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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 대물림 훈센 전 총리,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 행사 전망

캄보디아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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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싱가포르, 첫 비중국계 대통령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싱가포르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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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 각국, 극심한 교통난과 대기 오염 해결 위해 도시철도 개발에 적극 나서

아세안 도시철도망 빠른 속도로 확장 추세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 오염 저감 위해 도시철도망 확장하는 아세안 각국 동남아시아에서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 및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힘입어 대도시 철도망이 2024년 말까지 20% 확장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철도망 총연장은 2023년 1월 기준 1,147킬로미터(㎞)에서 2024년 말까지 1,3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환경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철도망 체계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차가 노선에 따라 다른 표준에 따라 운행된다는 문제가 있다.하노이에 이어 호치민시에도 도시철도 개통 앞둔 베트남호치민시 최초의 도시철도, 8월 29일 처음으로 전 구간 시범 운행베트남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당국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첫 번째 도시철도 노선이 2023년 말까지 완공되어 2024년부터 상업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관리국(MAUR,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은 벤탄 시장(Ben Thanh Market)과 투득시(Thu Duc City) 수오이티엔 테마파크(Suoi Tien Theme Park)를 잇는 해당 노선이 95% 이상 완공되었다고 밝혔다. 호찌민시의 도시철도 길이는 19.7㎞이고 역은 총 14개이다. 호찌민시 오페라하우스(HCM City Opera House)와 바손(Ba Son)과 같은 주요 역은 2023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수도 하노이(Hanoi)에는 이미 13㎞의 도시철도망이 구축되어 있고, 2024년까지 베트남의 도시철도망은 총 33㎞에 달할 예정이다.2024년 1월로 예정된 호치민시 도시철도 개통, 자금 부족으로 연기 우려호찌민시 도시철도는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금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어 왔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국영 호찌민시 도시철도 회사(HURC1, HCM City Urban Railway Company No 1)는 자금과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67억 동(한화 약 3억 6,71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HURC1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MAUR은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에 따라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47조 동(한화 약 2조 5,752억 원)으로 예상된다.필리핀 수도권의 악명 높은 교통 체증지하철이 교통 체증 해소할지 기대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2025년 내로 개통 예정필리핀 대기업 산미겔(SMC, San Miguel Corp.)이 마닐라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망 7호선(MRT-7, Metro Rail Transit Line 7)의 사전 건설 작업을 시작하면서 도시철도 운송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SMC는 교통부 및 케손시티(Quezon City) 지방 정부와 함께 MRT-7의 턴백 가이드웨이(turnback guideway)의 사전 건설 단계를 착공했다. MRT-7은 경전철 1호선(Light Rail Transit Line 1)과 MRT 3호선과도 연결하게 된다. 조르제트 아키노(Jorjette Aquino) 교통부 차관은 턴백 가이드웨이를 통해 MRT-7 열차가 그랜드 센트럴(Unified Grand Central Station)역에 도착하면 열차 진행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턴백 가이드웨이는 MRT-7 노선 전체에서 철도 서비스가 정시에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MRT-7은 케손시티의 노스 애비뉴(North Avenue)에서 불라칸(Bulacan)의 산호세 델 몬테(San Jose del Monte)까지 이어지는 22㎞길이 도시철도 노선이며, 14개 역으로 구성됐다. MRT-7이 상업운행에 들어가면 매일 최소 80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를 전망이며 총 14개열을 단 3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SMC는 정부와 체결한 25년 양허 계약을 통해 MRT-7을 운영하게 되는데, 2025년 말 운영을 목표로 노선 전체를 완공하게 되었다.필리핀 도심,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천문학적 수준필리핀에서는 마닐라(Manila) 수도권 광역 도시철도망(Metro Rail Transit)이 확장되고 있다. 2023년 6월 말 SMC는 마닐라 수도권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7호선(Line 7) 건설을 위해 1,000억 페소(한화 약 2조 3,428억 원)를 모금했다. 마닐라의 주요 도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인해 항상 꽉 막혀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하루에 35억 페소(한화 약 82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닐라에서 철도 교통량이 증가하면 매연을 내뿜는 지프니(jeepney) 버스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마닐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교통 체증이 세 번째로 심한 도시로 꼽히는 데 2019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마닐라 수도권 통근자들은 매일 평균 66분 동안 교통 체증에 시간을 허비한다. 보험 기술 사이트 고쇼틀리(GoShorty)의 조사에 따르면 마닐라의 도로 혼잡도는 43%에 달하고 연간 98시간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 손실된다. 발빠르게 도시철도망 구축에 앞장선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방콕 옐로우라인, 2023년 7월 운행 개시태국 수도 방콕(Bangkok)에서는 2023년 6월 19일에 총연장 30.4㎞로 23개 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옐로우 라인(MRT Yellow Line) 모노레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옐로우 라인은 한 달 동안 무료 시범 운행에 들어간 후 7월 3일부터 정식운행에 나섰다. 6월 시범 운행 기간 동안 2주 만에 약 68만 명의 승객이 옐로우 라인에 탑승했다. 옐로우 라인은 2016년 BTS 그룹 홀딩스(BTS Group Holdings), 중국-태국 엔지니어링 건설(Sino-Thai Engineering & Construction), 라차부리 발전(Ratchaburi Electricity Generation Holding)이 공동 출자한 BSR 합작회사가 30년 양허로 개발되었고 동부 방콕 모노레일 주식회사(Eastern Bangkok Monorail Co)로 운영된다. 옐로우 라인의 개통으로 방콕 시내에서의 이동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네시아, 한국과 협력하여 도시철도망 건설하기로… 수도권 경전철(LRT)도 8월 개통인도네시아는 한국과도 도시철도망 확장을 위해 손잡고 있다. 삼성물산·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국가철도공단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MRT 4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컨소시엄은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민관합작투자방식으로 2023년 5월 말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MRT 4단계 사업은 자카르타의 파트마와티(Fatmawati)-TMII 노선과 발리(Bali) 경전철(LRT) 구축이 골자를 이룬다.자카르타(Jakarta)와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LRT)도 8월 말 개통됐다. 8월 2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와 수도권 위성 도시 데뽁(Depok) 및 브카시(Bekasi)를 잇는 경전철 개통식에 참석했다. 총연장 42.1km에 18개 역에 정차하는 해당 경전철 노선은 자카르타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매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 99만 6,000대의 차량이 자카르타에 진입하여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전철 2호선(MRT2), 3월 운영 개시말레이시아에서는 2023년 3월 16일 푸트라자야 도시철도 2호선(MRT 2 Putrajaya Line)이 전면 개통됐다. 이에 따라 통근자들이 콰사 다만사라(Kwasa Damansara)에서 푸트라자야 센트럴(Putrajaya Sentral)까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푸트라자야 도시철도 2호선은 말레이시아의 두 번째 MRT 노선으로 한국기업 현대로템(Hyundai-Rotem)이 제작한 차량을 사용한다. 해당 노선에는 4량 1편성으로 구성된 총 49량의 무인 전동차 세트가 운행 중이며 편당 최대 수용 인원은 1,204명이다. 한편, 푸트라자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2022년 6월 16일에 종료되어 콰사 다만사라에서 캄풍 바투(Kampung Batu)까지 총 12개 역 구간이 먼저 개통된 바 있다.말레이시아에서 도시철도 3호선(MRT 3)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현지 시중은행 CGS-CIMB의 애널리스트인 샤리잔 로즐리(Sharizan Rosely)는 현재 MRT3 프로젝트가 하이브리드 파이낸싱 모델(hybrid financing model)을 사용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나인프라 나시오날(DanaInfra Nasional Bhd)을 통한 채권 발행으로 후불제 방식으로 전환할 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샤리잔 로즐리는 “두 경우 모두 2023년 2/4분기 또는 2023년 하반기로 전망되는 토목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약 9~12개월 후인 2024년 말에 토목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리잔 로즐리는 “MRT 3호선 공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토지 취득 과정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고 평가했다. MRT 3호선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도시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중요한 부분으로, 도시 외곽을 따라 50.8㎞를 달리는 노선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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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인사이트]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하는 말레이시아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탄소배출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미국, 호주, 유럽 등 100개 이상의 국가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할 것을 공약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천연 가스와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 혁신,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을 목표로 노력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205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 70% 달성 목표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205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말레이시아는 2035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말레이시아는 전체 전력의 약 17%를 재생에너지원(수력 16%, 태양광 1%, 바이오매스 1%)으로 생산했다. 말레이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370억 링깃(한화 약 180조 4,047억 7,000만 원)을 전력망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 시설 운영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에너지부는 2023년 하반기 5천만 링깃(한화 약 141억 6,050만 원)을 투자해 말레이시아 전역의 정부 시설에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청정 전력 산업 발전 및 비(非)화석연료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에 시행된 재생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정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수립된 ‘국가녹색기술정책(NGTP, National Green Technology Policy)’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삶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동기 부여를 목표로 자연환경 및 자원 보존에 사용되는 제품, 장비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NGTP는 에너지 자립 달성 및 효율적 활용 촉진(에너지), 환경 보전 및 환경 영향 최소화(환경), 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강화(경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사회)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한편 ‘녹색 기술 마스터 플랜(GTMP, Green Technology Mater Plan)’은 말레이시아의 성장 궤도를 바꿀 6가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녹색 성장을 규정한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되었다. GTMP는 2009년에 발표된 NGTP에 명시된 네 가지 테마(에너지,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시 녹색 기술을 적극 도입,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GTMP는 세부적으로 에너지, 제조, 운송, 건물, 폐기물, 수자원 등 6개 주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문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부문에서 수립된 녹색기술목표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개발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 및 실현될 예정이다.말레이시아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발표말레이시아 재생가능 에너지 로드맵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MyRER, Malaysia Renewable Energy Roadmap)은 말레이시아 전력 부문의 추가적인 탈(脫)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로 203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4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35년에는 60%까지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MyRER은 기준 설치 용량 및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력 평가, 기술 별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및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전략적 로드맵 개발이라는 세 가지 워크스트림을 골자로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로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친환경 기술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녹색기술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녹색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관계자는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소 기술, 바이오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진흥청은 이러한 혜택을 해외 기업들에 홍보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국가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20억 링깃(한화 약 5,664억 2,000만 원)을 배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약 250억 링깃(한화 약 7조 802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에너지 정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성,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포함한 6가지 에너지 전환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의 7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여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의 경우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그레이 수소(Grey Hydrogen)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허브 1곳, 2050년까지 허브 2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2050년까지 바이오 정제소 용량을 35억 리터로 늘리고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1.4기가와트(GW)로 확대할 예정이다. CCUS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1,500만 톤(Mtpa)의 총 저장 용량을 갖춘 3개의 CCUS 허브를 개발하고, 2050년까지 총 저장 용량 40~80 Mtpa 규모의 허브 3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금 및 금융 지원비즈니스에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사용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 적용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녹색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녹색기술 재정지원 프로그램 2.0 (GTFS,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는 정부가 대출 금액의 60%를 보증하고 이자나 수익률에 2%의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녹색 기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녹색 투자 세액 공제 (GITA, Green Investment Tax Allowance)와 녹색 소득세 면제(GITE, Green Income Tax Exemption)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ITA와 GITE는 세부적으로 녹색 자산에 대한 GITA,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GITA, 녹색 서비스에 대한 GITE, 그리고 태양광 임대 서비스에 대한 GITE로 나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부가 인증한 녹색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GITA 인센티브의 경우 녹색 건물 인증을 받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에 투자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 자동차, 녹색 건물 등 녹색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주요 혜택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투자자에게도 GITE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으로부터 태양광 임대 활동 수행 승인을 받고 최소 3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Solar PV, Solar Photovoltaic) 프로젝트를 보유한 RSPVI(Registered Solar PV Inventor) 디렉토리에 등재된 회사에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금융 지원 제공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녹색기술 재정지원 프로그램 4.0(GTFS 4.0,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 4.0))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NRECC,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inistry)와 녹색기술‧기후변화공사(MGTC, Malaysian Green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Corporation)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지원사업은 말레이시아 지분이 60% 이상인 합법적으로 등록된 말레이시아 기업 1개사 당 최대 1억 링깃(한화 약 283억 2,100만 원)까지 최장 15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기술 활용 기업의 경우 5,000만 링깃(한화 약 141억 6,05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 제조, 교통, 건물 및 수자원 분야에서 발생한 녹색 기술 비용은 최대 60%까지, 폐기물 분야의 경우 80%까지 정부가 보증한다.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금 및 금융 지원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클린 에너지 캐쉬백(Clean Energy Cashback)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말레이시아는 2004년 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2011년 말레이시아 하원이 재생에너지 법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청(SED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주택 소유자, 사업주,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태양광 발전과 같은 각 기술의 발전 비용 및 가격을 기반으로 장기 계약과 가격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생산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발전차액 지원금 형태 및 발전한 전기에 대한 대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말레이시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금 마련 및친환경 에너지 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4,300억 규모 펀드 조성 계획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에너지 전환을 말레이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706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시장 기준보다 낮은 잠재적 수익률을 가진 민간 및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안와르 총리는 향후 10년간 주요 프로젝트에 600억 링깃(한화 약 16조 9,926억 원)에서 900억 링깃(한화 약 25조 4,889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 자금 조달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경제부 장관은 곧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에너지 전환 전략 로드맵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 15%의 GDP 증가와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  한편 2023년 8월 안와르 총리는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출범식에서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 거래소가 가격 책정 및 초과 전력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통합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피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거래소와 관련해 국가가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가격 프리미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중요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라피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에너지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래소 활성화 및 거래 체계 안착 시 재생에너지 산업 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거래소는 동남아시아 지역 간 연결성을 제고하여 경제블록 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장기 계획의 구제적인 실현 방안 마련은 과제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이 2050년을 기점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 실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줄리 라작(Anjulie Razak) 말라야 대학교(Universiti Malaya) 연구원은 정부가 각종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략 자문 기업인 보워그룹아시아(BowerGroupAsia)의 애널리스트 이즐랄 한난(Ijlal Hannan)은 말레이시아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래소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구축과 같은 보완적인 규제와 거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라이스 후신(Rais Hussin) EMIR 리서치 CEO는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부문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며 말레이시아가 역내 잠재적 탄소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규제, 재정, 투자,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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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낯선 땅,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만난 한국 그리고 정(情)

베트남 구한민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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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인공지능 활용에 적극적인 아세안...각국지원 확대와 규제 마련은 과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국가 중점 목표로 내세운 베트남  은행, 교통, 건강 부문에서 인공지능(AI) 활용 활발한 베트남베트남번영은행(VPBank)이 외화 거래, 개인 신용, 디지털 뱅킹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나섰다. 또한, 베트남번영은행은 인공지능 기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VPDirect를 통해 사기와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 비엣콤뱅크(Vietcombank)는 FPT 스마트 클라우드 컴퍼니(FPT Smart Cloud Company)와 협력하여 고객 관리 챗봇 플랫폼인 VCB 디지봇(VCB Digibot)을 개발했다. 교통 운송 분야에서도 하노이(Hanoi), 호찌민시(Ho Chi Minh City), 빈즈엉(Binh Duong), 꽝닌(Quang Ninh) 등 주요 대도시에서 공공 보안 모니터링, 교통 체증 경고, 교통 위반 감지, 차량 통행량 계수 시스템 등 도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베트남 대기업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인 빈브레인 컴퍼니(VinBrain Company)가 개발한 닥터에이드(DrAidTM)는 심장 및 폐 질환의 진단을 돕고 엑스레이를 통해 뼈 부상을 평가한다. 그리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지능 탑재 로봇 호출기가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을 확인하고 의료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0년 6월에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Decision No. 749/QD-TTg)’을 승인하고 각 분야에서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베트남 정부, 탈세 적발에도 AI 활용 계획베트남 정부는 탈세 적발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도입된 전자 신고 시스템 덕분에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라자다(Lazada) 및 기타 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 변호사인 딘 꽝 투안(Dinh Quang Thuan)은 “베트남 정부가 AI 기술을 도입하여 해외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세무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외국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은 총 3조 9,000억 동(한화 약 2,103억 원)이다. 베트남 정부가 2022년 한 해 동안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온라인 세금 포털을 개설한 후 첫 8개월 동안 걷은 금액이 3조 4,000억 동(한화 약 1,83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금 납부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베트남은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세무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의 AI 개발 사업 적극 추진하는 싱가포르싱가포르 범정부 이니셔티브 AI싱가포르(AISG), 군용 · 상업용 AI 개발 위해 2,000만 달러 기금 조성싱가포르 범정부 이니셔티브 AI싱가포르(AISG, AI Singapore)가 군용·상업용 AI 개발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AISG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기술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혁신4.0 빌딩(innovation4.0 building)에서 군사 및 상업용 AI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해외의 산업계 및 대학에서 온 5개 연구팀에 2,000만 달러(한화 약 268억 원)의 기금이 분배된다. 이 중 3개 팀은 자율 주행 차량용 AI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고, 나머지 두 팀은 군사 장비에 사용할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연구할 예정이다. 두 팀은 제안서 발표에서 도로 표지판의 깜박이는 불빛이나 악천후로 인해 자율주행 차량 센서가 어떻게 혼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면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표지판을 더 잘 인식하고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AI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기금을 발표한 AISG의 모한 칸칸할리(Mohan Kankanhalli) 부집행위원장은 “군용 장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안전 및 신뢰성 요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정부,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생성형 AI 개발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AI 트레일블레이저(AI Trailblazers) 발표싱가포르 통신정보부와 디지털 인더스트리 싱가포르(DISG, Digital Industry Singapore),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청사(SNDGO,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가 영향력 있는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AI 트레일블레이저(AI Trailblazers)를 출범시켰다. AI 트레일블레이저는 싱가포르의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생성형 AI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고, 생성형 AI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며,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생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참여기업은 최대 3개월 동안 무료로 구글 클라우드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엑세스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클린 포(Jacqueline Poh)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전무이사는 “생성형 AI는 혁신적이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의 AI 실무자는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실습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용 사례를 파악하고, 혁신 샌드박스의 툴셋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솔루션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게 된다.동남아 최대 규모의 생성형 AI 시장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 생성형 AI 시장, 2023년 말 동남아 최대 규모로 성장 전망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 말이면 2억 1,260만 달러(한화 약 2,71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에 비교해 10배 규모이다.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은 연간 30%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타다가 그 후 1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6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성형 AI 기술은 음성이나 텍스트로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AI 챗봇에 채택된다. 특히, 2015년에 설립된 까따닷에이아이(Kata.ai)는 인도네시아어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사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까따닷에이아이가 개발한 AI 챗봇은 라인(Line)이나 왓츠앱(WhatsApp)과 같은 채팅 앱을 사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 까따닷에이아이의 챗봇은 현재 주요 통신사인 인도삿 오레두 허치슨(Indosat Ooredoo Hutchison)과 국영 은행인 느가라인도네시아은행(BNI, Bank Negara Indonesia)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와 혁신가들의 주도로 인도네시아 생성형 AI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생성형 AI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시나르 마스(Sinar Mas Land)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협력해 도시 가이드 챗봇을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레 오픈 AI(Microsoft Azure OpenAI) 서비스 및 아주레 코그니티브 서치(Azure Cognitive Search)와 통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질문하다’라는 뜻인 따냐(Tanya)로 알려진 이 챗봇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BSD 시티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시나르 마스의 원스마일(OneSmil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원스마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 레스토랑, 카페, 병원, 상점 등 도시 내 다양한 상업 명소를 추천한다.한편, 과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물질들을 설계하기 위해 AI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태양 전지와 배터리를 위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물질들을 개발하기 위해 물질 유전자 엔진(Materials Genome Engine)이라고 알려진 AI 모델을 사용했다. 물질 유전자 엔진은 알려진 물질의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기존의 물질과 유사하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AI 활용한 기업 운영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적 지원 및 규제 필요성 인식말레이시아에서 생성형 AI 활용하는 기업 점점 늘어나다국적 테크기업 IBM은 말레이시아의 더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비즈니스 운영에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IBM기업가치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Value)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의 40% 이상이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 조직이 생성형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캐서린 리안(Catherine Lian) IBM 말레이시아 법인장은 “조사 대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미 생성형 AI를 통합하여 혁신과 성공의 새로운 벤치마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리안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AI를 경제 회복, 혁신, 정보 격차 해소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영어 라디오 방송국 플라이에프엠(FlyFM)은 AI 라디오 DJ가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송출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미디어 프리마(Media Prima)가 소유한 방송국인 플라이에프엠은 방대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 AI 라디오 DJ 아이나 사브리나(Aina Sabrina)에게 2시간 동안 대중음악 방송 진행을 맡기는 기념비적인 시도를 했다. 아이나 사브리나는 실시간으로 음악을 만들고 믹스할 수 있으며, 청취자별로 개인 취향에 맞게 음악을 추천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장관, AI 시대에 맞는 혁신과 인재 육성 필요성 강조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는 AI의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AI 관련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리캉(Chang Lih Kang)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충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AI 로드맵 2021~2025(National AI Roadmap 2021-2025)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AI 로드맵 2021~2025에서는 AI 인재를 “AI 솔루션을 전략화, 개발, 유지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과학자, AI 개발자, 연구원 및 엔지니어가 포함된다. 장리캉 장관은 업계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 공공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AI 활용 중인 태국은행, 보험, 의료 부문에서 AI 활용 점점 보편화글로벌 컨설팅 회사 액센츄어(Accentur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국 경영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액센츄어는 “AI가 기술의 새로운 변곡점이며 생성형 AI는 차세대 성능 개척자”라고 평가했다. 조사에 참여한 태국 경영진 모두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향후 3~5년 내에 조직의 혁신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금융 산업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고객 행동을 분석하여 각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및 저축 옵션을 추천하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AI를 적용하여 질병을 분석 및 진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흉부 X선의 이상을 감지하고 결핵 초기 증상 가능성을 표시하여 폐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태국 의료 현장에서는 IBM 왓슨(Watson)이 개발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암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태국의 크고 작은 조직 모두에서 빅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AI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태국 정부에서도 AI 활용에 적극적태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방콕광역시청(BMA,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를 폐쇄회로TV(CCTV) 감시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차드차트 시티푼트(Chadchart Sittipunt) 방콕 주지사는 오토바이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인도 위를 질주하는 관행을 막고자 AI로 제어되는 CCTV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증거를 기록하기 위해 CCTV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량 소유자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데 AI를 사용할 계획이다. 태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에서 차량을 이용할 시 최대 2,000바트(한화 약 7만 4,022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 국세청은 납세 실태 조사에 AI를 사용하여 탈세 예방이 나서고 있다. 태국 국세청은 소셜 미디어가 개인 통신과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자신의 거래 활동에 대해 네트워크에 게시하는 내용을 AI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 신고 채널, 세금 계정 플랫폼, 전자 원천 과세 채널 및 전자 세금 송장 등을 담은 전자 세금 시스템을 제공한다.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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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인사이트] 매장량 대비 투자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산업

석유·가스 매장 및 생산량 세계적 수준이던 인도네시아…수십년 만에 생산량 크게 감소천연자원 부국 인도네시아…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상당한 수준인도네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천연자원 부국으로 꼽힌다. 영국 최대 에너지 기업 BP의 2021년 세계에너지전략보고서(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44조 2,000억 입방피트(44.2 Tcf, Trillion cubic feet)에 달하며, 가스 생산량은 연간 5,930만 톤이다. 생산된 가스 중 146억 ㎥는 LNG로, 75억 ㎥ 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되었다. PwC 석유 및 가스 가이드 2020(PwC Oil and Gas Guide 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석탄층에 매장된 메탄은 453Tcf로, 이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매장량이며 셰일가스 매장량은 574Tcf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석유 및 가스 탐사•생산 분야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SKK Migas(Satuan Kerja Khusus Pelaksana Kegiatan Usaha Hulu Minyak dan Gas Bumi)의 주도로 에너지 탐사 및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 수마트라, 동부 칼리만탄, 나투나해(Natuna Sea), 술라웨시, 그리고 서부 파푸아 등이 주요 가스 산지로 꼽힌다.과잉규제와 지나친 민족주의가 석유 가스 산업 발전 저해하는 결과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잉 규제, 정책적 혼선, 그리고 자원민족주의 기반 정책노선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시아타임즈(Asia Times)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석유 및 가스 개발 정책 노선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침체되었으며 해외 투자 또한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환경 측면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며, 신규 유전 개발 또한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160만 배럴에서 평균 64만 7,000 배럴로 감소했으며, 석유 및 가스의 GDP 기여도는 9%에서 3.3%로 급감했다. 연간 외국인 투자는 150억~160억 달러(한화 약 20조 250억~21조 3,600억 원)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인텔리전스(Energy Intelligence)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의 거래 건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입하는 등의 양상으로 해외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정부의 규제 및 지나친 민족주의 기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시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가 서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국가의 공동 생산 체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3년 생산량 소폭 증가…정부 목표치에는 미달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규제기관인 SKK Migas는 2023년 1월과 3월 사이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채굴량이 2022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계획에 없었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1만 2,700배럴(bpd), 천연가스 생산량은 하루 5,399 mmscfd(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를 기록하며 2022년 동 분기의 석유 채취량 61만 1,700bpd 및 가스 채취량 5,321mscfd에 비해 증가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1분기에 연간 목표의 약 24%인 49.7 저장탱크(Cargo) 분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생산하고 35 저장탱크 분량을 수출했다.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정한 2023년 1분기 에너지 채굴 목표치인 석유 66만 bpd, 가스 6,160mscfd에는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2022년 로칸(ROKAN) 블록의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다수의 지구에서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이 결정되면서 2023년 생산량 또한 여전히 당초 예상에 비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막대한 초기 투입 비용…석유·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가 필수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온 석유 가스 부문 후방산업 투자액…에너지 전환을 위해 1,790억 달러 투자 필요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액과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바 있다. SKK Migas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80억 달러(한화 약 24조 300억 원)에서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7,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투자가 급감하여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투자액은 118억 달러(한화 약 15조 7,530억 원)에 그쳤다. 2020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 규모가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121억 달러(한화 약 16조 1,535억 원)로 증가했으나,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증대를 위해 추가 투자 자금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SKK Migas는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1,790억 달러(한화 약 238조 9,65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드위 소에집토(Dwi Soetjipto) SKK Migas 수석 연구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치상의 목표 뿐만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한 환경 또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중국해 포함 10개 블록 개발권 경매 예정 인도네시아는 2023년 남중국해 광구를 포함한 석유 및 가스 작업 지역 10곳의 개발권을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투투카 아리아드지(Tutuka Ariadji)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관계자는 남중국해의 주요 가스전이 있는 나투나 D 알파(Natuna D Alpha) 작업 구역을 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도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의 나투나 가스전에 대한 30억 달러(한화 약 4조 50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을 승인했으며, 13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경매에 부쳐 그 중 6개 유전에 대한 계약자를 선정한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3개 블록 개발권 입찰 개시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2023년 상반기 1만 7,800㎢에 달하는 3개 광구에 대해 개발권 입찰을 개시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광구는 북칼리만탄 연안의 8,390㎢ 면적을 차지하는 아키아(Akia) 광구로, 해당 광구에는 약 20억 배럴의 석유와 255bcm(9tcf)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작업 지역은 8,470㎢ 면적의 벨루가(Beluga) 광구이며, 나투나해 서부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이 광구에는 3억 6,000만 배럴의 석유와 1.42bcm(50bcf)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블록은 북칼리만탄의 922㎢ 면적에 9,0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벤가라(Bengara) 블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5월 입찰을 마감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탐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포스코, 인도네시아 13억 배럴 규모 석유·가스전 운영권 획득한국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7월 25일 인도네시아 탕그랑(Tangrang)에서 계약 체결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 훌루 에너지(PHE)와 분가(Bunga) 가스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지분 확보를 위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에 따라 분가 가스광구에서 생산되는 석유-가스 중 일부는 계약자에게 배분, 투자비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해진 비율로 공유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자 간 배분 비율은 석유 60:40, 가스 55:45로 설정되었으며, 생산량의 25%는 인도네시아 현지 내수 의무공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계약을 통해 6년간의 탐사기간과 향후 30년간의 개발 및 생산 기간을 포함한 분가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해역에 위치한 분가 광구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며, 수심 50m에서 심해 500m에 걸쳐 대규모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광구에 약 13억 배럴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6년까지 3차원 지질 조사를 통해 광구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2027년 탐사 시추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석유·가스 부문 투자자에 세금 혜택 제공…복잡한 개발 관련 규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석유·가스 후방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의 수입 관세 면제, 탐사 단계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공제 등 혜택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량 증대와 투자 확대를 위해 해당 부문 투자자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석유 및 가스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특정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그리고 탐사 단계에서 토지 및 건물 세금 100%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KK Migas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SKK Migas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석유 및 가스 탐사 활동에 사용되는 국가자산의 임대료 보상, 계약 수량 이상의 판매량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 등 다양한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복잡한 규제와 부패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부문에서 등을 돌린 외국 투자 기업들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한 규제정책과 부패 문제 등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는 코리도 광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한 뒤 철수했으며, 토탈에너지(Total Energy) 또한 인도네시아 사업에서 철수했다. 셰브론(Chevron)은 인도네시아 심해 개발(IDD) 지분을, 쉘(Shell)은 마셀라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탐사 부문 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점점 뒤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국제 석유 회사(IO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벡 찬드라(Vivek Chandra) 텍사스 LNG 최고경영자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정책, 판매 가격 통제, 혁신을 가로막는 PSC 계약, 그리고 여러 사업단계에서의 부패 등을 이유로 꼽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도전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 예상…석유·가스 산업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 동시에 진행할 필요인도네시아의 국가 에너지 종합 계획(RUEN)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석유 수요는 139%, 가스 수요는 2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연도에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에너지 수요는 약 1000Mtoe(Million to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44%인 약 440Mtoerk 석유와 가스로 충당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다양한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EBT)를 완전히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 부문 등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카르타포스트(The Jakarta Post)는 따라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가스 형태의 화석 에너지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부문 후방산업 투자 대폭 증가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업 투자액은 57억 달러(한화 약 7조 5,810억 원)로 집계되며 2022년 상반기 투자액인 47억 달러(한화 약 6조 2,510억 원) 대비 21% 증가했다. 드위 소에집토 SKK Migas 회장은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투자 증가율이 5.4%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1%의 투자 증가는 상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3년 말까지 투자는 155억 달러(한화 약 20조 6,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 실현된 투자 금액인 121억 달러(한화 약 16조 930억 원)에 비해 28% 증가한 금액이다. 해당 전망치가 실제로 달성되면 2023년 투자액은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게 된다. 드위 소에집토 회장은 이와 같은 투자 증가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유 및 가스 산업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석유 및 가스 투자의 글로벌 상승 추세가 인도네시아의 투자액 성장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으며, 드위 소에집토 회장은 인도네시아 유전의 탐사를 촉진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석유·가스 산업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도입 예정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 및 저장(CCUS)과 같은 청정 에너지 기술은 이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3년 3월 3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유 및 가스 사업 활동에서의 CCS 및 CCUS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의 CCS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한 CCS 계획 수립 및 추진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2023년까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5개의 CCS/CCUS 프로젝트가 제안단계에 있다. 한편 체임버스글로벌(Chambers Global)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CCS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석유 및 가스 이외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수입 허용 여부 등의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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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제1당 전진당 피타 대표, 총리 꿈 좌절… 태국 정국 혼돈 속으로

혁신의 아이콘 전진당 대표태국 총리 도전 좌절 반(反)군부 피타 림짜른닷 전진당(MFP) 대표, 총리 지명 무산태국의 친개혁 반(反)군부 성향 정당인 전진당(MFP, Move Forward Party)의 대표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의 총리 지명이 반대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되었다. 앞서 태국 헌법 재판소는 피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타 대표는 미디어 관련 기업 사주 및 주주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태국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피타 대표 및 전진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7월 19일 야권은 피타 대표를 다시 총리 후보로 지명하려 했지만, 태국 의회의 반대파들은 이미 피타 대표가 1차 투표에서 총리로 임명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지명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따라 표결에서 피타 대표가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후보로 재지명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피타 대표의 총리 지명이 무산되었다. 전진당은 5월 총선에서 태국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하원 제1당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총리직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 총리가 되려면 선출직인 하원, 그리고 군부가 임명한 친군부 인사들로 채워진 상원의원 총합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피타는 1차 투표에서 상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250명의 상원의원 중 13명만이 지지표를 던져 실패했다. 전진당 지지자들 수백명, 방콕 민주기념탑에 모여 시위전진당은 왕실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태국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개혁적 정책을 내세워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7월 19일 전진당 지지자 수백명은 수도 방콕(Bangkok)의 민주기념탑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시위대는 전진당의 상징인 주황색 옷을 입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원 등이 군부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뒷받침하면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부 시위대는 ‘국민 합의의 피타 총리(Prime Minister Pita of People’s Consensus)’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군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고 피타 총리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했으며, 상원의원들의 사퇴, 정당들의 단결, 그리고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s Pruksakasemsuk) 6.24 민주주의운동(June 24 Democracy Movement) 지도자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태국 국민들의 이 싸움은 전진당뿐만이 아니라 총선에서 투표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했다.특히 많은 태국 국민들은 SNS 등을 통해 태국의 총리 선출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친군부 성향의 상원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록스타급 인기 누리는 피타 림짜른닷 대표젊은층은 물론 노년층, 보수층에서도 폭넓은 인기 누리는 피타 전진당 대표피타 대표의 높은 인기는 연령과 보수,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타 대표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비결로는 그의 기술관료주의적 비전이 꼽힌다. 이를 통해 피타 대표는 효과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정책지향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었으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타협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와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도 피타 대표의 특징으로 꼽힌다. 피타 대표는 대부분의 태국 정치인들보다 훨씬 젊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데 성공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알자지라통신(Al Jazeera)에 따르면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피타 대표는 지인들로부터 ‘겸손하고’, ‘능숙하고’, ‘타협에 개방적이며’, ‘본질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피타 대표는 뉴질랜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금융 및 은행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MIT와 하버드에서 비즈니스 및 공공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아그리푸드(Agrifood) 최고경영자(CEO)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뒤 전진당에 가입해 농업정책을 담당하면서 정치계에 데뷔했다. 징병제 폐지, 동성결혼 허용 등 혁신적 정책 내세운 전진당전진당은 군부 견제, 왕실모욕죄 개혁 등의 정책 이외에도 징병제 폐지, 동성결혼 허용 등 혁신적 정책을 내세워 변화를 갈망하는 태국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전진당은 야당 연립정부를 중심으로 주류 산업 등에서의 독점 종식, 동성결혼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 피타 대표는 당시 야당 간의 합의를 통해 의제와 가치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히는 한편, 모든 정당이 각자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연립정부 간 합의를 위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진당은 예산 등의 분야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무역 및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 징병제 폐지, 군대 개혁, 사법 제도 및 공무원 체제, 복지 및 교육 시스템의 개혁 또한 전진당의 주요 공약이다. 더불어 전진당은 국제사회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하여 태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2022년 태국에서 비범죄화된 대마초의 사용과 관련한 법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합의에서는 왕실모욕죄와 관련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청년 활동가들은 전진당의 개혁이 충분히 과감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젊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전진당의 개혁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 결과 전진당은 최다 득표 및 최다 의석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콕의 거의 모든 선거구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거대 야당이었던 푸어타이당(Pheu Thai)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다.논란의 중심에 선 왕실모독죄태국의 저명한 학자와 정치 활동가들 입막음해온 왕실모독죄태국의 왕실모독죄 조항은 학계 및 정치활동가들의 입장 표명에 큰 장애물이 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 형법 112조는 국왕이나 가까운 가족을 명예훼손, 모욕,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 3년에서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왕실 모독에 관한 태국의 법률은 19세기 시암 라마 1세 통치 시절부터 태국 형법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 2014년 쿠데타 이후 작성된 현행 헌법은 국왕이 존경 및 숭배를 받으며 즉위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누구도 국왕을 비난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태국에서 폭력적인 정치적 갈등과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던 지난 20년 동안 이 법에 따른 기소 건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태국에서는 2020년 5월에서 2023년 7월까지 18세 미만 20명을 포함해 250명 가량이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된다. 블룸버그(Bloomberg)의 경우 해당 기간 왕실모독죄로 253명이, 바론스(Barron’s)는 246명이 기소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왕실모독죄 개정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린 태국 정치계왕실모독죄 조항은 태국의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태국 정치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피타 대표는 왕실모독죄의 개정을 원하나, 태국 군부의 지원을 받는 왕당파 수구 세력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진당이 제안한 왕실모독죄 개정안에는 형량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여왕 및 후계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량을 6개월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기소 가능한 대상 또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이익단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타 대표는 왕실모독죄 개정 목적은 해당 조항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그가 왕실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전진당은 이를 부인하며 왕실모독죄가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만 수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타 대표 또한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진당에 패배할 것을 우려한 반대 세력이 군주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주제를 지지하는 태국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개정하면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들과 보수 정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전진당이 군주제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수 왕당파는 국왕이 갖는 지위를 고려할 때 왕실모독죄의 현 형량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량을 줄이면 헌법에 명시된 국왕 지위의 불가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파 의원들은 왕실모독죄의 개정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해 태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서로를 죽이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군부 성향의 태국 상원의원들은 투표에서 피타 대표의 총리 임명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피타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를 꼽았다. CNBC는 태국의 왕실모독죄 개정 찬반 논란이 전진당의 의제에 대한 왕당파 상원의원들의 불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제2당인 푸어타이당에게로 넘어간 주도권현 총리는 은퇴 선언태국 의회, 총리 선출 투표 연기… 헌재, 피타 대표 재지명 불가 결정 청원 받아들여태국 의회는 총리 선출과 관련해 7월 27일 진행 예정이었던 세번째 투표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 24일 태국의 권익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가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 불가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함에 따른 결정이다. 옴부즈맨사무소는 청원과 함께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태국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 또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진당과 푸어타이당은 7월 25일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푸어타이당은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피타 대표의 총리 도전이 두 차례 실패함에 따라 8당 연합정부의 주도권은 푸어타이당에 넘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태국 의회가 차기 총리 선출 연기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의회는 다시 8월 4일 차기 총리 선출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은 탁신 전 총리가 8월10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푸어타이당이 내세울 총리 후보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탁신 전 총리와 가까운 부동산 재벌인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이다.5월 총선 이후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푸어타이당 지지자들은 연합정부 구성보다 푸어타이당이 주도하는 신진 정부를 빠르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진당 지지자들은 푸어타이당 본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해 연합정부 구성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 선출에 대한 상원의 헌법적 권한이 만료되는 2024년 5월까지 총리 투표를 약 10개월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정부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의회가 예정된 마감일인 10월까지 2024년 예산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태국 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총선 대패에 책임 지고 쁘라윳 짠오차 현 태국 총리, 정계 은퇴 선언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현 태국 총리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로 취임하여 태국을 통치해 왔으며, 2019년에 상원의 지지를 받아 총리로 선출되었다. 집권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Phalang Pracharat Party)은 총선에서 36석을 얻는 데 그치며 고배를 마셨으며, 이는 태국 국민들의 개혁 열망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쁘라윳 총리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쁘라윳 총리가 이끄는 군부 정권은 권위주의와 불평등 심화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년들의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기도 했다. 쁘라윳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미비, 미진한 경제 사안 대처, 연고주의, 투명성 부족 또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치학자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은 쁘라윳 총리의 퇴진이 군부 정권의 패배를 의미하며 민주화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태국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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