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베트남,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협력 확대 및 투자 유치

☐ 베트남, 디지털 경제 전환 진행되면서 전자상거래 부문 비롯한 디지털 경제 규모 성장세 보여 ◦ 배트남, 디지털 경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옴디아 디지털 경제 지수(FT-Omdia Digital Economies Index)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연간 성장률은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 컨설팅 회사 옴디아(Omdia)의 마이크 로버츠(Mike Roberts) 수석 컨설턴트는 베트남 정부가 공공 서비스 및 은행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폰 보급률 100% 달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베트남 인구 중 35세 미만인 인구가 총 인구의 70% 가량인 9,800만 명 이상이라는 점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요인으로 언급하였다.- 구글(Google), 테마섹(Temasek),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30억 달러(한화 약 29조 8,7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3위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2022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각각 770억 달러(한화 약 100조 106억 원)와 330억 달러(한화 약 42조 8,584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디지털 경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2022년 기준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8조 1,8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2022년 베트남의 온라인 미디어와 플랫폼 운송 및 식품 부문의 규모는 각각 43억 달러(한화 약 5조 5,846억 원)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962억 원)로 예상된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모두 늘어나… 해외 기업들도 주목- 특히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40억 달러(한화 약 5조 1,950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1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137억(한화 약 17조 7,9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청(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Agency)이 발표한 2022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백서(Vietnam E-commerce White Paper 2022)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소비자 수도 2021년에 5,7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인당 260~285달러(한화 약 34만~37만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가 2022년 3/4분기에 벤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3%가 자사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earsk)와 미국의 운송기업 페덱스(FedEx) 또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부문에 진출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머스크의 베트남 및 캄보디아 담당 책임자인 호안 당(Hoan Dang)은 베트남의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페덱스는 2022년 11월 초에 베트남 하노이(Hanoi)에 200만 달러(한화 약 25조 9,748 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센터를 개소하였다.☐ 베트남, 디지털 금융도 성장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 금융 부문 디지털 전환 추진하면서 핀테크 부문 성장세- 베트남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년 11월 13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은행 부문의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금 없는 지불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금융, 수수료, 요금 등에 관한 정책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부문의 온라인 운영 비율을 최소 50%로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베트남 중앙은행은 국가 디지털 플랫폼 활용 촉진 계획,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기업 개발 지원,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중 핀테크 부문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선두주자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지주사인 로보캐쉬(Robocash) 그룹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은 97개로 2016년과 비교하여 84.5% 증가하였다. 2021년의 전자결제를 통한 거래량 또한 2016년과 대비하여 2,950만 명이 늘어나면서 152.8%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베트남의 핀테크 규모는 2024년에 180억 달러(한화 약 23조 3,7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등과 협력… 디지털화 경험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관심 갖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대통령은 2022년 12월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한국-베트남 관계가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영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도 한국-베트남의 향후 30년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22년 11월 8일 양국의 정보통신부 장관 간 회담을 통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디지털 및 통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 방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편,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18차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회담에서 베트남은 자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프랑스어권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베트남의 국영통신사 비엣텔(Viettel Group)은 라오스, 캄보디아, 아이티, 카메룬, 부룬디, 루마니아 등 여러 프랑스어권 통신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Voice of Vietnam, Vietnam, RoK mark 30 years of diplomatic ties, 2022.12.02.VN Express, Global giants eye Vietnam e-commerce logistics market, 2022.11.27.Financial Times, Vietnam tops tech growth market index, 2022.11.22.Vietnam Plus, Vietnam boasts potential for digital cooperation, investment in Francophone space, 2022.11.19.Vietnam Plus, Vietnam advocates cooperating with foreign investors: President, 2022.11.17.Vietnam Plus, Banking sector to develop digital economy, digital society, 2022.11.13.Vietnam Plus, Vietnam, Cambodia foster partnership in post, telecoms, digital transformation, 2022.11.09.VN Express, Vietnam digital economy growth expected to be highest in Southeast Asia, 2022.10.30.Vietnam Plus, Vietnam B2C retail e-commerce revenue to exceed 16 billion USD this year, 2022.09.16.Robocash Group, Vietnam FinTech market is highly competitive and is expected to reach USD 18 BN in 2024, 2022.05.10.

베트남 EMERiCs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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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 미얀마,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 더욱 거세져 ◦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 촉구… 아세안,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력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 미얀마의 상황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유엔(UN)과 아세안(ASEAN)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미얀마 상황이 아세안 권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세안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 군부 지도자의 참석을 배제하고 미얀마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문제에 대한 아세안 9개국의 공동합의문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미얀마 군부 이외의 다른 관계자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역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얀마 군부 인사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에 추가 제재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 - 유럽연합(EU) 또한 미얀마 군부 인사에 대한 추가적인 표적 제재를 발표하며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이번 추가 제재로 칸 자우(Kan Zaw) 미얀마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장관 외에도 미얀마 대법원장, 미얀마 군부 고위 간부, 기업인 등 19명과 미얀마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EU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기관, 기업, 단체 11개와, 그와 연관된 인물 84명에 대해 표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와 통신 장비 등을 미얀마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도 미얀마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10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를 금융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북한과 이란과 함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치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얀마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근거라고 밝혔다.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와 거래할 경우 거래 내역의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미얀마 군부의 수감자 사면 발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욱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 미얀마 군부,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로 수감자 사면 발표… 그러나 위장전술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특히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체포 및 구형한 수감자들을 사면하였다. 2022년 11월 17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국경일인 국가승전일(National Victory Day)을 기념해 정치범 5,774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치인, 민주화 활동가, 미얀마 민주화를 취재한 외국인 언론인 등으로 인세인(Insein)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수감자들을 석방한 것을 환영하였으나, 이번 석방이 미얀마 군부가 진정한 변화에 착수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미얀마 군부의 수감자 석방이 국제 여론을 흔들기 위한 위장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마스 앤드류(Thomas Andrews)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가 국제 여론을 흔들기 위한 일환으로 수감자를 석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석방된 수감자 중 일부가 다시 체포되었으며 석방을 발표한지 24시간 내에 라카인(Rakhaine) 주에 포격을 가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2023년에 미얀마 군부가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비판하며,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 투옥, 고문, 처형 당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가 주도하는 선거를 정당화, 지지, 독려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미얀마 제재 강화 촉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들을 만난 뒤,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군수품목 및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 미얀마 수출을 통제하고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줄이며,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조치가 중요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한국이 미얀마에 대해 보여주는 가치와 공감을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미얀마 제재 강화가 당장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얀 나잉툰(Yan Naing Htun) 한국 특사는 한국 국회에서 미얀마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회의 통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얀 나잉툰 특사는 토마스 앤드류 보고관과의 회담에서 현 한국 정부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와 한국 내 미얀마 공동체와 관계와 소통에 부족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ssociated Press, UN expert questions sincerity of Myanmar’s prisoner release, 2022.11.21.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UN expert urges Republic of Korea to play enhanced leadership role to address Myanmar crisis, 2022.11.21.Voice of America, UN Expert Urges Targeted Sanctions Be Imposed on Myanmar Junta, 2022.11.21.Al Jazeera, UN’s Guterres urges Myanmar generals to allow return to democracy, 2022.11.12.Deutsch Welle, ASEAN agrees on East Timor but Myanmar crisis clouds summit, 2022.11.11.ABC News, EU targets 19 more Myanmar officials with sanctions, 2022.11.08.The Irrawaddy, Myanmar blacklisted, Russia sidelined by money-laundering watchdog, 2022.10.22.[관련 정보]1. 유엔, 한국에 미얀마 군부 대상 표적 제재 조치 촉구 (2022.11.23)2. 미얀마 군부, 국경일 기념해 보먼 전 영국대사 등 수감자 5,774명 사면 (2022.11.18)3. UN, 미얀마 군부에 민주주의 복귀 촉구 (2022.11.15)4 아세안, 정상회담서 미얀마 국내 폭력사태 심화문제 등 논의 예정 (2022.11.11)5.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 관계자 19명에 추가 제재 조치 이행 (2022.11.10)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블랙리스트에 등재 (2022.10.25)

미얀마 EMERiCs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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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수출 부진으로 2023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물가는 안정되고 있어

☐ 싱가포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수출 약세◦ 2023년 경제성장 전망 부정적으로 전환-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 경기 침체를 전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23일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수출 약세를 언급하면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구간을 0.5~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예비 성장률(preliminary figure)도 종전 4.4%에서 4.1%로 낮아졌다. 싱가포르 경제는 2021년에 7.6%의 강한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초만 하더라도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구간을 3.5% 내외로 두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2년 동안 이어온 싱가포르의 수출 성장세가 꺾이면서 싱가포르 정부도 더는 2023년도 성장에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싱가포르의 무역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38%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은 싱가포르 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항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511억 3,000만 달러(한화 약 682조 6,853억 원)이었다.◦ 수출 지향적 싱가포르 경제, 2년 만에 수출 마이너스(-) 성장- 싱가포르의 2022년 10월 비석유 수출액(Nodx, non-oil domestic exports)이 전년 동월 대비 5.6%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3년에도 싱가포르의 Nodx가 2% 수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싱가포르의 2022년도 전체 Nodx는 6%가량에 머무리라 전망된다. - 가브리엘 림(Gabriel Lim)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차관은 “유로존(eurozon) 에너지 위기와 ‘제로 코로나(zero Covid-19)’를 고수하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하는 등 대외적 악재가 싱가포르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기준 중국 시장이 싱가포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이다.- 말레이시아 시중은행 말라얀 뱅킹(Malayan Banking) 소속 애널리스트 추아학빈(Chua Hak Bin)과 리주예(Lee Ju Ye)도 싱가포르에서 수출 역성장은 제조업과 기타 무역 관련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2023년에 싱가포르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싱가포르의 수출이 2022년 남은 기간과 2023년 상반기까지도 줄곧 감소세가 이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시중은행인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앨빈 리우(Alvin Liew)도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의 핵심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약화되고 있어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수가 적어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싱가포르에서 GDP 대비 가계 소비(household consumption) 비중은 2021년 기준 31%에 불과하다. 반면, 상품·서비스 수출이 2021년도 싱가포르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무려 184.8%다.☐ 전반적인 산업 부진 속에 물가는 진정◦ 수출 감소세, 산업 전방위에서 확인돼- 2022년 10월 싱가포르의 전년 동월 대비 비석유 수출 감소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디스크 매체(disk media) 제품이 45.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약 34.7%, 비화폐성 금(non-monetary gold) 45.5%, 석유화학 18.4%, 개인용 컴퓨터(PC) 부품 31.6%, 반도체·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11.1%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게 확인됐다.- 2022년 10월 싱가포르의 전자제품 및 비전자제품 수출 감소율은 각각 9.3%와 4.5%다. 싱가포르 시중은행인 화교은행(OCBC Bank)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셀레나 링(Selena Ling)은 2022년 11월과 12월에도 싱가포르의 비석유 수출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말라얀 뱅크 소속 추아학빈과 리주예 애널리스트는 국경 재개방 덕분에 환대(hospitality), 항공, 식음료, 건설 업종은 2023년도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세는 한풀 꺾여- 2022년 10월 싱가포르의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rate)이 5.1%를 기록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싱가포르의 근원물가상승률은 5.3%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국내 물가 수준을 측정할 때 개인 교통수단과 숙박(accommodation) 항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을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요금, 유통, 기타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국내 물가가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국내 물가 상승세가 힘을 잃음에 따라 MAS가 앞으로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자제하고 경기 침체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다. 영국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리즈(Barclays) 소속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탄(Brian Tan)은 MAS가 2023년에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에 나서지는 않으리라 예측했다. MAS는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며 2022년 10월에 4번째 통화 긴축을 단행한 바 있다. - 싱가포르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 역시 전월 7.5%에서 6.7%로 낮아졌다. MAS는 2022년 남은 기간과 2023년 상반기까지 근원물가상승률이 5%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Singapore sees economic growth slowing to 0.5-2.5% in 2023 from 3.5% this year, 2022.11.25.Reuters, Singapore core inflation eases for first time in eight months, 2022.11.23.Nikkei Asia, Singapore sees 2023 GDP growth as low as 0.5% as exports slump, 2022.11.23.The Straits Times, Singapore non-oil exports shrink for first time in nearly 2 years with 5.6% drop in October, 2022.11.17.

싱가포르 EMERiCs /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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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미국 부통령 방문 계기로 안보 공약 재확인 받아... 원자력 협력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기로

☐ 미국 부통령, 남중국해 분쟁 지역 직접 방문◦ 미국 부통령 필리핀 공식 방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약을 재확인받고 있다. 11월 20일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은 다음날인 2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상호방위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1월 18~19일 태국 방콕(Bangkok)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가 동맹국과의 관계 다지기에 나섰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022년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미국 부통령,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재확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과 필리핀은 국제법과 규범의 준수를 위해 언제나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 정부 선박 및 항공기가 무장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조약상 상호방위 의무가 발동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 지역인 팔라완(Palawan) 섬을 방문하고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 만에 정박해 있는 필리핀 해안경비정에 탑승하여 “미국과 국제사회가 남중국해의 미래에 깊은 이해관계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U.S.-Philippines Mutual Defense Treaty)을 체결한 오랜 동맹 관계이지만,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친(親) 중국 외교정책을 펴면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이후 거듭 밝혀온 바와 같이 “미국이 없는 필리핀을 상상한 적이 없다”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 화답했다.☐ 미국과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 미국, 필리핀과의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하기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이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駐)필리핀 미국 대사관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개발과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미국과 필리핀이 민수용 원자력 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과 필리핀 간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필리핀에 원자력 기자재와 핵물질을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필리핀 미국 대사관 측은 ‘미국 원자력법 섹션 123(Section 123 Agreement)’을 언급했는데, 이는 1954년 미국 정부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민수용 핵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미국 국가안보법(US National Security Act)에 따라 미국이 타국과 민수용 핵에너지 협력에 나서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핵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정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 - 한편, 2022년 11월 초 라파엘 로틸라(Raphael P.M. Lotilla)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은 필리핀 전력공사(Napocor, National Power Corp.)에 격오지 전력 공급을 위해 모듈형 원자로(modular nuclear reactors) 건설을 고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필리핀 원자력연구소(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수석 연구원인 우니코 바우티스타(Unico A. Bautista)는 “필리핀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핵폐기물 처리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발언했다.☐ 필리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 필리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자국 영내에 미군 주둔 허용-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의 국방협정 이행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미군 병력의 순환 배치를 통하여 미군의 주둔 기간을 연장하고, 필리핀군 군사기지를 미군에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 게다가,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과 필리핀 국토에서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군사기지를 추가로 마련하여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추가적인 군사기지 입지로는 카가얀(Cagayan), 팔라완(Palawan), 잠발레스(Zambales)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EDCA에 따라 필리핀 국방부에 6,650만 달러(한화 약 875억 5,400만 원)를 지원하여, 2023년 초까지 활주로 보수 공사와 훈련·인도주의 지원·재난 구호 등 목적에 사용될 물자 보급창고 건설 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호세 파우스티노 주니어(Jose Faustino Jr.) 필리핀 국방부 차관 대리는 미군이 필리핀군 기지에 주둔하더라도 군기지 소유·운영 권한은 여전히 필리핀에 있다고 해명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외국 군대가 필리핀 영내에 군사기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필리핀, 대만 유사시를 가정한 미군의 군사작전 지원 강화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은 2023년에도 미군의 군사훈련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필리핀군과 미군의 연례 합동 훈련인 2023년도 발리카탄(Balikatan) 훈련에는 필리핀군과 미군 1만 6,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발리카탄 훈련은 서태평양에서의 전쟁 발발을 가정하고 필리핀과 미군의 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훈련이다.- 필리핀 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아시아센터(Asian Center)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는 리처드 헤이다리언(Richard Heydarian) 박사는 대만에서 불과 259㎞ 떨어진 마불리스(Mavulis) 해군기지와 푸가 섬(Fuga Island)에 미군이 주둔하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미군의 활동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리처드 헤이다리언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리처드 헤이다리언 박사는 민주주의 진흥(democracy promotion)을 외교정책 의제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의 국내 인권 실태를 문제 삼지 않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얼마나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3년 1월 초에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 그의 진정한 외교 정책적 의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Marcos' unexpected whirlwind U.S. courtship will soon be tested, 2022.11.29.Reuters, U.S. stands with Philippines against coercion in South China Sea – Harris, 2022.11.23.Business World, US, PHL to negotiate civil nuclear deal, 2022.11.22.Nikkei Asia, Harris meets Marcos as U.S. reaffirms Philippines security pledge, 2022.11.21.Nikkei Asia, Philippines to accelerate U.S. defense deal on base access, 2022.11.15.[관련 정보]1. 필리핀, 미군 주둔을 위한 국방협력강화협정 이행 가속화 결정 (2022.11.17)2. 필리핀, 미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도모 (2022.11.10)3. 필리핀, 미국·일본과 해안경비대 공동 훈련 진행 (2022.11.04)

필리핀 EMERiCs / / 2022-12-02

#미국 #부통령 #안보 #공약 #원자력 #협력 #대만 #필리핀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태국, APEC 정상회담에서 BCG경제 달성을 위한 협력 강조

☐ 태국, APEC 정상회담에서 BCG 경제 강조… ‘방콕 목표’ 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져◦ APEC 정상회담, BCG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콕 목표’ 선언문 채택- 제2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태국이 제안한 ‘방콕 목표(Bangkok Goals)’를 채택하였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바이오-순환-녹색(BCG, Bio-Circular-Green)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회복을 달성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방콕 목표는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 △생물다양성 △폐기물 관리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BCG 경제’개념은 2021년 12월에 태국 푸켓(Phuket)에서 개최된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 당시 태국이 제안한 개념으로,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더욱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2022년 APEC 회의에서 통과된 방콕 목표 선언문은 BCG 경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BCG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국이 해야할 노력들을 밝히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기후 변화의 완화, 적응, 회복탄력성 문제에 대해 공동 선언문은 청정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해양 쓰레기 오염 문제, 불법 삼림 벌목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동 선언문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태국 관광산업, BCG 경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 또한 태국은 APEC 회의에서 관광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타삭 수파손(Yuthasak Supasorn) 태국 관광청 청장은 APEC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Summit)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 관광청 청장은 태국 뜨랏(Trat) 주의 꼬막(Koh Mak)섬을 태국 최초의 저탄소 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태국에서 BCG 경제 모델은 관광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로 평가된다. 마리사 수코솔 눈박디(Marisa Sukosol Nunbhakdi) 태국 호텔협회(Thai Hotels Association) 회장은 호텔에서 폐기물과 폐수를 줄이고, 여행사들은 고객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행 상품을 설계하고 친환경 호텔 숙박 시설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BCG 경제 모델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리사 수코솔 눈박디 호텔협회 회장은 태국 정부 차원에서 BCG 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호텔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태국의 BCG 경제, APEC 회원국의 찬사 받아… 한편, 태국 내에서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 태국 정부, APEC 행사 기간 동안 BCG 경제 모델 홍보… 미국과 중국 등 APEC 회원국들의 찬사를 받아- 태국 정부는 APEC 행사 기간 동안 BCG 경제 모델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BCG 경제 모델 전시회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퀸 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1층에서 2022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아누차 부라빠차이스리(Anucha Burapachaisri) 태국 정부 대변인은 BCG 경제 전시회를 통해 태국이 농업, 산업, 관광 부문에서 BCG 경제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태국이 내세우는 BCG 경제 모델은 미국과 중국 등 APEC 회원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태국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무부 장관은 태국이 APEC 차원의 협력을 이루는데 BCG 경제 모델로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BCG 경제에 대한 방콕 목표를 지지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BCG 경제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보다 포용적인 경제 모델의 필요성 제기- 한편, 태국 정부가 제시하는 BCG 경제 개념이 자국 산업을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국의 환경운동가 위툰 리안참룬(Witoon Lianchamroon)은 BCG 경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만을 강조할 뿐, 생물다양성 보존을 고려하는 시민들은 경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툰 리안참룬은 태국 정부와 대기업이 APEC 포럼을 그린워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뿐,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BCG 경제 개념이 보다 포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누손 타마자이(Anusorn Tamajai) 전 태국 중앙은행 이사도 BCG 경제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에게만 열려 있으며 시민사회와 일반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누손 타마자이 전 중앙은행 이사는 BCG 경제가 중소기업,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을 포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태국의 환경단체 기후감시 태국(Climate Watch Thailand)은 대기업은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정부 인센티브를 받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ation Thailand, APEC adopts Bangkok Goals to top Thailand’s successful year as host, 2022.11.24.Bangkok Post, A showcase for the BCG model, 2022.11.21.Travel Daily News, Thailand presents ‘Responsible Tourism for Sustainability’ direction at APEC CEO Summit 2022, 2022.11.21.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Leaders Issue 2022 Declaration and the Bangkok Goals on the Bio-Circular-Green Economy, 2022.11.19.Anadolu Agency, China pledges Bio-Circular-Green Economy as APEC summit kicks off in Thailand, 2022.11.18.Nation Thailand, Blinken praises Thailand’s BCG economy model as world leaders arrive for Apec, 2022.11.18.Thai PBS World, Experts want Thailand to pursue a more inclusive BCG model for development, 2022.11.18.Thai PBS World, “Bangkok Goals” endorsed at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2022.11.16.Thai PBS World, How far can Thailand’s ambitious BCG push go in the APEC community?, 2022.11.11.Bangkok Post, Exhibition to feature BCG model ahead of Apec summit, 2022.11.06.

태국 EMERiCs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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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동안 국제 협력 모색

☐ 캄보디아, 아세안(ASEAN) 대표하여 평화 및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에 나서◦ 캄보디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주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도 나서-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담을 주재하였다. 2022년 11월 12일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훈센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이 내부 및 외부 대화 상대국과 총 70개의 협약 및 선언을 도출하며 다양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하였다. 훈센 총리는 아세안 통합을 유지하고 아세안 차원의 연대와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를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언론사 크메르 타임즈(Khmer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 캄보디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 측이 협상을 원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회의는 불발되었으나, 캄보디아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고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을 초청하였다.◦ 캄보디아, 아세안 대표하여 한국과 일본과 경제 협력 방안 논의-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 총리는 아세안을 대표하여 한국 그리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년 11월 11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 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2022년 12월 1일 발효될 예정으로, FTA체결로 한국과 캄보디아 간 주요 교역품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이다. 또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캄보디아에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더욱 장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2022년 11월 12일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아세안 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세안 포괄적 복구 프레임워크(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위해 약 2,950억 엔(한화 약 2조 8,202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총리와 일본 총리는 2023년을 아세안-일본 우호협력 50주년을 맞아 2023년 12월에 도쿄에서 아세안-일본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아세안-일본 특별정상회의는 해양 교통 안전, 연결성 지원,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일본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미국 · 중국과 협력 방안 논의… 인도와의 협력으로 중국의 영향력 낮추는 것도 목표 ◦ 캄보디아, 미국-중국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 방안 논의- 미국-중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캄보디아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각각 양자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1월 12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누면서 미국이 아세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아세안-미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259억 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중요시 여긴다고 발언하였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스 설리번(Jake Sullivan)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개발, 미얀마 제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캄보디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기반시설 확대, 과학기술 및 교육, 문화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깊은 친선 관계와 상호 신뢰를 언급하면서, 중국-캄보디아와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 또한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역, 투자, 농업, 에너지 등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화답하였다.  ◦ 캄보디아, 인도와의 협력도 모색… 중국의 영향력 낮추기 위한 시도로 평가돼- 한편, 캄보디아는 인도 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인도 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인도의 자그딥 단카르(Jagdeep Dhankhar) 부통령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정상회의를 가졌다. 캄보디아-인도 간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는 건강의료, 생태계 보호, 문화유산 보전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4건 체결하였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총리와 인도 부통령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및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캄보디아-인도 간 협력 논의는 캄보디아의 입장에서 역내 협력국을 다양화하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회로 평가된다. 캄보디아는 위구르 망명자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등 아세안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중요 기반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최소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와 인도의 협력 관계가 발전될 경우,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고 인도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또한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인도와 캄보디아 간의 투자 및 무역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ndia and Cambodia expanding bilateral relations on the sidelines of the ASEAN Summit, 2202.11.22.Al Jazeera, Russia’s war in Ukraine challenges old comrades in Southeast Asia, 2202.11.15.Khmer Times, PM Hun Sen calls ASEAN 2022 successful, thanks security forces, 2022.11.15.Khmer Times, ASEAN-Japan leaders to boost cooperation on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recovery, 2202.11.14.The Phnom Penh Post, Hun Sen meeting with Yoon boosts Korea trade hopes, 2022.11.13.CNN, Biden arrives in Cambodia looking to counter China’s growing influence in Southeast Asia, 2022.11.12.Khmer Times, Chinese Premier pledges full support for Cambodia’s development, 2022.11.10.Khmer Times, Peace initiative: Cambodia offers to host Russia-Ukraine talks in bid to end war, 2022.11.01.[관련 정보]1. 캄보디아 총리,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성공적’ 평가 (2022.11.17)2. 아세안, 일본과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협력 강화 합의 (2022.11.16)3. 캄보디아 프놈펜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2022.11.15)4. 캄보디아 총리, 중국 총리와 회담 갖고 상호 지지관계 재확인 (2022.11.14)5. 캄보디아, 태국과 상호 협력 강화 합의 (2022.11.14)6. 캄보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위해 양측 초청 (2022.11.03)

캄보디아 EMERiCs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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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총선,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MO)의 참패로 끝나... 무슬림 정당 약진

☐ 집권 여당의 완벽한 패배로 마무리◦ 여당 UMNO, 3위에 그치며 몰락- 2022년 11월 19일 거행된 제15대 말레이시아 하원의원과 주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거에서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이 이끄는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 연합이 3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3위로 밀려나는 참패 수모를 당했다. 11월 21일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 전체 의석 222석 가운데 220석의 당선자가 가려졌는데,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총재가 이끄는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가 원내 정당연합 중 가장 많은 82석을 획득했다. 2곳의 선거구에서는 악천후와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무힛딘 야신(Muhyiddin Yassin) 말레이시아 원주민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 총재가 이끄는 국민연맹(PN, Perikantan Nasional)은 제14대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41석이나 늘리며 원내 73석을 확보해 2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 의석인 112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사라왁(Sarawak)주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연합인 사라왁 정당동맹(GPS, Sarawak Parties Alliance)이 23석을 얻어 향후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립정부 구성 협상 시 PN과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던 사바 정당동맹(GRS, Gabungan Rakyat Sabah)은 6석을 얻었고, 정당연합 없이 총선에 뛰어든 국가유산당(Warisan)은 3석을 건졌다. 각 주요 정당연합별 득표율은 PH 37.46%, PN 30.35%, BN 22.36% 순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승자 없어 연립정부 구성 불가피-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무힛딘 야신 BERSATU 총재와 안와르 이브라힘 PKR 총재가 모두 자신의 정당연합이 타 정당연합과 연립하여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PH는 2018년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전 총리를 앞세워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으나, 이후 당내 갈등이 벌어져 소속당 의원들이 당적을 이탈하면서 의회 내 권력을 BN에 넘겨준 바 있다.- 2020년 8월 조국전사당(Pejuang)을 창당하고 조국운동(GTA, Gerakan Tanah Air)이라는 정당연합을 이끌고 총선에 출마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1969년부터 지켜왔던 랑카위(Langkawi) 선거구에서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50년 넘게 이어온 정치 경력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GTA는 0.71%라는 매우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원내에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보내지 못했다. 한편, 사라왁(Sarawak)주 의회 의석을 석권한 아방 조하리 오펭(Abang Johari Openg) GPS 대표는 “연립정부 구성 협상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추후에 정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슬람 정당의 약진 두드러지게 나타나◦ 청년 유권자 공략한 야권의 선거 전략이 먹혀들어- 말레이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 이후 중요성이 두드러진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게 PH의 선거 전략으로서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덕분에 이번 제15대 총선에서 120만 명이나 되는 18~20세 사이 청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 2,100만 중에서 580만 명이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다.- PH는 BN의 전통적 텃밭인 조호르(Johor)주에 걸린 연방하원 의석 26석 가운데 14석을 거머쥐며 선거 승리를 이뤄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제14대 총선에서 PH는 조호르 주에서 11석을 획득한 바 있다. PKR와 함께 PH에 참여하고 있는 리우 친 통(Liew Chin Tong) 민주주의 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 총재는 “부동층이 많아 접전인 지역과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자는 게 PH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발언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유수프 이샥 연구소(ISEAS – Yusof Ishak Institute) 말레이시아학 교수인 프랜시스 허친슨(Francis Hutchinson) 박사는 “BN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켰고, 2018년에 총선 패배를 경험하고도 당 쇄신에 나서지 않은 탓에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슬람 정당, 소셜미디어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선거전에서 성공- 일부 말레이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무슬림 정당들이 포함된 PN의 예상 밖 선전에 주목하면서 이를 정치 지형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로 보고 있다. 이슬람 정당인 전(全)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이 ‘녹색 쓰나미(green tsunami)’를 일으키며 BN과의 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PN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AS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공무원, 전문직종 및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말레이 유권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PN은 고급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jaya)에서 BN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다.- 프랜시스 허친슨 박사는 “PN이 BN과 마찬가지로 종교와 종족이라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집중하면서도 부패 정도가 덜하다는 이미지로 BN 유권자 이탈표를 대거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프랜시스 허친슨 박사는 “이번 선거전에서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SNS)가 파급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기성정당과는 달리 SNS 사용에 능숙한 PN이 젊은 유권자 포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한다. PH 후보로 나서 테브라우(Tebrau) 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미 푸아(Jimmy Puah)도 상대 진영인 PN가 말레이 도시 유권자를 상대로 매우 능숙한 온라인 유세를 펼쳤다고 인정했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Malaysia election: Umno swept aside by ‘green tsunami’, 2022.11.20.The Straits Times, Malaysia election: Potential kingmaker GPS wins big in Sarawak, awaiting call to form govt, 2022.11.20.The Straits Times, Targeting younger voters helps Pakatan Harapan clinch Johor in Malaysia election, 2022.11.20.Nikkei Asia, Muhyiddin, Anwar both claim victory in tight Malaysia election, 2022.11.19.[관련 정보]말레이시아 조기 총선,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 참패 (2022.11.22)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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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개최... 적극적인 중재 외교와 투자 유치

☐ 인도네시아 중재 외교의 승리◦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마무리돼 - 세계 선진 20개국(G20) 정상들이 2022년 11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회담 마지막 날인 11월 16일 G20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러시아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은 회의 참가국 정상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규탄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서방측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관해서는 상이한 견해와 평가도 G20 회원국 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뒀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 모두가 유연한 태도(flexibility)를 보여준 덕분에 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 국제사회의 현안 빠짐없이 논의-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강대국 간 분쟁에서 중재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간인에 대한 계속된 폭력 사용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등 평화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 호주와 함께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각 구성국 영문자 첫 글자 조합)의 구성국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동남아시아 담당 국장인 그레그 폴링(Greg Poling)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무난하게 치러낸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식량 안보,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등 인도네시아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삼으려 했던 현안들이 모두 빠짐없이 논의된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의 승리라 볼 수 있다는 게 그레그 폴링의 견해다. 옹 켕 용(Ong Keng Yong) 전(前) 아세안 사무총장은 “경쟁하는 강대국 중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전통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제·환경·안보 영역에서 주요국들과 고른 협력 관계 수립◦ G20 국가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투자 약속받아- 인도네시아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포함한 국제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40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합계 714억 달러(한화 약 95조 6,609억 원)어치 투자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수력·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투자금은 8년 동안 합계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 1,927억 원)이고 발전 잠재용량은 43만 4,000메가와트(MW)에 달한다. - 특히, G7 국가와 덴마크·노르웨이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7,403억 원) 규모 특수 목적 기금인 ‘정의로운 에너지이행 파트너십(JETP,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을 발족하여 눈길을 끌었다. JETP에 따라 G7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9,000만 톤으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행 11%에서 34%로 확대하도록 돕게 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독일,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수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 건설 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독일 정부는 IKN를 스마트 도시(smart city)로 개발하고 일본 정부는 IKN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드러냈다는 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설명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 중에서 80%는 민관 파트너십과 민간 투자로 조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미국으로부터는 해양안보 협력 약속받아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전날인 11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해안선 감시 프로그램 구축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Bakamla RI, Badan Keamanan Laut Republik Indonesia)와 공조하여 드론의 획득·정비, 조종사 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라자라트남 국제학연구소(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소속 콜린 고(Collin Koh)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이 드론 전력을 획득하면 공군 지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미국 정부는 2021년 6월에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바탐 섬(Batam Island)에 350만 달러(한화 약 46억 원)를 들여 인도네시아의 해양훈련소(maritime training center) 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수출입 무역선이 드나드는 중국 교역의 경동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2003년 후진타오(Hu Jintao) 중국 전(前) 국가주석은 중국의 물류가 말라카 해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라 불렀고, 중국은 자국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력을 꾸준히 강화시켜오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Indonesia bags pledges for $71bn from G-20 presidency: Jokowi, 2022.11.18.The Straits Times, Indonesia’s Jokowi emerges as surprise power broker at G-20, 2022.11.17.Nikkei Asia, Indonesia wins $20bn in G-7, other support to speed net zero push, 2022.11.15.Reuters, Key takeaways from the G20 summit in Bali, 2022.11.16.The Diplomat, US, Indonesia Begin Construction on Maritime Training Centerm 2021.06.28.[관련 정보]1. 인도네시아, G7 국가로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기금 200억 달러 지원 약속받아 (2022.11.18)2. 인도네시아, 미국으로부터 드론 활용한 해양 감시 프로그램 지원 약속 받아내 (2022.11.17)3. 인도네시아 대통령, 세계 팬데믹 기금에 더 많이 출연해달라고 촉구 (2022.11.16)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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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호주-뉴질랜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개정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

☐ 아세안, 호주-뉴질랜드와 협력관계 강화…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협력관계 강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와 경제적 협력 강화-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들은 기존에 체결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의 재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2022년 11월 13일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과 장관과 함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으로 탄력적인 필수재 공급망, 지속가능성, 원산지 규칙,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하며,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협정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협상이 입증했다고 밝혔다.- AANZFTA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010년 1월에 발효되었다. 동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한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총합 4조 5,000억 달러(한화 약 6,042조 원) 이상에 달한다. 2021년 아세안 회원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교역액은 927억 달러(한화 약 124조 4,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對)아세안 투자도 2021년에 5억 8,880만 달러(한화 약 7,906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2020년 투자액 대비 86% 증가한 수치이다.◦ 호주,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 호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 기업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앤서니 앨버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탄소 절감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중 하나인 니켈의 주요 생산지이다. 2022년 11월 개최된 G20 회의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또한 앤서니 앨버니즈(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에게 호주의 리튬 생산을 언급하면서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호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호주는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3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무부 장관은 태국 방콕(Bangkok)을 방문하여 돈 프라무드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차관을 만나 호주-태국 간 전략적 동반자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는 태국의 전기 버스 사용 확대, 도시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돈 프라무드위나이 태국 외무부 차관은 호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하여 태국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호주 외무부에 요청하였다.☐ 뉴질랜드, 독립적 외교 내세우며 베트남과 캄보디아 관계 심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도 미얀마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뉴질랜드, 베트남와 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캄보디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도 논의- 뉴질랜드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나서고 있다.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뉴질랜드-베트남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베트남-뉴질랜드 간 교역액을 2024년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854억 원)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베트남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이외에도 주요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캄보디아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만나 뉴질랜드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 농업, 재생 에너지 등에 계속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캄보디아-뉴질랜드 간의 무역, 투자, 교육,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 총리와 뉴질랜드 총리는 아세안-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뉴질랜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협력 강화… 호주는 자국민 억류 문제 해결 위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과 협력- 한편, 뉴질랜드와 호주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얀마의 민족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 협의를 나누면서 미얀마 양곤에 뉴질랜드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가 민족통합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022년 10월에 민족통합정부측 인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데보라 길스(Deborah Geels)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시아국 국장은 미얀마 주재 대사관을 다시 운영함에 따라 미얀마 현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지원에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역시 미얀마 난민들을 보호하고 미얀마 군부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하는데 나서고 있다. 앤드류 자일스(Andrew Giles) 호주 이민부 장관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여 호주에 거주하는 최소 800명의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2021년 이후로 미얀마 국민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1,600건 발급하였다. 또한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태국, 베트남 등과 협력을 통해 미얀마 군부에 의해 억류된 호주인 경제학자 션 터넬(Sean Turnell)를 석방하는데 성공했닥도 밝혔다. 션 터넬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전에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곁에서 미얀마 경제 정책을 자문해왔으나,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 받았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nancial Review, Turnell arrives home, says he still loves people of Myanmar, 2022.11.18.Khmer Times, Cambodia, New Zealand to boost trade, investment relations, 2022.11.15.Lowy Institute, Economic diplomacy: Charging up old ties with Jakarta, 2022.11.17.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New agreement to boost Australia-Indonesia ties, 2022.11.14.Vietnam Briefing, Jacinda Ardern in Vietnam to Talk Stronger Trade Ties, 2022.11.14.Business Times, Asean free trade agreement with Australia and New Zealand upgraded for times of crisis, 2022.11.13.ABC News, Australia to prioritise humanitarian visas for Myanmar nationals fleeing military coup, 2022.11.10.Thai PBS World, Thailand-Australia ties strengthen, 2022.11.03Stuff, New Zealand to reopen diplomatic post in junta-ruled Myanmar, 2022.11.02.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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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2년 3/4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 물가상승 우려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 기저효과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나타난 강한 성장세 ◦ 전문가 예상 뛰어넘은 강한 성장- 말레이시아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11월 11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2%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2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5%, 8.9% 성장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의 명단에 들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전년 동월 대비 15.8%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제는 2021년 2/4분기에 전년 대비 15.9% 성장하며 성장률 신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22명을 상대로 설문한 2022년 3/4분기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 중위 예측값(median estimate)은 11.7%였다. 또한, 미국 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해당 분기 말레이시아 GDP 성장률 중위 예측값을 12.1%로 잡은 바 있다. ◦ 내수 및 수출이 견인한 성장세- 전문가들은 2021년 3/4분기에 부진했던 경제 성장의 기저효과(lower statistical base)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4분기 말레이시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노르 샴시아 유누스(Nor Shamsiah Yunus)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내수 팽창, 노동 시장의 확연한 회복세, 탄탄한 수출 실적을 2022년 3/4분기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꼽았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글로벌 수요와 민간 부분 지출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구간을 6.5~7.5%로 높게 잡았다. 노르 샴시아 유누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도에 대형 인프라 사업 시행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도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성장 전망은 다소 어두워- 그러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구간은 4~5%로 2022년보다 낮춰 잡았다. 노르 샴시아 유누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약세를 띠고 있고 세계 금융 시장도 위험 회피(risk aversion)에 더 무게를 두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 고조와 이에 따른 공급망 교란 재발 등 대외적 악재가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2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2022년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5.6%에서 5.1%로 하향 조정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시작됐던 2020년에 5.6% 마이너스(-) 성장한 이후 2021년에 3.1%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 선거 앞두고 물가와 청년 실업은 정치권의 아킬레스건◦ 2023년에도 물가상승 압력 지속-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인상을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11월 3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5%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2.75%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5월 이후 기준금리를 1%p만큼 인상했다. - 말레이시아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8월에 4.7%를 기록했지만 2개월 만인 10월에 4.4%로 낮아졌다. 그러나, 안와르 샤 발리 마호메드(Anuar Shah Bali Mahomed) 푸트라 대학교(Universiti Putra Malaysia) 경제학 부교수는 링깃(Ringgit)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말레이시아의 물가상승률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를 3.3%로 전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8~3.3% 구간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르 샴시아 유누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수요 발(發) 가격 상승 압력 때문에 2022년도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목표 구간인 2~3% 상단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르 샴시아 유누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에도 물가가 정부 보조금 정책, 글로벌 원자재 시세, 공급 교란 전망에 영향을 받으며 높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IDF 아마나 투자은행(MIDF Amanah Investment Bank)은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경우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선 앞두고 대졸자 실업은 고민거리- 2022년 7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3.7%로, 2022년 1월 4.2% 그리고 전년 동월 4.5%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대졸자의 취업률이 소폭 향상되는 데 그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졸자 취업률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하는 데 그친 85.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치기 전인 2019년 대졸자 취업률은 86.2%였다. - 말레이시아 정치 전문가인 아흐마드 마르타다 모하메드(Ahmad Martadha Mohamed) 박사는 해마다 국내의 각 고등교육기관이 대졸자 수천 명씩을 쏟아내기 때문에 대졸자 실업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흐마드 마르타다 모하메드 박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졸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창업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또한, 아흐마드 마르타다 모하메드 박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그저 청년 표심을 얻을 요량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월 19일에 열린 이번 조기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 2,100만 중에서 580만 명이 생애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생애 첫 투표자 중에서 120만 명은 헌법 개정 덕분에 투표권을 갖게 된 18~20세 사이 청년 유권자다.<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Malaysia's Q3 GDP grew 14.2%, highest in over a year, 2022.11.11.The Economist, Malaysia’s grand old party eyes a comeback, 2022.11.10.Borneo Post, Domestic economy to be fueled by upbeat spending, 2022.11.07.The Edge Markets, Voters want new government to focus on economic, cost of living issues, 2022.11.02.[관련 정보]1. 말레이시아, 국내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 견인 (2022.11.08)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기준 금리 0.25%p 인상 (2022.11.07)3. 말레이시아,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책 필요성 제기 (2022.11.04)4. 말레이시아, 계란 부족 사태 지속 (2022.10.31)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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