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총사령관, 러시아 공식 방문...국방·경제 협력 강화 추진

□ 미얀마 군총사령관의 러시아 공식 방문 및 미얀마-러시아 관계◦ 미얀마 군총사령관, 푸틴 대통령과 회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총사령관은 2025년 3월 4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흘라잉 총사령관의 이번 방문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네 번째 러시아 방문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양국 간 관계는 2021년 쿠데타와 2022년 러-우 분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온 바 있으며, 양국은 특히 서방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흘라잉 군총사령관은 푸틴 대통령을 ‘왕(king)’이라 명명, 푸틴의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견고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협력 강화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러시아, 중국과 함께 미얀마의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국제연합(UN) 소속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4억 달러(약 5,800억 원) 이상 규모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얀마 군부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얀마 군부는 특히 러시아제 전투기를 반군 세력 거점 공습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공한 6대의 전투기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모건 마이클스(Morgan Michaels)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연구원은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후원국임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외교적 지원 외에도 군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2023년 8월 대테러 합동 군사 훈련 시행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3년 11월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해양 합동 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 정상회담 내 주요 논의 사항◦ 미얀마 내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및 무역 성과 검토-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에너지,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내 소형 원자력 발전소(SMR)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에 따르면, 해당 원자력 발전소는 110 메가와트(MW)의 용량을 갖출 예정이며 최대 330MW까지 확장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동 발전소가 저렴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미얀마의 경제 발전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지난 2024년 양국 간 무역량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미얀마가 지난해 석유 수입의 약 9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미얀마의 신뢰할 수 있는 석유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다웨이 경제특구 재개 및 전략적 항만 개발 협력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2013년 중단된 다웨이(Dawei) 경제특구* 및 항만 프로젝트의 재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2월 23일 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시설 건설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에게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에 대한 전략적 대안**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미얀마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원자력, 교통, 농업, 통신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및 미얀마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얀마 남동부 다웨이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특구 중 하나로 계획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관할하고 있으며, 높은 물동량 및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웨이 경제특구가 설립될 경우 러시아는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인도양 및 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및 육상 물류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음 □ 서방의 제재 속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심화 및 향후 전망◦ 국제적 고립 속 상호 지지 및 전략적 가치 증대- 미얀마와 러시아는 모두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상호 지지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합병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각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유일한 아세안 회원국이었으며, 러시아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를 인정한 유일한 강대국이었다.- 러시아에게 미얀마 군부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견제를 위한 핵심 세력이자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되며,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는 인도양 접근성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에게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 중 하나로, 특히 방산품 지원과 군사정권의 존속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미얀마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및 향후 전망- 한편,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미얀마-러시아 간 협력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머시 크리스티 바렌드(Mercy Chriesty Barends) 아세안 인권 의원 연맹(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의장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은 민주적 원칙을 저해하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정권에 대한 명백한 지지라고 비판하였다.- 최근 미얀마 경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sations)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군부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 폰 랏(Nay Phone Latt)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은 군부 지도자는 국제적 인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국제적 인정을 대가로 국가 자원을 거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와 러시아의 관계가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생존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전략적 동맹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Myanmar Junta Chief to Meet with Vladimir Putin on Russia Trip, 2025.03.03.AP News, The head of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visits Russia for cooperation talks with Putin, 2025.03.05.ABC News, Min Aung Hlaing praises Vladimir Putin and talks up ties between Myanmar and Russia during visit to the Kremlin, 2025.03.05.Financial Post, Putin and Myanmar's Junta Chief Set to Deepen Military and Economic Ties, 2025.03.04.France 24, Putin hails Myanmar ties as junta chief visits Moscow, 2025.03.04.Voice of America, Putin hails Myanmar ties as junta chief visits Moscow, 2025.03.04.Radio Free Asia, Myanmar’s junta leader meets Putin, predicts Russian victory in Ukraine, 2025.03.04.Bangkok Post, Putin, Myanmar’s junta chief set to deepen military, economic ties, 2025.03.04.[관련정보]미얀마 군총사령관, 러시아 방문 기간 전략적 협력 강화 논의(2025.03.05.)

미얀마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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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중국에 위구르족 40여 명 강제송환...국제적 비난과 안보 우려 직면

□ 태국, 국제사회 경고 무시하고 위구르족 강제송환 강행◦ 태국, 11년간 구금된 위구르족 40여 명 비밀리에 중국으로 송환- 태국 정부는 2월 27일 새벽, 방콕(Bangkok) 이민자수용소에서 11년간 구금되어 있던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중국 신장(Xinjiang) 지역에서 탈출하여 튀르키예로 향하던 중 태국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번 강제송환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위구르족들은 방콕 이민자수용소에서 검은 테이프로 창문이 봉인된 트럭 6대를 탑승하여 돈므앙(Don Mueang) 공항으로 이동된 이후 중국 남방항공 전세기를 통해 신장 자치구 카슈가르(Kashgar) 공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당초 위구르족 송환 계획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국가안보 및 인도주의적 이유로 송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국방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위구르족에 대한 올바른 대우를 약속받았으며, 태국 당국자들이 이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 역시 지난 2월 초 중국 방문 당시 위구르족 송환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중국 측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전 경고와 태국의 대응- 국제연합(UN)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1일 태국에 위구르족 송환 중단을 촉구하며,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태국 당국은 1월 22일 즉각적인 강제송환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후 비밀리에 송환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송환 직전인 2월 26일에도 국제사회의 추가 경고가 있었으나, 태국 정부는 송환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국의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특히 차량 창문을 검은 테이프로 봉인한 것이 ‘전례 없는 일(unprecedented)’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국제인권감시기구(HRW) 역시 태국이 자국법과 국제적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여 박해에 직면하게 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태국-중국 간 관계 개선 시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주요국 비판 확산-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장관은 이번 태국의 위구르족 강제송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 행위로 인해 위구르족들이 중국에서 박해, 강제노동, 고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최근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1.15)에서 태국에 위구르족 송환 금지를 촉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태국의 조치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태국에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족의 안보 보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접근권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볼커 튀르크(Volker Turk) UN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강제송환 조치가 태국이 서명한 국제법(고문 및 부당한 대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의 송환 금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태국 정부에 접근권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하였으며, 태국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하였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태국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태국 관계 개선과 함께 진행된 강제송환- 태국의 위구르족 강제송환 조치는 최근 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있다. 패통탄 총리는 2월 초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였으며, 양국은 동 회담을 통해 주변국 사기 센터 단속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과의 거래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6일 러스 잘리찬드라(Russ Jalichandra) 태국 외교부차관은 이번 송환 조치가 중국의 ‘잠재적 보복(retaliation)’을 피하기 위한 태국의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위구르족 수용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잘리찬드라 차관은 제3국의 위구르족 수용 제안이 ‘비현실적(unrealistic)’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위구르족을 여타 국가로 보내더라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한편, 잘리찬드라 차관은 구체적인 보복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중국은 이번 송환이 중국과 태국의 법률, 국제법, 관행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위구르족을 ‘중국인 불법 이민자’로 명명하였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송환된 위구르족이 범죄 조직에 의해 연루되어 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들의 신장 귀환이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불법 이민과 국경 월경은 국경 관리와 국제 여행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죄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 강제송환 이후 안보 우려 제기 및 경제적 영향 전망◦ 미국과 일본, 태국 내 테러 위협 경고 발령- 위구르족 송환 직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일본은 태국 내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였다. 미국 대사관은 과거 태국 내 유사한 강제송환 조치가 보복성 폭력 사태를 초래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테러로 20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태국 영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관광객이 밀집되는 혼잡한 장소에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일본 대사관 역시 자국민들에게 유사한 경고 메일을 발송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조치가 태국의 송환 결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며, 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태국 경제가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2015년 위구르족 109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직후 방콕 중심부 에라완 사원(Erawan Shrine)에서 폭탄 테러 발생◦ 태국 관광업의 중요성 및 국제사회 내 태국의 입지 하락- 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2024년 약 3,500만 명의 국제 방문객을 맞이한 태국은 2025년 3,600만~3,9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기 언급된 미국과 일본의 조치는 태국의 이러한 목표 달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 내에서 태국의 인권 부문에 대한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국의 범죄 조직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적 인정을 받아왔으나, 이번 위구르족 송환 결정은 이러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및 인권 부문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Thailand Secretly Surrenders At Least 40 Uyghur Asylum Seekers to China, 2025.02.28.The Diplomat, US, Japan Issue Travel Alerts for Thailand After Uyghur Deportation, 2025.03.03.BBC, Thailand deports dozens of Uyghurs to China, 2025.03.01.CNN, Thailand’s secret deportation of Uyghurs to China a win for Beijing, snub to US, 2025.02.28.AP News, Thailand deports 40 Uyghur men back to China after more than a decade in detention, 2025.02.28.Asia News, Thailand repatriates 40 Uyghurs to China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2025.02.27.U.S. Embassy in Singapore, On Thailand’s Forced Return of Uyghurs to China, 2025.02.28.Channel News Asia, Thailand's deportation of Uyghurs was to avert China 'retaliation', minister says, 2025.03.06.[관련정보]태국, 위구르인 40명 중국으로 강제 송환...국제사회 비난 확산(2025.03.05.)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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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동남아시아 국가들, 원자력 에너지 적극 도입 추진

동남아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자력의 필요성동남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 자원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들 국가는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는 원자력 발전이 화석 연료에 비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원자력 에너지의 환경적 이점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 대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도시 지역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 재생 에너지와 함께 사용될 경우 에너지 믹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환경적 이점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원자력 에너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 현황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 추진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원자력 발전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첫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 추진에는 몇 가지 기술적, 경제적 도전이 존재한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베트남과 러시아의 협력베트남은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베트남과 러시아는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협약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러시아는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베트남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가 베트남의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과 러시아의 협력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력 양성 및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각국의 경제적,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례는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의 대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동남아시아 원자력 에너지 도입의 도전과 과제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비용, 기술적 도전 등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수용성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둘러싼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안전성 문제다. 동남아시아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는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 사례에서 더욱 부각된다. 바탄 원자력 발전소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지만, 안전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동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중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공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경제적 비용과 기술적 도전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초기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하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기술적 도전도 무시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는 고도의 기술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이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국제 협력과 지역적 영향국제적 협력의 중요성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러시아가 체결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 협정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러시아가 베트남에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 파트너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지역적 정치 및 경제적 영향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및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원자력 에너지는 지역 내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둘째,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지역 내 정치적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가 동남아시아 원자력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는 해당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관계의 변화는 지역 내 정치적 균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셋째,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관련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 에너지 도입은 국제적 협력과 지역적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남아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지역 내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작성자: 김형석 책임연구원)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8

#동남아시아 #원자력 #에너지 #적극 #도입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대규모 예산 삭감 추진...학생 주도 시위 등 강력 반발 직면

□ 프라보워 대통령의 예산 효율화 정책 ◦ 306조 6,900억 루피아 규모의 예산 삭감 추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25년 국가 예산에서 306조 6,900억 루피아(약 26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였다. 이는 총 3,621조 3,000억 루피아(약 317조 원) 규모의 2025년 국가 예산 중 일부로, 모든 부처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월부로 예산 삭감 목표를 705조 루피아(약 61조 원)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상기 예산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용차 사용 제한, 출장 예산 감축, 사무용품 구매 비용 약 90% 삭감, 비필수 행사 취소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의 경우 전기 사용량 절감을 위해 오후 4시 30분 이후 사무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엘리베이터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및 세미나 예산과 공공 지출도 대폭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규모 내각 구성과 예산 효율화 정책 간 모순 발생-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예산 효율화를 강조하면서도 전임 정부보다 규모가 큰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모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2024년 10월 21일 발표된 '적백(Red and White)' 내각은 48명의 장관, 5명의 기관장, 59명의 차관 등 총 112명의 고위 공직자로 구성되어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각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내각은 운영비가 증가하고 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소규모 내각 구조로도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각의 규모가 아닌 각 부처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비전과의 일치가 정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내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프라보워 대통령의 예산 효율화 정책이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연기 및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공공사업부 예산 70% 이상 삭감으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연기- 공공사업부(Ministry of Republic Works)는 예산 효율화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처 중 하나로, 기존 110조 루피아(약 9조 원)에서 81조 루피아(약 7조 원)가 삭감되어 약 70% 이상의 예산 감축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 21개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되었으며, 다수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기된 21개 프로젝트에는 14개의 댐 건설, 9,550 헥타르(㏊) 규모의 관개 시설 구축, 2만 9,000㏊ 규모의 관개 네트워크 복구, 4만 7,603 킬로미터(km)에 이르는 도로와 56만 3,402 미터(m)에 달하는 교량 정기 유지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순수 루피아로 자금이 조달되는 단년 및 다년 계약 프로젝트 중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들도 검토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중장비 구매도 취소될 예정이다.◦ 교육 및 전략 분야 예산 삭감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고등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25% 삭감되어 42조 3,000억 루피아(약 3조 원)로 감축되었으며, 초중등교육부는 8조 루피아(약 7,000억 원)의 예산 삭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은 학생 주도의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시위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시위대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교육 예산이 전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과 생활비 지원 및 장학금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에 건설 중인 누산타라(Nusantara) 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었다. 바수키 하디물조노(Basuki Hadimuljono) 누산타라 수도청장은 동 프로젝트가 8조 1,000억 루피아(약 7,1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공공사업부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누산타라를 위한 예산 상한선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누산타라 수도 프로젝트에는 40조 2,900억 루피아(약 3조 5,300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물리적 진행률은 87.9%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약 9,000만 명의 학생, 영유아, 임산부 등에게 인당 1만 루피아(약 900원) 가량의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 예산 감축 정책에 대한 대중 반발과 투자 기회 제고 가능성◦ 학생 주도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시위 확산-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프라보워 정부의 예산 삭감 정책, 특히 교육 및 인프라 부문 예산 감축은 전국적인 학생 주도 시위를 촉발시켰다. ‘다크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 운동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거리로 확산되었으며, 자카르타(Jakarta) 대통령 궁 앞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 재검토, ▲프라보워 내각 축소, ▲경찰 개혁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다.- 시위대는 정부의 예산 감축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연간 400억 달러(약 57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내에서 '#kaburajadulu(도망치자)'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문제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에 대해 국가주의적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민간 투자 확대 기회 및 시장 신뢰도 향상 가능성- 한편,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 전문가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를 민간 부문 참여 확대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아르샤드 라시드(Arsjad Rasjid)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위원회 감독 이사회 의장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온 인프라, 공항 관리, 버스 및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동 분야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하이룰 안와르(Hairul Anwar) 물라와르만 대학(Universitas Mulawarman) 교수는 예산 효율화 조치가 단기 및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동 조치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재배분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강화된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차입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ntara Indonesia News Agency, Prabowo's budget cut paradox: Balancing austerity with bloated cabinet, 2025.02.14.PwC, 2025 budget cuts: 21 projects to be affected by efficiency, 2025.02.07.South China Morning Post, Will the ‘Dark Indonesia’ protests against Prabowo’s austerity cuts escalate further?, 2025.02.26.ABC News, Student protests have erupted in Jakarta as Indonesia's government cut budgets, 2025.02.20.BARRON’S, Thousands Protest Against Budget Cuts In Indonesia, 2025.02.21.NHK World Japan, Students stage 'Dark Indonesia' protest against budget cuts, 2025.02.21.Xinhua, News Analysis: Indonesia's major budget cut opens opportunity for investors, 2025.02.18.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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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4년 사기 피해 규모 전년 대비 약 70% 증가...암호화폐 관련 사기 급증

□ 2024년 싱가포르 사기 피해 현황 및 경제적 손실 규모◦ 2024년 사기 피해액 11억 싱가포르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싱가포르는 2024년 사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약 70.6% 증가한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 1,700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2023년 약 6억 5,180만 싱가포르달러(약 7,000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싱가포르에서 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34억 싱가포르달러(약 3조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전체 사기 피해액의 약 24.3%를 차지하면서 2023년 6.8%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추(David Chew) 싱가포르 상업국(CAD: Commercial Affairs Department) 국장은 사기범들이 은행 통제가 강화되고 계좌 판매 자금 운반책에 대한 기소가 증가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한 사기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기 신고 건수 증가 및 대규모 피해 사례- 2024년 싱가포르 경찰에 접수된 사기 신고 건수는 전년 4만 6,563건에서 약 10.6% 증가한 5만 1,501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특히, 사기 및 사이버범죄 사례는 2020년 1만 7,77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만 5,810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8%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사기 사례의 70% 이상은 건당 5,000 싱가포르달러(약 530만 원) 미만의 손실을 입었으며, 건당 평균 손실액은 약 1,389 싱가포르달러(약 150만 원)로 전년 1,590 싱가포르달러(약 170만 원) 대비 약 12.6% 감소하였다. 그러나, 총 손실액 증가는 소수의 대규모 피해 사례가 주도하였는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7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3.3%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피해액의 7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 유형별 피해 특성 및 금융 시스템 영향◦ 주요 사기 유형 및 피해 특성- 2024년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유형은 전자상거래 사기로, 총 1만 1,665건의 사기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1,750만 싱가포르달러(약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중 콘서트 티켓 관련 사기가 전자상거래 사기의 22.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2024년 3월 시행된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콘서트 티켓 관련 사기로 인해 약 10주 동안 53만 8,000 싱가포르달러(약 5억 7,7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투자 사기는 약 6,800건이 보고되었으며, 피해액은 전체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3억 2,070만 싱가포르달러(약 3,4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피싱 사기로 인한 손실은 5,940만 싱가포르달러(약 640억 원)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직장 사기는 전체 피해액의 약 14%인 1억 5,620만 싱가포르달러(약 1,600억 원)를 차지하였다.◦ 대규모 사기 피해 사례 및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2024년 발생한 사기 사례 중 대규모 사기 사례는 전체 피해 규모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4건의 대규모 사기 사례만으로 총 2억 3,790만 싱가포르달러(약 3,211억 원)의 손실이 발생, 2024년 전체 사기 피해액의 21.4%를 차지하였다. 이 중 한 건은 멀웨어(Malware)*를 이용한 사기로, 피해자가 가짜 인터뷰 미팅 링크를 클릭하고 악성 코드를 실행하여 약 1억 2,5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87억 원)의 암호화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상품 회사는 비즈니스 이메일 해킹 사기로 2024년 7월 5,720만 싱가포르달러(약 7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싱 사기로 인한 3,380만 싱가포르달러(약 456억 원)의 암호화폐 손실과 소셜 미디어 사칭 사기로 인한 2,170만 싱가포르달러(약 293억 원)의 암호화폐 손실 사례도 발생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사기 사례가 싱가포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사용자의 이익에 반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변조, 유출하는 등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 싱가포르 정부의 사기 대응 정책 및 금융 보안 조치◦ 사기 방지법(Protection from Scams Bill) 도입 및 사기방지사령부 운영-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1월 의회에서 사기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동 법안으로 인해 싱가포르 경찰은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아울러, 2022년에 운영을 시작한 싱가포르 경찰의 사기방지사령부(Anti-Scam Command)는 2024년 사기 손실액 중 1억 8,200만 싱가포르달러(약 2,457억 원) 이상을 회수하였으며, 잠재적으로 4억 8,300만 싱가포르달러(약 6,516억 원)의 손실을 방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4년 수차례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시행, 660명 이상의 사기범과 자금 운반책을 법정에 기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및 암호화폐 관련 금융 보안 대책 추진-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기 범죄에 현지 SIM 카드를 활용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싱가포르 경찰은 SIM 카드 관련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추진, 약 3만 1,000개 이상의 SIM 카드를 압수하고 1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 또한, 당국은 지난 2024년 메타(Meta), 카루셀(Carousell), 구글(Google) 등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기 관련 5만 7,700개 이상의 모바일 라인, 4만 500개 이상의 왓츠앱 라인, 3만 3,600개 이상의 온라인 광고, 4만 4,9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텔레그램(Telegram)에서 발생한 사기 사례가 전년 대비 95.7%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범죄피해방지법(Online Criminal Harms Act)을 기반으로 계정 폐쇄 지시를 발행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Scam victims in Singapore lose record $1.1 billion in 2024; highest number of cases ever reported, 2025.02.25.Channel News Asia, At least S$1.1 billion lost to scams in 2024; one victim had S$125 million stolen, 2025.02.25.Reuters, Singaporeans lose record $822 million to scams in 2024, police say, 2025.02.25.Xinhua, Singapore sees surge in scam, cybercrime cases in 2024: police, 2025.02.25.Business Times, Scam losses surge to S$1.1 billion in 2024, with crypto-related cases making up a quarter, 2025.02.25.

싱가포르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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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의 주요 내용과 전망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1월 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Leaders’Retreat)에서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 협정에 서명함.1) - 2023년 10월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위 협정은 2024년 1월 기본계획에 대한 MOU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2025년 말경 발효될 예정임. - 중국의 선전경제특구를 모델로 한 JS-SEZ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반도 조호르주 남단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3,571㎢로 싱가포르 면적의 4배, 선전경제특구의 2배에 달함. - JS-SEZ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토지와 노동력, 싱가포르의 금융 및 자본 등 양국의 강점은 살리고 싱가포르의 부족한 토지와 노동력 등 약점을 보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양국의 대표 경협 프로젝트임. - 위 협정은 미중 전략경쟁 지속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체 생산기지를 모색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싱가포르 및 다국적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함.□ 양국은 JS-SEZ 조성을 위해 9대 플래그십 지역별 11대 중점 육성 업종을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물리적·제도적 투자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 양국 정부는 11대 중점 육성 업종으로 제조업, 물류, 식량안보, 관광, 에너지, 디지털경제, 녹색경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보건업을 지정하는 한편, 9대 플래그십 지역을 선정, 지역별 특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그림 1 참고). -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구 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의료기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기업에 15년간 법인세율을 5%로 인하하고, 요건을 갖춘 지식근로자에 대해서도 10년간 15%의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임.2) ㅇ 이는 말레이시아의 현행 법인세율 15%~24%, 싱가포르의 최저세율 17%에 비해 매우 낮음. - 양국은 조호르바루-싱가포르 RTS(Rapid Transit System) 건설, QR코드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통관 원활화, 원스톱 투자센터 개소 등 상품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절차 간소화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임. ㅇ 위 RTS는 총연장 4km의 경전철로, 2026년 말 완공시 편도 이동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며, 시간당 1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 조호르와 싱가포르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3) - 양국 정부는 JS-SEZ 개발시 인프라를 먼저 건설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투자 합의 이후 인프라를 건설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함.그림 1. JS-SEZ의 9대 플래그십 지역별 중점 육성 업종자료: EIU(2025. 1. 9), “Singapore and Malaysia sign JS-SEZ agreement” 재인용.□ JS-SEZ 조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심화,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 긍정적 효과가 전망되며, 한국 기업들도 협상을 진행 중인 한-말 양자 FTA를 기반으로 JS-SEZ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음. -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2만 개의 숙련일자리 창출, 2,600억 링깃(약 578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4) 싱가포르는 자국의 부족한 토지와 노동력 문제를 해소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양국은 상호간 2위 교역파트너이자5)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국인바,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21~23년 기준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의 2대 투자국으로(투자액 약 95.7억 달러), 대말레이시아 전체 FDI 유입액의 25%를 차지함.6) ㅇ 교량으로 육로 이동이 가능한 조호르주와 싱가포르 국경은 매일 40만 명 이상의 양국민들이 오가는 세계적으로 이동이 활발한 국경임. - 다만 투자 합의 이후 인프라를 구축하는 개발방식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요하지 않는 디지털 경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부문의 투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진행 중인 양자 FTA를 통해 첨단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인 바, JS-SEZ를 통해 말레이시아와의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음. ㅇ 한국기업들은 정주·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싱가포르에 오피스를 설립하고 JS-SEZ의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말레이시아에 제조기지를 건설하는 투자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각주1) JS-SEZ: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2) Financial Times(2025. 1. 21), “Malaysia ties fortunes to Singapore as US-China tensions mount.”3) Land Transport Authority(2024. 1. 11), “Factsheet: Updates on the Johor Bahru - Singapore Rapid Transit System Link.”4) EIU(2025. 1. 9), “Singapore and Malaysia sign JS-SEZ agreement.”5) 말레이시아는 2023년, 싱가포르는 2024년 기준.6) ASEAN Stat(검색일: 2025. 2. 17).

동남아시아 일반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신민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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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하원,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중간선거에 앞서 정치권 분열 심화

□ 필리핀 하원,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가결 및 상원 재판 회부◦ 필리핀 하원의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가결- 필리핀 하원은 2025년 2월 5일 전체 의원 306명 중 215명의 찬성으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반, ▲공공신뢰 저해, ▲부패와 비리, ▲중대 범죄 혐의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6억 1,250만 페소(약 105만 달러) 규모의 기밀 및 정보자금 오용 혐의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 암살 위협 발언* 등에 따른 것이다.- 제시 산티아고(Jaime Santiago) 필리핀 국가수사국장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발언이 선동 및 위협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실체 없는 계획(plan without flesh)’이라고 주장하며, ‘무덤에서의 복수가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자신이 살해당할 시, 마르코스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라고 발언◦ 7월 상원 탄핵재판 실시 예정...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치적 전략 주목- 프란시스 에스쿠데로(Francis Escudero) 상원의장은 6월 2일 탄핵재판소를 구성하고 7월부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탄핵재판은 24명의 상원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죄가 확정되며, 유죄 판결 시 두테르테 부통령은 공직 진출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이 탄핵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니스 코로나시온(Dennis Coronacion) 산토 토마스(Santo Tomas) 대학교 교수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16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개입에 소극적일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두테르테-마르코스 연합정부 균열 이후 정치적 갈등 현황◦ 2022년 대선 승리 후 정치적 균열 심화- 두테르테 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연합을 결성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취임 이후 정치적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두테르테 부통령은 국방부장관직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4년 6월에는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장관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미중 관계 등 외교노선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친중 노선을 선호한 반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촉구 및 부통령 탄핵에 대한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두테르테 부통령의 아버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군에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응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루커스 버사민(Lucas Bersamin)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두테르테 부통령의 권력 장악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마르코스 대통령은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간 낭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탄핵 절차가 의회의 주요 업무를 방해하고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두테르테 부통령의 입장 및 향후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두테르테 부통령의 대응 예고 및 상원의원들의 입장- 두테르테 부통령은 다수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탄핵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부통령 측 상원의원들은 탄핵 절차가 정치적 '희롱'과 '박해'라고 주장하며, 하원 지도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특히,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5월 중간선거부터 2028년 대선까지 필리핀 정치 관련 주요 일정- 5월 1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체 의석(317석), 상원 의석의 절반(12석), 82개 주지사직 등 총 1만 8,280개 의석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상원의원들이 마르코스 지지층과 두테르테 지지층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2028년 대선과 관련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은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계자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아울러, 두테르테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나, 7월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정치적 진로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Philippine President Links Budget Petition to ‘Destabilization’ Plot, 2025.02.03.AP News, Philippine vice president preparing for impeachment battle but silent on option to resign, 2025.02.07.The Diplomat, Philippine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 President Sara Duterte, 2025.02.06.Inquirer, VP Duterte impeachment should be an election issue – Colmenares, 2025.02.14.The Diplomat, Philippine Vice President Duterte Vows to Fight Impeachment, 2025.02.10.Anadolu Ajansi, Phillipines vic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set for July, 2025.02.10.Al Jazeera, Philippines agency recommends charging VP Sara Duterte over alleged plot, 2025.02.12.The Diplomat, Campaigning Begins in Philippine Mid-term Election Amid Vice-Presidential Impeachment Drama, 2025.02.11.BBC, Philippines feud escalates as lawmakers vote to impeach vice-president, 2025.02.05.

필리핀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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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심각한 대기오염 위기 속 전기차 전환 등 종합적 대응책 추진

□ 베트남 주요 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현황◦ 202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도 기록- 베트남 수도 하노이(Hanoi)는 2025년 1월 3일 기준 세계 대기질 지수(AQI) 평균 305를 기록하며 대기오염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떠이호(Tay Ho) 지역의 경우 AQI 557, 인근 지역들도 400을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하이퐁(Haiphong) 역시 AQI 272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 전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지난 2023년 평균 AQI 88을 기록하며 세계 22위의 대기오염 국가로 평가된 바 있으나, 2024년 들어 대기오염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호치민시(Ho Chi Minh City)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11배를 초과하는 등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도시 내 대기오염 원인 분석-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의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38%가 도로 먼지 및 차량 배기가스, 30%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약 1,000만 인구가 보유한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와 700만 대의 오토바이, 제한적인 대중교통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농업 활동과 폐기물 관리 방식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간 4,000만 톤(t)의 짚 생산으로 약 5,000만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국가 폐기물의 70% 이상이 매립되거나 노후화된 소각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높은 가동률과 산업시설 배출가스도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보건·경제적 피해 심화◦ 보건 분야 내 광범위한 피해 발생- 베트남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최소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암에 이어 2위), WHO 권고 기준치보다 6배 높은 PM2.5 농도로 인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폐암 발병률 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노인, 심혈관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1.4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내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로, 2020년 기준 가정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대기오염 사망 원인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5세 미만 아동 약 23만 7,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실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간접흡연과 더불어 석탄, 목재, 등유를 사용한 조리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가 지목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 확대 및 장기적인 영향- 대기오염으로 인한 베트남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40억 달러(GDP의 7%)에 달하며, 도시 지역 소득은 최대 2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은행은 조기사망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GDP의 4%) 이상이며, 이는 향후 정화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은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량 감소, 관광 수입 감소, 국제 투자 감소와 더불어 산성비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악화 등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 전기 모빌리티 전환 등 포괄적 대응 방안 추진◦ 베트남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 및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차량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구매 보조금, 특별소비세 면제, 부품 수입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빈패스트(VinFast)는 2024년 국내에서 8만 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자회사 ‘Xanh SM’은 37.1%의 시장 점유율로 차량 공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저배출 구역 설정,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전기 버스 및 택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전소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형 쇼핑몰, 공공주차장, 고속도로 등에 급속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동식 충전소와 가정용 충전 설비도 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적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접근-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ETP)*에 참여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석탄 의존도를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도입,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호치민시는 2024년 말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으며, 하노이는 기존 2개 노선에 추가 확장을 계획하는 등 주요 도시들 역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와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ulcrum, ‘Airpocalypse’ Now: Vietnam at Crossroads of Progress and Pollution, 2025.02.19.France24, Vietnam's capital blanketed by toxic smog, 2025.01.03.Vietnam Investment Review, Mobility electrification to tackle air pollution in Vietnam, 2025.02.17.UNDP, Viet Nam's heavy air pollution needs stronger action, 2024.06.05.Anadolu Ajansi, Dhaka, New Delhi, Vietnam’s Ho Chi Minh among cities with most polluted air, 2025.01.14.The Investor, Thailand uses dry ice to tackle air pollution, 2025.01.25.Vietnam News, Air quality in Hà Nội worst in the world today, 2025.01.03.[관련정보]베트남 하노이, 세계 최악 대기오염 도시 등극...당국 대책 마련 착수(2025.01.08.)

베트남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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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 현황과 대응 방안

인도네시아, 중산층 70%로 확대 목표일반적으로 중산층은 빈곤층과 상류층 사이에 위치한 인구 집단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득, 소비, 자산, 교육 수준,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중산층을 구분 짓는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 중산층은 한 국가의 경제·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계층이다. 중산층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의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2) 또한 중산층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비판적 사고의 주체이기도 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는 경제적 안정성을 누리는 계층'으로 정의했는데,3) 빈곤선(PL: Poverty Line)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적 계층은 △빈곤층(PL 미만) △빈곤 취약층(1-1.5배) △예비 중산층(1.5-3.5배) △중산층(3.5-17배) △상류층(17배 초과) 등 5개 계층으로 분류된다.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1인당 월 가계지출이 200만 루피아(133 달러, 약 19만 4,366원)에서 1,000만 루피아(667달러, 약 97만 4,750원) 수준인 집단으로, 총 4,785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7.13%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최근 동향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중산층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식품 소비에 할애하는데, 의료, 교육 서비스는 물론 호텔, 레스토랑, 놀이공원, 교통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다. 또한 자동차, 오토바이, 냉장고, 에어컨 같은 내구재 시장의 주축을 이룬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가계 소비의 약 절반이 중산층에 의해 이루어진다.4)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상당부분은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중산층 가구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5) 특히 교육 수준은 인도네시아에서 중산층 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그림 1>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교육 수준별 분포, 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성장과 도전중산층의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중산층은 부유층보다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빈곤층보다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중산층의 성장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세입 부문에서도 중산층은 전체 세수의 약 절반을 기여하며 국가 재정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산층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중산층의 성장 과정은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빈곤 감소를 가속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공투자 증대가 필수적이다. 중산층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인데, 인도네시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보건, 교육, 인프라, 생산성 투자 예산 확보에 중산층의 세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 확대의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주요 전략이기도 하다.6) 인도네시아의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약 5%에서 2018년 23%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대 간 이동성 상승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7) 하지만 이후 추세가 역전되어 2018년 이후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7.13%까지 하락한 상태이다(<그림 2> 참조).<그림 2>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2023~2024년)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Kumpulan Data Seputar Kelas Menengah di Indonesia hingga 2024”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약 950만 명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2018년에 비해 6%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예비 중산층은 87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상당수 중산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장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중산층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중산층 가구 수는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10년간은 2%로 크게 둔화됐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산층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8)인도네시아 중산층 감소의 원인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감소는 경제, 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기 탈산업화가 중산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9) 이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감소, 수출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투자와 수출 감소는 제조업의 쇠퇴를 야기했고, 이는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전체 노동력 중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2019년 38.29%에서 2024년 40.64%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공식 부문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 보호가 미약하거나 전무해 경제적 충격에 더 취약하다. 2020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산층 감소를 가속화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각종 부담금 확대 등 정부 정책은 중산층을 더욱 압박하였다. 식품 가격 상승도 중산층을 타격한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이러한 외부 요인들 외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중산층이 과도한 부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산층은 주택, 차량, 교육, 기타 소비를 위해 신용과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높은 가계 부채는 큰 재정적 압박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지 순위 하위 40%에 해당하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11)중산층 감소의 영향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중산층의 감소는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의 예금액 잔고가 감소하였으며, 경제적 압박과 구매력 감소로 중산층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지면서 서비스와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더불어 세수도 감소해 이미 낮은 수준인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국민 복지와 빈곤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 중산층 70% 달성, 빈곤 제로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세 인상과 각종 부담금 같이 중산층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의료보험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과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비 중산층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타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광업과 농장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창조산업, 정보기술, 관광 등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잠재력이 큰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MSME)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자금 조달, 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중산층의 상당수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12)맺음말인도네시아는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 동안 중산층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했다. 경제 구조가 전환되고 1인당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고,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 중산층에 대한 사회보호 강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기술 훈련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중산층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각주1) Dartanto et al., 20202) The Economist, 20243) World Bank, 20194) World Bank, 20195) Dartanto et al., 20206) Ibid.7) Dartanto et al.(2020)8) The Economist, 20249) Anggina, 202410) The Economist, 202411) Suryahadi et al, 202112) World Bank, 2019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인도네시아 Asep Suryahadi / The SMERU Research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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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관료제 효율화를 위한 베트남 공산당 및 정부조직 개편

☐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공산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했으며 수십년 내 가장 큰 정부 구조 조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 중임.  - 2025년 2월 3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국가 권력1위)은 중앙위원회 직속 당위원회 4개의 설치, 중앙급 당기관 통합 등 중앙당 조직개편에 대한 정치국 결정을 발표함. ㅇ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중앙당 위원회, 정부 당 위원회, 국회 당 위원회, 조국전선 및 중앙 대중 조직 당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또 럼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응웬 뚜이 응옥은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사직하고 정치국 위원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ㅇ 이번 발표식에는 권력 2~4위의 루엉 꾸엉 주석, 팜 민 찐 총리, 쩐 탄 만 국회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기국 상임위원, 서기국 및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함. - 1월 24일 진행된 제13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월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ㅇ 내무부 안에 따라 일부 부처의 통합과 소수민족 및 종교부의 신설로 현재 18개 부처, 4개 기관 및 8개 산하 기관 총 30개 조직을 14개 부처, 3개 기관 및 5개 산하 기관 총 22개 조직으로 개편이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됨.☐ 당과 정부의 급진적 개편은 또 럼 지도부의 성장 목표를 위한 관료제 효율화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당과 지도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2024년 초 베트남은 ‘정치적 지진’이라 불릴 정도의 격변 끝에 또 럼 당시 공안부 장관이 5월 국가주석에 임명된데 이어 응웬 푸 쫑의 사망으로 8월 당서기장에 선임됨. ㅇ 약 1년 6개월 간 베트남 권력의 4대축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18명의 공산당 정치국 교체율도 수십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베트남 정치 전환점에서 리더십 교체라는 평가를 받음. - 취임 후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의 부상’으로 칭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성장 가속화, 기술 주도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관료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이에 정부조직 개편 외에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도입, 고속철도 프로젝트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그간 지지부진하던 결정을 빠르게 추진 중임. - 이러한 구조조정은 또 럼 본인과 공산당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ㅇ 공산당 내 당위원회 설치 및 기관 통합, 정부조직 통합 과정에서 기존 권력의 배제나 측근 인사의 등용 가능한데, 현재 16명의 정치국 중 공안부 출신이 7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개편 과정에서도 일부 권한이 공안부로 이양됨. ㅇ 또 럼의 최측근인 응웬 두이 응옥 외에 또다른 측근 루옹 탐 꽝(현 공안부 장관 및 정치국 위원), 충성파 레 민 훙(현 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 등 공안부 인맥이 요직을 차지함. ㅇ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아 공개한 또 럼 서기장의 빛나는 베트남이라는 글을 통해 공산당의 기존 업적을 치하하고 향후 역할을 강조한 것도 공산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또 럼 서기장과 지도부는 당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화와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치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비효율과 부패는 베트남 경제의 약 20%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꼽는 베트남의 대표적 경영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해소해야할 요인 중 하나임. - 당‧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권한 조정으로 인한 일부의 권한 집중과 이의 견제 시스템 약화로 민생, 언론 전반에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현 지도부의 영향력 강화에 당내 반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2026년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한을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ㅇ 2월 3일 응웬 탄 응(7대 총리이자 남부 정치 거물인 응웬 떤 중의 아들) 호치민시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가 서기직을 맡게 되며 그간 소외되던 남부 정치세력의 지지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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