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 카지노 합법화 법안 초안 확정... 공청회 시행 예정

◦ 태국 재무부, 엔터테인먼트 단지법 초안 최종 확정

- 태국 재무부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카지노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법 초안(Entertainment Complex Act.)’을 최종 확정했다. 카지노 합법화는 태국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며, 법안 초안은 엔터테인먼트 단지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운영 지침 등을 제시한다.

-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사업자는 운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동 허가증은 최대 30년 간 유효하다. 또한, 사업자는 시설 등록을 위해 50억 바트(약 2,000억 원)의 등록비와 연간 10억 바트(약 400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마다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 받게 된다.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 시행 예정

- 태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상기 법안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공청회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조치는 신규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청회 진행 이후, 수집된 의견과 함께 법안 초안이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다. 푸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이 향후 연립 정당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카지노 합법화의 경제적 이점 및 부정적 우려에 대한 완화 방안

◦ 지하경제 활성화 및 펀 이코노미(fun economy)의 잠재력에 초점 

-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관광 산업을 크게 활성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태국 GDP의 약 5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양성하고 세수를 늘릴 것을 10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 아울러, 태국은 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카지노를 ‘펀 이코노미(fun economy)’ 분야로 규정하고ᅟᅮᆨ 있으며, 향후 글로벌 펀 이코노미 시장 규모가 약 3조 7천억 달러(약 5,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지노 합법화는 이러한 펀 이코노미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주요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 대규모 세수 창출 기대 및 규제를 위한 정책위원회 설립 예정

- 차이 와차론케(Chai Wacharonke) 전 태국 정부대변인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은 운영 첫해에 최소 120억 바트(약 4,9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부는 동 수익을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및 교육 부문 지원에 활용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태국 의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 부문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이 상기 부문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박 및 유흥 등 분야에 대한 엄격한 법안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패통탄 총리 주도의 정책 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며, 동 정책 위원회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내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글로벌 카지노 사업자들의 반응 및 향후 전망

◦ MGM 리조트와 윈 리조트, 태국 시장의 잠재력 주목

- 태국 내 카지노 합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미국의 MGM 리조트(MGM Resorts) 및 윈 리조트(Wynn Resorts) 등 주요 글로벌 카지노 사업자들은 태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카지노 합법화가 태국 관광 부문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조나단 S. 호크야드(Jonathan S. Halkyard) MGM 리조트 최고재무관리자(CFO)는 MGM 차이나 홀딩스(MGM China Holdings)를 통해 태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레이그 스콧 빌링스(Craig Scott Billings) 윈 리조트 CEO도 태국의 강력한 관광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카지노 합법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단지 설립 예상 지역 및 시기

- 한편, 엔터테인먼트 단지 설립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방콕(Bangkok), 푸켓(Phuket), 치앙마이(Chiang Mai), 파타야(Pattaya) 등 핵심 관광지에 동 단지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초안은 엔터테인먼트 단지가 국내 주요 공항으로부터 약 100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말레이시아 메이뱅크(Maybank)는 태국이 2029년 첫 번째 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단지가 연간 약 1,870억 바트(약 7조 6,1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angkok Post, Thai govt finalises casino legalisation bill, 2024.08.12.

Bangkok Post, Thai casino plan gains momentum, 2024.09.23.

Reuters, Thailand to forge ahead with casino plan, 2024.09.05.

Skift, Thailand Takes Step Toward Legalizing Casinos With Draft Bill, 2024.08.05.

[관련정보] 

태국 신규 정부, 카지노 합법화 추진(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