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남중국해 중국·필리핀 ‘주권 침해’ 비판

☐ 베트남, 남중국해 내 중국·필리핀 활동에 비판 성명 발표◦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조사선 파견에 비판 입장 밝혀- 5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해역 상 활동을 비판하며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하노이(Hanoi)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5월 중순 중국 조사선이 하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 및 베트남 선박이 여러 차례 대치한 데 대한 발언이다. 최근 중국은 여러 차례 하노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사선을 파견했는데, 이와 같은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될 경우 일반적으로 적대적 행위로 간주된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대치 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베트남 소유의 뱅가드 뱅크(Vanguard Bank)에서 석유 시추 작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5월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위치한 호앙사(Hoang Sa) 군도(중국명 시사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융싱 섬)에 훠궈 식당을 열었으며, 이는 민간시설 건설을 통해 영유권을 굳히려는 시도로 풀이되었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사선 활동은 과학 연구 목적이었으며, 이는 중국 관할 구역에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필리핀의 항해용 부표 설치에도 ‘주권 침해’ 비판- 베트남은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항해용 부표를 설치한 것 또한 주권 침해라며 비난했다. 5월 14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휘트선 암초를 포함해 남중국해에 5개의 부표를 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이 타리엘라(Jay Tarriela)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부표의 설치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상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은 필리핀 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베트남의 주권, 국제법,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존중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남중국해 행동강령 협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다수, 남중국해 수역 영유권 주장 지속◦ 중국, 남중국해서 ‘구단선’ 선포하고 영유권 주장-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포함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을 선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영유권이 중복된다. 영유권 주장 당사국 각국은 남중국해에서 일부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 또한 자주 보고된다. 중국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행정 및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역내 통제력을 크게 강화했다. 중국은 다른 지역 영유권 주장국과의 공해상 대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군사 해안경비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미 해군과 같은 '외부 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군함 또한 파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동남아시아 권역의 영유권 분쟁 당사자국들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중국 해군은 5월 15일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다롄에서 출항해 40일 동안 동남아시아를 순방한 바 있다. 순방의 첫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으며, 이후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베트남, 브루나이 및 필리핀은 모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주요 대립국으로 꼽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를 갈등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한 바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동남아 국가들 간에도 협력 및 견제 지속-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베트남의 이번 비판 입장 발표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의 민감성을 상기시키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내부적으로도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해양 및 영토 분쟁 문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들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이 부족하며, 자국의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구단선의 역사적 근거를 부정하며 그에 반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플로맷은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5개국 간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구성이 방해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12월 말레이시아는 UN에 자국 북부 해역의 대륙붕을 확장하는 영유권 주장을 제출했는데, 이는 중국의 '구단선'에 대한 반발일 뿐만 아니라 역내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정 체결 및 강대국과의 연합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2021년 4월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디플로맷은 해당 협정이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다각화된 분쟁을 완화하는 데 있어 일보 전진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와의 해양 협력 증진 또한 시도해온 바 있다. 2014년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중국 석유 시추선 사태로 인해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해안경비대 해밀턴급 절단기 두 대를 인도받는 등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정부 당국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의존도를 의식하여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South China Morning Post, South China Sea: Chinese naval training ship in Vietnam on goodwill visit amid Spratlys tensions, 2023.05.24.The Diplomat, Vietnam Criticizes China, Philippines For South China Sea Activities, 2023.05.19.Reuters, Vietnam rebukes China, Philippines over South China Sea conduct, 2023.05.18.Philstar, Philippines, Vietnam vow to work for 'substantive' South China Sea code, 2023.05.18.East Asia Forum, Vietnam seeks safer maritime security partnerships, 2023.05.05.

베트남 EMERICs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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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도 군사물자 수입 지속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10억 달러 어치 무기 수입◦ UN, 미얀마 군부 무기수입 실태 보고서 발표- 톰 앤드류스(Tom Andrews) 미얀마 인권 상황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10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10억 달러 규모의 죽음의 거래: 미얀마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 무기 네트워크(The Billion Dollar Death Trade: The International Arms Networks that Enable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를 발표했다.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서방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해당 보고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로의 무기 유입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료이며, 미얀마 군수품 수출 기업 추적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는 향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각국 정부에 대(對)미얀마 군수품 수출을 억제하라고 요구할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서방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러 UN 회원국들이 여전히 군부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2월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이래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구입한 무기 규모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31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거래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이 꼽혔으며, 군부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무기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드러난 무기 거래 규모 이외에도 연료 및 기타 용도의 용품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군비 지출 또한 있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부 정권 장악 이후 군비지출 급증-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사정권인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가 정권을 장악한 후 미얀마의 군비 지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 4월 미얀마 군사정권은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으며, 그 규모는 5조 6,000억 짯(한화 약 3조 5,479억 원) 이상이다. 2022/23 회계연도 미얀마의 국방예산은 3조 7,000억 짯(한화 약 2조 3,145억 원)이었으나,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은 2022년 12월 국방예산을 4,400억 짯(한화 약 2,753억 원) 증액했다. 3월 27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 행사 연설에서 반정부 세력을 분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24 회계연도에 미얀마 군부가 승인한 국방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8%에 이르렀다. 2023/24 회계연도 미얀마 군부가 제시한 국가예산안의 규모는 20조 짯(한화 약 12조 5,106억 원)이었으며, 교육 예산과 보건 예산은 각각 2조 짯(한화 약 1조 2,516억 원)과 8,000억 짯(한화 약 5,00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력 생산 예산은 6,800억 짯(한화 약 4,2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 중심지 양곤(Yongon)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조 1,000억 짯(한화 약 6,883억 원)이 추가 지출될 계획이다.☐ 국제사회 제재 시도에도 미얀마로의 무기 유입 지속돼◦ 러시아·중국 등 친군부 국가 및 일부 국가, 무기거래 지속-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2년과 2023년에도 미얀마 군에 첨단 무기들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래 러시아는 4억 6천만 달러(한화 약 6,104억 원)어치, 중국은 2억 6,700만 달러(한화 약 3,543억 원) 상당의 무기를 군부와 거래했다. 러시아는 미얀마에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공격용 드론을 공급했으며, 첨단 훈련기, 경전투기, 그리고 원자재 등을 제공했다.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국영 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싱가포르 기반 무기 거래업체 또한 미얀마군의 무기 생산시설 운영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스 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싱가포르 기반 업체 수십 곳은 미얀마 군부로 총 2억 5,400만 달러(한화 약 3,369억 원) 규모의 군사 물자를 배송했다. 더불어 최근에는 태국과 미얀마 간 무기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대체 거래국으로 태국이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쿠데타 이래 태국과 미얀마 간 군사 물자 거래 규모는 약 2,800만 달러(한화 약 371억 5,600만 원)로 집계되었다. 인도는 쿠데타 이후 해안 감시 시스템,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탄약 및 미사일 제조업체의 부품을 포함하여 약 5,100만 달러(한화 약 677억 원) 상당의 군사 물자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UN, 세계 각국에 미얀마와의 무기 거래 원천 봉쇄 촉구-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 거래 및 무기 배송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 회원국들에 기존에 합의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UN은 세계 각국이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입원에 대해 표적 제재를 시행하고,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대한 포괄적 제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무기 유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문제삼으며 제재 조치를 이행했지만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로 일본, 뉴질랜드, 한국을 꼽았다. 닛케이 아시아는 앤드류스 인권보고관이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것처럼 미얀마 군부 및 군부의 주요 무기 수입원에 대한 표적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다른 국가들의 경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UN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약 20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으며, 독립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미얀마 전국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Myanmar military imported over $1bn in arms since takeover, 2023.5.18.BBC, Global firms help Myanmar's military make weapons, says report, 2023.1.16. The Guardian, Imports of ‘blood teak’ from Myanmar continue despite sanctions, 2023. 5.16.Aljazeera, Firms in Europe, US helping Myanmar manufacture arms, report says, 2023.1.17. The Star, Myanmar junta using imported arms to commit rights violations: UN expert, 2023.5.23.Amnesty International,  Urgent need to suspend aviation fuel as air strikes wreak havoc, 2023.4.11.[관련 정보]1. 미얀마 군사정권, 쿠데타 이후 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무기 10억 달러어치 수입 (2023. 5. 19)2. 미얀마 군사정권, 국방예산 대폭 증액 (2023. 4. 14)

미얀마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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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학군단(ROTC) 교과과정 의무화 포함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혁에 나서

☐ 전면적인 교육 개혁 예고◦ 필리핀 정부,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 검토- 필리핀 정부가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교과과정 개편에 돌입했다. 필리핀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교과과정(K-12 Program)이 지나치게 빽빽하게 편성되었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이를 검토 및 수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초·중등 교과과정은 유치원(Kindergarten)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6년, 중등학교(Junior High School) 교육과정 4년, 고등학교(SHS, Senior High School) 교육과정 2년으로 구성된다. 또한, 필리핀 국회는 제2차 의회 교육 위원회(Edcom, Second Congressional Commission on Education)를 소집하고 1991년에 시행된 교육 법제 개혁의 영향을 3년에 걸쳐 평가하기로 했다.- 필리핀 교육부는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 헤이그 중재재판소 판결(Hague Arbitral Ruling) 등 필리핀의 주권이 달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주제를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현안(Contemporary Issues)’ 과목에 편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역사 교과과정 개편안에는 미국 식민주의와 일제강점기를 제국주의로 기술하는 문제와 계엄령 하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기 인권 침해 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 되었다.◦ 교육부 장관, 교육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 필리핀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기초 교육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교육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이 기초 교육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필리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여 당장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K-12 커리큘럼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은 필리핀 각급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필리핀 전국 32만 7,851개 학교 중에서 10만 4,536개 학교만 상태가 양호하고, 8만 9,252개 학교는 당장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 인콰이어(Inquirer)는 교직원이 적절한 급여를 받으면서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필리핀 교육부가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콰이어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집중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군단 의무 교육 재도입, 쟁점으로 부상◦ 필리핀 정부, 학군단 교육과정 의무화 추진-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인 군사교육을 시행하는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리핀 상원은 전국의 모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군단(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교육을 다시금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에서 학군단 법안(ROTC Act)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로날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의원은 2023년 연말까지 ROTC 법안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 필리핀 정부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군단 의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10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404억 원)를 3개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최근 필리핀과의 군사동맹 관계 강화에 나선 미국도 “청소년을 위한 군사 훈련이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필리핀 정부의 학군단 의무 교육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필리핀에서는 모든 대학생이 의무적으로 학군단 교육을 받아왔으나, 2001년 3월에 산토 토마스 대학교(UST, University of Santo Tomas) 학군단에서 벌어진 생도(生徒)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군단 교육이 자원에 의한 선택사항으로 전환됐다. 당시 UST 학군단 생도였던 마크 웰슨 추아(Mark Welson Chua)가 학군단 내 부정부패를 폭로한 후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학군단 프로그램을 향한 전국적인 공분이 발생했다. 2019년에도 필리핀 학군단 내에서 신참 생도를 괴롭히는 악습이 행해지는 도중에 생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각종 악·폐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리핀군 장교 충원, 학군단에 크게 의존- 필리핀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모병제를 시행하면서 직업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는데, 현재는 자원하여 학군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필리핀 육해공군 예비역 장교로 재적(在籍)되고 향후 현역 장교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학생 학군단 의무복무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0년에 학군단 등록자가 80만 명이었고, 필리핀군은 해마다 장교 자원의 75%를 학군단에서 충원한다. 그런데, 대학생 학군단 의무복무 제도가 폐지된 후 학군단에 등록하는 대학생이 2012년에 15만 명으로 급감했고, 학군단을 설치한 대학교도 2,000개에서 500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지 여론 조사기관 소셜웨더스테이션(SWS, Social Weather Stations)이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필리핀 국민 10명 중 4명은 고등학교에서 학군단 교육이 지금처럼 계속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남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군단 교육을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5%에 불과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s Undertakes Major Review of School Curriculum, 2023.05.15.Nikkei Asia, Philippine students fear 'campus militarization', 2023.05.07.Philstar, 42% Filipinos want ROTC only as an option in senior high — SWS poll, 2023.05.04.The Diplomat, The Philippines’ Basic Education Crisis, 2023.02.22.Official Gazette, Speech of President Aquino at the 17th national convention of the National ROTC Alumni Association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12/05/25/speech-of-president-aquino-at-the-17th-national-convention-of-the-national-rotc-alumni-association-may-25-2012/[관련 정보]1. 필리핀, 대대적인 학교 교과과정 개편 추진 (2023. 5. 18)2. 필리핀, 대학생 대상으로 학군단 군사훈련 의무화 제도 재도입 추진 (2023. 5. 10)3. 필리핀 부통령, 기초 교육 정책 실패했다고 선언 (2023. 2. 24)4. 필리핀, 고등학교 의무 교과과정에 학군사관(ROTC) 프로그램 도입 추진 (2022. 8. 5)

필리핀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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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할랄 시장 확대

☐ 말레이시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할랄인증 브랜드 확립◦ 해마다 확대되는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규모- 말레이시아 정부가 할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 할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할랄 인증(Halal certification)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 및 기타 제품을 인증하는 과정이다. 말레이시아처럼 무슬림 소비자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슬림 국가에 식음료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에는 할랄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다. -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음식 서비스 부문인데, 2021년 기준 시장 규모는 310억 달러(한화 약 40조 8,383억 원)로 추정된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할랄 식음료 시장은 2025년까지 476억 달러(한화 약 62조 7,080억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통계 포털 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2조 달러(한화 약 2,620조 9,056억 원) 이상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할랄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Malaysia Islamic Development Department)는 할랄인증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말레이시아의 관할 기관으로서 국가 할랄식품 표준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서를 발급한다. JAKIM이 발행하는 할랄인증서는 전 세계 무슬림 국가에서도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에 할랄 산업 강화와 품질 관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할랄관리시스템(MHMS, Malaysia Halal Management System)을 출범시켰고, 말레이시아를 글로벌 할랄 허브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할랄인증 기관, 할랄 감사관 및 할랄 평가자가 국제 할랄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 및 표준이 제공된다. MHMS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할랄인증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할랄인증 신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가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할랄인증서 검증 시스템 도입이다. -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말레이시아 리저브(The Malaysian Reserve)에 따르면, 식음료 자영업자나 업체가 JAKIM의 웹사이트에 할랄인증을 신청하면 JAKIM 측 담당자가 직접 실태 조사차 영업장을 방문해 조리 과정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할랄인증이 진행되고, 그 절차도 간편하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할랄인증은 식음료에만 머물지 않고 화장품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비무슬림 국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비(非)무슬림 국가에서도 높은 수요 자랑-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개발공사(HDC, Hal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2022년 말레이시아의 총 수출액이 3조 링깃(한화 약 864조 9,689억 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점을 잡을 때 2023년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15% 증가하리라 기대한다. - 하이롤 아리핀 사하리(Hairol Ariffein Sahari) HDC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품 수출액이 590억 링깃(한화 약 17조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나 늘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까지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64억 링깃(한화 약 4조 7,293억 원)에 달하는데, 2023년에도 전국 14개 할랄산업단지에 6억 링깃(한화 약 1,730억 원) 이상 투자가 기대된다. - 하이롤 아리핀 사하리 CEO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품 수출 70%가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 수요가 높은 국가 순으로는 중국,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다. 하이롤 아리핀 사하리 CEO는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이 가진 청결성과 진정성의 이미지 덕분에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진출도 활발- 한국 기업들의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6월부터 할랄(Halal) 인증받은 한우(韓牛)가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정황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3년 3월에 한국이 강원도 홍천에 할랄인증 도축장을 최초로 건립하고 JAKIM과 5년간 긴 협상을 벌이는 등 대(對)말레이시아 한우 수출에 공들인 보람이 이제야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할랄인증 한우의 첫 번째 수출 시장이며,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할랄인증이 필요한 국가로 한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UAE와도 한우 수출 검사 협상을 마친 상태다. - 한편, 5월 16일 HDC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가 할랄 산업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MOU에 서명했다. HDC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양방향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양국의 할랄 산업 참여자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데 이번 MOU 체결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對韓) 할랄 제품 수출액은 72억 4,000만 링깃(한화 약 2조 848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22년 말레이시아의 대한(對韓) 할랄 제품 수출액은 21억 3,000만 링깃(한화 약 6,133억 원)으로 전년도 12억 3,000억 링깃(한화 약 3,541억 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한국 제과 브랜드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가 말레이시아 할랄식품 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교촌치킨(KyoChon 1991)이 JAKIM으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촌치킨은 할랄인증 취득을 기념하고 판촉을 위해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말레이시아 내 매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un, HDC, South Korean agency to strengthen halal industry ties, 2023.05.17.The Korea Times, Korea to export halal beef to Malaysia, 2023.05.14.LifeStyle Asia, KyoChon 1991 becomes first Korean fried chicken chain to be certified Halal in Malaysia, 2023.05.12.The New Straits Times, Halal-certified Hanwoo Korean beef export to Malaysia will boost bilateral trade, 2023.05.12.The New Straits Times, HDC: Malaysia's Halal exports to rise this year, 2023.05.08.The Malaysian Reserve, Getting halal-certified now easier than ever, 2023.03.31.Korea IT Times, SPC Group Paris Baguette enters Malaysia targeting the Halal market, 2022.06.20.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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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7월 총선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 이목 집중

☐ 캄보디아, 7월 총선 추진… 최대 야당 출마 불허돼◦ 캄보디아, 7월 총선 준비절차 추진- 5월 15일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 Committee)는 언론 성명을 통해 정당 등록 기간이 15일 종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20개의 정당이 캄보디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대 선거에 20대 정당이 등록했으며, 그 중 11개 정당이 공식적으로 우선 인정받았다. 캄보디아는 2023년 7월 23일 125석 규모의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97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 2017년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는 2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이 의회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훈센(Hun Sen) 현 캄보디아 총리 또한 캄보디아인민당에 소속되어 있다. 2017년 총선 당시 캄보디아 법정은 강력한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이 정부 전복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했으며, 이는 캄보디아인민당이 전 의석을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캄보디아 중앙선관위, 야당인 촛불당 정당신청 불인정- 5월 17일 캄보디아 중앙선관위는 20건의 정당 신청서 검토 결과 촛불당(CLP, Candlelight Party)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신청서를 불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촛불당에 선동 혐의로 복역하다 2021년 말 석방된 노조 지도자인 롱 춘(Rong Chhun)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촛불당은 중앙선관위가 1998년 내무부가 발행한 정당 등록서류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구국당 본부를 압수수색할 때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촛불당은 또한 기존에는 등록서류의 사본만 제출하는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이번 총선부터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촛불당은 캄보디아인민당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 꼽혀온 바 있다. 촛불당은 2017년에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1년 창당되었다. 촛불당은 캄보디아구국당의 고위 지도층 대부분이 구금되어 있거나 해외 망명 중인 상황에서 캄보디아구국당의 대체 세력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22%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 캄보디아 총선 공정성 보장 여부 둘러싼 우려 확산◦ 캄보디아 선거 공정성 보장 두고 우려 확산돼- 알자지라(Al Jazeera) 통신은 촛불당 불인정으로 인해 현 집권당이 사실상 경쟁세력 없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까싯 피롬(Kasit Piromya)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의원은 성명을 통해  훈센 총리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무시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에서의 경쟁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국제인권단체 또한 캄보디아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 캄보디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독립언론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야당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4월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서 촛불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낮에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당국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폭력적 수사를 중단하고 현재 구금된 7명의 야당 정치인을 석방하며, 촛불당원들에 대한 공격의 책임자를 조사해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3년 2월 ‘민주주의의 소리(VOD, Voice of Democracy)’를 폐간시키는 등 독립언론 다수를 폐쇄한 전례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훈센 총리의 반대파 탄압 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70세인 훈센 총리는 1985년 집권 이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38여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해왔다. 훈센 총리는 2023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해당 임기까지만 부임하고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부사령관에 총리직을 세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 당국, 국제사회 우려에 반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의 현지언론인 크메르타임즈(Khmer Times)는 사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다가오는 캄보디아 선거에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메르타임즈는 캄보디아가 1993년 이후 민주적 제도 확립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따라서 국내외 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주권 국가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이 선거 결과의 타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를 비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고 선거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당 세력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속 에이산(Sok Eysan) 캄보디아인민당 대변인은 촛불당 외에도 10개 이상의 정당이 총선 출마를 위해 등록했다며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과 세습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훈센 총리는 과거 캄보디아인민당이 최대 100년간 캄보디아 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Cambodia’s main opposition party barred from July election, 2023.05.17.Khmer Times, Cambodia’s 2023 election should earn respect of international community, 2023.05.15.The Diplomat, 20 Parties Register to Compete in Cambodia’s July Election, 2023.05.09.Xinhua, 20 political parties register to contest in Cambodia's July general election, 2023.05.08.Human Rights Watch, Cambodia: Renewed Attacks on Political Opposition, 2023.04.24.The Diplomat, The Battle for Democracy: A Look at Thailand and Cambodia’s 2023 Elections, 2023.04.13.[관련 정보]캄보디아, 7월 총선 앞두고 20개 정당이 선거 등록 신청 (2023. 5. 11)

캄보디아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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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등지에서 온라인 사기단 범죄 기승

☐ 미얀마·캄보디아 등지서 온라인 사기범죄 기승◦ 동남아시아서 사이버 노예 피해 확산- 동남아시아에서 가짜 구인 광고에 속은 청년들이 사이버 노예로 전락해 온라인 사기범죄에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급여와 무료 항공 및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감금당한 뒤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젊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육 수준이 높으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청년들이다. 온라인 사기범죄단은 청년들을 사이버 노예로 삼아 강제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면서 전 세계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연애행각을 벌이거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제이크 심스(Jake Sims) 국제정의선교회(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캄보디아 담당자는 사이버 인신매매와 노예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 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기 조직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조직 활동 거점은 지역의 카지노, 호텔, 리조트, 주택 및 사무실 단지에 퍼져 있으며, 창문과 발코니에 창살을 설치하고 주변 울타리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쉽게 탈출할 수 없도록 개조되어 있다. 또한 범죄 조직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도록 모든 출입구에 삼엄한 보안을 갖추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피해자들은 무장 경비원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구타와 협박 또한 횡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갈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2021년 중반부터 사기조직 내부의 잔혹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왔으며, 해당 자료에는 사람들이 신체적 위협, 구타, 전기 고문, 결박 등 심각한 고통에 노출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이버 범죄조직은 사기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사이버 범죄 규모 확대로 피해 규모 커져- 2023년 4월 UN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오스, 필리핀, 네팔, 두바이 등에서도 사이버 사기범죄단이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Humanity Research Consultancy)를 설립한 미나 치앙(Mina Chiang)은 조직범죄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노예로 팔려간 피해자 대다수 또한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 치앙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노예 범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범죄조직들은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타깃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 영어 구사자를 물색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이 아닌 사이버 노예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조직 단속에 나서면서 범죄조직들이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무법지대’로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및 사회적 기업, 다국적 사이버 범죄 대응 나서 ◦ 사이버 범죄조직, 법 감시망 피해 국경 간 이동... 아세안 대응 나서- 사이버 범죄조직들은 안보 불안과 부패로 인해 ‘무법지대’로 전락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로 이동한 뒤, 양 지역을 오가면서 범죄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에 따르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찰들은 마약 조직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활동을 묵인하기도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Hun Sen) 총리 가족을 포함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부패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미얀마에서는 친군부 조직들이 사이버 범죄조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일부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개입함에 따라 미얀마로 거점을 옮기기도 하며,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일부 범죄조직은 내전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아세안(ASEAN)은 5월 11일 성명을 통해 사이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경 통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또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남아시아 및 전세계에 걸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기술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사이버 범죄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례 수와 규모를 증폭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국경 통제, 범죄 수사, 법 집행 및 기소, 피해자 송환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국에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첨단 기술 사용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umanity Research Consultancy), 강제노동 사기 피해 보고서 통해 주의 권고-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2023년 4월 <강제사기노동 피해자에 대한 대응 지침>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가 파악한 피해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에티오피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태국,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다. -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 석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구제 단체들이 직접 캄보디아 및 미얀마의 경찰과 당국에 연락하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사관의 개입은 피해자 구출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은행 등의 기관이 암호화폐의 비정상적 결제와 같은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은행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News, ASEAN leaders to agree to cooperate in fighting cyber scams, 2023.05.10.The Diplomat, Cambodia, Myanmar ‘Cyber-slaves’ Are Being Recruited Globally, Research Finds, 2023.05.08.LA Times, Cybercriminals from China hold thousands captive in Cambodia, 2022.11.01.Inc42, Inside The Crypto Human Trafficking Rings In Myanmar, Cambodia & Laos, 2022.10.24.Al Jazeera, Meet Cambodia’s Cyber Slaves, 2022.08.11.[관련 정보]캄보디아와 미얀마, 사이버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3. 5. 10)

미얀마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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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금융 허브로서 입지 강화를 위하여 금융 범죄 예방 대책 내놔

☐ 싱가포르, 날로 진화하는 금융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싱가포르 의회, 금융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제출- 싱가포르 정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금융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일련의 법제 정비에 나섰다. 싱가포르에서 금융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 3만 2,000건에 달한다. 싱가포르 경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9,000여 건의 접수된 금융 사기 범죄를 수사했지만 일단 발생한 금융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 실제 기소에 이른 건수는 250건 미만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 사기 범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허위 은행 계좌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주민등록증(Singpass)이나 은행 계좌를 사기꾼에 건네거나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고서도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 사기 범죄를 유발한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싱가포르 의회는 부패·마약 밀매·기타 중대 범죄 처벌법(CDSA, 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Act)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처벌법(Computer Misuse Act) 개정안을 상정했다.◦ 미필적 고의로 금융 사기를 유발한 사람도 처벌 대상- 싱가포르 정부는 돈세탁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gross negligence)로 돈세탁 범죄를 유발한 사람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CDSA 법안에 따르면, 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거래 일방(一方)이 상대방에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경솔하게 거래를 계속할 시, 추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돈세탁에 관여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험 징후나 의심스러운 징후가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한 경우 돈세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5월 9일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은 금융 사기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는 만큼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핀 테오 장관은 사술(詐術)에 속아 은행 계좌를 타인에 넘기거나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자격 증명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CDSA 법안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을 위한 은행 간 거래 정보 공유 플랫폼도 마련돼◦ 싱가포르 통화청,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송금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도록 강제- 싱가포르 의회는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통한 불법 자금 유통에 대한 감시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5월 9일 싱가포르 의회는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위험 신호를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일명 ‘코스믹(COSMIC, COllaborative Sharing of ML/TF Information & Cases)’을 통과시키고 이를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코스믹이 시행되고 나면 은행들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융통이 의심되는 송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코스믹 플랫폼에 이러한 불법 금융 거래가 의심되는 송금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대출 기관들은 벌금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코스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금융 기관은 싱가포르 상업 은행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 홍콩계 금융 기관 HSBC 싱가포르 법인의 최고 법률책임자(CCO, chief compliance officer) 자밀 아흐메드(Jamil Ahmed)는 “코스믹이 플랫폼 초기 참여자인 HSBC 및 다른 5개 주요 은행이 고객 정보를 안전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MAS가 2022년 4월에 발표한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MAS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련 위반에 대해 24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억 55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엄격한 보안 조치로 은행 기밀 정보 보호 자신- 싱가포르 국회의원들은 코스믹 플랫폼 도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인 노동자당(WP, Workers' Party) 소속 레온 페레라(Leon Perera) 의원은 코스믹 플랫폼 도입 초기 단계에 소규모 역외 은행 및 민간 은행의 ‘선별 그룹(select group)’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소속 데릭 고(Derrick Goh) 의원은 핀테크(FinTech) 기업, 디지털 결제 및 기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코스믹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엘빈 탄(Alvin Tan)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금융 범죄 위험이 싱가포르 금융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6개 상업 및 중소기업 은행에 집중되고 있어 정부가 코스믹 플랫폼 도입 초기에 이들 금융 기관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엘빈 탄 장관은 “이후 단계에서 더 많은 금융 기관이 코스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플랫폼 확장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엘빈 탄 장관은 코스믹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은행 기밀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MAS가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엄격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통해 정보가 안전하게 교환되고 저장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hannel News Asia, New laws passed to give police more powers to prosecute money mules, those who sell Singpass details to scammers, 2023.05.09.Channel News Asia, MAS to build new information-sharing platform for banks in Singapore to combat financial crimes, 2023.05.09.Nikkei Asia, Singapore taps HSBC, Citi for rigid money laundering controls, 2023.05.09.The Straits Times, The gist: New laws to deal with money mules and how to keep meritocracy sustainable raised in Parliament, 2023.04.19.[관련 정보]1. 싱가포르, 시중은행을 통한 돈세탁 방지 법안 통과 (2023. 5. 12)2. 싱가포르, 사기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법제 정비에 나서 (2023. 5. 11)3. 싱가포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대외적 개방성 유지 필요성 강조 (2023. 4. 14)4. 싱가포르, 홍콩계 헤지펀드 사무소 유치에 성공 (2023. 3. 21)

싱가포르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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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세안 정상회담, 미얀마 위기 및 남중국해 분쟁 등 지역 현안 논의

☐ 미얀마·캄보디아 등지서 온라인 사기범죄 기승◦ 동남아시아서 사이버 노예 피해 확산- 동남아시아에서 가짜 구인 광고에 속은 청년들이 사이버 노예로 전락해 온라인 사기범죄에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및 미얀마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급여와 무료 항공 및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지역으로 건너갔다가 감금당한 뒤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젊고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육 수준이 높으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하나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청년들이다. 온라인 사기범죄단은 청년들을 사이버 노예로 삼아 강제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도록 하면서 전 세계 온라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연애행각을 벌이거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 제이크 심스(Jake Sims) 국제정의선교회(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캄보디아 담당자는 사이버 인신매매와 노예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 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기 조직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조직 활동 거점은 지역의 카지노, 호텔, 리조트, 주택 및 사무실 단지에 퍼져 있으며, 창문과 발코니에 창살을 설치하고 주변 울타리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쉽게 탈출할 수 없도록 개조되어 있다. 또한 범죄 조직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도록 모든 출입구에 삼엄한 보안을 갖추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피해자들은 무장 경비원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구타와 협박 또한 횡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갈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2021년 중반부터 사기조직 내부의 잔혹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왔으며, 해당 자료에는 사람들이 신체적 위협, 구타, 전기 고문, 결박 등 심각한 고통에 노출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이버 범죄조직은 사기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상대로 금전 갈취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사이버 범죄 규모 확대로 피해 규모 커져- 2023년 4월 UN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오스, 필리핀, 네팔, 두바이 등에서도 사이버 사기범죄단이 소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인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RC, Humanity Research Consultancy)를 설립한 미나 치앙(Mina Chiang)은 조직범죄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노예로 팔려간 피해자 대다수 또한 중국인이라고 밝혔다. - 치앙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노예 범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범죄조직들은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글로벌 타깃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 영어 구사자를 물색해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이 아닌 사이버 노예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조직 단속에 나서면서 범죄조직들이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무법지대’로 진출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및 사회적 기업, 다국적 사이버 범죄 대응 나서 ◦ 사이버 범죄조직, 법 감시망 피해 국경 간 이동... 아세안 대응 나서- 사이버 범죄조직들은 안보 불안과 부패로 인해 ‘무법지대’로 전락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로 이동한 뒤, 양 지역을 오가면서 범죄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에 따르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경찰들은 마약 조직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범죄활동을 묵인하기도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훈센(Hun Sen) 총리 가족을 포함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부패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미얀마에서는 친군부 조직들이 사이버 범죄조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에 따르면 일부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찰 일부가 개입함에 따라 미얀마로 거점을 옮기기도 하며,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일부 범죄조직은 내전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아세안(ASEAN)은 5월 11일 성명을 통해 사이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경 통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또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남아시아 및 전세계에 걸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기술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사이버 범죄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사례 수와 규모를 증폭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국경 통제, 범죄 수사, 법 집행 및 기소, 피해자 송환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국에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첨단 기술 사용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Humanity Research Consultancy), 강제노동 사기 피해 보고서 통해 주의 권고-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2023년 4월 <강제사기노동 피해자에 대한 대응 지침>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노예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 또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가 파악한 피해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에티오피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태국,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다. -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 석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구제 단체들이 직접 캄보디아 및 미얀마의 경찰과 당국에 연락하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사관의 개입은 피해자 구출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머니티리서치컨설턴시는 은행 등의 기관이 암호화폐의 비정상적 결제와 같은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은행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P News, ASEAN leaders to agree to cooperate in fighting cyber scams, 2023.05.10.The Diplomat, Cambodia, Myanmar ‘Cyber-slaves’ Are Being Recruited Globally, Research Finds, 2023.05.08.LA Times, Cybercriminals from China hold thousands captive in Cambodia, 2022.11.01.Inc42, Inside The Crypto Human Trafficking Rings In Myanmar, Cambodia & Laos, 2022.10.24.Al Jazeera, Meet Cambodia’s Cyber Slaves, 2022.08.11.[관련 정보]1. 아세안 정상회의 개회... 미얀마에서의 폭력 행위 중단 촉구 (2023. 5. 12)2. 미얀마 군사정권, 민간인에게 진공 폭탄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 (2023. 5. 11)3. 인도네시아 대통령, 미얀마 문제를 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자고 제안 (2023. 5. 10)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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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 양국 긴밀한 관계 재확인

☐ 중국 외교부, 미얀마 방문해 양국 관계 강화 합의◦ 중국, ‘미얀마 자체 발전 모색 지지’ 발언- 5월 3일 중국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미얀마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Qin Gang)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얀마가 자국 상황에 맞는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정치적 전환 과정에 있는 미얀마가 자국의 헌법 및 법률적 틀 안에서 입장 차이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국가적 화해를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5월 2일 친강 외교부장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Naypyitaw)에서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을 만났다. 친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얀마 정세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은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해오고 있다. 쑨궈샹(Sun Guoxiang) 중국 특사는 미얀마를 두 차례 방문했고, 왕이(Wang Yi) 전 외교부장은 중국에서 우나 마웅 르윈(Wunna Maung Lwin) 미얀마 전 외교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났다. 왕이 전 외교부장은 2022년 7월 미얀마 중심도시 바간에서 열린 란창-메콩 협력 그룹 지역 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group)에도 참석한 바 있다. 덩시쥔(Deng Xijun) 신임 중국 특사는 2022년 12월, 2023년 2월, 그리고 2023년 3월에 미얀마를 방문해 흘라잉 최고사령관, 그리고 샨(Shan)주와 카친(Kachin)주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무장단체 지도자들과 각각 회담을 가졌다.◦ 미얀마, 중국의 협력 의지에 환영 표명- 알 자지라(Al Jazeera)통신은 중국 외교부의 미얀마 방문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했다. 중국 CGTN 방송에 따르면 친강 외교부장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중국은 미얀마와의 우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미얀마 국영 언론사인 MRTV는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우정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얀마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고, 양국 관계의 강화에 합의하며 화답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와 중국이 수교 이후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미얀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중국이 “미얀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제사회서 고립된 가운데 중국과 협력 확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래 중국과 긴밀한 협력-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국가들로부터 각종 경제 제재를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해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치 고문은 군부에 의해 부패와 선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실상 종신형인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발생했으며, 군부가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 아세안(ASEAN) 등은 미얀마의 평화 회복 및 대화 착수를 위해 군부와 5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얀마와 전략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옥, 주석, 목재 등 미얀마산 천연자원의 주요 수입국이며,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무장단체 간 전투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한 난민들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이번 방문이 2020년 1월 시진핑 주석의 미얀마 방문의 후속 조치이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얀마의 안정 유지, 경제 활성화, 국민 생활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국, 미얀마의 주요 협력 및 투자 국가 입지 강화할 전망- 중국과 미얀마는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온 바 있으며, 이번 중국 외교부 방문으로 향후 중국의 대(對)미얀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미얀마의 광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및 기타 인프라에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이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고 농업, 교육, 보건에 관한 사업 또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MRTV에 따르면 양국은 회담에서 국경 무역 확대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했다. 중국은 경제 차원 이외에도 군사, 안보 및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얀마와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얀마 군대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미얀마가 방글라데시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5월 2일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중국-미얀마 국경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국경 간 범죄 활동을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미얀마 간 접경 지역은 2,129km 규모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지난다. 해당 지역은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로 악명이 높으며, 중국과 미얀마 간 접경 지역은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중국으로 밀반입되는 경로이다. UN은 미얀마의 아편 생산이 2021년 군부 집권 이래 크게 확대되었으며, 마약 생산 단속이 중단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농업 종사자들이 마약 생산업에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CGTN, China-Myanmar Relations: Two sides vow to deepen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2023.05.11.Reuters, China says Myanmar's sovereignty should be respected, 2023.05.03.Al Jazeera, China’s foreign minister touts ‘friendship’ on Myanmar visit, 2023.05.03.AP News, Myanmar leader welcomes foreign minister of key ally China, 2023.05.03.[관련 정보]중국 외교부장, 미얀마 방문하여 국제사회에 미얀마 주권 존중 촉구 (2023. 5. 4)

미얀마 EMERICs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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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대마초 사용 법제화 이후 사회적 논란 지속

☐ 태국, 대마초 사용 법제화 이후 법적 공백◦ 태국,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마초 사용 합법화… 법적 공백으로 우려 확산-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 9일 향락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의 대마초를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합법화하고, 대마초를 사용이 금지된 마약성 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마초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의료 및 요리 용도에 한해서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나콘파놈(Nakhon Phanom)을 ‘대마의 도시(Cannabis City)’로 만들어 지역 경제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태국 관광청(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은 관광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태국 정부가 추진한 대마초 사용 비범죄화는 최근 합법화 이후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 2023년 2월 구체적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태국 의회가 선거 진행을 위해 해산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태국 사회에서는 대마초의 무분별한 흡연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태국 경찰은 오락용 흡연이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나, 로이터(Reuters)통신에 따르면 현재 태국 수도인 방콕(Bangkok)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대마초 상점과 사업체가 생겨났으며 공개적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 태국 방문 관광객의 대마초 소지 문제 부상- 태국을 방문한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처벌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태국 여행사협회(TTAA, Thai Travel Agents Association)는 외국 정부 및 관광객 등이 태국에서의 자국민 대마초 사용에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협회는 태국발 관광객들이 해외로 이동할 때 대마초 함유 식품 및 물품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싱가포르 여성이 대마초를 시금치 잎으로 착각해 공동 취사장에서 대마초를 조리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태국에서 노인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인 대마초 기름이 외국에서는 마약성 물품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외국 대사관들은 태국 거주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마초 사용을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싱가포르 등 이웃 국가에서 마약 사용이 확대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5일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entral Narcotics Bureau)은 태국 일부 식당에서 대마초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국 국민에게 태국에서 음식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싱가포르 국경 검문소에서는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 69명이 마약 범죄로 체포되었다. 2022년 9월 1일 싱가포르 법무부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를 언급하며 대마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마초 법제화 사안, 경제 및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부상◦ 대마초 합법화, 경제적 효과 전망 대비 미미해- 당초 대마초 비범죄화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경제적 효과 또한 예상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진단된다. 태국 상공회의소는 의약용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이 2025년까지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936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아누틴 보건장관은 대마초 비범죄화가 농부들에게 새로운 작물 선택지를 제공해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배업자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전적 이익이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마초 재배업자들은 비범죄화 이후 초기 대마초 사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대마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대마초가 불법으로 수입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재배업자들이 도매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어렵지만 태국에서 대마초 재배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10만 명으로, 이들이 모두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지, 미등록 재배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한편 일부 대마초 농가와 대마초 사용 지지자들은 대마초의 범죄화 재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2022년 11월 22일 ‘태국 대마초 입법 지지자 네트워크(People's Network for Cannabis Legislation)’는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범죄화 반대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태국 대마초 입법 지지자 네트워크의 초관 초파카(Chokwan Chopaka)는 대마초를 다시 범죄화하면 대마초 판매자와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것이며, 대마 사업이 오히려 지하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6월 총선 앞두고 정당 간 의견 대립 나타나- 태국이 2023년 5월 14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둔 가운데 대마초 범죄화 문제는 중요한 정치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상업적 목적의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였으나, 72%는 대마초 사용 확대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태국 야당 및 연립 여당인 태국 민주당(Prachathipat) 의원들은 2022년 12월 8일 태국 하원에서 대마초 비범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마초 합법화 이래 6개월간 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마초를 마약 목록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의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 또한 대마초를 마약 목록으로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마초의 범죄화에 반대하는 붐야이타이당(Bhumjathai Party)을 비판하였다. - 태국 보건부 장관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과 민주당 이외에 또 다른 연립 여당인 붐야이타이당은 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을 적극 추진해온 바 있다. 붐야이타이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연합에 참여하더라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치전문가들은 붐야이타이당이 이번 총선에서 80~100석을 확보해 큰 발언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취소되기보다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angkok Post, Cannabis issue still causing jitters, 2023.05.03.The Straits Times, From watermelon to weed: Thai farmers regret switching to cannabis as prices fall, 2023.04.30.Reuters, Thailand's promised cannabis bonanza disappoints as politicians trade blame, 2023.04.06.The Guardian, Consuming cannabis in Thailand: what tourists need to know about marijuana rules, 2023.01.09.[관련 정보]1. 태국, 대마초 사용 합법화 이후 이웃 국가로부터 눈총받고 있어 (2023. 5. 4)2. 태국, 대마초 합법화에 작물 전환한 농민들 피해 커져 (2023. 5. 3)

태국 EMERICs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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