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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내 캄보디아 前 야당의원 사망 사건 발생...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 제기
태국 AIF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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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전개 과정 및 수사 진행 현황
◦ 캄보디아 전직 야당 의원 림 킴야 사망 사건 발생
- 2025년 1월 7일 오후 4시경, 림 킴야(Lim Kimya) 前 캄보디아 구국당(CNRP: 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의원이 태국 방콕(Bangkok)에서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림 킴야 전 의원은 프랑스-캄보디아 이중 국적자로, 사건 발생 당시 씨엠립(Siem Reap)에서 방콕으로 버스 이동을 마치고 하차한 직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태국 수도권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검거에 착수,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였다. 경찰청은 용의자가 범행 직후 사깨오(Sa Kaeo) 지방의 카오딘(Khao Din) 국경검문소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 설립되어 2017년 해산된 캄보디아의 주요 야당으로, 활동 당시 훈 센 정부의 장기 집권을 견제
◦ 용의자 검거 및 수사 결과 공개
- 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1월 8일 캄보디아 바탐방(Battambang)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엑깔락 패노이(Ekkalak Pheanoi)를 체포하였다. 용의자는 전직 태국 해병대원으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구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캄보디아 경찰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방콕 수도권경찰청으로 인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 용의자는 체포 후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살해를 지시한 배후 인물에 대해서는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여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약 6만 바트(약 230만원)를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경찰 측은 용의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정치적 연관성 관찰 및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
◦ 살해 배후 의혹 인물 수배 및 정치적 연관성 확인
- 태국 경찰은 1월 15일,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후 인물로 리 라타나크라스메이(Ly Ratanakraksmey)를 지목하고, 동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동인은 훈 센(Hun Sen) 전 캄보디아 총리의 고문(adviser)으로, 과거 구국당 소속 의원 시절 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 지원그룹을 이끌었으나 지난 2022년 캄보디아 인민당(CPP: 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이적한 바 있다. 태국 경찰은 동인이 태국에서 '솜왕 밤룽깃(Somwang Bamrungkit)'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왔으며, 최근 2년간 100회 이상 태국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태국 경찰은 용의자의 '스포터(spotter)'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캄보디아인 피치 킴스린(Pich Kimsrin)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치 킴스린은 림 전 의원을 씨엠립에서 방콕까지 미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치 킴스린은 인민당 계열 정당인 캄보디아 청년당(Cambodian Youth Party) 대표 피치 스로스(Pich Sros)의 형제로 확인되었으며, 피치 스로스는 지난 2017년 구국당 해산을 청원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은 상기 두 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한 상태이다.
*인터폴 수배 등급 중 최상위 단계
◦ 캄보디아 정부, 사건과의 연관성 부인
-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는 훈 센 전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살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언급하며, 반정부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 망명 중인 전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쌈 랭시는 지난 2016년 껨 레이(Kem Ley)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구국당 관계자들은 프랑스-캄보디아 이중 국적자인 림 전 의원의 살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껨 소카(Kem Sokha) 전 구국당 대표의 딸인 모노비티아 껨(Monovithya Kem)은 프랑스 정부가 이번 수사 과정을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껨 레이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정치 평론가이자 인권 운동가로, 당시 훈 센 정부의 부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2016년 프놈펜(Phnom Penh)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
□ 양국 정부의 대응 및 태국-캄보디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동남아시아 내 초국경적 정치 탄압에 대한 우려 확산
-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인권노동옹호단체(AHRLA: Asian Human Rights and Labor Advocacy Organization) 대표는 이번 살해 사건이 ‘초국경적 탄압의 중대한 확대(a significant escalation in the use of transnational repression)’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훈 마넷 총리는 지난 2024년 2월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당시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태국 내 캄보디아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수년간 태국은 캄보디아계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강제 송환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전 구국당 소속의원 6명이 태국 당국에 의해 송환된 직후 반역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양국 관계 및 역내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
- 폴커 튀르크(Volker Turk)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uman Rights Council) 고등판무관은 최근 역내 인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인권운동가들이 강제 송환되거나 실종, 살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태국은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들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여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국 정부 모두 수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Diplomat, Former Cambodian Opposition MP Gunned Down in Bangkok, 2025.01.08.
Bangkok Post, Alleged mastermind of Lim Kimya's murder identified, 2025.01.15.
France24, Former Cambodian opposition MP shot dead in Bangkok: Thai media, 2025.01.07.
The Diplomat, Cambodian Police Arrest Primary Suspect in Slaying of Former MP, 2025.01.09.
CBS News, Former marine accused of assassinating ex-lawmaker in Bangkok says he acted out of "gratitude," police say, 2025.01.13.
Radio Free Asia, Thai police seek Hun Sen adviser believed linked to Bangkok killing of critic, 2025.01.15.
The Diplomat, Killer of Ex-Cambodian MP Won’t Reveal Who Ordered Assassination, Thai Police Say, 2025.01.13.
The Diplomat, Thai Police Issue Arrest Warrant For Cambodian Linked to Former MP’s Killing, 2025.01.16.
Khmer Times, Arrest warrant issued for alleged mastermind behind Kimya’s murder,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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