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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캄보디아, CLV-DTA 협정 관련 시위대 체포...정부 전복 시도 주장
캄보디아 EMERiCs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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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V-DTA 협정 관련 시위 발생 및 국제 인권 기구의 반응
◦ CLV-DTA 협정 비판으로 94명 체포
-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은 2024년 7월 23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Cambodia-Laos-Vietnam Development Triangle Area) 협정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 7월 말~8월 28일 간 동 협정에 대한 공개 비판 혐의로 약 94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훈 센 상원의장은 CLV-DTA 협정 비판론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단속을 강화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캄보디아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시위를 촉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프놈펜(Phnom Penh) 및 주요 도시의 보안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제 인권 기구의 비판 및 정부의 대응
- 국제앰네스티 및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환경 및 인권운동가를 포함한 약 94명의 체포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동 공동 성명은 체포된 이들 중 59명이 평화적으로 의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및 기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정부의 단속 조치를 옹호하며, 당국이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위자들의 행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체포는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 CLV-DTA 협정의 배경 및 캄보디아-베트남 관계
◦ CLV-DTA 협정의 세부 사항 및 전문가들의 입장
- CLV-DTA 협정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의 13개 주(州)를 대상으로 하며, 3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출범된 바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동 협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혜택이 베트남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캄보디아 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정치 분석가들은 CLV-DTA에 대한 비판이 온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한편, 정부가 동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조치를 시행함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 캄보디아-베트남 관계의 역사적 맥락
-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1985년 베트남군(軍)에 의해 훈 센 정권이 수립되는 등, 베트남은 캄보디아 정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CLV-DTA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現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베트남 간의 긴밀한 정치적 연결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 캄보디아 국민들의 CLV-DTA 협정에 대한 시위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판자들은 CLV-DTA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토지 양허(land concessions)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동 협정이 타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의 영토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영토 분쟁을 경험해온 바,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LV-DTA의 향후 전망
◦ 훈 마넷 총리, CLV-DTA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 표명
- 훈 마넷 총리는 CLV-DTA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동 협정을 통해 캄보디아 주요 지역의 잠재력 실현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가 국내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장려하며, ▲산림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CLV-DTA 논란에 대한 대응 조치는 훈 마넷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훈 마넷 총리는 이번 논란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신뢰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
◦ 2024년 말 CLV-DTA 장관급 회의 개최 예정
- 캄보디아는 2024년 말 CLV-DTA에 대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 2030년까지 3국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검토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동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행 방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여 주권 상실 문제 등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캄보디아는 현재 CLV-DTA 이외에도,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건설 프로젝트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캄보디아는 자국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협력’-‘국가 주권’-‘영토 보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훈 마넷 총리의 대응이 캄보디아의 발전 및 인접국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메콩강(Mekong River)-캄보디아 해안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로, 중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인한 對중국 의존도 상승 및 환경 파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
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
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
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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