총리는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얀마 내 야전병원 설립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군총사령관이 이를 용인하고 허용한 것은 과거 입장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함. - 한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 말레이시아 외교부장관은 5월 24일 아세안 회원국 외교부장관들과의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여 미얀마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됨. 하산 장관은 "각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그들의 희망 사항을 파악했다"고 언급하며, "이제 국가행정평의회(SAC)에 이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함.◦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조속한 CoC 체결 촉구-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에게 ‘최대한의 자제(maximum restraint)’를 촉구함. 특히,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유권 주장국과 기타 이해관계자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울러, 회의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협상의 진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CoC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을 접하고 있으며, 세계 상업 선박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로서 역내 핵심 분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ar, 46TH ASEAN SUMMIT CONCLUDES WITH FOCUS ON UNITY AND GROWTH, 2025.06.03.The Diplomat, ASEAN Holds First Trilateral Summit With China, Gulf States, 2025.05.28.Vietnam Plus, ASEAN Secretariat announces outcomes of 46th ASEAN Summit, 2025.05.28.The Star, Asean summits today to reinforce Malaysia's role in steering strategic cooperation, 2025.05.27.Anadolu Ajansi, ASEAN reaffirms commitment to 'peaceful' resolution of South China Sea dispute, 2025.05.27.The Straits Times, Asean has reached ‘consensus’ on trade, US tariffs and power grid ahead of summit: Anwar, 2025.05.26.Anadolu Ajansi, ASEAN summit opens in Malaysia with key regional issues on agenda, 2025.05.26.Jakarta Globe, Indonesia Wants Papua New Guinea to Join ASEAN, But There Are Obstacles in the Way, 2025.05.28.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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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G-토큰’ 이니셔티브 출범...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 국채 발행

□ G-토큰 발행 배경 및 주요 특징◦ 태국 정부, 50억 바트 규모의 G-토큰 발행 승인- 2025년 5월 13일, 태국 내각은 세계 최초 디지털 방식의 정부 채권인 'G-토큰(G-Token)' 발행을 승인함. 정부는 G-토큰을 통해 2026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재무부는 향후 1~2개월 내에 50억 바트(약 2,100억 원) 규모의 G-토큰을 발행할 계획임.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태국 재무부장관은 G-토큰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G-토큰이 태국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태국의 G-토큰 발행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함.◦ G-토큰의 특징 및 투자자에 대한 혜택- G-토큰은 기존 국채와 유사하나 ‘디지털 기술 기반의 채권’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에 따라 규제될 전망임. 태국 은행들은 현재 약 1.25~1.5%의 12개월 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G-토큰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G-토큰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서, 최소 투자 비용이 낮아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통적인 국채 대비 거래 유연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채권 거래가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규제 체계 및 실행 방안◦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G-토큰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토큰을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포르나농 부드사랏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 SEC 사무총장은 SEC가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 경로를 지원하고,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활용을 지지하며, 디지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생태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SEC는 ①G-토큰의 특성, ②제공 프로세스, ③거래 서비스, ④유통 시장 시스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5월 26일부터 15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함. 현재 논의된 대표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시가격(Indicative Price)' 가이드라인을 구현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G-토큰의 투명한 가격 책정을 보장할 예정임.◦ 태국 중앙은행, G-토큰의 안전 보장을 위한 5대 권고안 제시- 태국 중앙은행(BOT)은 G-토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5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G-토큰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어야 하며, 현 정부 채권과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G-토큰 발행은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B.E. 2535) 준수 등 적절한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③G-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은 공공부채관리법에 따라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정부 차입과 유사한 재정 규율 체계를 준수해야 함  ④G-토큰 관리는 화폐법(Currency Act B.E. 2501)을 위반하는 화폐 생성 단계를 포함해서는 안 됨  ⑤G-토큰 발행은 자금 조달과 대중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해야 하며,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중앙은행은 정부가 G-토큰 이니셔티브를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행부터 상환까지 신규 자금 조달 방식 전반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함. 세타풋 수티와트나루에풋(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G-토큰이 화폐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과제◦ G-토큰 이니셔티브의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G-토큰 이니셔티브는 ▲정부 자금 조달의 효율성 향상, ▲소매 투자자의 정부 채권 접근성 확대, ▲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채권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관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한편, 포르나농 사무총장은 G-토큰이 태국의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 이니셔티브가 SEC의 전략적 정책 방향과 국가의 디지털 경제 전환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G-토큰 이니셔티브의 도전 과제 및 우려사항- G-토큰 이니셔티브 구현에는 법적, 규제적, 기술적 과제가 수반됨. 티라차이 푸바난타라누발라(Thirachai Phuvanatnaranubala) 前 태국 재무부장관은 현행 법령이 민간 기업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자산사업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을 지적함.- 아리야 티라나프라키지(Ariya Tiranaprakij) 태국 채권시장협회 상무이사는 G-토큰을 국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토큰 보유자에 대한 수익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함. 아울러, 초기 유통 시장의 제한된 유동성, 디지털 자산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향후 규제 변화 가능성, 이자율 변동이 토큰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함. G-토큰은 전통적인 국채와 다른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관찰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Coin Stats, Historic: Thai SEC Launches Rules for Government Bond Token ‘G-Token’, 2025.05.27.AInvest, Thailand Introduces G-Tokens for Retail Access to Government Bonds, 2025.05.27.The Nation, SEC Curbs G-Token's Payment Role to Boost Investment, Not Speculation, 2025.05.27.UEEx, Thailand Issues Rules for Government-Backed Digital Bond Token, 2025.05.27.Thai PBS World, Thailand’s G-Token initiative: A bold financial innovation?, 2025.05.23.The Nation, Thailand Launches "G-Token": A New Digital Route for Government Borrowing and Public Investment, 2025.05.14.Bloomberg, Thailand to Issue $150 Milllion in Government Investment Tokens, 2025.05.13.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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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최초 '풀스택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추진...미국의 압박 속 中 화웨이와의 계약 철회

□ 말레이시아, 동남아 최초 풀스택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중국과의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 자국 AI 주권 확보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말레이시아 통신부는 2025년 5월 19일 '전략적 인공지능(AI) 인프라(Strategic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동남아시아 최초로 ‘풀스택 소버린* AI 인프라(full stack soverign AI infra)’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함. 테오 니에 칭(Teo Nie Ching) 말레이시아 통신부차관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AI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를 현지화하고, ▲국내 서버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AI 에이전트 개발을 현지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동 인프라는 말레이시아 AI 기업인 스카이바스트 클라우드(Skyvast Cloud)의 ‘AlterMatic DT250 AI’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동 서버는 경쟁사 대비 20% 높은 성능과 30%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스카이바스트를 비롯한 주요 산업관계자들은 2026년까지 주요 인프라 구역에 약 3,000개의 고급 GPU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함.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 인프라까지 전체 AI 기술 스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말레이시아-중국 신뢰 데이터 구역 설립 계획- 이번 AI 인프라 출범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중국 신뢰 데이터 구역(Malaysia-China Trusted Data Zone)’ 설립 계획도 발표됨. 이는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Cyberjaya)와 중국 상하이(Shanghai) 소재 자유무역시범지대인 린강(Lin-gang) 특별구역을 연결하는 최초의 양자 회랑으로, 인프라 구축·공동 혁신 플랫폼 개발·디지털 역량 통합을 통해 국경 간 AI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중국 신뢰 데이터 구역은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스카이바스트 데이터(Skyvast Data), 중국 측에서는 상하이 국제 데이터 포트(Shanghai International Data Port Co Ltd)가 운영에 참여할 예정임.□ 미국, 중국 AI 칩 사용에 대한 우려 제기...말레이시아 정부는 화웨이 계약 철회◦ 미국, 말레이시아의 화웨이 칩 사용 관련 우려 제기-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AI 인프라 출범 발표 직후 동 프로젝트에 중국 화웨이(Huawei)의 ‘어센드(Ascend)’ 칩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우려를 제기함. 실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인 스카이바스트 ‘AlterMatic DT250 AI’ GPU는 8개의 화웨이 어센드 칩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이번 말레이시아의 프로젝트에 ‘AlterMatic DT250 AI’ 서버가 사용되는 점에 대해 "중국의 풀스택이 여기 있다(the full Chinese stack is here)"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됨.- 상기 논란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14일에도 “‘전 세계 어디서든(anywhere in the world)’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음.◦ 말레이시아, 화웨이와의 계약 철회- 상기 미국의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5월 21일 성명을 통해 "전략적 AI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개발, 승인 또는 조정된 것이 아니며, 정부 간 협정이나 국가적으로 의무화된 기술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발표, 정부 차원의 관여를 부인함. - 테오 차관 역시 화웨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였으며, 화웨이 측도 “말레이시아에 어센드 칩을 판매한 바 없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구매한 적도 없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외교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신중한 입장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테오 차관은 “말레이시아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외 지역에서 화웨이 기반 GPU AI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2025.05.26. 14:00 기준, 말레이시아 국영 언론사 Bernama 내 소버린 AI 인프라 프로젝트 화웨이 칩 도입 관련 보도 및 중국 소셜미디어 내 관련 기사 다수 접근 불가 □ 말레이시아, 민간 기업 주도 AI 슈퍼컴퓨터 구축으로 자국 AI 생태계 확장 가속화◦ YTL 파워,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AI 슈퍼컴퓨터 출시 계획 발표- 말레이시아의 민간 AI 기업 YTL 파워 인터내셔널(YTL Power International Bhd)은 2025년 3분기까지 엔비디아(NVIDIA) ‘GB200 그레이스 블랙웰(Grace Blackwell)’ 슈퍼칩을 탑재한 말레이시아 최초의 AI 슈퍼컴퓨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여 석 홍(Yeoh Seok Hong) YTL 파워 전무이사는 동 AI 클라우드 인프라가 말레이시아의 자체 AI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말레이시아 고유의 LLM인 ‘ILMU 1.0’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2025년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Blackwell Ultra)’ 플랫폼이 출하될 예정이며, YTL 클라우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 플랫폼을 도입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됨.◦ 자국 AI 주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국내 생태계 육성 노력-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자국의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정부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AI 정책을 수립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이와 관련한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말레이시아 자체 AI 생태계 확장 전략은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및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총리실, 통신부, 셀랑고르주 투자공사(Permodalan Negeri Selangor), 사이버뷰(Cyberview), 말레이시아 기술대학(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outh China Morning Post, Tech war: Malaysia walks back from AI project with Huawei as tech giant denies chip exports, 2025.05.22.Light Reading, Malaysia's MITI denies government involvement in Huawei AI project, 2025.05.22.AWANi, YTL Power on track to launch Malaysia’s first AI Supercomputer with NVIDIA Blackwell platform in Q3, 2025.05.22.Data Center Dynamics, Malaysian gov't retracts launch of Huawei-powered sovereign AI, 2025.05.21.Developing Telecoms, Malaysia launches sovereign AI stack with DeepSeek and Huawei GPU, 2025.05.20.Lowyat, Malaysia Launches First Full-Stack AI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2025.05.20.The Sun, Malaysia launches region’s first sovereign full-stack AI Infrastructure, 2025.05.19.Malaysia-China Insight, Malaysia Launches Region’s First Sovereign Full-Stack AI Infrastructure, 2025.05.19.Channel News Asia, US warns against use of Huawei Ascend AI chips 'anywhere', says it violates export controls, 2025.05.14.

말레이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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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특집] 주한 라오스 대사와의 면담

            AIF 연구진은 5.21(수) 10:30-11:30 간 쏭깐 루앙무닌턴(Songkane Luangmuninthone) 주한 라오스 대사와 면담을 가지고, ▲한-라오스 양자관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주요 성과 및 입장, ▲중-라오스 경제관계, ▲라오스 투자 희망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쏭깐 대사 주요 언급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라오스 양자관계 현황   ㅇ (일반) 금년은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이며, 현재 양국은 큰 어려움 없이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특히, 정상급(고위급 포함) 외교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경제 및 정치 분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봄.       - 아울러, 라오스 대통령께서 금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향후 차기 대통령 선출 이후 정상급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한편, 정부 간 교류 뿐만 아니라, NGO 등 한국 민간단체들의 개발협력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경제)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투자 순위는 5위이며, 현재(2025년 기준) 對라오스 투자액은 약 5억 달러(약 6,800억 원) 규모임. 한국의 많은 기업(SK, 부영, 코라오 등)들이 라오스에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라오스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한국 내 약 10,000명 이상의 라오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해외 근로자 송출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노하우(know-how) 습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 한편, 라오스는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unexploded ordnance)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개발에 있어 라오스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음. 매년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분야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5년부터 라오스 불발탄 제거 부문에 지원을 시작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약 1,100만 달러(약 151억 4,0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 2. 아세안 의장국 수임(2024년) 주요 성과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라오스 입장   ㅇ (CSP 수립) 라오스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임했으며, 핵심 성과로는 한-아세안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 것임. 올해 10월 CSP 세부 행동계획(action plan)이 이행될 예정임.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십     - 한국은 아세안과의 다자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 개별국가와도 양자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04년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 수임 시 본인(쏭깐 대사)이 외교부 아세안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은 소수 국가(minor country)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음.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고 봄.    ㅇ (미얀마 분쟁) 미얀마 문제는 긴 호흡(long approach)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안임. 영국 식민시기 소수민족분리 정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 간 분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sanctions are not going to work). 미얀마 군부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제재가 지속될수록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국제사회는 무조건적인 제재, 고립 정책이 아닌, 미얀마 군부와의 일정부분 관여가 필요함.      ㅇ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문제는 주요 당사국들의 주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국제사회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및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Code of Conduct) 등 메커니즘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 현재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핵심 당사국 외에도, 경제적 이익에 따른 석유 관련 기업들도 연계되어 있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봄.3. 라오스-중국 경제관계 (국경 간 고속철도 건설 중심)   ㅇ 중국과의 국경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초기에는 비난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특히,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구간이 현재는 1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이 관세를 부과(라오스는 아세안에서 2번째로 높은 관세율)하면서, 라오스 역시 TF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결국 핵심은 무역 다변화(diversification)가 될 것이며, 동 정책의 중심에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있음.     - 하지만, 라오스가 오직 중국만을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보고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모든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음. 가령, 경제특구(SEZ)를 지정하고, 투자 관련 법안 및 부처를 개편하고 있는 바, 중국 이외의 많은 국가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음.        ※ 쏭깐 대사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등 다수 절차가 있어 실제 사업 개시가 중국에 비해 매우 늦다고 부연     - 전기자동차(EV)의 경우, 현재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제 중국 전기차가 가격 및 서비스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4. 라오스 투자 희망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ㅇ 한국은 디지털, 청정에너지, 식품 가공 분야에 강점이 있으며, 라오스가 현재 시장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의 해외 진출 교두보(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강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특히, 라오스는 농업 분야에 좋은 환경을 구축(favorable environment for agriculture)하고 있는 바, 동 분야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희망함.      - 아울러, 라오스는 친환경 분야(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업(mining)의 경우, 라오스 내 폐광산을 한국의 강원랜드와 같이 우수한 관광상품으로 변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함.   ㅇ 현재 라오스 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경쟁하여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소규모 조립 부품 등은 라오스에서 제조하여 인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끝. 

라오스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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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간선거: 마르코스-두테르테 진영 간 접전... 상원 세력 균형 변화

□ 선거 결과 및 주요 시사점◦ 마르코스-두테르테 세력 간 상원 의석 경쟁 심화- 2025년 5월 12일 실시된 필리핀 중간선거 결과, 총 12석의 상원 의석 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진영 이 5석,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 진영이 5석을 확보*하였으며, 진보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2석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중간선거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마르코스-두테르테 ‘유니팀(UniTeam)' 연합이 붕괴된 이후 실시된 첫 전국 선거로, 마르코스 진영에서 최소 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마르코스 대통령 측은 이번 선거 결과가 現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두테르테 부통령은 "선과 결과가 우리가 희망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없다"라고 언급함.- 한편, 필리핀 대통령 공보실 차관(Presidential Communications Undersecretary)은 당선된 상원의원들의 "다양한 정치적 소속(diverse political affiliations)"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음. *2025.05.15. 15시 41분 기준(개표율 99.12%)◦ 마르코스 및 두테르테 진영, 전국 선거 지배-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 왕조(Dynasty)’로 명명되는 마르코스-두테르테 진영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기록함. 이와 관련, 로무알데스(Romualdez) 필리핀 하원의장은 마르코스 진영의 승리가 현 정부의 성과 덕분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필리핀 국제감시단(IOM: International Observer Mission)*은 여당 후보들이 정당 간 자원 격차 등을 기반으로 여타 소수 정당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함. -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다바오(Davao)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민다나오(Mindanao) 섬 내 여타 지역에서는 두테르테 진영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됨.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시민사회 연합체◦ 진보 세력의 부상 가능성 주목- 한편,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바엠 아키노(Bam Aquino)와 키코 팡길리난(Kiko Pangilinan) 후보가 2석을 확보함에 따라 필리핀 정치 지형 내 진보 세력의 부상 가능성이 제기됨.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예측된 수치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가 등록 유권자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필리핀 정치 지형에서 세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평가됨. 이와 관련, 바이런 레오나르도 레예스(Byron Leonardo Reyes) 필리핀 선거분석가는 "젊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특히 두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을 통해 드러났다"고 분석함.□ 정치적 폭력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EU 선거감시단, 투표 매수와 정치적 폭력 사례 보고- 유럽연합 선거감시단(EU EOM: Election Observation Missions)은 5월 14일 발표한 예비성명에서 필리핀 중간선거 기간 현금과 물품을 통한 투표 매수, 지역 후보자들 간 입찰 전쟁(bidding wars) 등 광범위한 부정 행위를 관찰했다고 발표함. 마르타 테미도(Marta Temido) EU 선거감시단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약 30명의 선거 관계자들이 살해당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세부(Cebu), 다바오, 벵게(Benguet), 라 유니온(La Union) 등의 지역에서 빈번한 '레드태깅(red-tagging)*' 사례를 관찰했다고 보고함.- 아울러, IOM 역시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 관련 폭력과 권리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아브라(Abra), 네그로스 옥시덴탈(Negros Occidental), 다바오 델 노르테(Davao del Norte), 잠보앙가 델 수르(Zamboanga del Sur) 등에서 살인 및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나 군·경찰 기관이 특정 개인, 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을 공산주의자(communist) 또는 반정부 무장단체 협력자로 낙인찍는 행위 □ 부통령 탄핵 재판 및 2028년 대선 구도 주목◦ 두테르테 부통령, 신임 상원의원 5석 확보로 탄핵 재판에서 생존 가능성 부상-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공 자금 오용, 대통령 암살 음모, 기타 중범죄 혐의로 오는 6월과 7월 탄핵 재판을 받을 예정이나, 상원에서 그녀를 유죄로 판결할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임.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 두테르테 지지자들 5인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두테르테 가문과의 갈등을 '찻잔 속의 폭풍(storm in a teacup)'이라고 명명, 갈등의 심각성을 일축한 바 있음.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9석 확보 필요◦ 2028년 대통령 선거 관련 전망- 이번 중간선거는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됨. 마르코스 대통령은 연임 제한으로 인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며,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 속,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8년 대선 출마 여부는 이번 탄핵 재판 결과에 의해 좌우될 전망임.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2028년 대선에서 두테르테 부통령 또는 두테르테 진영의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필리핀이 중국에 동조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e Philippine Midterm Election Results Reflected the Country’s Political Polarization, 2025.05.16.The Diplomat, Philippine Midterm Election Marred by Violence, Vote-buying: Monitors, 2025.05.15.CSIS, Philippines Votes 2025: A Power Shift in the Senate, 2025.05.15.BBC, The Philippines has voted - now the game of thrones begins again, 2025.05.13.Halan 2025, Halalan 2025 Philippine Election Results | ABS-CBN News

필리핀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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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자동차 산업, 수입 차량 증가 및 美 관세 등 도전 과제 직면

□ 베트남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최근 구조적 변화◦ 베트남, 동남아시아 자동차 산업 선도국으로 부상-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무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PricewaterhouseCoopers)는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2024년 약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아세안-6(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아울러,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자동차 판매량이 2024년 대비 약 12% 증가한 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2024년 빈패스트(VinFast) 등 주요 국내 자동차 기업의 판매량을 포함한 총 판매량은 약 51만 대로 기록됨. 빈패스트는 2024년 약 8만 7,000 대의 판매량을 달성하며 베트남 내 최고 판매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2023년 9.2% → 2024년 21.3%)하고 있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對베트남 진출 증가...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최근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對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신규 중국 기업 7개 社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함. 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 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수가 13개 社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최대 진출국인 일본(9개 社)을 상회함. -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들의 對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 경쟁 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및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베트남 정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산업화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음. 2035년 ‘자동차 산업 국가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자동차 생산 규모를 46만 6,400대로 확대하여 국내 수요의 70%를 충족하고 3만 7,000대를 수출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4륜 차량의 30%와 2륜 차량의 22%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정부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제공(2015), ▲3,000대 이상 조립 계약 시 해당 모델 부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2016), ▲완전조립제품(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행정 절차 강화(2017), ▲아세안무역상품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따른 0% 차량 수입세 적용(2018), ▲국내 조립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2024), ▲2025년 3월~2027년 2월까지 전기차 취득세 100% 면제 등이 있음. *제조국에서 완전히 조립이 끝난 상태로 수출되어, 수입국에서 별도 조립 없이 바로 판매 또는 운행 가능한 제품◦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베트남은 18개의 양자 및 다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적 투자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FTA 네트워크는 베트남 제조업체들이 첨단 기술 및 신규 수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아세안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보유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글로벌 자동차 및 전기차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높은 수요 역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KPMG에 따르면, 베트남은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주요 소비자의 약 70% 이상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자동차 수요는 2025년 80만~90만 대에서 2030년까지 1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주요 도전 과제 및 대응 방안◦ 수입 차량 판매 증가 및 美 관세 등의 영향- (CBU 수입 증가) 지난 2024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는 약 8,642대의 도요타(TOYOTA)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이 중 국내 조립 차량은 2,790대에 불과하고 5,852대는 완전조립제품(CBU)으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국내외 자동차 기업 간 경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FTA(EVFTA) 등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CBU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 관세 영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나, 수입 차량에 대한 25% 기본 관세는 유지되며 이는 베트남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부품 국산화율 저조) 현재 베트남 자동차 산업은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부품 국산화율이 저조한 상황임. 지난 2023년 판매된 차량의 약 70%가 국내에서 조립되었으나, 이들 부품의 약 20%만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 기업들, 무역·금융 전략 재조정 - 상기 어려움 속, 베트남 자동차 기업들은 주요 무역·금융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빈패스트는 미국·캐나다·유럽으로의 확장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수요가 증가하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에서는 고금리 및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 다수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영업 이익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Viet Wheels, Challenges & Opportunities for Vietnam’s Growing Auto Sector, 2025.05.16.Vietnam News, Việt Nam’s auto market gains momentum in early 2025, 2025.05.16.Vietnam Briefing, Vietnam Automotive Industry in 2025: Growth, Tariff Impacts and Future Outlook, 2025.05.12.Vietnam +, Vietnam's automobile industry to face multiple challenges in 2025, 2025.01.25.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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