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태국, 수출 부진 만회 위해 관광산업 진흥 정책 잇달아 발표

☐ 태국, 관광 수입 증대 위해 무비자 정책 및 지역 공항 지원 조치 시행◦ 태국,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한시적 무비자 정책 시행- 태국은 2023년 수출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 내각은 9월 25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중국 및 카자흐스탄 방문객들이 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관광 비자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무비자 정책을 승인했다. 디플로맷(The Diplomat)은 해당 정책이 최근 엄격한 비자 요건으로 인해 2023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당초 목표인 50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고안된 것으로 풀이했다. 태국 관광부는 성명을 통해 태국의 관광 상황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자 면제 정책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태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확보해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광산업은 태국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2019년 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1조 9,000억 바트(한화 약 70조 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태국 관광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및 여행제한 조치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으며,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2023년 1월까지 엄격한 여행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태국 관광산업은 핵심 소비층인 중국인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했다.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10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약 28%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22년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7만 4,000명에 그쳤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23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500만 명으로 잡았으나, 태국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는 140만 명 수준이었다.◦ 태국, 수요 증가 대응 위해 공항 확장 및 건설 검토- 더불어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에 따른 여행객 증가에 대응하려면 항공업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공항의 확장 및 신공항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9월 12일 수리야 주앙룽루앙킷(Suriya Juangroongruangkit) 태국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국내 공항이 항공편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공항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태국 공항공사(AOT, Airports of Thailand)와 공항청(DOA, Department of Airports)은 기존 공항의 확장과 새로운 공항 건설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다. 푸티퐁 프라사르통-오소트(Puttipong Prasarttong-Osoth) 태국항공사협회(AAT, Airlines Association of Thailand)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8개 항공사가 푸켓(Phuket) 직항 노선을 도입했으나, 푸켓 공항에는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어 더 많은 항공편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케라티 키마나왓(Kerati Kijmanawat) AOT 사장은 푸켓 공항의 이용 가능 인원을 현재 1,200만 명에서 연간 2,0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100억 바트(한화 약 3,687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태국 교통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푸켓 공항을 확장하는 동안 푸켓 공항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팡아(Phang Nga)의 콕클로이 지구(Khok Kloi Subdistrict)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를 위한 슬롯을 확대하는 정책 또한 교통부 차원에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교통부는 공항의 상업용 항공 교통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비행 슬롯을 다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AAT는 국내 공항들이 상업용 항공편 수를 하루 100~150편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슬롯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국 관광업계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민간 항공사들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민간항공청에 슬롯 할당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태국 민간 항공국은 각 공항의 처리 능력에 따라 슬롯 할당을 결정하고 있다.☐ 태국 정부, 수출 약세 속 ‘유일한 희망’ 관광산업 발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태국 정부,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위해 적극적 조치 나서 - 9월 5일 취임한 세타 총리는 향후 몇 달간 여러 경제부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은 중점 육성 분야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2023년 태국에 2,80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이나 2019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1,100만 명을 포함해 3,99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차이 와차론케(Chai Wacharonke) 태국 총리실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광산업은 태국에 새로운 수입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태국 관광업계는 9월 중순부터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연휴가 시작되면서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타 총리는 관계 당국과 여행자 급증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주요 관광지역으로 꼽히는 치앙마이(Chiangmai)를 방문하고, 경찰에 관광 산업의 안정을 위해 불법 활동에 적극 맞서면서 치안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태국, 관광산업 수입 증대로 수출 약세 극복 시도- 세타 총리는 중국 및 태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관광 부문 사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다가오는 중국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추가 항공편, 호텔 인센티브, 관광 명소 및 쇼핑 장소에서의 판촉 활동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취날닷컴(Qunar.com) 데이터에 따르면 무비자 정책 발표 후 태국행 항공편 검색이 전주 대비 70% 이상 증가했으며, 태국 호텔 검색은 100% 증가했다. 더불어 씨트립닷컴(ctrip.com)은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출국 항공편 검색량이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출국 항공편 검색 목적지 중 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관광산업 집중 진흥정책은 최근 경제성장 둔화 및 수출 약세로 인한 국가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태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에 그치며 1/4분기 GDP 성장률인 2.6%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 경제는 태국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출 부문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수요 약세로 위기를 겪으며 성장이 둔화되었다. 2023년 2/4분기 태국의 상품 수출은 1/4분기 대비 5.7% 감소했으며, 아시아 플러스 증권(Asia Plus Securities)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2023년 하반기에도 태국의 수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는 비자 면제 외에도 전기료 및 경유 가격 인하, 농부들을 위한 3년 부채 탕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며 생활비 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Nation Thailand, With 19 million arrivals so far, Thailand on course to achieve 30m target, 2023.09.19.The Straits Times, Thailand recorded 19 million foreign tourists so far this year, 2023.09.19.Global Times, Thai PM’s upcoming visit to boost closer cooperation on tourism, trade, investment, 2023.09.17.The Diplomat, Thailand Grants Chinese Tourists Visa-Free Access in Bid to Revive Economy, 2023.09.14.AP News, Thailand’s government, seeking return of tourists from China, approves visa-free entry for 5 months, 2023.09.14.The Nation, Transport Ministry outlines airport expansion plans, 2023.09.13.Bangkok Post, Airlines Association of Thailand backs proposal for extra flights, 2023.09.12.[관련 정보]1. 태국, 외국인 관광객 1.900만 명 유치 (2023. 9. 21)2. 태국 내각, 중국 및 카자흐스탄 관광객에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하기로 (2023. 9. 18)3. 태국,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지방 공항 잠재력 제고에 나서 (2023. 9. 15)

태국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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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중국과 경제.군사.무역 등 각종 부문에서 협력 확대 추진

☐ 캄보디아 신임 총리, 중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 표명◦ 캄보디아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공식일정으로 중국 방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공식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리창(Li Qiang)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자오 레지(Zhao Leji)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과 회담을 갖고 무역 및 투자박람회에 참석했다. 캄보디아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캄보디아-중국 공동체(Cambodia-China Community)' 건설을 통한 양국 관계 강화, 양국 관계의 전략적 방향,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뒤 중국 남부 난닝(Nanning)에서 열리는 제20회 아세안-중국 엑스포(20th ASEAN-China Expo)에 참석했다. 해당 엑스포는 무역, 투자 및 관광 분야에서 아세안과 중국 간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훈 마넷 총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다수 유치함으로써 캄보디아의 수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캄보디아와 중국 간 관계는 무역 이외에도 관광, 학생 장학금, 중국산 건설 자재에 대한 문호 개방 등 전방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을 비롯한 전역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다수에 투자하며 캄보디아 정치 및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국영 은행은 중국 대출로 공항, 도로 및 기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으며, 캄보디아의 외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00억 원) 중 4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이다.◦캄보디아, 대(對)중국 쌀 수출 확대 및 합동군사훈련 추진 -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제분 쌀 수출을 20% 늘릴 계획이다. 훈 마넷 총리는 타케오(Takeo)주 바티(Bati) 지역에 위치한 18개 공장의 근로자 1만 8,104명과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발표했으며, 유관 기관에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여러 도시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쌀 수출업체를 비롯한 민간 부문에는 쌀 수출을 늘리고 주변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부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훈 마넷 총리는 디스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캄보디아가 중국 지역으로의 쌀 수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품질 기준에 맞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 캄보디아는 또한 중국과 함께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 위치한 캄보디아 왕립 육군 특수부대 사령부에서 인도주의적 구조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합동 훈련에서 양국 군은 재난 현장 수색 및 구조, 부상자 치료,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떼어 세이하(Tea Seiha)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동 훈련은 양국 군의 연대와 협력, 양국 국민 간의 우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 슈첸(Wang Shutian) 중국 참관단장은 이번 인도주의 합동 훈련이 중국과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이정표이자 양국 간의 깊은 우정을 새롭게 드러낸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동 훈련에서 양국은 7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Y-20 수송기 등 1,000여 세트의 장비를 사용했으며, 중국군은 캄보디아 왕실에 의약품과 기타 의료 물품을 기증했다.☐ 캄보디아, 미·중 경쟁 심화 속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중국과 협력 지속할 전망◦ 훈 마넷 신임 총리, 전 총리의 친중 노선 유지할 전망- 훈 마넷 총리의 행보는 전 총리 정부에 이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훈 마넷 총리의 부친이기도 한 훈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 집권기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훈 마넷 총리 또한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Beijing) 인민대회당에서 훈센 전 총리가 중국과 캄보디아의 우호 증진에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은 훈센 총리가 은퇴 계획을 발표한 직후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동맹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 훈센 전총리는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로 캄보디아를 통치했으며, 지난 8월 아들에게 총리직을 물려주었다. 그의 정부 하에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로 부상하며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바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월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며 다이아몬드 헥사곤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정치 협력, 생산 능력 및 품질, 농업,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 6대 우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캄보디아, 미·중 경쟁 심화 속 중국과의 우호관계 확대- 전문가들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훈 마넷 총리의 이번 방중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분석한 바 있다. 체이 림(Chhey Lim) 프놈펜 왕립대학교 동남아 연구센터 방문 연구원은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정책 등 특정 외교 정책 의제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중국은 훈센 전 총리 정권의 인권 침해, 정치 활동가 탄압 등에 대한 서방의 비판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훈센 총리의 비민주적인 행보에 비판 입장을 표명해온 대표적 국가로, 2022년부터 캄보디아와 중국이 추진 중인 태국만 해군 항구 확장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 훈센 전 총리는 캄보디아가 중국이 리암 해군 기지에 자체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내에서 중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이자 지지국으로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비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2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해 남중국해 공동 성명 채택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202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세안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해당 훈련이 남중국해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엠 소반나라(Em Sovannara) 정치학 교수는 VO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중국과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관련 정보]1. 캄보디아 총리,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 강조하며 대중(對中) 쌀 수출량 늘리겠다고 발언 (2023. 9. 21)2. 캄보디아 총리,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2023. 9. 18)

캄보디아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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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앙은행, 경제 정의 차원에서 소액 결제 수수료 철폐를 위한 드라이브 걸어

☐ 필리핀 중앙은행, 은행들에 소액 거래 수수료 폭리 중단하라고 촉구◦ 필리핀 중앙은행, 은행 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하라고 등 떠밀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은행 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였다. 9월 14일 엘리 레몰로나(Eli Remolona)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 3곳이 1,000페소(한화 약 2만 3,432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아일랜드 은행 (BPI,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이 필리핀 시중은행으로서는 최초로 금융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2023년 7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다른 은행 계좌로 최대 1,000페소(한화 약 2만 3,432원)까지는 인스타페이(InstaPay)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018년 4월에 출시된 인스타페이는 은행이나 전자지갑에서 다른 제휴 은행이나 전자지갑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다. - 이에, 또 다른 시중은행 메트로뱅크(Metropolitan Bank & Trust Co.)도 2023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소액 거래에 대한 인스타페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 중앙은행,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 낮춰줘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 2월부터 더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것을 시중은행들에 종용하고 있다. 펠리페 메달라(Felipe Medalla) 전(前) BSP 총재는 “금융 소비자가 고작 200페소(한화 약 4,700원)를 거래할 때 은행이 이체 수수료로 15페소(한화 약 352원)를 수취하는것은 폭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 6월 30일부터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객 예치금 대비 지급준비율(RRR, reserve requirement ratio)을 기존 12%에서 9.5%로 2.5%p 인하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신 은행들에 소액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3년까지 RRR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경제 정의 및 금융 포용성 관점에서 접근◦ 필리핀 중앙은행,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는 경제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성과 경제 정의 관점에서 소액 거래 수수료 면제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메달라 전(前)BSP 총재는 “금융 정책의 진정한 척도는 복잡성이 아니라 한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엘리 레몰로나(Eli Remolona) 현(現) BSP 총재 역시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액이 많은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은 소액 거래 수수료를 통해 충당되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레몰로나 총재는 더 나아가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BSP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간 이체 수수료는 8~50페소(한화 약 188~1,175원) 사이인데, 이체 금액에 관계 없이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소액 거래 시 이체 금액 대비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BSP는 필리핀은행협회(BAP, Bank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와 협의하여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할 결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BSP는 이러한 결제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거래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레몰로나 BSP 총재는 지캐시(GCash)와 마야(Maya)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BSP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 거래는 디지털 송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액 결제 수수료 면제가 금융 포용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필리핀에서 디지털 결제는 금융 포용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엘리 레몰로나 BSP 총재는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면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이 용이해진다”고 역설했다.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레몰로나 총재의 설명이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고강도 봉쇄조치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디지털 거래에 눈을 뜨게 되었다. 소매 결제에서 디지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에서 2022년 42%로 증가했고, 소비자들이 디지털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지갑 소유율은 2019년 8%에서 2021년 36%로 급증했다. 엘리 레몰로나 BSP 총재는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약 2,200만 명의 필리핀인이 디지털 결제 덕분에 금융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ppler, Bangko Sentral hopes to ‘shame’ banks into removing fees on small transfers, 2023.09.14.ABS-CBN, BSP urges more banks to remove fees on small transactions, 2023.09.14.ABS-CBN, BPI waives transfer fees for small transactions, 2023.07.06.GMA News, Metrobank waives InstaPay fees for small transactions until end-September, 2023.07.26.CNN Philippines, BSP wants zero fees on small-value bank transfers, 2023.02.27.[관련 정보]필리핀 중앙은행, 은행 간 소액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 독려에 나서 (2023. 9. 18)

필리핀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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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딛고 강한 회복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활짝 기지개 켜는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재 맞아-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이 이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디아가 우노(Sandiaga Salahuddin U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2023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부 목표치인 85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47만 명에 그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 수는 4억 3,35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7%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2023년 내국인 관광객 14억 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관광 서비스의 질 높이고 경제 효과 누릴 방안 모색에 나서- 산디아가 우노 장관은 관광 회복이 유통 및 소매 업계에 호재가 되리라 판단하고, 소매 기업가들에게 관광객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것을 당부했다. 산디아가 우노 장관은 “2023년에는 관광과 관련한 주요 이벤트가 3,000건이나 되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가 최대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2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고 발언했다. - 아구스 수프리하스토노(Agus Suprihasto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목적지개발국(Kemenparekraf) 제1지역 팀장은 “각 지역이 관광지 인프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과잉 관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 수용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발리(Bali)와 같은 유명 관광지에만 관광객들이 지나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객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목적지(DSP, destinasi superprioritas)’로 지정된 토바 호수(Danau Toba), 보로부두르(Borobudur), 만달리카(Mandalika), 라부안 바조(Labuan Bajo), 리쿠팡(Likupang) 등 5곳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관광산업회복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여행 목적지도 다변화 추세- 최근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대도시가 몰려있는 자바(Jawa) 이외 지방으로도 내국인 관광객들이 여행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마트라(Sumatera)의 람풍(Lampung)과 팔렘방(Palembang)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수도 자카르타(Jakarta)가 있는 자바 서부에서 수마트라 지역으로의 여행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성수기에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크게 치솟아 자바 이외 지역으로 가려는 여행객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버스, 기차, 자가용을 이용한 여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여행업체인 라자 마이스(RajaMICE)의 빤짜 사루구(Panca R Sarugu) 최고경영자(CEO)는 “자바에서 발리를 육로로 여행하는 관광객도 점점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PS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74.33%가 여전히 자바를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관광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특급호텔 객실 점유율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 저비용 호텔 프랜차이즈도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점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협회(GIPI, Gabungan Industri Pariwisata Indonesia)에 따르면, 2023년 7월 인도네시아 전국 특급호텔 객실 점유율(TPK, Tingkat penghunian kamar)이 연간 기준 4.86%p, 월간 기준 0.9%p 상승한 54.63%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저비용 호텔 네트워크 운영사 레드도어즈(RedDoorz)는 최근 직원을 감원하면서 경영 건전성 제고에 힘쓰는 와중에도 인도네시아를 핵심 시장으로 선정하여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성장 모멘텀 지키기 위하여 내수 진작 필요-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출이 주춤하면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소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2/4분기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75% 성장을 하며 뒷걸음쳤다. BSP는 2023년 2/4분기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5.17%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계절적 모멘텀에 힘입은 가계 소비의 견인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광업이 부진하면서 수출성장률 감소에 최대 76.58%나 기여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이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수출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지 시중은행인 페르마타 은행(Bank Perm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파르데데(Josua Pardede)가 2023년 남은 기간 계절적 모멘텀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성장 동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RedDoorz to focus on Indonesian, Philippine hotels: CEO, 2023.09.18.Kompas, Tingkat Hunian Kamar Hotel Diharapkan Pulih 2024, 2023.09.09.Kompas, Tren Perjalanan Wisatawan ke Luar Jawa Semakin Berkembang, 2023.08.29.Antara, Uno expects 10 million foreign tourist arrivals clocked in 2023, 2023.08.15.Kompas, Ekspor Tumbuh Minus, Pemerintah Pacu Konsumsi Domestik, 2023.08.08.Kompas, Pariwisata Makin Pulih, Awas Risiko Berlebih, 2023.08.05.[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특급호텔 객실 점유율 증가 추세 (2023. 9. 12)2. 인도네시아,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관광객들이 자바 이외 지방으로 여행하는 추세 나타나 (2023. 9. 1)3. 인도네시아, 지방 공항 활용 극대화 전략 필요 (2023. 8. 21)4. 인도네시아, 국내 관광 시장 회복 추세 (2023. 8. 8)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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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Video Report] 영상보고서: 지금 당장 ‘메콩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English subtitles are added to this video.📌관련 보고서 보러가기👉https://bit.ly/3LwvziG✔️00:59 Part1. 부상하는 메콩 경제✔️02:55 Part2. 미중 갈등 속 몸값 오르는 메콩지역✔️04:49 Part3. 한국-메콩 협력 확대를 위해 해야 할 일길이 4,000km 이상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유역 면적 795,000k㎡로 남한🇰🇷의 8배에 이르는‘물의 어머니’, 메콩강.🌊지난 수천 년간 인근 유역민들의 농어업👨‍🌾🐟기반이자 삶의 터전이 되어주던 이 지역이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연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이 보여주듯경제 역동성이 높고,📊오늘날 글로벌🌐 지형의 상수가 된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도 이 지역의가치가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메콩 경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떠오르는 ‘메콩 경제’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동남아 #가치사슬 #안정 #한국 #메콩지역 #협력 #메콩강 #메콩경제 #아세안 #공급망 #구축 #mekong #southkorea #cooperation #kiep #영상보고서

동남아시아 일반 KIEP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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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미국과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및 AI 등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추진

☐ 미 대통령, 베트남 방문… 양국 최고 기업 경영진 파트너십 구축 나서◦ 베트남, 미국과 혁신 및 투자 서밋 개최... 주요 기업 대거 참석- 9월 1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베트남 및 미국의 기업 경영진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베트남·미국 혁신 및 투자 서밋(Vietnam-U.S. Innovation & Investment Summit)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빈패스트(VinFast),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기술 기업 FPT, 전자지갑 업체 모모(MoMo)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 중에서는 구글(Google), 인텔(Intel), 앰코(Amkor), 마블(Marvell),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 보잉(Boeing) 등이 참석했다. - 투자 서밋에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계약이 잇달아 성사되었다. 베트남항공은 투자 서밋에서 보잉사로부터 보잉737맥스(Boeing 737 Max) 제트기 50대를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4,598억 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미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베트남 및 신흥 시장에 적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엔비디아(NVIDIA) 또한 베트남의 FPT, 비엣텔(Vietel), 빈패스트의 모기업인 빈그룹 등과 클라우드, 자동차 및 의료 산업에서의 AI 도입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백악관은 마블 및 시놉시스(Synopsis) 등이 베트남 국내에 칩 설계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칩 관련 투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하노이(Hanoi) 인근에는 칩의 조립, 포장 및 테스트를 진행할 16억 달러(한화 약 2조 1,456억 원) 규모의 앰코 소유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대기업 허니웰(Honeywell)은 베트남 파트너기업과 협력해 베트남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 베트남,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어… 비즈니스 협력 확대 전망- 9월 10일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한 지 10년만의 성과로, 베트남의 타 외교 관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 강화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심화를 높이 평가했으며, BBC는 해당 성과가 지난 2년간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서밋 이후 쫑 총서기는 정부 성명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양국 기업들이 교역을 증가시킬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BBC는 베트남이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기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베트남은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사용되는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로, 미국은 베트남을 중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 서밋에서 베트남이 미국에 중요한 광물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 국무부는 자동차에서 의료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오늘날 반도체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반도체 공급망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는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델(Dell),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공급망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바 있다. ☐ 베트남, 미국 및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 추진...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미국과 협력 확대◦ 베트남, 미국과 남중국해 분쟁 관련 협력 확대- 미국과 베트남은 1995년 7월 관계정상화와 함께 수교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권역 내 국가들과 관계 확대를 모색함에 따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왔다. BBC는 베트남 국내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며, 양국의 상호 신뢰 또한 외교관계 정상화 이래 강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미국도 베트남의 자국군 유해 신원 확인을 지원했다. 또한 매년 수만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초 베트남 국영 언론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중인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인근에서 베트남 어부들의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해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쫑 총서기는 정상회담 후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베트남 및 아세안(ASEAN)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베트남은 미국에 남중국해 국가들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 베트남, 미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 속에서 미·중 균형외교 지속할 전망-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전 브리핑에서 베트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십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은 최근 한국 및 일본과 3자협정을 맺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중국을 봉쇄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 규칙에 따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외교활동과 관련해 지나치게 냉전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 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레 홍 히엡(Le Hong Hiep)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연구원은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중국과 결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합의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쫑 총서기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문 전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선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알렉산더 부빙(Alexander Vuving)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 교수는 이와 관련해 강대국 경쟁에서 어느 제 3국도 편을 들기를 원하지 않지만,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강대국 경쟁에서 이러한 요구를 활용하는 것은 핵심 과제라고 풀이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U.S. Department of State, New Partnership with Vietnam to Explore Semiconductor Supply Chain Opportunities, 2023.09.11.Reuters, US, Vietnam firms talk business during Biden visit; AI and Boeing deals unveiled, 2023.09.11.Fox Business, US, Vietnam executives discuss new partnerships as Biden visits Hanoi; AI deals unveiled, 2023.09.11.Forbes, Biden Forges Tech Deals In Vietnam While Denying ‘Cold War’ With China, 2023.09.11.BBC, US denies Cold War with China in historic Vietnam visit, 2023.09.10.[관련 정보]미국, 베트남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모색 (2023. 9. 12)

베트남 EMERICs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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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 2025년경 선거 개최할 전망… 러시아와 협력 추진

☐ 당초 2023년 개최 예정이던 미얀마 선거, 일러도 2025년 실시될 전망◦ 미얀마 군부, 선거 2025년으로 연기... 구체적 일정 미확인- 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쿠데타 당시 2023년 8월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선거를 최소 2025년으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친군부 정당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Developement Party)의 한 고위 당원은 미얀마나우(Myanmar Now)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인구조사 절차가 시행될 것이며, 2024년에는 미얀마 국내 상황 및 조사 절차로 인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군부 정당 관계자 또한 2025년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영 언론인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2024년 인구조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구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관련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언론사들의 논평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부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얀마 군정은 2023년 8월에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한 이후 표면적으로 여러 선거 준비 조치를 취했다. 그 일환으로 군부가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 양곤(Yangon)에서 35개 정당을 만나 투표용지 비용을 절감하고 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투표기를 시연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는 군부 정권이 실시하는 투표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미얀마 군부, 반대파 유혈 탄압 시도에도 결국 완전한 점령 실패-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래 반대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왔다. 군부는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15년과 2020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입지를 구축했으나 쿠데타 이후 군부가 전직 민주주의민족동맹 소속 의원 한 명을 처형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이며 당의 지도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후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군부가 제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민족동맹을 해산시켰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했으며, 2023년 1월에는 테러 및 불법행위를 한 개인 또는 조직이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반군부 저항운동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군부와 반군부 세력과의 무장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 2023년 7월 31일 미얀마 군부는 사가잉(Sagaing), 마그웨(Magwe), 친(Chin), 카렌(Karen)주 등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군부가 국내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무장단체에 비해 인력 및 무기 차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진단된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쿠데타 이래 군부와 반대 세력 간의 전투로 인해 약 2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얀마 현지 모니터링 단체는 군부의 반군부 저항운동 탄압으로 인해 3,8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만 4,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쿠데타 이래 군부와 신생 및 기존 반군 단체 간에 전투가 지속되면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얀마, 서방사회 제재 속 러시아 등과 협력 확대◦ 미얀마 군부, 러시아 선거 참관해… 서방사회 제재 계기로 우호관계 강화- 미얀마 군부는 향후 개최될 선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 대표단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유권자 교육’과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얀마 군부 국영 언론은 대표단이 러시아의 선거 방법, 선거 실시 조건, 캠페인 절차 및 문화적 측면을 탐구했다고 보도했다. 우 떼인 소(U Thein Saw)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재선이 예상되는 2024년 러시아 대선에 참관자로 초청받기도 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래 서방 사회로부터 여러 제재 조치를 겪으며 미얀마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왔다. UN과 인권단체들은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 지지를 선언한 첫 강대국이며 민간인 학살에 쓰이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지도자는 정권 장악 이후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미얀마 군부는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톰 앤드류스(Tom Andrews) UN 미얀마특별인권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이래 미얀마 군부에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시스템, 공격용 드론 등 첨단 무기 4억 6,000만 달러(한화 약 6,168억 6,000만 원)어치를 공급해왔다. ◦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 고립 가운데 러시아 등과 협력 확대 모색-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래 아세안(ASEAN) 등 기존 외교 파트너국들과 단절을 겪어왔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와 평화 회복을 위한 5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미얀마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회원국 간 분열이 확대되어 온 바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미얀마 정권의 행보를 강도높게 비판해왔으나, 태국은 2023년 6월 미얀마 군부 외무장관을 포함한 비공식 회의를 제안하는 등 다소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 태국의 시도에 대해 디플로맷(The Diplomat)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얀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단결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얀마는 2023년 초 중국 주도의 안보 블록인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에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현재 브릭스(BRICS)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하는 연합으로 확대되었다. 중국과 인도 또한 미얀마 정권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피하고 있다. 아마라 티하(Amara Thiha) 오슬로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연구원은 미얀마가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새롭게 형성 중인 외교적 구도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ime, Myanmar’s Anti-Democratic Junta Seeks Russia’s Help on How to Run an Election, 2023.09.15.Barron’s, Myanmar Junta, Russia Agree On Election 'Cooperation', 2023.09.13.The Straits Times, Myanmar junta, Russia agree on election ‘cooperation’, 2023.09.13.La Prensa Latina, Myanmar, Russia ink deal to cooperate in ‘electoral activities’, 2023.09.13.The Irrawaddy, Two Myanmar Junta Election Officials on Separate Visits to China, Russia, 2023.09.12.No Election Likely Before 2025: Myanmar Junta Chief, 2023.09.06.Myanmar NOW, Election ‘likely’ in 2025, says Myanmar military’s proxy party, 2023.09.06.Reuters, Myanmar junta officially postpones election promised after 2021 coup - state TV, 2023.08.01.[관련 정보]1. 미얀마 군사정권, 러시아와 선거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2023. 9. 15)

미얀마 EMERICs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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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살릴 대책 마련에 나서

☐ 말레이시아, 위기에 처한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말레이시아, 포레스티 시티 개발을 위해 특별 금융 구역 선포하기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국경 근처 조호르(Johor)주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8월 28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벽계원(Country Garden)이 조호르주 4개 간척지 섬에서 진행하고 있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32조 3,430억 원) 규모의 포레스트 시티(Forest City) 프로젝트를 위하여 ‘특별금융구역(special financial zone)’을 조성하기로 했다.- 포레스트 시티에는 주거 공간 외에도 오피스 타워, 쇼핑몰, 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계획대로 2035년에 완공되면 주민 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조호르 지방 정부와 이브라힘 이브니 알마르훔 술탄 이스칸다르(Sultan Ibrahim ibni Almarhum Sultan Iskandar) 조호르 술탄의 지원을 받는 말레이시아 민간 기업 에스플러네이드 당가 88(Esplanade Danga 88)이 벽계원과 합작 투자하여 포레스트 시티 건설에 나서고 있다. ◦ 중국 시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포레스트 시티 건설이 곤경에 직면- 포레스트 시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벽계원이 2023년 8월 초 총 2,250만 달러(한화 약 297억 원)에 달하는 달러채 이자를 미지급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포레스트 시티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부동산발 부채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전염되어 말레이시아의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16년 첫 삽을 뜬 포레스트 시티에서 이미 공사가 끝나 입주자를 맞을 준비가 된 고층 아파트단지에는 실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았고, 당초 목표로 한 인구 7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약 9,000명이 거주하는 상태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아파트 세대 구매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터라 포레스트 시티의 주상복합 건물의 아래층에는 문을 닫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데다 일부 상점에는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법원 서류가 문에 붙어있고 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낸다고 보도했다.- 포레스트 시티 사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위기를 감지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특별 소득세율과 복수 입국 비자를 포함한 혜택과 함께 특별 금융 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원에 나섰다. 그러나, 프랑스 신용보험사 코파스(Coface)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오(Bernard Aw)는 “시공사인 벽계원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이 해외 주택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레스트 시티 사업이 곤경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 악성 프로젝트 늘어나는 가운데 포레스트 시티 공사에 미칠 파장에도 귀추가 주목돼◦ 벽계원의 유동성 위기가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는 주장 나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은 벽계원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시중은행의 금융 안정성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벽계원의 말레이시아 소재 전액 출자 자회사 벽계원 부동산(CGRE, Country Garden Real Estate Sdn Bhd)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중 은행들의 대출 신용리스크 익스포저(exposure ‧ 위험노출)는 2023년 6월까지 전체 은행 시스템 대출 및 채권의 0.1% 미만에 불과하는 것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벽계원은 “포레스트 시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나섰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실행 가능성 평가에서 현재 및 미래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CGRE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의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레스트 시티 측도 “매달 약 55,000명이 분양 갤러리를 방문하며, 5성급 골프 리조트를 포함해 총 600개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두 곳은 항상 예약이 꽉 찬다”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미완성 부동산 사업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말레이시아에서는 건축 도중 중단되어 방치되는 부동산 사업이 적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부동산 투자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개발사가 매매계약(SPA, Sale and Purchase Agreement)에 명시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않아 유휴 상태에 놓인 주택 개발 사업은 방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데, 지역주택개발부(Local Housing and Development)의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141개, 방치된 프로젝트가 481개, 전면 중단된 프로젝트가 112개나 된다. -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방치된 부동산 프로젝트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여기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아크말 나스룰라 모흐드 나시르(Akmal Nasrullah Mohd Nasir) 지역주택개발부 차관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때 이동 통제 명령이 내려지면서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도 방치 주택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건설 산업의 기여도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2019년 4.7%에서 2022년 3.4%로 감소했다. - 현지 부동산 공법(公法) 전문가 샤메쉬 지바레트남(Shamesh Jeevaretnam)은 “주택개발법(HDA, Housing Development Act) 제12조을 인용하여 개발사가 공기 연장(EOT, extension of time)을 통해 사업이 ‘악성 프로젝트(sick project)’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주택 구매자는 구제 수단으로 청산 확인 손해배상(LAD, Liquidated Ascertained Damages)을 청구하여 사법적 해결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샤메쉬 지바레트남은 개발사가 고객과 상호 합의하여 완공일을 새로운 날짜로 옮기는 것도 악성 프로젝트를 줄일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euters, 'Seeing is believing': Country Garden's Malaysia project in spotlight, 2023.09.14.France24, Malaysia's Forest City teeters over China property giant woes, 2023.09.03.Nikkei Asia, Malaysia offers new perks for Country Garden's $100bn project, 2023.08.28.Reuters, Malaysia's domestic banks have limited exposure to Country Garden –cbank, 2023.08.28.New Straits Times, The 'sick' housing project crisis in Malaysia, 2023.08.22.[관련 정보]1. 말레이시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중국 개발사의 부채 문제로 직격타 맞을 수 있어 (2023. 9. 12)2. 말레이시아, 1,000억 달러 규모 부동산 사업에 신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2023. 8. 30)3. 말레이시아, 건축 도중 중단되어 방치되는 주택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2023. 8. 25)4.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초대형 부동산 사업, 투자자 유치에 난항 겪어 (2022. 3. 16)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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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4년 2월 대선 앞두고 쌀 가격 안정 시급해져

☐ 엘니뇨로 인해 국민의 주식 쌀 수급 불안 우려 제기돼◦ 가뭄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 전망-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장을 한 날 선출하는 동시 선거를 몇 달 남긴 가운데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 또는 폭우를 몰고 오는 기후 현상인 엘니뇨의 여파로 인도네시아에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만 톤(t)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네시아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9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쌀 소비량은 2,289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가뭄이 심해져 작황이 나빠지면 쌀 수급에도 적색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2023년 7월 글로벌 쌀 최대 생산국 인도가 국내 가격 급등과 극심한 기후 조건 등 여러 요인을 거론하며 비(非)바스마티(non-basmati) 쌀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세계 쌀 가격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 수입을 늘려보지만 시장에서 쌀 가격은 급등-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수입량을 늘려 비축미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시도하고 있다. 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한 해 동안 42만 9,000톤의 쌀을 수입했는데,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이미 159만 톤의 쌀을 수입했다. 해당 기간 수입쌀 대부분은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에서 조달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엘니뇨 현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리라 보고, 쌀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쌀 수입 할당량을 230만 톤으로 넓게 잡았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조달청(Bulog)에 쌀 비축 재고를 시장에 방출 명령하면서 쌀 가격 잡기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NFA, National Food Agency)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전국 쌀 가격은 평균 1만 4,490루피아(한화 약 1,253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나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쌀 수급 불안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대책 발표◦ 선거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공급원 다각화와 쌀 배급으로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는 충분한 쌀 공급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기 위한 협력 모색에 분주하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월 11일 조달청의 비축 창고를 직접 방문하고, 쌀 수입을 위해 여러 국가와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9월 초 자카르타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 때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회담를 갖고 캄보디아로부터 연간 약 25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조달청의 쌀 창고에 비축미가 160만 톤이 있어 표준량인 120만 톤을 훨씬 웃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경제적 취약계층인 수혜 가정(KPM, keluarga penerima manfaat)에 가구당 10킬로그램(㎏)씩 쌀을 배급하기로 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반텐(Banten)주 찌레곤(Cilegon)에서 쌀 10㎏을 직접 수혜 가정에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집권 2기 임기가 2024년에 종료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헌법의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2024년 2월에 있을 동시 선거에서 재선에 나설 수는 없으나 자신의 숙원 사업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이 후임 정권에서 이뤄지도록 임기 말 지지율 관리에도 부쩍 신경 쓰고 있다. 2023년 6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인 79%에 달하는데 유력 대권 주자인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도 대선 승리를 위해 현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두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막판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는 식량 안보 불안을 해결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 자카르타(Jakarta) 소재 뻠방우난 대학교(Universitas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Jakarta)의 공공 정책 전문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Achmad Nur Hidayat)은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를 오랫동안 불안하게 만든 토지 소유권, 도시화, 근시안적 쌀 수입 정책 등 일련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정부가 개방형 시장 운영을 즉각 실행하고, 국가 식량 재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실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쌀이 생산지에서 소비자까지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도로, 창고, 가공 시설과 같은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현대 농업 기술, 토지 관리 및 비료와 농약의 효율적 사용법을 교육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토지 모니터링용 드론, 날씨 모니터링용 농장 앱, 최신 기계 등 농업 분야의 기술 통합도 농업 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아흐마드 누르 히다얏은 “주변 국가와 식량 관련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또는 지역 식량 비축기지 설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Jakarta Post, Indonesia rice imports spike as Jakarta shores up stocks, 2023.09.15.Kompas, Presiden Jokowi Berharap Operasi Pasar Dapat Menurunkan Harga Beras, 2023.09.12.Antara, Indonesia explores cooperation for rice imports amid El Nino concerns, 2023.09.11.Benar News, Analysts: Prabowo adds party support, gains edge in 2024 Indonesian presidential race, 2023.08.14.Kompas, Produksi Beras RI Diproyeksikan Turun 530.000 Ton Gara-gara El Nino, 2023.08.03.[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대통령, 쌀 가격 안정에 자신감 내비쳐 (2023. 9. 14)2. 인도네시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쌀 가격 인상 우려 (2023. 8. 31)3. 인도네시아,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쌀 생산량 감소 우려 제기돼 (2023. 8. 4)4. 인도네시아, 쌀 재고 확충을 위하여 쌀 200만 톤 수입 결정 (2023. 3. 29)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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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신임 총리, 국가발전전략 제시… 훈센 총리 영향력 지속될 전망

☐ 훈 마넷 캄보디아 신임 총리, 경제 및 외교 비전 밝혀◦ 훈 마넷 총리, 국가경제 비전 밝혀... 2050년 고소득 국가 진입 목표-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가 취임 후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루어진 첫 공식 입장표명을 통해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고소득 국가 반열 진입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훈 마넷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일본, 한국 및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확대했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쌀, 항공, 투자, 관광 등 경제 및 마케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정상회의를 통해 캄보디아가 세계적인 불안정 상황에서 평화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에서 캄보디아가 국가 발전을 가속화하여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경제 비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캄보디아는 이제 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하위 소득 국가로 발전한 바 있다. ‘펜타곤 전략(Pentagon strategy)’으로 불리는 훈 마넷 총리의 국가 경제 비전은 인적 자본, 디지털 경제, 포용성 및 지속 가능성 개발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경제 외교를 통해 경제적 파트너십을 다각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훈 마넷 총리, 강대국 간 균형 외교 기조 유지할 전망- 한편 훈 마넷 총리는 권역 내외의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훈 마넷 총리는 SNS를 통해 아세안의 대응은 현재 진행 중인 위기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협의와 합의라는 핵심 원칙에 따라 아세안 정상회의 차원에서 위기의 양상을 예측하고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훈 마넷 총리는 “전쟁은 전쟁으로 끝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 및 국제사회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행위에 반대해야 하며, 아세안과 국제연합(UN)이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불간섭의 정신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즈(Khmer Times)는 훈 마넷 총리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강대국 사이에서 정교한 헤징 전략을 수행하고, 중국 및 베트남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경제 안보 및 외교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캄보디아는 외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국 모두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미국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메르타임즈는 아세안은 캄보디아의 주권과 독립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캄보디아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앞으로도 캄보디아 외교정책에서 아세안은 근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삼각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는 메콩 지역 기반 협력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훈 마넷 총리, 훈센 전 총리의 외교적 기조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캄보디아,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미얀마 문제 관련 의장국 지지 입장 재확인- 훈 마넷 총리는 훈센(Hun Sen) 전 총리가 다져온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6일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아세안-중국 회의에서 훈 마넷 총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호관계와 공통 이익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를 통해 교통 및 물류 분야 지원을 제공받았으며, 여기에는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 등이 포함된다. 훈 마넷 총리는 이후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 China-ASEAN Expo)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난닝을 방문하는 한편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BRI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왕최고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훈센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아세안 지도자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권역 전체에 경제 및 무역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외교부와 국제협력부는 9월 5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AMM, ASEAN Foreign Ministerial Meetings)에 참석해 미얀마 문제 또한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부와 체결한 5개 합의안의 이행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접근법을 모색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아세안 정상들이 5개 합의안이 여전히 미얀마의 정상화를 돕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속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AMM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미얀마 문제가 매우 복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합과 인내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 마넷 총리 취임 이후에도 훈센 전 총리의 영향력 지속될 전망- 미국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Westpoint) 출신의 훈 마넷 총리는 거의 40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며 독재 및 반대파 탄압을 일삼은 것으로 평가받는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의 장남이다. 훈 마넷 총리는 웨스트포인트 이외에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Bristol University) 및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등 서방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처럼 훈센 총리와 다른 경험을 지닌 훈 마넷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향후 캄보디아 정치권 분위기가 쇄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훈 마넷 총리가 캄보디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이에 디플로맷은 훈 마넷 총리의 통치 경향이 훈센 청 총리가 수립한 기존 정치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훈센 전 총리는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훈센 전 총리는 신임 총리가 취임한 8월 22일 퇴임했으나,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 총재로 남되 새롭게 구성될 신임 총리와 내각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훈센 전 총리는 신(新)정부에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막후에서 직간접적으로 정계에 남을 것임을 시사했다. 속 에이산(Sok Eysan) CPP 대변인은 훈센 총리가 집권당 총재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며, 당이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데 조타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새 정부 내각은 대부분 젊은층으로 구성되며, 이 내각은 당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속 에이산 대변인은 당 지도자들은 새 정부가 당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Cambodia PM calls for ASEAN response to rising geopolitical rivalries, 2023.09.11.Khmer Times, Cambodia’s pragmatic and forward-looking foreign policy under Prime Minister Hun Manet, 2023.09.11.Khmer Times, Cambodian PM reaffirms his success at ASEAN Summit in Jakarta, 2023.09.10.The Straits Times, Hun Sen’s son aims to turn Cambodia into high-income country by 2050, 2023.09.04.[관련 정보]1. 캄보디아 신임 총리, 2050년까지 캄보디아를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 (2023. 9. 7)

캄보디아 EMERICs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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